제2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2월 5일(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17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신성장전략국, 문화복지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입니다.
희망찬 충주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성장전략국은 충주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중부내륙의 신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부터 18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83쪽 신성장전략과 소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개발입니다.
미래 발전 전략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등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신규과제를 기획하고 사업화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3D프린팅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역 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에너지 활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실증결과 경제성이 확보되면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사업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역산업 진흥 및 제조업 기술고도화를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대학과 함께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 1월 신우희가로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현재까지 서충주 신도시 내 7개단지, 총 6000세대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 되고 2월 1일 현재 단독 전입자 포함해서 2649세대 5811명이 입주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업도시권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충주 제5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충주도심 배후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용탄동에 총 575억 원을 투자하여 약 8만 9000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3월 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 고시하고 2016년 1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지원시설 용지를 분양 공고하고 상반기내 준공해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엄정면 신만리와 산척면 영덕리 일원에 약 42만평에 2262억 원을 투자하여 북부권에 산업용지를 확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4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8월부터 산업단지 계획용역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7년 12월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어 금년 3월경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보상팀을 구성하여 금년 상반기에 보상 및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 서충주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이전에 서충주 신도시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대소원면 본리, 완오리 일원에 약 85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9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8월 충청북도에서 국토부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건의한 상태로 금년 4월 이후 지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금년에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국토부 등 관련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북충주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노은면 수룡리, 중앙탑면 용전리, 하구암리 일원에 약 63만평 규모로 2016년 12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6월까지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사업시행자 모집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는 법인 설립 등 사업시행자를 구성하고 내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쪽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앙성 산업단지는 앙성면 능암리, 조천리 일원에 약 13만평 규모로 2023년까지 추진되며 2016년 12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해에는 사업실시계획 기초자료를 수립하였습니다.
법현 산업단지는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21만평 규모로 202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구상안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중입니다.
금년에는 앙성 산업단지와 법현 산업단지 모두 추진일정에 따라 제반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100% 국비사업으로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원활한 교통망 구축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경제활동 향상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착공하여 2017년 12월말 75%의 공정률로 토공 및 배수구조물, 신양교, 영평교, 도로 본선 아스콘 기층포장 등을 완료하였고 시점부 신양 회전교차로 및 부대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장폐수 및 기타 불명수를 차단, 폐수처리장으로 유도하여 수질오염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착공하여 2017년 12월 말까지 73%의 공정률로 토공, 유입 및 저류시설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입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대체의학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치료법 연구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268억 원을 투자하여 수안보면 야구장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공모를 통해 재단법인 위담을 운영자로 선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건축 인허가 등 제반행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지정입니다.
서충주 산업단지 인근 약 85만평 규모로 바이오와 ICT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충주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조성 국정과제 지역공약 채택 이후에 지난 해 8월 국토부 국가산단 용역 대상지로 반영되어 산업입지 공급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4월경 국가산업 입지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국토부, 국토연구원,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가산단 대상지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ICT융합 체외진단 산업지원센터 구축 및 체외진단사업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2018년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복지부에 확보 되었으며 용역에 충주시 건의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뇨특화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중앙탑면 가흥리 일원 도유지를 활용하여 오색보리 등 당뇨 효능작물을 식재하고 견학 및 체험이 가능한 당뇨특화 시범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 산업박람회 개최입니다.
2021년 국제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지난 해 미니산업박람회를 개최하였고 미흡 점을 보완하여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충주사과의 바이오기능성식품 산업화 지원입니다.
충주사과의 항당뇨 효능 과학적 입증 연구로 사과식품 산업의 연계발전과 개별인증을 통한 건강기능성식품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충주 사과 효능 스크리닝 시험연구를 통해 확인된 항당뇨 효능의 입증 연구를 위하여 금년도 1월 한국식품연구원을 방문하여 농림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우선 금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선정 시에 1년에 걸쳐 동물시험 및 원료표준화 등 인체적용 전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체적용시험부터 제품화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충주사과의 항당뇨 건강기능식품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전국건강음식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충주의 대표음식 발굴을 위해 2017년 당뇨음식으로 한정되어 있던 경연대회를 건강음식 경연대회로 확대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한 음식만들기와 함께 충주 특화작물인 사과, 고구마, 밤, 복숭아를 활용한 요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용 예술산업 전반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뷰티패스티벌도 개최하여 뷰피산업 육성에 기반을 마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웰니스 당뇨캠프 운영입니다.
웰니스 당뇨캠프는 충주의 관광, 음식 등 당뇨힐링 인프라와 당뇨 전문교육을 연계한 웰니스 당뇨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해 충주시민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명산치유센터 및 당뇨교육센터에서 총 25번에 걸쳐 1056명이 당뇨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농촌체험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업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국 유일의 웰니스 당뇨캠프를 운영하여 충주가 당뇨바이오 특화도시로서 위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총 2건인데 모두 추진 중으로 일부는 부분 완료하고 상반기 내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먼저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안지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사면 침식이 우려되면서 배수관을 매설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배수지 비탈사면에 대하여 사면정리 및 배수관 설치 등의 일부 조치를 하였으며 배수로 정비 및 잔디 추가식재는 동절기 사업추진이 어려워 해동이 되면 조치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공단지 개보수 사업 중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변경 시 사전심의 절차 준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농촌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단지 내 노후된 도로, 아스콘 포장, 상수도관, 가로등 교체,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등 개보수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예산부기와 다른 사업에 사전심의 절차 준수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추진 중에 건물의 균열 및 침하 등에 커다란 구조결함이 발생되어 전문기간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철거등급인 E등급으로 판정되어 주식 사용을 중지하고 충청북도에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신청하고 변경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부기와 다른 것이 아니라 개보수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토목, 전기공사 등은 완료하였고 현재 관리사무소는 철거를 하고 신축를 위한 실시설계 중이며 6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성장전략국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주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 데 우리가 2020년에 실시되는 총량제가 지금 걱정이 돼서 그런건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에는 업종이나 이런 걸 지금, 예를 들어서 북부산단지 같으면 업종같은 게 확정이 되고 이래서 총량제를 좀 대비해 가야 되는 데 앞으로도 우리 시가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북부산단지 말고도 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고드린 거 외에는 신니면에 일원에 지금 구상하고 있구요, 또 그 외에도 2021년 총량제를 대비해서 그 밖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현재 물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윤범로 의원
글쎄 그 총량제를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산업단지를 좀 늘려가야 된다는 계획이 있으면 미리 2020년 전에 허가를 받은 것만 지금 유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네.
○ 윤범로 의원
그게 좀 필요한데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여러 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인구늘리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시가 계획을 해가지고 할 만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조건이 맞으면 총량제가 되기 전에 준비를 해서 추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하고 우리 충주에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과 또 일자리창출, 우리가 중부내륙권에 신산업 성장도시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리고 우리 북부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유치업종을 이렇게 선정을 해 놓으셨는 데 조금 의아해서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 먹는 음식, 그러니까 식음료, 전기, 전자,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학 이렇게 돼 있는 데 식음료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 같은 데, 그 단지에 들어가는 업종이 다 비슷해야 되는 데 화학 같은 게 있거나 트레일러 제작하는 회사, 실질적으로 그게 분진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종을 잘 선택해야 되는 데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이 보고 있는 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거기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다시 많은, 주로 자동차 부품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할 겁니다.
○ 윤범로 의원
이거 업종을, 왜냐하면 나중에 그 쪽에 공해가 생긴다든지 분진이던지 소음이던지 이러면 주변이 시끄럽다고 자꾸 뭐라고 그럴 거만 말이에요, 그게 인근에 가까워서 그래요 소재지 쪽하고, 그래서 업종을 선택하실 때에 고려해 볼 문제다, 따라서 그런 업종이 들어가면서 유사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음료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캔을 만든다고 그러면 깡통 제작하는 회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깡통에 인쇄를 해야 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업종을 위해서 그 단지 주변에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가 추진하고 있는 2030에 우리 충주시 기본관리계획을 지금 재정비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에 관리계획 프로테지 요율을 높혀서 계획관리지역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인 검토를 봐가지고는, 지금 당장 딱 묶어놔 버리면 나중에 가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가야 되는 데 그러면 더 어려워 진다 행정적 절차를 보면, 이걸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데 국장님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예,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쓰리디 프린팅 산업, 이제 미래산업에 가장 기본적인 분야라고 생각하는 데 이 분야를 의료기기로 이렇게 한정시켜 놓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그것은 지금 쓰리디 프린팅 충북지역센터가 지금 교통대 내에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그래서 그게 우선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업체에서도 여기 쓰리디 프린팅 지역센터에 협의를 하면 다른 기기도 가능합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니까 그 기기 자체가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 모든 전반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계 아닙니까?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바오이산업을 육성하고 그 산업단지 국가산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우리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충주시내에 있는 모든 산업 업체가 가능해야지 이게 일정하게 의료기기로 이렇게 묶어놓는 다는 것은, 의료기기만 부분적으로 육성한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을 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금년에 역점을 두고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역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196페이지 지금 우리 충주시에 당뇨특화도시 선포 이후에 여러 가지 당뇨에 대해서 나타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가 내세울 만한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신성장전략국에서는 당뇨 이런 부분이나 뷰티패스티벌, 건강음식은 좀 너무 중복하고 우리 농정국이나 기술센터, 보건소 모든 부분이 우리 충주시 왠 만한 부서에서 이 당뇨에 관련돼서 사업이 하나씩 다 있어요 거의, 이렇게 각 부서마다 하는 거 보다 차라리 한 부서에 집중적으로 해줘야 이 사업에 좀 활성화 되고 우리 신성장전략국에서 까지 이런 사업에 뛰어 드는 건 좀 너무 중복이 많지 않을 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금년에 저희들 신성장전략국 내에 당뇨바이오산업과가 바이오산업과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바이오산업과에서는 지금 이런 보건소라든지 기술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특정하게 너무 이렇게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정말 어느 한 쪽이 당뇨바이오에 대해서 당뇨는 일정하게 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 까 생각되는 데, 결론적으로 작년에도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올 해 보면 또 이런 세분화 되고 각 부서마다 당뇨에 관한 사업을 하게 되면 너무나 특이점도 없고 특성화도 없을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신규 개편된 조직으로서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 내지는 미흡점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조직도 그렇고 사업도 좀 다양하면서도 좀 새롭게 신 산업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충주시가 신성장전략국이라는 것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4차 산업혁명에 그런 부분에 준해서 지금 우리 충주시도 운영이 되는 거죠?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감소가 되거든요.
무인공장이 등장되고 또 4차 산업에 몰고올 미래에 대한 인구도 줄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케이비에스에서 2040이라는 기획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앞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그 도시에서 최고 많이 나오는 생산물, 또 거기에 맞춰서 시가 운영이 되더란 얘기죠, 에너지가 필요하면 에너지가 굳이 석유나 이런 부분보다도 나무나 짚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되는 가봐요.
그런데 앞으로 4차 산업이 몰고하면 인공지능 분야나 또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소프트웨어 분야, 첨단 정보통신 이런 부분들이 굉장이 막 들어오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 데 공장같은 데서 사람을 안 쓰고 무인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닥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걸 우리 충주시가 어떤 산업을 유치하고 어떻게 발전전략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줄어드는 일자리도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참고로 메모를 해 봤습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기술이 한 10가지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있지만 어떤 물리학 분야라든지 또 기술분야라든지 생명기술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10개 선도기술이 있는 데 그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사업도 발굴해 나가고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지금 앞으로 인구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지방이, 결국은 우리 충주시를 예를 든다면 충주시에 있는 인력들이 또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충주에서 모든 것을 최고의 중앙정부하고의 맞서는, 같은 동급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 신성장전략국에서의 전략팀에서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죠, 콘트롤타워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윤범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산업에 우리 충주시가 거기에 공장이 몇 개가 들어온다, 뭐가 어떻다 이거 보다도 거기에 하드웨어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서 우리 충주에 있는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충주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좀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국이 이제 시작한지가 불과 1년도 채 안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도 어떤 자기개발이나 아니면 선진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뭔가 우리 충주시에 맞는 옷을 입혀야 되는 데, 그저 정보에 의해서만 뭐 어떤 산학연 하면 한국교통대학이나 건국대학교만 바라보고 운영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거기보다 더 한 실력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소양이나 역량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총 망라해서 또 말씀하신 분야 외에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좀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어떻든 우리 충주시가 신성장전략국을 다른 시군보다 먼저 만들고 앞서가는 거에 대해서 경의는 표하는 데 거기에 맞는 실력과 겸비 그리고 연속행정 이 부분을 주문하고 싶어요.
이게 단체장이 바뀌면 국이 없어지고 과가 없어지고 합쳐지고 막 이렇게 되는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행정의 연속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하는 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 부서가 앞으로 죽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기본틀을 만들어야 되는 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서의 명칭은 조직 명칭은 다릅니다마는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까이 보지 않고 우리 충주시 멀리있는 미래를 보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용어만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 그런 개발 또 앞으로는 미래 제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예, 알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에 웰니스 당뇨캠프를 운영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 데 지금 당뇨 관련사업이 신성장전략국에서 주관을 하기로 다 협의가 되신 건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저희들 바이오산업과에서도 하고 보건소도 하고 있습니다.
당뇨캠프 운영이라든지 교육,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당뇨캠프를 보건소에서 전담하지 않았나요?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보건소가 협업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지금 앞서서 박해수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 데 지금 우리 당뇨산업이 당뇨특화도시가 2016년에 선포가 됐죠?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15년도에.
○ 홍진옥 의원
15년인가요, 그 때는 굉장히 활성화 될 것처럼 했는 데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주로 보건소에서는 의료부분을 담당했었고 기술센터에서는 음식을, 바이오 쪽에서는 산업을 담당했던 것 같은 데 이 당뇨라는 게 한군데에서 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데 따로 또 같이, 쉽게 말하면 따로 또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사업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데 그러자면 이제 신성장전략국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당뇨가 퇴보된 느낌이에요.
얼마전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당뇨 권위자인 윤00 교수님이나 또 건대 최00 교수님을 굉장히 자문위원처럼 해서 활성화 되는 것 같이 보였는 데 지금 많이 퇴보된 느낌이 들구요.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 전문인력들이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쪽은 조금 퇴보된 느낌이고 신성장전략국에서 과연 이 당뇨에 대한 노하우가 얼마나 있을 까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이걸 결국은 같이 하기는 어려운데 따로 또 같이를 어떻게 잘 하느냐, 누군가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데 그러면 신성장전략국에서 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런데 당뇨캠프 같은 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보건소에서 당뇨캠프를 하면서 전문인력들이 아까 말씀드린 윤00 교수님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갖고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신성장전략국에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협업을 통해서 하는 건지 따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지금 불분명하구요.
음식같은 경우도 이제 보건소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저도 잘 정리가 안 되거든요.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이제 크게 구분하신다면 보건소는 예방이고 당뇨병과 관련된 그 이후에 대한 산업과 관련된 의료 또 음식 이런 것은 저희들 바이오산업과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캠프같은 경우는 주로 보건소에서 해 왔던 걸로 아는 데 지금 신성장전략국에서 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신성장전략국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려면 마치 티에프팀처럼 보건소나 기술센터나 이런데서 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게 돼야 되는 데 지금 그런 구조가 되어 있나요?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뇨바이오산업과가 바이오산업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이오산업에 대한 업무의 확대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구요.
또 아까 보건소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도 저희들도 콘트롤타워라기 보다는 협업적인 체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이오산업이 당뇨바이오 치유벨트 사업으로 해서 인근 지자체와 연계시키고 또 충북도 연계시키는 이런 산업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 홍진옥 의원
국장님 이게 말이 좋아서 협업이지 잘못했다가는 이게 다 흩어져가지고 이건 내 일이고 이건 니 일이고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당뇨의 중심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성장전략국에서 하실려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정기적으로 보건소나 기술센터나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나갈 것인지, 누군가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지 그냥 협업을 해갖고는 지금 이 사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방까지는 보건소에서 그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은 그 병 이후에 치유와 산업 이 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치유를 신성장전략국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방도 그렇지만 치유 쪽도 보건소 쪽에서 전문인력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전문 의사들을 섭외를 해갖고 그동안에 일을 많이 진행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많이 축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그런데 치유라는 개념에서 저희들은 의료산업을 유치하고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잘못했다, 아니다 그런 걸 논하기 전에 누군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정기적으로 보건소나 기술센터나 바이오산업과나 이렇게 따로 일을 하되 또 같이 일을 하고 협업을 해갖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해 가면서 일을 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네,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문화복지국장 박부규입니다.
2018년 문화복지국 업무추진 방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복지 도시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을 가족같이 진심을 다해 눈높이를 맞추어 소통공감하고 믿음을 줌으로써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까지 보이도록 업무추진에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올 해 복지정책과는 기본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적 약자보호, 맞춤형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3억 원, 세출예산은 406억 원이 됩니다.
218페이지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구 충주의료원 부지 내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1억 원을 투자하여 보건소 및 복지시설 입주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 사전절차와 건물철거가 완료되었으며 올 해 시공사가 선정되어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충주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지현동 남부노인복지관 인접 부지에 총 사업비 38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보훈단체의 입주와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과 식사 등의 활용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후 12월 중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위생환경 사각지대 생활환경 개선지원입니다.
위생환경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가구의 건강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재래식 화장실 개선지원 10가구 3000만원, 고질적 쓰레기 방치 가구지원 10가구 700만원, 이불 빨래사업 100가구 600만원입니다.
221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의 공훈을 기리고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9개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에 1억 7000만원, 현충일 행사 및 현충시설 정비에 6000만원,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의료비 등으로 29억 10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나라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유족 등 국가 보훈가족에게 극진한 예우와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입니다.
올 해 저소득층에게 587억 원의 생계, 의료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48억 원의 사업비로 자활자립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에 21억 원의 사업비로 가구별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습니다.
또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하여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통합 조사와 관리를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화재,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의료, 생계, 주거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긴급복지를 통한 신속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사유를 해소하고 공적지원이 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 민간 재원을 조성해서 위기가구의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은 재산이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올 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들은 고독함을 달래주고 장애인은 최대한 이동권 확보와 일자리 사업 제공에 노력을 하고 종사자의 인권과 근무환경 개선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63억 원, 세출예산은 1238억 원입니다.
224페이지 충주시 노인복지관 증축 및 주차장확장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인원의 증가에 따른 현재 복지관 시설 내 주차장 부족문제와 식당, 편의시설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인복지관 증축 및 주차면 47대를 확장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100세 이상 노부모 부양가족 효도수당 지급입니다.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의 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현재 4대 동거가구에 지급했던 효도수당을 10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42가구,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경로당 노후비품 운동기구 교체 및 확대보급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건강과 편의증진을 위해 노후 비품과 운동기구지원 사업에 8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께 기초연금 712억 8000만원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사회활동 일자리 지원은 5개 수행기관을 통해서 78억 7000만원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 시대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22개 프로그램 운영, 9988행복나누미, 노인교실, 노인건강증진사업, 세대공감 문화대축제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17억 3000만원을 통해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입니다.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및 장애인을 신속 안전하게 돌보는 사업입니다.
9개 사업에 132억 8000만원으로 응급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인 경로당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하여 경로당 536개소의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지원비 및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 비품, 운동기구 지원사업 등 39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 및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 1만 2961명에 대한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총 120억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연금 등 개인급여 지원과 바우처 활동지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 장애인단체의 자체 사업비를 균등하게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단체의 원활한 운영으로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18개소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총 117억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보다 건강한 행복의 기반을 제공하고 아울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사자에 대한 인권․처우개선에도 관심을 더욱 갖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관리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금지 위반사항에 대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민 홍보 강화와 과태료 부과를 통해 보행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362건을 부과하여 1030건을 부과했습니다.
금액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올 해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과 맞춤형 양육환경 조성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복한 충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74억 원, 세출은 660억 원입니다.
23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7년은 여성친화도시 원년에 이어 2018년은 도약은 해로 정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 환경과 네트워크 형성, 안전증진을 위한 2040여성공감놀이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여성친화기업 지원과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추진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여성친화도시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충주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지난해 8월 7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공감대 형성과 아동참여 창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도 내실을 기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충주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조성입니다.
불우청소년들에게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지원 11개 사업에 11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성장 환경조성 및 문화활동 10개 사업에 4억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확보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비 12억 6000만원은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준공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 및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급식 지원에 총 72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사례관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45여개를 운영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영유아 맞춤형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추진을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에 3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보육환경 인프라 강화를 위해 총 150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129개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성실히 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보육과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과 보육 교직원, 부모상담 등 맞춤형 육아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칠금동 무술공원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지상 3층 규모로 총 38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서충주 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아파트의 본격적인 입주시기에 맞추어 신도시의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9명 정원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전초등학교 옆에 있으며 면적은
660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확대개편 신설된 부서입니다.
충주시민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과 삶의 가치를 더해주는 교육도시로 만들고자 힘쓰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억 원, 세출예산은 113억 원입니다.
241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권역별 협의회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생활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모든 시민이 누구나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차별 없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맞춤형 학습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2017년도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장애인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연계하여 장애유형 정도에 따른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평생학습 문화조성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 공감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그리다’ 50플러스 인생학교 운영입니다.
‘그리다’ 50플러스 인생학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노후설계 지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계획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컨설팅 사업입니다.
시간, 재무, 건강, 소통설계 4개 영역으로 나눠 교육하며 인생 후반기 삶의 가치실현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생활밀착형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행복학습센터는 지역평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소외지역의 보편적 학습권 제공과 지역주민의 근거리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충주시 비문해자의 문자해득교육을 위해 관내 성인문해학교 6개교에 운영비, 행사비를 지원하고 문해교육기관까지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해교육사를 추가 양성하여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3억 4000만원으로 충주문해교육센터 리모델링을 통해서 학습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살고 싶은 행복교육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70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23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으며 마을학교 운영 및 청소년 자율동아리 지원 2억 원, 자전거 타고 자유학기로 운영 4억 5000만원, 반기문 비전스쿨 및 해외봉사 2억 원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올 해 문화예술과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문화기반시설 조성, 중원역사문화 위상 확립을 전략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31억 원, 세출예산은 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문화도시 충주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9년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5억 원 포함, 5년 동안 3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경 문체부 공모 시 응모하여 문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충주중원문화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교육 연구사업, 각종 공모사업 지원, 공연 및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각종 시설의 위탁관리 등을 추진하여 재단의 자생력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제48회 우륵문화제 개최입니다.
올 해 개최하는 제48회 우륵문화제는 2018년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와 연계하여 9월 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문화제는 지난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륵문화제 추진위원회 및 문화예술단체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지역예술인 및 시립우륵국악단 육성입니다.
지역예술인의 활동기반을 마련하여 향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인 활동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해에는 신임단원 4명을 신규 채용하여 우륵국악단을 보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악의 대중화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충주읍성 단계별 복원입니다.
금년에는 충주읍성 정비계획에 의거 1단계로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충주사고 추정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충주 사고 예정지에 대한 발굴조사와 함께 충주사고에 대한 역사적 사실 확인 및 고증자료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지난 9월 충주시립미술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미술관 운영방안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총 52억 2000만원이 소요가 예상되며 2018년 상반기에 확보된 5억 원으로 대상 부지 일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구 식산은행과 연접한성내동 243번지 일원을 전부 매입하여 기획전시실, 수장고, 정원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구 조선식산은행 복원입니다.
등록문화재 제683호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원형 보존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원형보존을 위한 고증조사 및 실시설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입니다.
중원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지인 충주에 국립충주박물관 유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체부에서는 이에 따른 국립박물관 유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을 꼭 유치하여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을 연구, 발굴, 전시는 물론, 중원문화의 체계적인 역사적 조명 및 보존을 통해 그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충주 예술의전당 건립입니다.
현재 충주종합운동장 2단계 부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옆 약 7만 5000평방미터의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문체부에 중앙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까지 문체부 지특예산 20억 원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서충주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지역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택견의 본고장 위상 확립입니다.
현재 문화재택견과 스포츠택견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해 세계택견연맹이 창립하였습니다.
시민택견 교실, 택견지도자양성 등 택견의 전승보급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택견의 본고장 충주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충주 택견회관 조성입니다.
택견 통합과 세계무술연맹의 창립 등으로 택견인들의 위상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견의 본 고장으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전국 택견인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충주 택견회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견회관이 조성이 되면 택견의 기반확립 및 저변확대는 물론, 무술연계 관광산업의 활성화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해제보수부터 264페이지 충주 조동리 선사유적 복원사업은 충주시 문화재청 문화재 자문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올 해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 건강한 충주 실현’을 위해 양대 소년체전, 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성공개최와 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억 원, 세출예산은 208억 원이 됩니다.
265페이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와 도비 각각 5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6월 본격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하 1층 공사를 마쳤으며 공정률은 17%입니다.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주덕읍 화곡리 기업도시 내 3만 980평방미터의 부지에 35억 원으로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등을 설치하는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 9월 착공하여 현재 부지정리 및 우수 및 오수관로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13%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수안보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내 다목적구장에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컨벤션 기능을 접목하여 각종 체육경기를 통해 수안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5억 원 사업비로 족구, 배드민턴, 배구 등을 사계절 전천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난 해 9월 주민의견 수렴 등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북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북부 5개면 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엄정면 미내리에 부지면적 5만 8,474평방미터에 조성중인 북부생활체육공원의 사업비는 67억 원이 됩니다.
2016년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작년 12월부터 편입토지 협의 보상 중에 있습니다.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19년 3월쯤 착공하여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목행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목행동 서흥마을 일원에 부지 5393평방미터 규모로 조성 중인 목행 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지난 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착공, 12월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유소년 축구장 조성입니다.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조성을 통해 축구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본 사업은 충주종합운동장 옆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기초 생활체육시설 저변확대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민체육기금 10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1회 추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를 반영하여 정확한 사업대상지 및 규모를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스포츠체험 활성화입니다.
2017년도 유료화 실시에도 불구하고 최대 체험객과 수익금을 창출한 충주시 대표적 스포츠 체험인 조정체험아카데미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신설되는 체험관광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역사, 문화, 농업, 관광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접목시킴으로써 조정경기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2018년 전국소년체전 개최입니다.
2018년 5월에는 우리 시를 비롯한 충북일원에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유관기관과 대회전까지 업무협조를 통해 종목별 경기장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로 완벽한 경기장을 조성하고 경기장 편의물품 및 안내판 설치 등 경기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2018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입니다.
세계 50여 개국의 전 현직 세계소방관들의 만남의 장이 될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올 9월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간 충주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총 예산은 54억 원이 됩니다.
지난 해 4월 충주시 개최지 확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 추진단 조직을 완비, 47명의 추진단이 충주종합운동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주를 찾은 전 세계 소방관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2018 아시아 주니어 및 아시안컵 조정대회입니다.
2개 대회를 오는 6월, 5일간 동시에 개최하게 되며 이 대회 유치를 계기로 IOC와 아시아조정연맹이 지원하는 아시아 조정선수단 훈련캠프도 충주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앞으로 지속적인 국내외 조정행사 유치를 통해 조정의 메카로써 그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체육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복지 실현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등 일반체육 대회 개최 지원과 직장 운동경기부 등 엘리트 전문체육 선수 육성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충주시 위상을 제고하고 체육회 종목단체 간 소통 강화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내실 있는 체육회를 운영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충주체육관외 12개 시설이며 시설 대관현황은 허가건수 1209건에 사용인원은 10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사용료 수입은 약 2000만원이 됩니다.
상반기에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충주체육관 지하주차장 코팅공사 등 8건의 시설공사 3억 8000만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운영 관리입니다.
그랜드스탠드 회의실, 미디어센터는 각종 교육, 워크숍, 세미나, 연찬회 등을 위한 장소이고 보트하우스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비롯한 실업, 대학, 중·고등학교선수단 등의 전지훈련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고 습니다.
또한, 금년에 아시아주니어 조정선수권과 아시안컵 조정대회, 전국 소년체전 조정대회 등 7개의 국내외 대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설정비와 관리를 통하여 경기장을 찾는 시민과 이용객들에게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는 등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체류형 거점관광지 조성 기반확충과 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6억 원, 세출예산은 194억 원입니다.
278페이지 체험관광센터 설치입니다.
충주시는 마리나센터 내에 체험관광센터를 설치하여 체험관광을 비롯한 모든 관광지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연계 안내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곳은 센터장과 전문가의 조언으로 프로그램 품질 개선을 주도할 것입니다.
또한, 체험관광지 연결 및 홍보로 체험관광의 컨트롤 역할 및 허브 역할을 하여 충주에 오면 체험관광센터에서 모든 관광정보와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삼탄유원지 산책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삼탄유원지를 방문한 관광객 및 시민들이 삼탄의 자연경관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삼탄역에서 삼탄체육공원까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중부내륙 힐링 여행권역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충주, 제천, 단양, 영월군에서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체 종사자, 박물관 종사자, SNS교육을 통하여 4개 권역 통합해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핵심사업체 육성을 위한 마케팅과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쥬라기 어드벤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 세계무술공원 내에 쥬라기 어드벤처를 조성하여 라바랜드, 라이트월드와 함께 충주의 대표적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액 민자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체와의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되어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 후 5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국제무예센터 건립입니다.
충주 국제무예센터 건립 사업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도비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155억 원으로 동시통역이 가능한 150석 규모의 국제회의장 및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다목적홀 배치를 통하여 국제기구로서의 상징성을 갖추고 시설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19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2018충주호수축제입니다
2018년 호수축제는 8월초에 5일간 일정으로 탄금호 조정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 볼거리 제공과 축제를 통해 외지 관광객의 지역방문 계기를 마련하여 충주 관광산업의 대들보 역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2018국제무예 연무대회입니다.
국제무예 연무대회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 받아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4개 부문 6개 종목으로 외국인 300명, 내국인 500명, 학술세미나 관계자 200명 등 1000여 명 참여하는 대단위 국제행사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충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케팅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SNS 등 뉴미디어 매체를 적극 활용한 홍보 마케팅과 스토리텔링, 팸 투어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홍보 마케팅으로 충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충주 라이트월드 조성입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조성사업의 목적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의 주요소인 야간 볼거리가 부족했던 충주시 관광에 획기적인 빛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국내최고의 야간 대표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세계테마존, 곤충, 동물 등 1472개 작품 제작 완료 하였습니다.
2월 중 조형물 LED 작업 및 현장 이동설치 작업을 시작으로 4월 중순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 이동 설치 시 안전사고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고구려 수변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고구려 수변 테마마을 조성 당초 사업 계획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시 고구려 마을 형상화 및 민간자본 유치 불확실에 따라 재검토를 받게 되어 사업계획을 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업내용은 충주 고구려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현재 국비 3억 원을 포함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해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기관인 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비를 확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국제수변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공정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99%정도 됩니다.
잔여 공정으로는 어린이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울타리 설치공사가 남아있으며 3월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물놀이장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월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시행하고자 하며 준공과 동시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계무술공원 부지 매입입니다.
세계무술공원관광지 내 40필지 32만 9000평방미터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70억 원입니다.
올 해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고 2월 중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액 산정 및 협의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안보온천 관광특구에 곤충체험시설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 해 2월에 홍보기반을 조성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탄금호 중계도로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탄금호는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적막하고 어두운 상황입니다.
시민, 관광객들의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탄금호 조정경기장 중계도로에 2킬로미터에 야간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8월 호수축제 전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수안보온천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객, 시민들에게 온천욕과 더불어 자연에서 휴식을 즐기는 힐링공간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석문동천, 조산공원 일원에 족욕로드, 탐방로, 조산정상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탐방로 조성은 완료하여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족욕길 공정률은 현재 80%, 휴탐방로 정상부 공정률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세계무술공원내 놀이시설물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무술공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무술공원 내 어린이, 청소년 놀이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로프레이스, 점핑네트 등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즉시 착공하여 올 해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계무술공원 및 중앙탑공원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잡초 발아기부터 손으로 제초를 실시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술공원 내 미진한 부분에 수목을 보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탑공원 퍼걸러 교체, 무술공원 CCTV카메라 교체, 조경수 추비 및 병해충 방제, 무술공원 데크 야외전시장 정비 등 공원 내 조경 및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수안보 온천수 안정적 공급관리입니다.
온천수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온천수 사용량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수안보 온천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상수도요금의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온천수 요금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용산동 어린이도서관 신축 등 도서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여 책 읽는 도시 구현과 시민과 소통하는 주민 밀착형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7억 원, 세출예산은 65억 원입니다.
먼저 296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도서관 만들기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찾아가는 도서서비스와 독서운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입니다.
용산동 남부교회 옆에 47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해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서충주 신도시 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비 67억 원을 투입하여 서충주 신도시 입주민에게 최적화된 정주여건과 명품 신도시에 걸맞은 주민밀착형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원거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6개의 작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책읽어주는 스마트폰 더책 운영입니다.
종이책과 디지털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으로 유‧아동들에게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평생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장서 확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문화 소외계층 무료영화상영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 중 무료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노인들이 도서관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박물관 소관입니다.
올 해 박물관에서는 쾌적한 전시환경 조성으로 박물관 품격 향상과 사회교육을 통해 중원문화 우수성 알리기를 중점 추진하겠으며 품격 있는 특별전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박물관 증축입니다.
박물관 제1관과 2관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관람객의 이용편의 제공과 쾌적하고 편리한 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금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제1관 역사1실 보수 보강입니다.
내진성능 평가결과 구조적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어 물리적, 기능적 결함의 보수, 보강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람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품격 있는 특별전 운영 및 학예기능 강화입니다.
특별전 운영으로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학예기능 강화로 유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전은 5월과 9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또 학예기능강화를 위해 기간제 학예연구원을 채용하여 유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05페이지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박물관 대학은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주제를 선정하여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10주간 운영하고 전통문화학교는 년 3기로 운영하여 기별 45명씩 135명을 대상으로 각 8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재그리기대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재그리기대회를 통하여 중원문화 및 역사에 대한 가치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금년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탄금테니스장 시설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탄금실내테니스장 출입구의 방충망 또 훼손된 데크 마감재는 즉시 보수 완료하습니다.
출입구의 비가림시설인 발코니 연장 및 태양광 설치지역 맨홀 설치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구장 바닥 재시공은 동절기가 끝나는 4월경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센터코트 출입문 추가 설치 건은 충주시 테니스협회와 협의한 결과 도로에서 직접 출입 할 경우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앞으로 경기장 사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출입문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요트장 시설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트경기장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요트협회에서 항상 실시하고 있으며 요트 강사 등 담당자 및 협회관계자에 대한 교육은 요트경기장 시즌 도래전에 별도로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요트경기장은 충주관내 전국 요트선수들의 훈련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충북요트협회에서 수상스포츠 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하여 작년 2017년에 약 3000여명의 일반체험객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대회 유치와 특성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충주가 조정과 함께 수상스포츠 체험지로서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주요트장의 시설 관리는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충북요트협회는 각종 대회 또 시민 체험 관련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상스키장내 출입을 금하는 안전관리 표지판 설치 등에 유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국체전 수상스키 경기를 위해 개설한 진입로는 경기완료 후에 휀스로 차단하고 출입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심판실, 본부석으로 이용했던 구조물에도 출입금지 안내문을 설치 완료토록 하였으며 향후 조정경기장 인근으로 이동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국체전 수상스키 경기시설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탄금호 물놀이장 관련 사항입니다.
건물외벽 일부 파손된 대리석 교체는 의원님들 지적에 따라 즉시 교체하였습니다.
화장실 영ㆍ유아용 대소변기 비율확대는 현재 기 시공된 대변기는 중형으로 유아용과 높이 및 크기 차이가 경미하여 대변기 시트 카바를 남녀 5개씩 시공하여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여자화장실에 남자 영ㆍ유아용 소변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기계실 건물외벽 주변 환경 및 영유아가 선호할 만한 디자인 색체로 작업을 추진하라는 의원님들 의견에 대해서는 외부벽체 작업 시 작업자들의 비계 설치가 필요해서 동절기에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동절기 이후에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중순에 작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문화복지국에는 과가 9개 과나 있어가지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데 국장님 공부하시느라 아주 수고하신 것 같은 데,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업무하고는 그런데, 우리 시가 에스오씨 사업이라든지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하다 보면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공기를 못 맞추는,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전국체전할 때에 체육관 지면서 문화재가 나와가지고 시간을 촉박하게 애를 태우는 이런 현상이 생겼고 또 동량같은 데도 선사유적지 박물관 있는 데 도로를 좀 개설할려고 했더니 발굴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도 집행을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데 우리 충주시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결정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문화재 발굴을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먼저 발굴을 하는 일을 먼저 했으면 어떨까 싶은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돼야 되는 데 그 부분이 미처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문화재가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이렇게 3단계로 시행이 됩니다.
처음에 발굴은 최종 단계고 지표조사 할 때 유물이 나오면 그 때 시굴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시간이 경과가 됩니다.
저도 애강 관련해서 문화재팀장을 2년 반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용을 잘 아는 데 하여 튼 좀 안타깝지만 현재 현행 법에서는 문화재 발굴을 사전에 할 수 있으면 좋은 데 사후에 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된 후 시행하는 그런 관계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윤범로 의원
국장님, 우리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문화재 발굴조사 및 방법 절차에 관한 규정에 3조에 보면 발굴허가를 하는 신청하는 사전신청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구비서류를 갖춰가지고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국비를 해가지고 발굴하고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항에만, 예를 들어서 북부산단지를 한다 뭐 산업단지를 만든다 이렇게 계획이 서면 먼저 우선적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다가 중단되는 거 보다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좀 참고를 해주시구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인데, 요트경기장, 이게 지금 충북도 거로 알고 있는 데 우리 시가 지금 관리전환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체육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입니다. 위탁관리만 그 단체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충주시 또 충청북도 재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윤범로 의원
그런데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지?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위탁을 요트협회에 주던지 단체에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나 우리 충주시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일정을 맞춰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아니, 지금 이건 개보수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이럴 때는 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자산이 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는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정비해 줄 수는 없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충주시 소재에 있는 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부는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원래 충청북도 소유면 거기 충청북도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렇지, 공유재산 그거나 물품관리법에서 보면 도가 하도록 돼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판단하는 데.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체육시설물, 체육관이나 이런 건 다 충주시 소재에 있는 건 충주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관리만 위탁 해당, 요트면 요트, 협회나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충주시 소유가 맞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가지고 정비해야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예.
○ 윤범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쪽이요, 이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설 대관현황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수입이 2798만 원이에요, 3000만 원이 안되죠.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예.
○ 최근배 의원
제 생각에는 이용자 중심으로 이왕 체육시설을 활용하게 할려면 시민이 무료로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체 1년간 걷어들이는 게 30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여기 와서 운동을 하고 건강을 얻어가지고 질병치료는 안 한다든지 이런 걸로 따져도 제가 봤을 때 30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용해서 허가는 받고 접수는 받되 사용료를 받는 문제는 한 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제가 전에 처음 와서 해 봤을 때는 거의 1억 가까이 수입이 되는 걸로 알았었는 데 어쨌든 해마다 주는 것 같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시민들에게 무료개방을 해서 더 활발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걸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걸 제안을 드리구요.
저는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 고려 수변 테마마을 조성, 여기가 고구려비 때문에 이렇게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고구려 하면 비로는 또 광개토대왕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가 고구려 테마,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걸 트레이드 마크로 사용해서 할 건데 광개토대왕비를 괴산에서 지금 세우고 있어요.
거기는 아무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연구 개발을 했겠지만 정작 고구려비가 있고 또 고구려의 중심 저기는 광개토대왕의 비를 우리 충주에 세우지 않는 다는 거가 저는 우리들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면서 광개토대왕비를 우리가 세우는 거는 어떨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변경사항에도 그건 안 들어가 있는 데 그렇게 해서 실제 광개토대왕비를 세워서, 지금 현재 탁본한 것도 전에 보니까 너무 천장이 낮아가지고 탁본한 걸 원래 모습대로 전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 밖에 하면 훨씬 우리가 고구려 수변 테마마을 조성에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 검토를 해주시고 또 국장님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고구려 수변마을 조성은 지금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그거에 대한 마무리가 지금 안됐습니다.
역사데크라고 해서 가 보시면 알지만 시멘트 구조물이 있는 데 거기 마무리가 안됐고 또 원주 쪽에서 오면 그 쪽에 진입로를 조경을 해야 됩니다.
수목으로 조경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 또 장미산성하고 연결되는 중원문화길 일부 정비사업 하는 부분이 고구려 수변 테마마을 조성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거기 다 광개토대왕비를 세우는 게 더, 그것도 새로 사업에 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그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게 거기에 합당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 최근배 의원
그건 전혀 관련이 없는 괴산에서도 그걸 세우는 데 우리 고구려비 옆에 함께 테마공원에 하는 것이 좋을.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그건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 최근배 의원
그걸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라 이거죠.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예, 알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 무료개방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볼.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체육 문화 예술 시설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인 비용을 일부 지불하고 사용하는 그런 개념에서 징수했던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실제적으로 1년 동안 1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데 수입이 3000만 원도 안 되는 정도의 수입이면 충분히 우리 예산 규모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거죠.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네, 알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이걸, 물론 조례 개정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이 문제도 대중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고로 노력하시는 부서가 문화복지국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2030관광개발계획 들어 보셨죠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예.
○ 김인기 의원
그 계획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당시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 데 라이트월드가 지금 개장시 연 한 250만 명의 그런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새로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이게 칠금 국민관광지 할 때 기본적으로 다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지금 라이트월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일부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 김인기 의원
지금 국장님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연 관광객이 250만 명이 들어오면 상당한 관광객이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그 부분이 시설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러면 교통혼잡은 어떻게 피해가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지금 현재는 도로개설하는 부분 쪽에서 목행동 쪽에 일부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콘도 짓고 그럴 부분, 거기를 일단 활용하면서 나중에 칠지마을 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지금 많은 시민들은 사실상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계시죠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예.
○ 김인기 의원
과연 올 4월에 그랜드 오픈을 하신다고 하는 데 과연 오픈이 될 수 있을 까, 물론 오픈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규모에서 오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100% 오픈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일부만 개장이 될 수 있을 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라이트월드는 4월 중순에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4월 중순에 개장할 목표를 갖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흡한 부분은 날씨가 월동기라서 너무 추워서 진행이 조금 안 됐지만 지금까지 착착 계획대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공정율은 지금 몇 %라고 볼 수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15%정도고 지금 외국에서 제작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적에 의해서 우리 충주에 오면 4월 중순경 오픈 일정에 맞춰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외국에서 제작해서 갖고 들어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많은 시민들이 라이트월드 현장에 가보면 제작되는 현황들을 사실 눈에 띄게 볼 수가 없는 데 어떻게 4월에 개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 25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시겠다고 하셨는 데 지금 일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약 한 180만 명으로 줄어 들었어요.
들어 보셨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예.
○ 김인기 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에 추진력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떨어진 감이 있을 수 있는 데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연 250만 명은.
○ 김인기 의원
과다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최대치를 이제 본 거구요, 지금 80만 명은 1년차 정도는 그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 김인기 의원
애초에 과다계상이 된거죠, 그죠?
투자금액이 450억, 대부분 현물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조형물이 450억이죠?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네.
○ 김인기 의원
현금투자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현금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설물 제작 그런 거고 인건비 정도가 현금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조금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동떨어져 있다, 본 의원이 그렇게 판단이 되구요.
현금투자 없이, 어떤 조형물이라는 것이 일정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예술품 아니겠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450억 맞죠?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네.
○ 김인기 의원
무술공원에 약 한 80%에 해당하는 지역이 라이트월드로 조성이 되는 데 울타리를 지금 친다고 해요.
그러면 시민의 어떤 쉼터 공간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이 부분은 라이트월드는 기본적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회사가 되고 또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게이트를 통해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입장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설치는 필수적인데 그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술공원에 원형돔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제일 관건인데 그 부분은 최대한 충주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했고 또 주야 또 아침, 저녁으로도 그걸 사용했었던 부분이니까 전혀 불편함이 최소한 없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울타리 공사발주가 들어갔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
○ 김인기 의원
혹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있는 게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진행 중에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네, 경계가 일단 정확하게 나와야지 울타리를 치니까 그 부분을 지금 충주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공룡테마파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룡테마파크가 들어서는 부분이 약 9만 7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데 약 6만 6000제곱미터가 사업부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자연녹지로 돼 있는 데 이 자연녹지에 과연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는 건지?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공료테마파크 기본 구성은 일정면적에 돔을 구성하고 능암늪지가 있습니다.
능암늪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공룡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거나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능암늪지 주변에 공룡알이라든지 공룡 그런 걸 구성해서 하는 거니까 전혀 자연녹지를 훼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제 임대료 책정을 보면 한 5%정도, 개별공시지가에 5% 정도로 산정했고 3% 입장수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 데 과연 이것이 적정선인지 그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예,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10% 이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 사람이 관람객이 많으면 많을 수 록 그 부분은 조금씩 협의를 통해서 늘어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이제 라이트월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계획을 보면 공룡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올 5월에 개장해서 2023년 4월 30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돼 있는 데 매년 5년 단위로 연장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이트월드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공룡테마파크나 라이트월드나 라바랜드 이런 모든 놀이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지를 무상 제공해 주고 민자를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연장되고 연장되다 보면 결국은 충주시 소유의 부지를 무상으로 뺐기는 것이 아닌가,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좀 퍼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이런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구요 라바랜드는 전적으로 충주시 소유입니다.
충주시 소유면서 위탁을 준 사항이고 또 공룡테마파크는 기본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돔 하나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자연 그대로 거기에 공룡알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관광상품화 하는 거고 또 단지 지금 라이트월드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6억 5000만 원에 보조금을 받아서 만약에 그 부분이 잘 안 될 때는 6억 5000만 원으로 시설물을 다 정리하는 걸로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러면 6억 5000만 원이 중요한게 아니구요, 제 말씀은 이런 큰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연장, 연장 가다 보면 막대한 토지와 예산을 들여서 민간업자에게 넘기는 아닌가 그런 시민들의 우려를 제가 국장님한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그렇게 까지 충주시 행정이 허술하지는 않구요, 행정 사용허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사업이 차질없이 꼭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예, 알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호암동에 종합운동장이 설립 되면서 공설운동장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무를 상환하겠다 본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예.
○ 김인기 의원
그런데 항간에는 공설운동장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 들어오는 거처럼 항간에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데 충주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예, 종합스포츠타운 시설할 때 조건이 공설운동장을 매각해서 시 수입을 일부 완화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첫 번째 진행했던 부분이 도시계획, 일단은 시설결정을 해서 매각을 할려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상복합 그런 부분을 해야 되니까 그걸 담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중에 일부 시민 단체에서 그 부분을 다목적 체육광장이나 또는 전당 부지나 기타 등등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지금 하는 중이구요.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가 조금 있는 데 그 부분은 그렇게 충주시민이 우려할 정도로 많은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 김인기 의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도시 시민공원으로 가겠다, 개발하겠다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을 수가 있는 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체육공원하고 또 종합예술의 전당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지금 변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예, 무술공원에 보면 본 의원이 수차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라바랜드라든가 월드라이트, 나무 숲 놀이터, 쥬라기 어드벤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무술공원의 명칭이 퇴색돼 가고 있습니다.
느끼시죠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네.
○ 김인기 의원
더 이상의 무술공원으로서의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구요.
충주시에 무술공원 명칭에 관련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현재까지는 그런 걸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인기 의원
예,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굳이 무술공원으로서의 명칭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고 본다면 놀이시설도 좋지만 무술공원에 걸맞는, 그 명칭에 걸맞는 그런 시설물도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프로그램을 또 갖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라 할지라도 무술에 관련된 어떤 게임 관련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놀이시설, 무술을 이용한, 그렇다고 본다면 무술공원에 명칭에 부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데 국장님 한 번 좀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셨을 것 같은 데요.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거기 세계무술공원은 기본적으로 칠금국민관광단지입니다.
원래 도시계획 명칭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엔평화공원으로 갔다가 다시 세계무술공원으로 지금 현재 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민이나 여러 의원님들 또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할, 그런데 지금 당장은 바꿀 사항은 없습니다.
○ 김인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정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의원
정성용 의원입니다.
284페이지 국제무예 연무대회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국제무예 연무대회가 다른 도시에서 이전에 해 왔던 것인지 그 다음에 매년 이게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인지, 세 번째 로는 올 해 하고 나면 2019년도나 20년도에도 계속 충주에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세계무술축제하고 관련이, 프로그램 변화의 토대라고 했는 데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국제무예 연무대회는 매년 충주시에서 진행했던 그런 사항이구요.
무예마스터쉽 대회는 충청북도 주관으로 작년에는 진천에서 했던 부분이고 이건 2019년도에 국제무예마스터쉽 대회는 충주에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계무술축제는 대회가 아닌 각종 연무 그런 개념으로 축제가 열리는 사항입니다.
○ 정성용 의원
그러면 이게.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연무대회하고 무예마스터쉽 대회는 경기로 보시면 되구요, 일부 무예 쪽도 가미가 되겠지만 나머지 세계무술축제는 연무, 시연 위주로 진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성용 의원
그러면 이게 무술축제하고는 별개.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예,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성용 의원
그러면 2019년, 2020년 이 때도 별개로 연무대회도 계속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예.
○ 정성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겸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222쪽과 230쪽 관련입니다.
경로당에 비품 교체와 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가지를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가보면 비품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애원 겸 이렇게 사정을 하시는 데 제가, 저희 지역구만 해도 경로당이 59개가 됩니다.
그런데 동별로 보면 대개 12개, 13개 이렇게 되는 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연초에 각 동에서는 경로당 회장님들께 필요한 비품을 말씀해 달라, 적어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각 경로당별로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필요한 비품을 말씀을 하시는 데 참 안타까운 것이 행정경험이 있거나 좀 젊은 회장님들은 알아서 잘 하시는 데 아주 연로하신 분들만 있는 경로당에서는 미처 잘 하시지도 못하고 또 시 의원이 가면 갈 때마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아주 중구난방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체계가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 지금 어떻게 운영관리가 되는지가 지금 궁금해요.
지금 이 관련 매뉴얼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네, 저희들 충주시에 53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경로당 지원기준은 비품은 30만 원 이하, 수리비 이건 자체 해결을 하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한도는 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경로당에.
그리고 내용은 동일시설 비품은 앞으로 3년간은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같은 물품도 또 앞으로 5년간은 지원이 제외가 됩니다.
운동기구 또한 30만 원 이하 수리, 물품비는 자체 해결을 하셔야 되고 또한 지원한도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 규정을 워낙 개소가 많다 보니까 할 수 밖에 없는 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한도면 100만 원이 넘는 물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가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그 부분은 전액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 홍진옥 의원
제 생각에는 지금 어르신들이 제대로 각 동별로 또 면 단위도 있을 텐데 이게 바로 바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저는 매뉴얼은 있다고 하시니까 경로당별 카드를 만들어서, 대개 경로당의 비품이라는 게 대동소이 하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네.
○ 홍진옥 의원
그렇죠, 그래서 아예 노인장애인과는 여기 시 자체에서 카드 형식을 만드는 거죠, 비품 목록카드를 만들어서 각 동별로 시에서 전체 536개를 통할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각 동별로 하다 보면 대개 열 몇 개에서 많으면 스물 몇 개 정도 되겠죠, 그러면 동별 카드를 서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면 비품내역도 거기 죽 나오면 이제 각 동에서 경로당 관리하기가 아주 쉽지 않겠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지금 경로당별로 보조금 관리카드에 물품지원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다 기록이 돼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비품목록이 카드 안에 죽 있으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어느 비품이 필요하겠다 말씀도 들어보니까 이래서 바로 바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경로당별 비품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예.
○ 홍진옥 의원
그게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예, 보조금 지원이 되면 반드시 그걸 구비를 해야 됩니다.
○ 홍진옥 의원
경로당에 지금 가지고 있는 비품이 전부 다 목록부에 되어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예.
○ 홍진옥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잘 시행이 안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부녀회장님하고 총무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 홍진옥 의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우리 동에 계시는 담당자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편리하다, 어르신들 생리상 만나기만 하면 뭘 사달라고 그러시거든요.
시 의원을 보고도 그러고 동에 와서도 그러는 데 굉장히 힘 들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카드를 경로당별로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하면 어느 경로당에 지금 뭐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신다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필요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구비하고 있는 물품이나 기구 이런 건 다 거기 목록에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담당자는 지금 우리 지역 어느 경로당에 뭐가 필요하겠다는 걸 알고 있겠네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필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잘 판단이 안되구요, 하여 튼 물품목록은 보조금관리카드라고 해서 거기에 다 기재가 돼야 됩니다.
연도별로 언제 샀고 그런 거.
○ 홍진옥 의원
그렇다면 특히 어르신들,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출하라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나가서 현장을 나가서 뭐가 필요한지를 정리를 해서 시에 제출하는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네요.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이 부분이 워낙 동별로 많고 그러니까 미처 파악이 안되고 그랬는 데 부녀장님를 통해서 하셔도 충분히 되는 데 저희 직원이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부녀회장님들이 계셔도요 이게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게 각 경로당을 부녀회장님들이 방문을 하셔서 일일이 세세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뉴얼화 하고 목록화 해서 언제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할 수 밖에 없어요, 특히 연령이 높으신 경로당에는 이게 되지를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네, 알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익준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덕에 충주 농업을 위해 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추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명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항상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는 이종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선녀벌레, 가뭄, 집중호우에 이어 탄저병까지 유난히도 자연재해가 많아 농업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등 선제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 농업정책국에서는 국비공모사업 사상 최대인 165억 원 확보와 십 수년째 설립이 지지부진하였던 유통 통합문제도 1년여의 기나긴 협상 끝에 금년 3월 개소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충주사과와 4년 연속 미소진쌀 소비자 대상 수상 친환경유기농복합단지 조성, 산불지상진화경영대회 전국 최우수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에는 좀 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유통통합 정착, 농기계지원체계 정비, 공원과 가로수식재 종합계획 수립, 명품 청정한우 기반 구축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농업정책을 펼쳐 보겠다는 각오를 전하면서 2018년도 농업정책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부터 318쪽 일반현황과 주요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통한 충주 알리기와 농업인 역량강화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금년 8월말 3일간 충주무술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약 3만 여명의 농업인과 가족이 참여하는 농업과 관련한 단체행사 중 국내 최대 행사입니다.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요인사 참석을 추진하여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교통대책, 숙박대책 등 대규모 행사의 면밀한 대비로 성공적인 대회를 이끌어내는 등 농업인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2019년 농촌개발 정부 공모사업 확보 총력입니다.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읍면지역에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기 위해 노은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8개 사업 113억 원에 대한 사업을 지난 해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오는 2월 8일 사업신청을 하여 3월-4월 충북도 사전검토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앙검토를 거쳐 8월말 선정되고 최종적으로 10월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앞으로 해당 주민과 긴밀한 협조는 물론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선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21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치열한 논쟁과 20여회에 걸친 회의를 거쳐 10개 조합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통합해서 판매키로 합의돼서 조직된 “조공법인” 육성사업이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업무 개시를 목표로 현재 직원을 공개모집 중으로 6월까지는 농협중앙회에 가입하여 복숭아 출하기 이전인 7월부터는 본격적인 판매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대형마트 등에 납품율이 현재 20%가 안 되는 것을 금년에 25%까지 확대하고 5년 내 50%까지 끌어 올려서 주민들에게 수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하려면 초기 햇사래에 마찬가지로 믿고 맡기고 감시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정기간 성숙될 때 까지는 의원님들과 농가들의 지지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322쪽 다각적인 농산물 직거래 및 마케팅 확대입니다.
지난 해는 우박피해와 잦은 비로 인해서 사과 및 복숭아를 출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박사과 팔아주기 등 공격적인 직거래 행사와 함께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시행하여 29억 5000만원을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 해에도 우수 농산물 수도권 나들이 행사 등 홍보와 판매를 확대하여 다양하고 공격적인 판촉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인지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가치제고입니다.
지난 해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우수농산물 광고뿐만 아니라 공영홈쇼핑과 업무협약을 맺어 낮은 수수료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올 해에도 영화관 스크린광고,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우수 농산물 홍보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이용도가 높은 SNS를 활용하는 등 광고 매체를 다변화하고 광고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와 판매 효과가 뛰어난 홈쇼핑 방송 판매지원을 연 14회로 확대하여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 농산물 홍보 등홈쇼핑을 통하여 농산물 판매 효과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 삶의 질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년부터 2022년까지 각 사업별로 5년 동안 신니, 동량, 수안보, 산척 등 4개 지역에 총 253억 9600만원이 투입됩니다.
금년도에는 28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기 추진 중인 신니면은 공사에 착공, 동량면은 실시설계 착수하고 수안보면과 산척면은 신규 사업으로 기본계획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데 반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수 개 마을을 합친 권역별 또는 마을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 발굴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시킬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년부터 2020년까지 각 사업별 5년 동안 2개 권역, 7개 마을에 이내에 총 113억 7500만원이 투자됩니다.
금년에는 30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금가 도촌권역과 수안보 안보마을은 금년 말 준공, 주덕 삼방마을과 산척 도덕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후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 신규 사업인 엄정 탄방, 주덕 풍덕, 살미 공이, 앙성 하남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로,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2.66㎞, 용배수로 정비 2.66㎞,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용배수로 정비 약 1.5km, 기계화 경작로 7.3㎞을 확포장 하겠습니다.
특히 영농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재 합동 설계 중으로 가급적 조기 착공하여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수리시설분야 한해대비사업입니다.
저수지, 관로 등 기존 수리시설물을 보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 8100만원을 들여 저수지 보강 2개소, 관정개보수 18개소, 장비임차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농 전까지 저수지 보강 및 누수공사는 완료하고 가뭄 우려지역은 지속적으로 농업용수를 개발하여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수장 및 관정보수 등 수리시설을 년 중 신속히 보수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농수산물도매시장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5년 11월 개장하여 22년이 경과된 시설로 전반적인 시설이 낙후되어 매년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비와 사용료로 받는 4억 원 정도를 관리비로 받고 있는 데 가급적이면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로 투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도움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에 노후 CCTV카메라 교체 설치, 수산동 냉동기 보수, 편익관리동 보수보강공사 등 2억 원을 투자하여 도매시장의 도난사고 예방과 냉동, 냉장설비의 안정적인 운영 및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사업은 주로 자유무역 협정체결 등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생명산업인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 및 대표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소비자 요구 변화에 따라 차별화된 브랜드 육성이 필요함에 따른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으로 충주 쌀 홍보와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업필수 영농자재, 벼 영농자재, 고품질 쌀 생력재배, 농기계 지원 등 7개 사업에 36억 6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미소진쌀 4년연속 브랜드 대상 수상” 지난 해 벼 수매가 포대 당 9000원 인상 등 수 년 동안의 노력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330쪽 농업인 소득보전∙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 또한 FTA 등 농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에 직·간접적으로 소득보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3개 사업과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12억 6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331쪽 동량 장선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입니다.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대형관정 개발, 경작로 정비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량면 장선지구가 선정되어 금년에는 4억 1750만원, 내년에는 9억 4834만원 등 모두 13억 6600만원이 투입됩니다.
앞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기본조사 및 계획을 거쳐 내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2쪽 과실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자재,농기계 지원입니다.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현대화 지원, 영농자재 및 과수전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12억 8500만원, 과실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25억 8600만원, 과수전용 농기계 15억 9700만원 등 총 3개 분야에 54억 6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3쪽 채소 특용작물 생산시설 자재 지원입니다.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어 점차 세분화, 다양화, 대규모화 되고 있는 채소·특용작물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채류 무사마귀병 방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시설하우스 지원, 태양열 토양소독 지원 등 모두 8개 사업에 35억 9200만원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작물인 채소와 특용작용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334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경지의 유효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토양을 중화함과 동시에 땅심을 높이기 위하여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사용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 등 5개 분야에 47억 1300만원, 유기농산물 재배확대를 위한 인증농가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및 시설장비 등 8개 분야에 11억 600만원,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 대한 생산 장려금 지원 등 5개 분야에 6억 4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64억 6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5쪽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는 산림관리와 도심가로 및 공원관리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성상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산림과 도시경관을 관리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 가로환경부터라도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차원에서 수종 선정 등 장기계획 하에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충주호 벚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6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실시한 사업으로 16년에 동량 조동공원 2419본, 17년 용탄 가리공원 등 3개소에 3260본의 왕벚나무를 식재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200만원을 들여 용탄 공원과 종민동 호수로 일원에 7000본의 왕벚나무를 식재 하겠습니다.
336쪽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및 진화대, 감시원 운영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본청은 예방진화대로 70명, 읍면은 산불감시원을 95명을 편성 운영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인건비로 총 16억 9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덕읍 등 총 13개소 읍면사무소 무전기지국과 살미면 장고개 등 총 5개소의 중계국에 아날로그방식을 디지털로 바꾸는 장비 교체공사를 9400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며 휴대용 무전기 30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37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교현공원 및 가리, 호암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에 9억 원, 동수 및 호암공원 토지 및 분묘보상에 13억 8300만원 및 기 조성완료된 서충주 신도시 공원 21개소와 도심지 공원 4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에 8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도심 속 쉼터 제공으로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도심지 및 서충주 신도시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지속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서충주 신도시 중앙공원 정비입니다.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50번지 일원 기업도시 내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면적이 105천 평방미터로 서충주 신도시 입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했습니다.
현재 산책로만 조성된 중앙공원 내에 5개년간 20억 원을 들여 전망대, 목교, 운동시설, 화장실, 조경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연차적으로 개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조성계획 변경을 확정할 예정으로 금년 3월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39쪽 가로경관 및 꽃길 조성입니다.
금년은 어느 해 보다도 대규모 행사가 우리지역에서 많이 개최됩니다.
2018년 전국소년체전과 함께 각각 3만명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세계소방대회 및 전국농업경영인 대회 등 메이저급 대회만도 3개나 됩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가로수 및 교통섬, 녹지대 등 가로경관을 정비하고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11억 5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40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충주청정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축산분야는 인증을 받고 적정 수량의 제품 확보를 위해 적어도 5년 이상은 꾸준히 투자해야 명품 브랜드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시도 지난 해부터 타의 모방을 불허하는 독특한 명품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 청정한우의 사료, 사육관리, 혈통 통일을 통해 고품질의 웰빙 소고기 생산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브랜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TMR사료 구입비 지원 외 4종, 충주청정한우 인공수정 지원, 광고제작 및 홍보 2종 총 3개 사업에 8억 7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341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현대화 가축 사육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낙농분야 2종, 양돈분야 2종, 양봉분야 3종, 가축재해보험, 기후변화 대응시설 등 총 10개 사업에 10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생산성 제고 및 축산물 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가축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축산육성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방지를 위해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소독약품 및 실시재료 구입,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및 시술비 지원,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9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예방위주의 방역활동 강화로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충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3쪽 동물보호 복지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200만원을 들여 동물보호센터 운영, 동물복지 인증사업 확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농장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분뇨처리 장비보급 5개소,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및 수분조절제 지원 423호, 액비살포비 지원 116ha,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60개소 등 총 12개 사업에 총 15억 53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345쪽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입니다.
양축농가의 사료비 부담경감과 수급안정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대 65톤, 사료작물재배 300ha,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1 3888톤,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 9만 3000매 등 총 6개 사업에 14억 4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46쪽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육성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통해 내수면생태계 회복과 어족자원 증대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수산약품과 양식장비 지원 30개소, 수산종묘와 토종어종 치어방류 22만미, 충주시장배 전국 배스 낚시대회 개최, 내수면어업 어망 장비지원 55호 등 총 16개 사업에 5억 25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어족자원 유지와 수자원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은 3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이 있어 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46페이지 대소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
게이트볼장 내 벤치와 충격방지망을 설치하고 다목적회관 내 환기시설을 검토하라는 건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벤치는 측면 여유공간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완료하였으며 게이트볼에 의해 창문 파손을 막기 위하여 충격방지망을 설치하는 것 또한 주변경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투명한 재질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내 공기정화를 위한 환기시설 검토 건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설계변경을 통해 탁한 공기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2개소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거점세척시설 확대운영과 충주시로 진입하는 입구로 대상지를 선정하라는 건입니다.
지난 해 동량 용교리에 상시 거점세척시설을 신축하여 운영 중인 것 외에 청주방면은 국토부의 과적단속시설 부지를 임대해 관련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음성, 이천 방향과 신니, 앙성지역에 국비 예산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신니와 앙성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경 등 경상도 방향은 수안보에 추가설치 예정으로 국도비 예산과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유기동물센터 관련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물 뒤편에 악취감소를 위한 환풍기 펜 추가설치 건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뒤편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실 에어컨 설치 건 또한 냉방능력을 고려하여 지난 해 12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유기동물 수거자 상시인력 채용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제는 9개월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대상이고 행안부 기준 인건비 미반영 시 배치가 곤란하여 조례제정 후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충주시에 미래에 먹거리를 아주 책임을 지는 수장이 되셨는 데 농민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업무에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농가에 착색재, 그러니까 소위 은박, 폐비닐 이게 지금 수거가 잘 안 돼가지고 곳곳에 쌓여 있다가 겨울을 나고 봄에 비가 오거나 여름에 장마가 지면 그게 가벼워서 떠 내려가지고 하수구 같은 걸 자꾸 막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피해가 많은 데 은박비닐을 좀 독촉을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걸 수거하도록 돼 있는 건데 지금 수거를 잘 안해가요.
그래 수거를 하도록 좀 종용을 하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분류가 또 산업폐기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골에서 태우면 잘 타, 은박지가 잘 탄다고, 이거 태우다 걸리면 또 범법자여, 환경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수거하시는 걸 정책에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수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소원면에 체육관 환기시설, 아까 이거 보고하실 때에 환기시설을 한 개만 설치하셨다고 하셨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2개소 설치했습니다.
○ 윤범로 의원
2개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보다는 지금 창문을 여는 쪽으로 가라 이거여, 창문이 밀폐형으로 돼 있다고, 그 안에서 운동하거나 그러면 그 먼지가 하나도 빠져 나갈 때가 없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환기시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창문을 개방형, 바깥으로 미는 거든지 옆으로 미닫이를 하던지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리고 요새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시는 조공법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하면서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 생겨서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그 내용이 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돼 있는 데 이 조례 전체를 보면 전문조직 육성하는 데만 있어요.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조례에 들어 있지 않다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조례에 제정이 돼야 됩니다.
활성화 방안에서 주로 우리가 거기에 삽입해 넣어야 될 건 어떤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 사업의 범위같은 거, 또 판매경로를 다양화 할 수 있는 거, 공동브랜드 개발이나 이미지를 제고하는 거, 그게 결국은 우리 시가 못하니까 위탁을 해야 되는 데 위탁에 대한 조건, 어떤 효율적 경영, 참여 조합들이 10개 조합인가 있는 데 이 조합의 이해관계 이런 게 정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관은 그들만의 것이고 조례로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활성화 방안에서는 전혀 빠져있다, 그래서 그걸 조례에 제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타이틀에는 제목에는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놓고 하나도 없다, 조직하는 데만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는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영업사원을 길러내는 이런 인상을 준다는 얘기지, 그 조례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구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농산물 시장이 옛날에는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됐는 데 이제는 대형 유통업체를 만들어서 직거래로 가고 있는 건 변화하는 건 사실이지만 산지유통조직에 대해서 대형 유통업체에 거래를 확보할 수 있는 게 뭐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규모화나 상품화를 해야 되는 데 소비자 시장이 이렇게 되면 상실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브랜드는 뭐라고 정할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까?
뭐 공모를 한다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공법인에 대해서는?
네 가지 품목을 정하셨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 윤범로 의원
사과, 배, 방울토마토, 상추 이렇게, 지금 브랜드화를 하는 게 있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부분은 제가 한 꺼번에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이 부분만.
○ 윤범로 의원
그러세요.
답변하시고 또 조공법인이 생김으로서 지금까지 참여했던 10개 조합이 농산물 출하가 조공법인으로 이동을 하면 그에 따른 조합의 손실이 온다 이거지, 이걸 어떻게 할거냐, 경영손실이나 그렇게 하다보면 자본이 잠식된다거나 이런 걸 예측이 분명한데 이거에 대책은 있는지, 이걸 우리 시가 그걸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방안이 좀 더 세심하게 의원님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고 또 충북원협이 에이피씨가 우리 충주시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도래되면 그걸 중심으로 본거지를, 그러니까 거점을 그 쪽에 대고 할 수 있는지, 이걸 또 묻고 싶구요.
중복되는 얘기같지만 조금 다른 부분인데 재정적 지원이나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걸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 조합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충주시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예산만 바라보고 시가 도와줘야 한다, 도와주면 하겠다, 그래 의지가 많이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조합장님들의 어떤 설득, 나중에 하다가 알피씨 마냥 우리는 못하겠다 빠져나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강구하실 필요가 있는 데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옵는 윤범로.
○ 윤범로 의원
아니, 국장님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돼, 이 법인체를 의회나 지금 집행부가 어떻게 하면 이걸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가를 서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러는 거지 내가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듣는 거보다 국장님의 소견만 얘기하시면 돼, 제 걸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저는 이런 걸 국장님한테 제시를 해주고 국장님이 조공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설명하셔라 이런 얘기여, 답변보다는 가는 길을 얘기해 주시라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일단 은박비닐 수거 관련해서는 현재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80%정도는 수거가 돼 있는 데 아직 농가에서 제때 안 내놨다든가 아니면 은박비닐보다 더 수거가 안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폐비닐입니다.
폐비닐하고 은박비닐하고 섞여서 같이 내놓는 게 수거가 좀 안 되는 게 많구요.
이 부분은 원협에서 지금 수거하고 있는 데 적극적으로 원협에 해서 바로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아니, 국장님 원협만 탓하는 게 아니고 은박비닐도 지역농협에서 판매를 해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 윤범로 의원
거기에서 조합장 회의할 때 그걸 말씀을 해 주셔라 이런 얘기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소원면 체육관 관련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공법인 관련해서 6가지를 제안을 해 주셨는 데 참고로 조공법인의 성격부터 일단은 알고 이걸 접근해야지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조공법인의 성격 자체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새롭게 판로를 개척하는 거 보다는 현재 각 농협에서 개별적으로 판매하던 부분을 전체를 뭉쳐서 힘을 키워서 큰 힘을 가지고 유통시장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한 100여 개 정도 제정돼 있는 데 그 기본안을 따랐구요.
그래서 거기 농식품부의 기본안입니다.
그걸 따라서 했고 나머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같은 경우는 지난 해 농협하고 1년 여동안 20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조직은 어떻게 할건가 그리고 직원 봉급은 어떻게 얼마로 할건가 그 다음에 물품은 어떻게 납품할 건가, 납품한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팔 건가 그거에 대한 논의과정이 그렇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차례 정도 해서 세부적인 계획같은 경우는 책으로 한 권 정도 되는 데 지난 번 원예유통종합계획 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 있구요.
필요하다면 다시 또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 같은 경우를 혹 조례안에 담아야 된다고 하면 이 조례안 같은 게 좀 큰 틀로만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조직 육성부분은 물론, 있고 활성화 부분도 2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전부 다 마련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큰 틀로 해서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조례안에 제정하면 서로 협상자체가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대형 유통거래망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두 번째로 제안하셨는 데 이 부분도 저희가 농협조합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농협에 실무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무나 전무로 구성돼 있는 데 그 분들하고 수 차례에 걸친 협상과정도 있었고 실제로 대평마트, 롯데마트라든가 아니면 홈플러스 같은 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상당히 충주시 조공법인에 대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조공법인이 설립된다고 하면 거래를 트겠다는 의향까지도 밝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의향을 밝힐 수 있는 게 덩치가 커지고 덩치가 커짐으로 인해서 또한 품질관리도 체계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들어오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합의 경영손실 대책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 데요, 조공법인이 설립된다고 해서 경영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조공법인에서 통합하면서 수수료를 더 받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게 1.5%하고, 그러니까 조합으로부터 받는 게 1.5% 그 다음에 단순매치라고 그래요, 단순매치는 0.4%로 결정이 됐는 데요, 이 부분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게 지금 현재는 충주시에 농산물이 80%가 도매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유통을 통합시켜서 직거래를 뚫게 되면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햇사래하고 우리하고 복숭아 하나만 가지고 따져보면 4.5킬로그램 박스 당 3000원에서 7000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충주 농산물이 롯데마트라든가 홈플러스에 납품하게 되면 그 부분이 농가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5%에서 0.4%는 상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실예로 지난 해에 주덕에서 에이피씨를 설립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이피씨에서 롯데마트라든가 직거래 형대로 나가는 날 하고 다음에 도매시장으로 나가는 거 하고 농민들이 가져오는 물량이 확연히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직거래로 나갈 때는 상당히 농민들이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으로 나갈 때는 가격을 적게 받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직거래처를 많이 확보하면 할 수록 극복하리라고 보구요.
설령 도매시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덩치가 커지게 되면 현재 받는 금액보다는 다만 1-20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협상이 들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충북원협 에이피씨 기간 도래시 충주시로 편입될 수 있는지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밝히기 상당히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게 나주라든가 남원, 그리고 제주 통합법인이 거의 한 1000억 대 가까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를 자기들한테 출자금을 해서 시설비 중에서 본인이 자부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한 부분을 출자금 형태로 해서 조공법인에 편입을 시켜서 조공법인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체계도 있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간도래 전에 저희가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편입시켜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건 좀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시기를 아까 말씀하셨는 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3개 조공법인 같은 경우가 거의 1000억 대인데 거기는 초년도부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협 조공법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연합사업단에서 매출한 금액만 해도 3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100여 개 중에서 다른 조합에 비해서는 월등히 더 좋은 조건이구요.
그리고 전체 농산물,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자 하는 4개 품목, 사과, 복숭아, 방울토마토, 쌈채소만 해도 1600억이 됩니다.
그래서 덩치가 우리가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크니만큼 종전에 저희가 대표이사를 모집했는 데 우리 국내에서는 엄청 유능하신 분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 지원동기도 다른 작은데 보다는 충주시의 발전 가능성이 워낙에 크고 그 다음에 어느 조합보다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된 게 조공법인을 통해서 매출되는 매출금액을 2022년, 5년 후에 50%까지 높혀 잡았습니다.
50%까지만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조공법인의 규모는 전국 7위 권 내에 들어온다고 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했다는 그런 말씀도 여담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적자 지원시기는 아무래도 다른데 같은 경우는 초년도부터 적자가 안 났습니다.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도 이걸 잘만 하게 되면 계획대로만 되면 3년 내에 적자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범로 의원
그러면 투자한 건 나중에 환수하실 수 있어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부분 때문에도 지난 번부터 계속 논의 중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시설이 풀가동한다고 해도 우리 4개 시설만 해도 20%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 에이피씨 같은 시설을 더욱 더 투자를 해서 확보해야 되는 데 어차피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를 확보한다 할지라도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투입을 줄이기 위해서 충주시에서 투자한 금액만큼은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걸로 일단 협상 중에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나중에 그러면 이익에 대한 배분을 하는 것도 우리 충주시 몫으로 줘야죠.
그렇게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이익배분 같은 경우는 주식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 윤범로 의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거기는 주주로 우리가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조합법인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산하 조직에서 조합공동법인체가 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러면 그 투자만 해주고 환수를 못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이게 농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요 각 시군도 지금 공동조합법인을.
○ 윤범로 의원
그건 국장님, 가면서 하면 되는 데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각 농협에서 적자손실이 분명히 오는 데 지금까지 잘 자기네들이 이만큼 판매를 스스로 하다가 지금 조공법인으로 물건을 주다 보면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거든요.
이걸 지금 어떻게 적자를 줄일건가가 조합장님들의 고민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건 공동으로 공선장이 없으면 각 농협에서 선발해가지고 온 건 안 되잖아?
어느 한 쪽 선별장을 거점을 두고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 쪽에서 다 선별해야 되는 데 각 농협별로 다 자기들이 선별해가지고 오면 1등급, 2등급이 다 같아지느냐 이거야, 그건 아니라고 보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어떠한 조합도 처음부터 전체를 전부 다 모아서 한군데에서 선별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공법인 설립해서 조공법인에서 하는 일은 품질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1명이 각 조합별로 선별한 걸 가지고 감시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똑같은 품질로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조공법인의 역할입니다.
○ 윤범로 의원
하여 튼 국장님 애써 주시구요, 제가 제한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국장님 343쪽에 보면 동물보호복지추진에 관련돼서 의견을 내고 좀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유기동물, 최근 한 5년 동안 평균을 내면 한 92만 마리 정도가 유기동물로 분류가 되는 가 봐요.
우리 충주는 어느 정도 지금 되는지 그 부분하고, 우리 충주시에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대책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그건 메모해서 주시면 되겠고, 지금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에 의하면 반려동물 훈련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죽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반려동물 4개 심리상담사 같은 이런 자격증을 가져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4개 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래도 1억 6200만 원을 가지고 나눠주는 형국으로 되는 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이걸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 말씀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산업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도 새로운 방향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기동물 발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데 우리 시내는 한 600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관련조례는 현재 제정 중으로 2월 15일까지 의견 제출기간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지금 인구 30만 정도가 넘어서면 이런 반려동물이나 동물의 사체,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충주에는 없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없습니다.
○ 최용수 의원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은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단 말이죠, 진돗개 같은 경우에 상당히 20킬로그램, 30킬로그램이상 나가는, 그래서 죽었을 경우에 처리방법을 지금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당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요, 시로 연락이 가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이 부분은 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문 위탁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제가 의원돼서 제가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했었을 적에 그런 동물 사체에 관련된 걸 어떻게 처리하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장묘시설에서 그 쪽에 처리한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는 우리는 죽은 사람만 처리한다, 동물은 처리 안 한다, 축산과로 보냈어요, 축산과에서는 우리는 죽은 건 상대 안하고 우리는 산 거만 상대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폐기물로 또 갔어요, 그래 폐기물에 가니까 결과적으로 소각하는 걸로 끝냈는 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반려견이나 유기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질병,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게 충주시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사실 반려견에 대한 문제가 반려견을 같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대부분이 종량제봉투에 사체 같은 걸 철리하고 있는 데 이 부분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환경파트하고 농정파트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지금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정착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충주시도 앞으로 30만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시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같구요.
특별히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될 수록 이런 반려견이나 반려동물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것 같구요.
핵가족이 되면서부터는 외롭기 때문에 이걸 많이 젊은이 손에서도 많이 길러지는 것 같구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시가 이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동물보호복지추진 해갖고 예산을 대충 세워놓는 거 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30만 도시를 바라보고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 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에서 주장하는 인증서 내지 자격증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올 해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앞으로 충주시가 이런 부분에 정착되지 않겠나 싶어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조례가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집행부에서 행정적인게 수월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니까 조례가 필요하면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정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의원
정성용 의원입니다.
2014년도에 가축분뇨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당히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률이 3월에 시행된다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성용 의원
심한 경우에는 축사 폐쇄명령까지 행정처분 내용을 담고 있는 데 지금 개정된지 한 4-5년 됐어요, 시행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지, 그런 경우 우리 시에서 그동안 농가들이 대처를 이 법률시행에 대처한 현재까지 상황이 어떠한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시행되게 되면 축산농가들하고 인근주민들하고 강력히 처벌해라, 이런 거부터 갈등이 좀 클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지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들어보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축사시설 적법화가 상당히 참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도 없고 만약에 조사를 하게 돼서 불법이 나타나면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사하기도 힘들고 주로 저희가 계도 형태로 해서 적법화 시설을 계속 하는 형태로 돼 있는 데요, 이 적법화 할 때 가장 저희한테 걸림돌이 축사시설을 신축할 때 축사 제한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5호 이상 가구로부터 축사 이격거리가 있는 데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농민들한테 종용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령 축사를 개보수를 할 때도 지붕에 조금만 높혀도 그게 신축이 돼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적법화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의 대책은 지금까지 계속 종용을 해서 축사신고가 들어온, 허가신고가 들어온 건 3월 이전에 허가를 완료하도록 지금 허가민원과하고 계속 저희가 종용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또 축산 쪽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뭉쳐서 현재 이게 지금 3월 말에 곧바로 시행이 되게 되면 전국적인 저항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그걸 같이 연합해서 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 정성용 의원
예, 말씀 잘 들었구요.
앞으로 만약이 이게 시행이 바로 될지 유예가 될지는 좀 더 두고 지켜봐야 될 일인데 만약에 시행이 유예가 되더라도 이제 정화조나 이런 시설도 갖춰라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 정성용 의원
시행 유예되는 기간동안 축산농가들한테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더라도 적법한 쪽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이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하는 데 만약에 그걸 적법화 하게 되면 불법건물을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설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그게 새로운 시설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신규 신청을 해서 이격거리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기숙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월 10일 충주시 보건소장의 중책을 맡게 된 안기숙입니다.
충주시보건소장으로써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시민 건강증진과 충주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51쪽부터 35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55쪽 보건과 소관 보건소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옛 충주의료원 자리에 건평 5000평방미터 규모로 신축예정이며 201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신축을 위한 국·도비 전액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축공사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타운 건립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56쪽 치매 전문병동 설치 및 장비확충입니다.
치매 전문병동 설치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치매로 고통 받는 치매환자의 치료와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 전문병동 설치 장소는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2층을 리모델링 하고 치료장비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인전문병원 설계용역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응급의료 인력양성 및 심폐소생술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변화와 지역주민의 응급상황 시 현장대처 역량강화를 위하여 읍·면·동 단체 및 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작동여부를 월 1회 점검하고 배터리 등의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 연간 5000여 명에 대한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누구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병·의원, 약국 등 약 66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 및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서와 협조하여 의약품 불법 유통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조기차단입니다.
보건소 직원 6개반 23명으로 감염병 대응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감염병 감시체계를 위해 150개소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결핵환자 발견 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위생해충 방제활동 강화 입니다.
각종 위생해충에 대한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차량과 장비를 활용하여 취약지에 대한 해충 방역을 실시하여 비위생적인 해충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상지역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동절기 소독 의무시설의 정기적인 관리와 자체 방역활동 유도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저소득층 국가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조기 암검진을 실시함으로서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지속적인 지원으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홍보는 물론, 저소득층 의료수급권자의 생애별 검진여부를 수시로 파악 관리함으로 대상자 모두가 조기검진을 받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검진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에 대한 상담, 조기검진,맞춤형 서비스 까지 연결하여 통합관리 서비스 지원을 통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만 여명을 목표로 치매의심 주민은 병의원에 의뢰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는 등록관리를 통하여 치료 및 돌봄사업 등으로 맞춤형 서비스지원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치매건강파트너 참여인원을 늘리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등 지역자원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적절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금연, 영양, 운동 및 절주교육을 통해 시민 스스로 건강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비만예방관리교실 등을 포함, 6만 여명을 대상으로 운동 및 영양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과 함께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한기에는 “신바람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 모두가 건강한 충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인식을 제고하고 구강건강위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10개소와 관내 38개교 초등학교 2500명에 대한 구강관리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경로당 100개소를 선정하여 시린이 예방에 좋은 불소를 도포하는 등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기 실시한 노인 무료틀니시술자 250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또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가임여성 및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출산지원으로 저출산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전검사, 영양제 지급으로 건강한 아이 출산을 지원하고 2050여 명의 영‧유아에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청각선별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하여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과 질병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인 BCG접종 등 15종 6100명을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에서 동시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B형 간염 등 23종에 대한 1만 860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해 부터 실시한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금년에도 1700명에 대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심뇌혈관질환, 당뇨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 및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당뇨 교육센터를 활용하여 한국당뇨예방사업 대상자 300명에 대해 1대 1 당뇨상담을 실시하고 갱년기 시민 대상 프로그램인 “갱년기야 놀자”와 남성 직장인 대상 “남성쿡교실” 등 당뇨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당뇨 예방관리에 대한 상시교육장을 운영하여 당뇨 합병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급·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돕는 포괄서비스 사업으로 재가장애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 제공, 의료용품 지원 및 재활의료장비 무료대여 등 3420명의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따뜻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선진 음식문화 개선사업 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식생활 개선과 청결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관리자에게 위생 및 친절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균형 있는 영양공급과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식생활개선 자율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남은 음식물 싸가기 봉투 제공 참여 업소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음식점위생등급제입니다.
외식산업 증가에 대응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해 5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주시는 일반음식점 356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평가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 시 등급제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현재 6개소가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20개소를 목표로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어 식중독 발생 감소와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식품위생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등 큰 행사가 개최되어 식품안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및 식중독 발생 예방에 집중 노력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제조 가공업소 중점 지도점검과 평가로 제조, 가공단계부터 위생수준 향상을 높이고 위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주류제공 우려업소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하여 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민원 유발업소는 우선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해소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숙박, 목욕, 세탁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표를 교부하고 우수업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수업소 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발생한 제천지역 화재참사와 같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숙박업소 중 1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73쪽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숙박 식품안전대책입니다.
지난 해 전국체전에 이어 금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등 큰 행사가 개최되어 식품 및 숙박에 대한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음식점을 위주로 친절서비스 교육 및 위생 상태를 중점지도 하여 굿-충주 이미지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 시민들이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기숙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 ○ 출석의원:19인 |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
|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호영이종갑 |
|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
| 김헌식이종구윤범로홍진옥 |
| ○ 출석공무원:12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민 광 기 |
| 홍보담당관 | 백 인 욱 |
| 감사담당관 | 지 영 분 |
| 안전행정국장 | 한 봉 재 |
| 경제건설국장 | 이 형 구 |
| 신성장전략국장 | 정 창 열 |
| 문화복지국장 | 박 부 규 |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 보건소장 | 안 기 숙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 수 복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손 창 남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이 종 갑 |
| 서명의원 | 최 용 수 |
| 홍 진 옥 | |
| 사무국장 | 김 기 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