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장 정춘택

세정과장 정춘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p 금액이 큰 관계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479억 2,500만원으로 작년대비 44억 7,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중 보통세 42억 500만원에서 작년보다 46억 9,900만원 증가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93억 7,600만원에서 3억 9,000만원 증, 그 중 개인균등할 3억 9,500만원, 세대주와 개인사업자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다음 법인균등할 8,100만원 소득할 원천징수 포함해서 32억, 법인세 57억, 농지할 45만원.

다음 재산세는 31억 5,000만원으로 작년보다 9,800만원 증가됐습니다. 건물분 28억 9,900만원, 사치성재산 2억 5,000만원, 선박 60만원, 자동차세는 76억 5,100만원으로 작년보다 5억 2,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승용차가 비영업용, 영업용해서 68억 800만원, 승합자동차 4억 8,300만원, 화물자동차 3억 2,600만원, 특수자동차 3,200만원.

다음 농업소득세는 450만원으로 현재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5년간 과세 중단하는 발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의결이 되면 농업소득세는 5년 동안 안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3억 9,700만원으로 작년대비 1억 300만원 감소됐습니다. 소 6,900만원, 돼지 3억 2,700만원.

다음 담배소비세 105억 9,600만원에서 작년보다 5억 7,600만원이 증가, 국산담배분 96억, 외산담배분 9억 9,600만원.

다음 종합토지세는 54억 8,900만원에서 작년보다 9억 8,900만원 증가, 종합합산분 32억 300만원, 별도 합산분 10억 9,500만원, 분리과세 6억 5,800만원, 사치성 재산 5억 3,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주행세 62억 4,000만원으로 작년보다 22억 2,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행세 시군안분세액으로 62억 4,000만원.

다음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30억원으로 작년보다 4억 7,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건물분 16억 8,000만원, 토지분 13억 2,000만원.

다음 사업소세로 10억 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이 증가됐습니다. 재산세할 3억 5,000만원, 종업원할 6억 7,500만원, 과년도수입 10억, 작년도보다 8억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31p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관리하게 돼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20억 2,300만원으로 작년대비 34억 2,700만원 증가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02억 3,100만원으로 6억 4,800만원 증가 됐습니다. 재산임대수입 3억 8,3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됐고 국유재산임대료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임대 됐습니다.

회계과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3억 4,300만원에서 400만원이 작년보다 감 됐습니다. 여기는 문화관광과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창동민가 임대료외 2건 해서 1,100만원, 회계과 소관 도유재산임대료와 시유재산임대료 2억 5,000만원, 산림과 소관으로 시유재산 임대료 1,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으로 도매시장 편익시설물 임대료 수산물 냉동설비, 중도매인점포사용료, 저온저장고 사용료, 수산동 잔품 처리장 해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 11억 900만원으로 작년대비 5,000만원 감소됐습니다. 도로사용료는 3억 5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점용사용료 3억 500만원, 하천사용료는 3,800만원으로 작년대비 3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지역개발과 소관 소하천사용료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사용료는 1억 9,200만원으로 작년대비 1,500만원이 감소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충주공설시장과 중앙공설시장 사용료 5,2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1억 4,000만원.

다음 입장료수입은 300만원에서 작년대비 6,500만원 감소됐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충열사 입장료 218만원,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봉황휴양림 입장료 140만원, 기타사용료는 5억 7,000만원으로 작년대비 1,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충열사 주차장 사용료, 수안보 하이스파 운영시설 사용료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소관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 사용료 113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화장장사용료, 주덕공설묘지 사용료 2억 4,3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국유재산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1,300만원, 산림녹지과 소관 봉황휴양림과 계명산 휴양림 1억 7,200만원,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종합운동장 사용료, 충주체육관 사용료, 탄금잔디구장 사용료 1,500만원, 문화회관 소관으로 문화회관 사용료 2,700만원, 여성회관 소관으로 대회의실 사용료 등 5건 1,400만원.

다음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8억 3,400만원으로 3억 5,200만원 증가됐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표시허가 수수료 읍면동분 4,000만원, 세정과 소관 과세증명발급과 시수입증지판매수입 1억 100만원,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호적등·초본 발급,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읍면동 분, 무인발급수수료 등 총 5건 4억 2,900만원, 지적과 소관 지적공부 수수료,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9,10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3,900만원, 도로과 소관 점용허가신청 수수료 83만원, 교통과 소관 자동차등록 관련 증지수입 7,100만원, 허가민원과 소관 농지취득자격증명외 1건 6,0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5억에서 작년대비 4,800만원 증가했습니다. 환경과 소관 15억.

다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5,300만원으로 작년대비 2,400만원 증가했으며 환경과 소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4억 1,500만원에서 2억 6,400만원 증가됐습니다. 시민생할지원과 소관 재택 전자민원 발급수수료 300만원, 환경과 소관 음식물쓰레기처리 주민부담금 3억 1,200만원, 허가민원과 소관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 1억, 충주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복사수수료 등 13만 2,000원.

다음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8억 5,000만원으로 작년대비 2,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보건소 소관 외과진료비외 3건 2억 8,100만원, 보건지소 소관 일반진료수입외 2건 5억 2,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4억 1,100만원으로 작년대비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정과 소관 도세징수교부금 11억 8,200만원, 환경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공해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1억 9,80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하천부지사용료 3,000만원, 교통과 소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세정과 소관 공공예금이자수입 37억, 기타이자수입 1,900만원으로 작년대비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상경비등 요구불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600만원.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117억 9,100만원으로 작년대비 27억 7,800만원 증가, 재산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000만원에서 작년대비 5,000만원 감소됐습니다. 회계과 소관 국유재산 매각대금 시비귀속금 2,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9억 5,000만원 작년대비 26억 증가됐습니다. 회계과 소관 시유재산 매각대금 2억 5,000만원, 산림녹지과 소관 시유재산 매각대금 27억, 순세계잉여금 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전입금에 기타회계 전입금, 자치단체간부담금 등은 과목존치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4,100만원 3,300만원 증가됐습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원인자부담금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잡수입으로 17억 3,000만원 작년대비 2억 5,000만원 증가됐습니다. 물품용매각대금 과목존치 변상금 720만원, 산림녹지과 소관 가로수 변상금 720만원, 위약금 과목존치, 과태료수입 5억 1,500만원으로 작년대비 6,500만원 감 됐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외 1건 1,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유통관련업 과태료 1,200만원, 시민생활과 소관 호적신고과태료외 2건 5,900만원, 환경과 소관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외 2건 4,400만원, 지적과 소관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외 2건 10만 2,000원, 교통과 소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외 3건 3억 6,300만원, 허가민원과 소관 불법건축물철거 이행 강제금외 2,600만원, 다음 체납처분수입 2,300만원으로 작년대비 1,200만원, 자동차공매와 부동산공매 2,300만원, 기부금은 과목존치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11억 8,400만원 작년대비 2억 8,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용직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외 1건 1,500만원, 기획감사과 소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9억, 문화관광과 소관 충열사향료 780원, 세정과 소관 법인제휴카드사용보험금 보상금 450만원, 회계과 소관 시청사 입주자 공공요금외 1건 1,6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의료급여사례관리요원퇴직급여충당금 129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1,00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수치지도판매수입 200만원, 박물관 소관 문화유적지지표조사학술용역비 1,0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농산물생산 판매대금, 토양분석 수수료 5,400만원, 여성회관 소관 여성사회교육 수강료 2,500만원, 도서관 소관 장애인자판기 설치 사용료 24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도매시장 입주자 전기료사용료 1억 4,400만원, 과년도수입 5,000만원 작년대비 2,0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1,306억 5,000만원으로 작년대비 276억 6,500만원 증가됐습니다. 보통교부세 1,079억 5,900만원이고 보통교부세 도로점용사업 등 22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105억 3,300만원으로 작년대비 4억 4,000만원 증가, 재정보전금 105억 3,300만원.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도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한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도 924억 9,600만원으로 작년대비 288억 7,000만원 감소됐습니다. 국고보조금등 723억 9,100만원이 작년대비 251억 8,900만원 감소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48억 6,800만원 작년대비 158억 2,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10억, 위험도로구조개선 3억 6,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억 400만원, 총 7건 2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후견, 생계급여 79억 4,600만원, 주거급여 8억 8,500만원, 교육급여 3억 3,400만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5억 8,300만원, 자활근로사업 7억 5,000만원, 저소득노인경로연금지급 11억 1,800만원, 노인일자리창출사업 1억 1,5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진흥보강 1억 4,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1억 9,500만원 총 40건 12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1억 9,2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시범사업 31억 4,400만원, FTA기금과수산업육성 7억 4,400만원, 가축예방주사및기생충구제 1억 3,4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1억 500만원 총 13건에 4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 1억, 관광안내표지판설치 900만원 총 11건에 2억 2,000만원.

노동부 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 4,000만원, 여성부 소관 보육시설운영비 35억 7,900만원, 환경부 소관 3,600만원, 산업자원부 소관 9억 7,7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국도접도구역관리외 2건 261억 7,400만원,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보수정비외 6억 3,500만원, 산림청 소관 산림조합육성, 영림계획작성 4,00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200만원, 일반해충방제 3,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2억 4,900만원, 조림사업 2억 1,300만원, 채광·채석지등복구 4억 9,100만원 총 22건 2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스키드로더 1,300만원, SS기(대형) 1,400만원, 품목별상설교육 1,200만원, 지역특화작목육성촉진상사업비 1억 7,500만원, 벼고품질건조저장시범 3,000만원 총 41건 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재청 소관 오염소하천정비사업외 3건 6억 200만원, 각종기금사업은 문화유산해설사업 운영 1,700만원, 외국어통역안내원 4,800만원 총 10건 1억 2,400만원.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75억 2,200만원에서 작년대비 93억 6,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11억 200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20억 2,9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봄마무리) 14억 1,900만원, 세계무술테마파크조성 6억, 세계무술박물관건립 10억, 충주문예회관건립 10억, 충주문학관 1억 5,0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 40억,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16억 2,000만원, 임도시설 4억 9,700만원 총 30건 17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01억 5,000만원에서 작년대비 36억 8,100만원 감소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201억 5,000만원, 행정자치부 소관 마을정비사업 5억외 총 3건 5억 80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 생계급여 9억 9,300만원, 주거급여 1억 1,000만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2억 4,900만원, 저소득노인경로연금 지원 2억 3,9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시설진흥보강 1억 4,000만원 총 33건 2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9,800만원, FTA기금과수산업육성 3억 7,200만원 총 5건 5억 5,8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 1억 총 3건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부 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 400만원, 여성부 소관 교육시설운영비 17억 8,900만원, 환경부 소관 재활용기반시설확충 3,600만원, 건설부 소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24억 8,900만원,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보수정비 1억 3,500만원, 산림청 소관 영림계획작성 2,000만원, 산불방지대책 2,900만원, 일반해충방제 1,100만원, 숲가꾸기 사업 3억 2,000만원, 조림사업 7,600만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3,900만원 총 18건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재청 소관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1만 4,000원외 3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기금사업 문화유산해설운영외 1건 2,339만원, 여성정책관실 소관 소년소녀가정및시설퇴소아동정착금 1,000만원,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 1,300만원, 모부자가정자녀방과후교육비 1,700만원 총 8건 6,00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 시군간전용회선사용료 4,30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 2,300만원, 향방작전용방독면구입 1,900만원, 총 10건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무형문화재전승지원 1,500만원, 도비문화재보수사업 2억 2,500만원 총 8건 3억 3,000만원.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우수당 1억 5,400만원, 노인교통수당운영 5억 6,300만원, 화장장진입도로및부지조성 3억, 매립장주변주민지원사업 1억 총 28건 14억 5,000만원.

경제통상국 소관 건설일용직근로자실업대책 2,500만원, 행정서포터즈운영 1,500만원 총 4건 4,600만원.

농정국 소관 지역특화작목육성 1억 3,300만원, 농가소득보존영농지원 3억 600만원, 못자리뱅크지원 7,000만원, 산불감시원인건비 3,800만원, 양계농가사육환경개선 3,00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2,700만원, 총 42건 11억 3,000만원.

건설교통국 소관 다목적광장및쉼터조성 1억, 도시계획도로개설 천변도로 3억, 연수서편소방도로개설 3억 총 9건 8억 5,900만원.

농촌기술원 소관 경사지과원생력재배시범 1,000만원, 한우사료수송체계개선 2,100만원, 농촌일감갖기시범사업 2,000만원 총 31건 1억 5,400만원.

다음 균형발전특별회계 오지종합개발사업 2억 3,600만원, 대구획정리사업(봄마무리) 1억 7,700만원, 세계무술테마파크조성 1억 8,000만원, 충주문예회관건립 5억, 충주문학관건립 1억 7,500만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2억 7,000만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건립 1억 총 22건 2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이양사업은 5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및예치금회수인데 시·군·구융자금수입 60억이 되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30억,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 30억 총 일반회계 3,096억 2,800만원에 작년대비 131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세정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p 세정관리는 금년도 3억 5,600만원입니다. 그 중 작년대비 1,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 1,800만원에서 작년대비 3,1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4,500만원에서 작년대비 3,4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지방세편람등 도서구입 지방세 편람, 국세편람, 지방세해설, 지방세 사례 해서 205만원.

지방세지 구독 36만원, 법원경매지 구독 14만 4,000원, 복사용지 구입 A4, B4 273만 6,000원, 복사기토너 및 드럼 교체 220만원, 고속복사기 토너 및 드럼교체 168만원,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교체 910만원, 팩스 토너 및 드럼 교체 60만원.

○세정과장 정춘택

일반수용비가 작년과 같은 수준이라 특별하게 작년보다 더 한 것은 없습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191p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3,800만원 증가 됐습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192p 여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4,200만원에서 작년대비 168만원 감소됐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4,288만원, 시책추진여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72만원 작년대비 12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850만원 작년대비 10만원 감소됐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납세자의 날 행사, 세수증대 기여자 시상 매월 3월 3일 날 하는데 350만원, 지방세성실납세자 보수 500만원 그래서 기타보상금 850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770만원으로 작년대비 6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세 연찬 제도개선 연구발표 우수자 시상 12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포상 읍면동 최우수 300만원씩 1개소, 우수 200만원씩 2개소, 장려 100만원씩 7개소, 각 실과소 50만원씩 5개소 이렇게 해서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차단체등 이전입니다. 전산처리부담금 14만원.

시설비및부대비, 부대비는 100만원으로 민원창구책상 보수 하나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00만원 이것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00만원.

자산취득비는 3,000만원으로 작년대비 2,100만원 감소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 컴퓨터 2대 360만원, 천공기 2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PDA구입 1,500만원, 기존 PDA 배터리 구입 250만원, 체납차량 영치 PDA시스템 구입 700만원, 문서세단기 80만원 총 3,0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주민세는 우선 전년도 대비해서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증가돼서 따라서 주민세는 거기의 종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그것은 세무서에서 통보가 됩니다. 자기네들이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종세를 통보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한 5%정도 인상분입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자동차세는 7인승부터 10인승까지 승합자동차가 승율세 적용이 승용차로 적용하도록 내년부터는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주 원인은 승합차를 승용차로 하는 데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도축세 관계는 도축업체가 명세부실로 일부 부도가 돼 있습니다, 한 업체가. 거기에 따라서 감소될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고발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거기는 부진할 전망입니다.

다음 주행세는 교통세의 종세인데 주행세가 내년도에도 215/1000로 증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175/1000이던 것이 금년 7월부터 215/1000로 증가돼서 그 증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환경과 소관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장한테….

○세정과장 정춘택

종합토지세가 지금까지 적용비율이 2003년도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시조례, 우리 충주 같으면 조례 제14조3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적용비율을 결정해서 고시를 하면 그 해에 적용비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2003년도까지는 2002년도에 얼마를 적용했느냐 하면 33.6%를 적용했고 2003년도에 34.4%를 적용했습니다. 0.8%를 증가시켰는데 행자부에서 계속 공고안이 매년 2～3%를 증가시켜야 된다,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고를 매년 했던 겁니다.

공고를 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안 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0.8% 증가됐고 제천 같은 경우는 2%를 증가시켰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2003년도에 와서 법으로 2006년도까지 50%를 적용하라고 하는 대통령령으로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행자부의 공고가 안 들으니까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34.3%였던 것을 2006년도까지 50%로 하려면 매년 5%씩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2004년도 5%를 증가시켜서 39.4%하는 것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고시를 해서 2004년도 금년도에 징수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어쩔 수 없이 5%를 또 해야되지 않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내년도에 5% 안 올리고 3% 올리게 되면 2006년도에 가서는 7%나 8%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5%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2006년도에도 5% 올라가서 법령에 정해져 있는 2006년도까지 50%까지 해야되지 않나 그래서 2004년보다 5% 오른 것을 예산 잡은 겁니다, 종합토지세.

○세정과장 정춘택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행자부에서 법령으로 맞춘 겁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1.4% 정도 올라가는데요.

○세정과장 정춘택

시내는 전 지역이 되겠고 읍면동에는 소재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예, 도시계획구역 안이 되니까요.

○세정과장 정춘택

읍면동은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예.

○세정과장 정춘택

재산세분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예.

○세정과장 정춘택

지방세가요, 말은 지방세라고 하지만 세율은 국회에서 정합니다. 세율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올리게 되면 과세물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세율 인상된 부분도 있을테고 그 외 과표도 또 인상된 부분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일 겁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등기의 경우는 끝까지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같으면 추적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재 고지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다시 추적을 해야죠, 그러다가 안 되면 공시송달을 해야되겠죠, 최종적으로는.

바로 한번 보내서 안 받는다고 해서 공시송달 할 수는 없고 찾아보고 요즘은 컴퓨터 체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찾아보고 정 안 되면 최후로는 공시송달을 하는 것으로….

○세정과장 정춘택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과년도수입은 대게 결산을 해보면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매년 10억에서 11억 정도 그 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장호원골프장 몇 년 동안 경매관계, 공매관계로 다툼해오던 것이 금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도에는 8억을 집어넣은 겁니다.

금년에는 경매나 공매를 해서 받을만한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시적으로 되는 10억 정도의 선으로 금년에는 낮춘 겁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예, 특수상황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저희들은 인원수에 따라서….

○세정과장 정춘택

내년의 경우 우리가 지금 하나가 인원이 줄었습니다. 12만원이 그래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말씀하신 게 국비를 얘기하는겁니까, 국도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정춘택

아닙니다. 이것은 가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흡연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그런겁니다. 가격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금년도 106억 2,000만원 2회 추경까지요. 3회 추경가면 110억 정도 갈 것으로, 마지막 추경에 가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그렇죠, 금연운동을 많이 해야되겠죠.

○세정과장 정춘택

세외수입 관계 때문에 그럽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교통과, 허가민원과 과태료 하는 데는 거의다 있습니다. 그래도 세외수입을 징수하려면 세수처럼 어떤 포상을 줘야될 것 같아서 금년에 처음 이렇게 한번 넣어본 겁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의 경우 교통과는 주차위반이라든지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받으려고 금액도 적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재산을 압류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래도 자기 업무에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받으려고 들면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50만원을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정부에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당초 2003년도에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었거든요. 당초 2004년도 금년도에 실천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조세저항이 많을 것 같으니까….

○세정과장 정춘택

매년 5%입니다.

충주시의 경우는 5%입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원 3%에서 2%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 보다도 평상시 덜 올렸습니다. 덜 올렸기 때문에 2006년도에 50%를 맞추려면 다른 시군보다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세정과장 정춘택

공시지가는….

○세정과장 정춘택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토지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심사위원회이고 공시지가 관계는 건설과에 공시지가를 매기기 위한 또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그래서 공시지가도 보면 고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시를 해가지고 이의신청도 해서….

○세정과장 정춘택

공시지가 심의를 할 때 이의를 받고 그래서 이의를 받으면 현장 나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그럽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자금이 들어오면 관리를 하는데 3일이고 이틀을 관리하더라도 그냥 일반 통장에 넣어놓는 것 보다는 조금 이율이 있는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율이 붙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율이 붙은 것이 금년 한 해에 37억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붙는 것은 은행금리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얼마가 되리라고 이렇게 잡은 것인데 작년도보다 지금 보면 금리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금리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내년에는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년 수준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지금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그때그때 흐름을 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넣은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류면 첨단산업단지내에 있는 시유임야입니다. 그것을 매각해서 호암공원에 토지매입비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게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149p 2005년도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억 1,7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100만원 이상 단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보발간 846만 8,000원, 도보구입 800만 4,000원, 관보구입 2,272만 4,000원, 신문구독료 780만원, 월간예성 발간 8,436만원, 월간예성 우편송부 봉투 300만원, 월간예성 원고료에 일반투고액 1인당 3만원씩 지불 216만원, 칼럼 만화투고자에게는 5만원씩 1인당 지급 120만원, 텔레비전 스파트 광고 550만원, 3개 방송사에 1,650만원, 220만원에 3개방송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신문지 광고 3개사 1,980만원, 지방일간지 3,300만원, 주간지 550만원, 인터넷 배너광고 1,440만원, 언론사 연감 광고책자 일간지에 660만원, 연합뉴스 40만원, 시기제작 게양용 500만원, 가로용300만원, 공무원교양지 구입 384만원, 시정영상소식 3,000만원, 이 시정영상소식은 방송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에게 시정의 올바른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시정홍보 방송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북부 지역에 음성, 제천, 단양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안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1개 방송사 계약을 통해서 시정의 홍보방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송용테잎 3종 구입 432만원, 시정추진 및 기록사진 필름 구입 800만원, 사진첩외 3종 구입 188만원, 전시용시정홍보사진제작 180만원, 토너및드럼 구입 프린트기에 135만원, 지역특산품 문화재 관광지 대형사진 제작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연합뉴스 실시간 서비스 사용료 300만원, 운영수당 월간예성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 급량비 24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홍보활동 기자재 유지비에 방송용 카메라 247만 6,000원, 마이크선외 9종 구입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924만원, 홍보업무추진여비 153만 6,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보업무추진 400만원, 시정홍보추진 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월간예성퍼즐퀴즈 당첨자 720만원, 퍼즐당첨자 1인당 3만원씩 월 20명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6·25전쟁음식 재현체험행사 지원 200만원, 자유수호전국학생 웅변대회 300만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300만원, 어머니포순이 봉사단 활동지원 500만원, 시청광장 콘서트 1,000만원 시청광장 콘서트는 금년도에 방송국과 협의해서 금년에 행사하면서 큰 호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여름밤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정홍보방송 프로그램 유치 5,000만원, 금년도에 개그콘서트 전국 인기프로를 유치해서 충주가 전국에 큰 홍보가 되고 시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충주에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프로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주요시정과 시책을 시민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홍보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현재 충청북도 북부지역에서 음성, 제천, 단양 전체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만 실시 안 해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입니다.

컴퓨터 한 대 구입 180만원, 기사 송고실 응접세트 150만원, 앰프 300만원, EQ는 음색조절 장치입니다, 200만원. 스피커 250만원 두 개 500만원, 3층 간부회의실 음향시설 개최 3,000만원, 3층 간부회의실에 음향시설이 노후화 돼서 행사진행에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시설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1,6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 간부회의실에 관련된 시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아직 장소 관계는 결정 안 한 상태입니다만 현재는 현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각 시군에서 앞다퉈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 LED전광판을 많이 활용하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플래카드라든가 과거에 쓰던 것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LED카드로 각 시군이 전체 홍보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민원동쪽에 위에서 밑에까지 내려서 플래카드를 많이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대신에 LED 전광판을 현관 입구에 설치해서 연중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설치를 안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그 위치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전국의 인기프로를 유치해서 충주를 홍보시키고 또한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국프로유치를 위한 행사 보조비입니다.

금년도에 개그콘서트를 유치했는데 80분간 추석특집으로 전국에 2회에 걸쳐서 방영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호응이 있었느냐 하면 4,000석입니다만 초대권이 20분만에 다 매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인기프로를 유치해서 우리 충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방송국입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총무과장 김용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실줄 사료됩니다.

총무과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p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구입 및 구입금액 발간비용 등 소송수수료는 320만원,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2,400만원, 대법전 구입 15만원, 변호사수임료 2,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자치법규추록발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576만원, 승소포상금 10건 200만원, 소송패소배상금 1,000만원, 소송증인등보상 70만원.

155p 내무행정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부시장실, 국장실 일용인부임 2,136만 5,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업무보조 인부임 3,200만원, 대학생 행정업무지원 아르바이트 4,596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 1,425만 1,000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시정홍보물 제작 선전탑 1,050만원, 현판 600만원, 현수막 150만원, 안내문 50만원, 시정발전유공자 감사패 제작 20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 360만원, 행정구역조정업무추진 각종서류 유인 100만원, 자치행정역점시책 홍보물 제작 375만원, 충주를 빛낸 얼굴 상패제작 60만원,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 구입 480만원, 복사기 토너 드럼구입 180만원, 복사용지구입 244만 8,000원, 시뺏지 제작 65만원, 행정구역경계조정 분할측량 수수료 300만원,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 98만원, 90만원, 당직실 소모품 구입 25만원, 읍면동 민원봉사의 집 표지제작 20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 서비스헌장 책자유인, 헌장홍보물 유인 90만원, 100만원, 문서접수대장 9종 서식유인 85만 5,000원, 연구문서용 보존책 표지구입 50만원, 공인조각비 70만원, 충무계획 유인 450만원, 태극기 가로용기 구입 500만원, 국경일 가로기 게양 업무대행 수수료 360만원, 의전용 및 게양용기 구입 25만원.

157p 친절교육 위탁수수료 200만원, 인사기록카드 보호용 비닐커버 제작 200만원, 기구표 유인 100만원, 표창장 내지 400만원, 근무성적평정서 3종 유인 200만원, 교양지대 지방행정, 도시문제지 420만원, 퇴임행사 플래카드, 화환 20만원, 60만원, 퇴임행사기념촬영 제작 100만원,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 300만원, 주민등록백업테잎 구입 240만원, 주전산기 백업테잎 구입 400만원, 인터넷 및 전자결재 자료 백업용테잎 구입 125만원, 주전산기 자료대사용 테잎 백지용지 구입 100만원, 전산교육교재 유인 450만원, 주전산기 고속도트 프린트 소모품 구입 180만원, 48만원, 300만원, 주민정보화 교육안내 플래카드 25만원, 주민정보이용센터 홍보패널 제작 100만원, 영상회의실 백스크린 제작 200만원, 팩스소모품 구입 204만원, 278만 9,000원입니다.

158p 행정전화번호부 유인 160만원, 공무원수첩 유인 1,400만원, 각종지식 정보수집관련 신문구독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기능직공무원 공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험장 대실료 2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156p에 같은 내용으로 이중 계상된 것입니다. 수정에서 삭감시키겠습니다. 기타부서운영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찬회비 300만원, 충북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찬회비 120만원, 우편물 발송대 보통, 등기, 소포 3,800만원, 3,100만원, 750만원 등기반송료 130만원, 운영수당 일·숙직수당 소양고사 시험문제 1억 2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59p 급량비는 각종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125만원, 연휴종합대책 근무자 급식 160만원, 청사방호 근무자 급식 210만원, 임차료는 청사방호 차량임차료 375만원, 청사방호 지게차 임차료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고속복사기 유지비 100만원, 시정홍보판 유지 보수 1,500만원, 피복비는 현관에 민원안내도우미 피복비 160만원, 각종행사지원비 시정추진홍보물 현수막외 2종 181만원, 국내여비는 기본수행국내여비 3,780만원, 주요시책여비 614만 4,000원, 특정업무추진여비 300만원, 시장·부시장 도 및 중앙단위 출장여비 810만원, 시정현안추진여비 4,860만원, 국외여비 공무원국외연수비 6,400만원, 국외배낭여행 4,8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여비 300만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법정경비 4,693만 5,000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 시정역점시책추진, 시정여론행정추진, 시정업무추진 9,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리통장자녀학자금은 고등학교 학생 7,634만 4,000원, 민간인해외여비는 리통반장 해외연수보상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중앙도교육세미나 참석보상 1박 2일 560만원, 리통장연수교육 보상 2,800만원, 161p 지방자치발전 공청회 참석보상 500만원, 3·1절 및 광복절 행사 중앙참석보상 1,200만원, 국경일 등 부대행사 공연팀 보상 120만원, 시정설명회 참석 급식보상 300만원, 민주평통금강산답사지원 1,500만원, 리통장협의회장단 교육보상 700만원, 기타보상금 민간인유공자 모범시상 600만원, 충주를 빛낸 얼굴시상 250만원, 광복회원 시상품 280만원, 관내우수학생선발 표창 158만 5,000원, 모범학생표창 70만원, 소방의 날 민간인유공자 표창 6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보상 50만원.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영유아보육비 지원 1억 6,560만원, 열심히 일하는 부서포상 1,000만원, 공무원 제안우수 공무원 시상 55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 50만원.

162p 경상보조로 충주학사 운영비 3억 996만 3,000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자녀학습기법강연회 연수회 보조 200만원, 제54주년 6·25행사기념 지원 1,000만원, 전국초등학교장 하계연수회 지원 3,000만원.

다음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는 자료관 설치에 따른 기록물 전산화 작업 2억, 이것은 문서고를 D/B화하는 작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충주남학사 바닥공사 식당하고 강당에 1,600만원, 자산취득비 컴퓨터 2대 360만원,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1억, 회의실용 의자 400만원, 직장협의회 컴퓨터 180만원, 민원안내데스크 제작 500만원, 노트북 민원안내 하는데 250만원, 복사기 시장실 한 대 300만원, 온장고 시설 40만원, 문서세단기 80만원.

163p 선거관리용 팩스 한 대 100만원, 에어컨 교체 시장실 것은 3회 추경에 재편돼서 예산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64p 공무원명예퇴직수당 4명 2억, 일용인부임 일용직국민연금 부담금 4억 1,609만원, 일용직퇴직금 7,000만원, 일용직산재보험료 2억 4,040만 8,000원, 일용직고용보험료 부담금 1억 8,492만 9,000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기능직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교실 청소인부임입니다. 33만 6,000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탁교육비 중앙장기교육 위탁교육비 1억 2,590만원, 교육비부담금 등록비 1,500만원, 공무원 외국어수강 위탁교육비 6,250만원, 공무원민간위탁 교육비 4,000만원.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 1억 7,500만원, 인사통계작업여비 135만원, 국외여비 공무원장기교육에 따른 해외연수 4명 2,000만원.

다음 포상금, 친절공무원 시상 20명 60만원, 퇴직공무원 시상 20명 100만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 200만원, 퇴임공무원 기념메달 1,950만원, 공로연수비 부부동반해서 5,700만원, 모범공직자 산업시찰 6,000만원, 연말우수공무원 시상 60만원, 성과상여금 8억 4,200만원.

연금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보전금 23억 5,303만 9,000원, 퇴직수당부담금 7억 7,400만원 법정경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중에서 의료보험 부담금 11억 9,400만원도 법정경비입니다. 연금지급금 중에서 재해보상급여 5,282만 6,000원, 공무원 사망조위금 1억.

166p 공무원자녀 학자금 부담금 4억 6,562만 5,000원.

167p 정보통신관리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수안보 관광정보 이용센터 관리요원 인부임 전체 1,812만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제세 휴대폰 사용료 162만원, 전화사용료 1억 8,000만원, 전국단일망 전화사용료 1,188만원, 실명제 운영 정보이용료 132만원,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회선사용료 인터넷(E1)회선 3,231만 4,000원, 시내전용회선(E1) 1,278만 8,000원, 인터넷 도메인 수수료 33만원, ADSL회선모뎀 사용료 2,296만 8,000원, 전용회선사용료 중에서 전용회선 5,300만원, LAN회선 중 512㎞ 3,300만원, LAN(E1)회선 1억 7,800만원, 유선방송 시청료 258만 8,000원, 관광정보회선사용료 145만 2,000원

168p 전용회선 증설분 사용료 258만원, 행사용전화 인터넷 사용료 140만원, 운영수당 중에서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 1,080만원, 피복비는 작업복 및 안전화 4명 5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LAN망 유지비, 자동식전화유지비 2억 3,262만 2,000원입니다.

169p 국내여비, 충주시관내 사용전 현장확인여비입니다.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업무가 이양돼서 금년 10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 24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전산교육시키는데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마을,정보화지도자 운영위원 교육참석보상 168만원, 기타보상금에 주민정보이용능력 경진대회 행사시상품 구입 1, 2, 3등까지 100만원.

포상금, 공무원 정보이용능력경진대회 시상품 구입 30만원.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중 도·시간 정보통신망 사용료(E1) 1억 4,371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중 도민정보화 교육 4,000만원, 전산개발비 중에서 전자상거래 입주농가 홈페이지 제작 1,000만원, 전자상거래 자료보강에 1,250만원, 홈페이지 보강 및 개편에 충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홈페이지 5,500만원, 시설비 중에서 CATV시스템 설비구축 1,200만원.

171p 전화가입구역외 통신시설 전주시설 352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24시간 운영하는 부수 3,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유해 트래픽 자동시스템 설치 7,000만원, 통신실 에어컨 구입 350만원,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프로그램 재구입 1,800만원, 동사무소 및 외부장소 무인민원 발급기 7,500만원, 디지털 카메라 50만원, 스캐너 30만원, 전산실 주전산기 관련 단말기 교체 1,800만원.

다음 494p 지역안정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향토방위홍보물 제작, 지상협동훈련, 종합상황실 상황판 정비 215만원, 급량비는 지상협동훈련 급식, 독수리 훈련급식 240만원, 임차료 지상합동훈련 예비군 수송 버스 임차 400만원, 통합방위 및 예비군관리 업무추진 여비 60만원, 기타보상금 중 통합방위 및 예비군훈련 유공자 시상 60만원.

495p 보조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 중 향방작전용 예비군 중대 방독면 구입 6,484만원, 자치단체이전등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해서 예비군 중대 월동용 유류지원 475만원, 읍면동예비군 중대본부 운영 및 지원 1,560만원, 민간보조중 자매결연 충주함 육성지원 5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예비군 훈련장 보수 및 정비 400만원, 안보교육관 이동실 화장실 설치 900만원, 향방작전용 목진지 구축 1,000만원, 향방작전용 전투배낭 구입 3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예, 예산과목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예, 그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도로 우리 이것은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해놓을 수는 있는데 시설을 하는 것과 보육비 지원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당히 경비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설 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총무과장 김용래

예, 그런데 우리 직원들 측에서는 그런 쪽으로 선호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여성직원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되고요, 300명 이하일 경우에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거기 형편에 따라서 하라 이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직원비율이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우리 시 직원은 300명이 안 돼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다 해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영유아 해서 어떤 사람은 여직원 한 사람이 아이들 둘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총무과장 김용래

예, 봤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홀한 것은 있는데 앞으로 계속 보강을 해나가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1,500만원은 한 6, 7명 정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그전에는 리통장협의회라는 게 없었는데요, 리통장협의회가 결성되고 난 뒤에 먼저번에 리통장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리통장들도 좀 해외를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해외선진 문물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겠노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보다 선진된 나라의 행정체제를 보고 행정체제에 대한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민간인하고 행정기관의 교류역할을 하는 방법은 어떤 시스템인가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절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예.

○총무과장 김용래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미화요원들이 꼽고 하다보니까 업무외 다른 일을 한다고 상당히 불만 있어서 별도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대회의실하고 의회 회기중 내용을 중계하는 시설이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쌍방 중계하는 이런 식의 설비입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대회의실하고 의회….

○총무과장 김용래

예.

○총무과장 김용래

3층 의회 대회의실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총무과장 김용래

예,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실하고요.

○총무과장 김용래

우리 직원들한테 TV로 방영이 가능하게 하는거요.

○총무과장 김용래

본청만 나갈 수 있게 지금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예.

○총무과장 김용래

거기는 아직 기술적으로 거기까지 하기가 그렇습니다.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우선 용산동, 문화동 그리고 한 군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 다중집합시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이것은 그전에 문서고가 전부 종이기록물로 보관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전부 D/B화 해야 됩니다. 전산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 입력된 게 400만장이 됩니다. 이것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4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금년도에 이 돈하고 같이 하려고 명시이월 시켜 놓고 이 2억은 용역비로 줘서 인부를 써서 외부용역을 해서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성격이 못되고 너무 방대한 양입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30명씩 하면 한 6개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연차적으로,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한 1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공무원직계 존속사망시 지급되는 비용인데 당해직급에 월 보수액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6명한테 9,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지금 현금자동지급기처럼 24시간 동안 아무나 와서 발급해 갈 수 있도록 꺼내놓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관리상의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자부하고 연결해서 주전산기에서 운영하는 모든 민원이 다 가능하도록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예, 33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대게 용산동, 문화동 권역별로 나누어 있는 것인데 아무데서나 누구든지 다 갈 수 있고 용산동, 문화동 사람만이 아니고 충주시민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데 권역별로 봐서 이 정도 권역을 나눠주면 여럿이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앞으로 돈이 더 많으면 더 골고루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대도시 같은 데는 동마다 거의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리통장연수보상은 먼저번에 코타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통장들이 기왕하는 것이면 1박2일로 해주는 게 유익할 것 같다, 대체적인 여론이었기 때문에 1박2일로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예.

○총무과장 김용래

사본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해서….

○총무과장 김용래

자료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시간이 안 되는 바람에….

○총무과장 김용래

연금부담금은 %가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그 바람에 부담금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총무과장 김용래

당초 예산에 100%를 세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작년에.

○총무과장 김용래

예.

○총무과장 김용래

전체적인 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늘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산출하는 공식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인원이 조금 증가됐고 전체적인 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p 전년대비 2,040여 만원이 늘어났는데 주요업무계획이나 시정업무 속에 그리고 시정연감은 작년도 수준으로 거의 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 관계 800만원은 당초예산에 신규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 정부발표가 내년 2월에 발표되도록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홍보물 제작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액수가 적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5p 시정영상홍보물 보강 및 CD제작 3,000만원 작년하고 같은 액수로 세웠습니다. 시정홍보용 목욕권 구입 500만원, 지난 추경 때 300만원을 계상해서 활용했는데 받는 사람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더 해보려고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 중 공공기관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당초예산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46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기본업무 인원 증가에 따라서 다소 늘어났고, 공공기관등 유치추진여비 3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76p 시책업무추진비, 서울연락소 업무추진비는 800만원 금년하고 같은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유치 추진업무에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31명 규정대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 중에서 공공기관유치위원 활동보상금으로 360만원 이것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첨단기업까지 함께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시민정책제안실을 운영해서 채택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해 13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기관등유치시상금은 3,000만원 우선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 용도로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부 소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충주대학교가 전국 6개 대학 선정에 들어가서 충주대학이 친환경에너지 변환저장 소재 및 부품개발연구센터가 과기부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된 내역이 5억, 충청북도에서 2억, 충주대에서 2억 5,000만원, (주)랩스에서 5,000만원,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계속 확대하는데 정부에서는 매년 5억씩, 도에서는 매년 2억씩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인데 7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평가용역은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평가를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 처음 7,000만원, 금년도 3,000만원 그리고 내년도 3,000만원이고 2006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해 나아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되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평가하는 것은 끝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천 그린화사업 용역입니다. 충주천 그린화사업 용역은 용산동 용산교에서 봉방동 소봉교 그러니까 충주천과 교현천과 갈라지는 갈림길까지 구간에 하천정화사업이나 하상주차장 철거 관계나 하천주변에 취미사하고 맞은편 시장통 주변상가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하상주차장 철거 대신 대체주차장을 조성하는 것까지 따지면 상당한 돈이 소요됩니다. 255억 내지 350억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하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타당성 용역, 기본계획까지만 세워서 국도비 확보용 그리고 국도비가 확도됐을 때 실시설계에 밑그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당성 용역 산출기준에 따르면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최소한도 경비가지고 5,000만원 정도로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댐 주변 정비사업 시비부담금입니다. 내년도 우리 댐주변정비사업이 27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 10%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특색있 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정자나 포켓공원,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17개소를 했는데 내년도는 12군데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고 핸들식 모빌랙 설치는 과에 있는 공간이 필요한, 우리가 쓸만큼 쓰지도 못하면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고를 조성하고 사무실을 더 넓힐 그러한 방안으로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나 자산취득비는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8～89p까지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본청하고 체육시설사업소를 비롯해서 사업소, 읍면동까지 기본급하고 본급을 예산파트에 일괄로 세워놨습니다. 따로 세워놓은 데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물관리사업소만 별도로 세우고 나머지는 여기에 풀로 묶어놨습니다. 78～89p는 기본급, 89p 수당은 역시 계상한 부서는 같습니다. 내용은 봉급조정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근속수당, 대우수당, 위험수당 등을 일괄적으로 계상해 놨는데 89～115p까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120p 까지는 정액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정원이 증가한 것하고 금년도까지 월 12만원의 급식비 만원이 인상돼서 월 13만원씩 지급 만원씩 인상 지급하는 지침에 따라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120p 명절휴가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석과 설날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121p 가계지원금은 1억 4,900만원이 증가되는데 기본급 상승과 정원증가분이 반영돼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p 연가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기본급 상승과 정원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연가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6년 이상은 23일간으로 돼 있고 6년 이하부터 3개월까지는 일수가 조정돼서 1년 된 사람은 7일간, 2년 된 사람은 13일간 이렇게 근무연수에 따라 연가일수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123p 기타직보수는 총무과 법무계에 근무하는 송무전문요원이 지방계약직이고 수습공무원, 청원경찰들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들이 회계과 6명, 사회진흥과, 환경과 각 1명, 산림과에 10명, 지역개발과 2명, 도로과, 체육시설 각 4명, 박물관 4명, 도매시장 3명, 수안보개발사업소 10명, 도서관 2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p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 감 됐는데 이것은 작년, 올 해서 지방재정발전사 발간하는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료된 사업비만 감하고 나머지는 예산서나 예산서 안 유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29p 시정업무추진 특근급식비와 시정추진일반운영비는 1,000만원, 5,000만원 해서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운영업무추진비 6,000만원은 풀사업 금년과 똑같이 했고 나머지는 예산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지역현안 업무추진은 시장분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책이 있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이것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40p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원증가분만 반영해서 2,200만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30～136p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여기서는 대민활동비, 법무업무담당활동비, 여론동향담당활동비 이렇게 묶었는데 여론동향담당활동비는 3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직제변동에 의해서 수정예산에 삭감될 사항으로 수정예산에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업무 감사조사 세정, 관제업무 활동비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8p 사회단체보조금은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 총액으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후 지급되는 사항으로 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주민불편해소사업은 풀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4억 8,000만원 그 중에서 3,000만원은 수정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5,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p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풀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p 대외협력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자치단체간의 회의부담금 2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40만원이 감 됐는데 141p 네트워크 지원 체육행사 참가여비가 금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액수가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5,200만원 증으로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방문도시 3,000만원, 외국파견공무원 6개월을 세워서 추경에 다시 6개월을 세웠는데 1년치를 다 계상했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무술축제나 자매결연도시 단체장 초청하기 위해서 금년처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올라갔는데 대외협력추진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p 국제교류파견근무자 물품으로 옷장, 기타물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p 투자유치지원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데에는 명절휴가비라고 오타가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수정에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80일짜리 한 사람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최소한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147p 국내여비도 최소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연관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기획관리로 옮겨갈 사항입니다. 지방분권, 기타 지역발전 그리고 지방화에 관련 충북행정학회나 우리 관내 대학의 학술세미나, 토론회 등을 유치할 경우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으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논문집도 지난번에 건국대학교에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방화에 대비 어떻게 해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할 경우 행사비 중 일부 그러니까 공동개최나 후원식으로 200만원씩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는 시중점사업 추진타당성 검사용역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TF팀에서 검토할 사항 중에 사항이 복잡하다든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운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컴퓨터하고 프린트기,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p 감사관리는 첫 번째, 일반운영비 83만원 증 됐는데 액수는 소액으로 재산등록용 금융기관 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증가요인이 생긴 사항입니다.

다음 154p 국내여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품 품목에 대해서 도서상품 구입할 것을 신규로 넣어봤습니다. 물품취득비도 작년보다는 180만원 늘었습니다만 공직자재산등록용 컴퓨터하고 노트북이 오래돼서 바꾸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501p 읍면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502～510p까지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덕에 공설묘지 관리원하고 각 읍면에 미화요원 인건비를 일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0p 일시사역인부임은 주덕공설묘지 잡초제거 인부임 100명해서 150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그 외 꽃길 조성이나 지하도 배수펌프 사리부설 방역소독 인부임, 주민등록원장대사 인부임 이런 용도로 된 사항을 읍면별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 사항도 510～516p까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6p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억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원인은 주덕읍 같은 경우 면지발간 5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고 일·숙직수당이 금년에 추경에 반영됐습니다만 작년대비해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됐고 연료비가 유류단가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항은 총액경비로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배분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읍면동간에 예를 들어서 연료비 같은 경우 단가나 수량 같은 게 다소 틀린 게 있는데 그것은 총액 경비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516～550p까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50p 행사지원비에 410만원이 증가된 것은 이류면에 주민한마음잔치 행사 용품 및 홍보물제작에 봉숭아물들이기 행사와 음악제 관련해서 35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칠금동 이웃사랑 음악제 개최에 60만원 정도 플러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1p 국내여비는 금년도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552p 월액여비는 읍면동 인원증가로 352명에서 360명이 늘어난 것과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동은 금년과 같게 하고 인근에 있는 면은 월 11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 원거리 면은 11만 5,000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4p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대로 계상 했습니다.

555p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늘어났는데 다른 데는 100만원씩 동일하게 했고 상모면만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556p 부서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의해서 규정대로 계상했습니다.

558p 자율방법대 운영은 470만원이 증가됐는데 문화동에 자율방범대 신규조직 관계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559p 자율방범대 방한복 및 난로지원 170만원은 수정예산에 삭감요구가 되겠습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1,4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통장이 725명에서 729명으로 4명이 증가했고 반장이 15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사항으로 559～563p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이 증가했는데 각종 체육회나 문화행사나 참가보상비가 금년에는 읍면당 100만원씩 계상했는데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척면에 천등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면에 추경에 반영됐던 200만원을 당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65p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269만 2,000원이 증가되는데 연막소독용 유류대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5～568p까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p 시설비는 금년도보다 3,700만원 정도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에 청사영선사업이 되겠습니다.

569～574p까지 이어지는 물품및자산취득비는 1억 2,300만원 정도 삭감되는 사항으로 작년도 행정차량을 7대 구입했고 문화동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비품비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1억 2,300만원 정도 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5p 시설비는 작년대비 61억이 감 됐는데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45억이 수정예산에 계상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읍면동사업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감되는 사항으로 현재 읍면동장 4,000만원씩 계상한 것은 읍면동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3p 지방채발행 계획입니다.

아까 세입에서도 설명은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과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을 위해서 30억씩 60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연리 35%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 2월 27일 의회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별도의 의원간담회는 다시 안 했습니다. 작년에 보고할 때 작년거치하고 2004년도, 2005년도 계획을 한몫에 일괄적으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이것은 투자유치사무실 것인데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정식적으로 구성을 못한 이유가 직제가 확정됐을 경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민간에서 용역이나 세부사항을 계획해가지고 올 경우도 있고요,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할 사항도 있을 겁니다. 시에서 기획해서 할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어떤 사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비차원에서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맞습니다. 경찰서 소관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방범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대학협력연구센터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거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과학기술부에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6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그 6개 대학 중에서 대전이나 인천, 강원, 전북 대구카톨릭대 이렇게 해서 충주대학이 6개 기관에 들었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친환경에너지변환저장소재 및 부품개발 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출연해 주는 게 1년에 5억, 우리 충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2억, 충주대 자체에서 투자할 게 2억 5,000만원, (주)넵스에서 5,000만원씩 지원되는데 우리 충주시도 연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내년부터 2007년까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처음에 과기부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정부에서 5억을 대주고 도에서 2억씩 대주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5,000만원씩 부담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의향을 물어가지고 한 사항으로 사업 목적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의 기술력 제고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1년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될 사업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천변그린화사업이요?

용산동 용산교회에서 봉방동 소봉교 그러니까 소봉교는 취미사 있는 데에서 그 밑으로 성내·봉방 상가 쪽으로 내려와서 교현천하고 갈라지는 합류되는 지점이 있죠?

거기까지 구간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하려고 타당성을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니죠, 이것은 시설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비 산출 및 예산확보를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규정대로 따지면 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여서 잡아본다고 5,000만원을 가지고 잡았는데 아까 김대식 위원님도 국도비 확보 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중앙정보에 올라가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드 한 장 가지고 가고 다른 데에서는 카드 한 장에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다닙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 중앙부처에서는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지원해줬을 경우 중앙부처 직원들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투자유치단에서 민간이 들어와서 투자할 경우에 민간에서 세부계획을 다 만들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주호일주 관광순환도로를 만든다 이럴 경우에는 어느 업체에서든지 이것을 할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나 아니면 조정지호를 중심으로 마라톤 코스를 개발해 보겠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직접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거기에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오면 사업비 확보하고 해서 추진계획이 들어가는거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니죠, 사회단체에 운영비 위주로 전에는 단체별로 전부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시에서 하는 사항을 특별히 대행하는 그러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해주고 나머지 사회단체에 운영비 위주로 하는 것은 풀로 묶어서 이것을 집행할 때는 각 단체별로 받아서 2월 달에 심의를 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p 일반운영비 중 특별한 것은 문화의거리 이동식 전시대 2,000만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구)성내동사무소에 갤러리 공간으로 만드는데 전시대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의 거리하고 관련돼서는 여러 군데 수정예산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전체적인 것 중에 전시대 제작하는 것만 계상이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207p도 생략하겠습니다.

208p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대한 것은 우륵국악단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호봉승급하고 인상분하고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특별히 인상된 것에 대한 것은 비상임단원 수당이 약 9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상임단원 출장비가 월 2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객원수당이 약 한 35만원 정도 늘어났고 정기연주회 사회자 수당 같은 것은 그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90만원.

209p 특별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륵국악단 기획연주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국악관련 도서 및 음반 구입하는 데 신규로 들어간 예산이 그렇습니다. 우륵단 관람용 슬리퍼를 구입해 놓은 게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김생서법 자전발간 지원은 김생연구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골이야기 책자발간은 충주의 성씨나 가문에 대한 것을 이야기조로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작가 작품집 발간지원 300만원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워졌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에 대해서 특별히 금액이 전년하고 틀려지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탄금대가야금 경연대회에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단군제 행사지원하는데 50만원이 더 들어갔고요, 예술단체초청공연 지원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210p 청소년연극제 지원 500만원 신설됐고 문화의거리 행사지원에 1,000만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005년도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지원에 대해서 2,000만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 총액 예산하고 맞춰놨는데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1,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보고가 다시 될 것입니다.

시설비로 충주시립도서관 5억, 충주시문예회관 소공연장 건립 14억 6,000만원 국비, 도비 해서 올라와 있고요, 충주문학관 조성에는 4억 9,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감리비로 문예회관 소공연장 건립에 3,500만원,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1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능꿈나무 육성지원에 가야금에 대한 것을 탄금중학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린이 관현악단 지원은 교현초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통문화 홍보판 설치지원입니다. 이것은 탄금초등학교에서 가야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벽면에 우륵선생 연주하는 것을 그려넣기 위한 사업비로 신청했습니다.

기념관 주변 교육환경개선은 동락초등학교에 김재옥 기념관의 담장을 없애고 담장을 자연석 쌓기로 하고 휴게시설 같은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우륵국악단 2층에 방송사 배수공사를 했는데 방수가 100% 잡히지 않아서 추가공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폐교활용 갤러리등 안내판 제작 설치는 저희들 지역에 폐교를 이용해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해냄이 갤러리, 구름, 향산분교하고 3군데가 있는데 도로에 안내하는 그런 간판 같은 안내판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공공건물 야간조명 시설하는 것, 문화의 거리에 청사초롱을 설치하는 그런 문제하고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 간이무대 설치 1,500만원, 성내동사무소 개보수, 갤러리 건물 개보수하는데 약 한 3,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3,000만원 갖고 마무리가 될는지 공사를 해보고 판단해 봐야될 것같습니다.

다음 212p 특별한 것은 우륵국악단 음향장비 구입하는 것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륵국악단에 음향이 최근들어 찾아가는 국악공연이나 문화공연 이런 것 때문에 외지에 스스로 장비들이나 인력이 나가서 공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음향이 시원찮아서 여러 관중들한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음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륵국악단 공연용 돗자리가 있는데 특별히 주문제작 하는 것이라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3p 충열사에 일용인부임, 매표원하고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재 주변에 제초작업하고 그런 인부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214p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한 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5p 선사유적박물관 유물도록 제작은 선사유적박물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선사유적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유물에 대한 도록을 만드는 것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원고구려비 홍보물 제작한다고 탁본인쇄 1,000만원 했는데,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탁본으로써의 가치가 높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마땅히 구하지 못하다가 중원고구려유물 전시를 할 때 중원고구려비 모형물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하고 또 장준식 교수가 최근에 가장 판독이 비중이 높은 탁본을 하나 제공하겠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탁본인쇄 하는 것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5p 생략하겠습니다.

216p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견전승 및 해외활동지원 3,000만원, 제9회 전국택견대회 5,000만원은 전년도와 같고 제3회 어린이 비각술 택견대회 이것도 1,0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팔천고혼위령제 개최지원은 충주신문에서 위령제를 주관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견공개시연 행사지원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충효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향교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 돼 있습니다. 중원문화학술회의 지원에 500만원, 고구려학술회의하고 탄금대학술회의 7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택견학술회의 지원하고 그런 데 지역에서 하는 학술회의라도 50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서 이것은 아마 수정에 조금 보완이 될 것으로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다음 216p는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217p 시설비에 대해서 문화재정비 도비사업 6개 사업은 충주산성외 5개를 계상 4억 4,0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도에서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업이 나오면 다시 내용이 또 바뀌겠습니다.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을 위해서 문화재청하고 도비하고 확보가 돼서 3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중앙탑하고 충열사, 미륵사지, 장미산성, 숭선사지 5개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문화재는 세부사업이 확정되면 추경에서 별도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p 민간자본보조 전통사찰정비 지원은 석종사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대림산성발굴조사 용역으로 7,000만원 계상했고요, 고구려역사교육관 추진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예성복원정비 용역으로 5,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택견지정학교 운영은 충주중학교하고 탄금중학교 두 군데를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 문화재긴급 보수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9p 문화재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약 2,000만원, 충열사 보호구역내 토지매입하고 충열사 배수로정비는 기존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나와서 부족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주 청녕헌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청녕헌이 지금은 청경을 배치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편인데 청경이 배치되기 전까지는 아주 부랑인들이 모여서 창살하고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정비사업에 토지매입분 2,500만원은 부족분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을 하다가 이것만큼은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택견전수관 도색을 금년에는 지어놓고 한번도 한 게 없어서 내년에는 도색을 한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수일장군 묘소 진입로 대체농지조성비 1,100만원을 했고 목행 미륵뎅이 미륵불 보호각 설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개설문제로 미륵뎅이 미륵불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원 루암리 고분군은 현재 확장은 끝났습니다.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9,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태 동막 효자문보수 400만원, 봉황리 마애불상 진입로 정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2004 문화재시설 수해복구 이것은 체무부담행위에 대한 기초상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38p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광홍보물 제작 3,000만원, 충주관광홍보(Welcome to Korea)연회비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200만원.

동서울터미널하고 청주국제공항 출국대기실 캐노피,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충주공영터미널에 홍보판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전시대하고 판넬 제작 350만원.

439p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관광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일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충주, 제천, 단양, 충청북도 4개 자치단체가 북부권 관광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관련된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해 저희 시에서 올해 주관 자치단체가 돼서 계상하게 됩니다. 그 중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1,600만원이 계상됐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체험관광지 전기요금 4,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체험관광지 준공 공정이 거의 90%이상 되다보니까 기존에 해놓은 시설물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440p LED전광판 유지보수비 9개소 3,000만원, 9개소에 LED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해 놓고 2년 동안은 무상 보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무상 보수기간이 완료돼서 부득이 예산으로 관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시설비에 8%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사항 중 제7회 앙성온천제 행사지원 5,000만원, 무술단체충주 행사지원에 대한 3,0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내년에 충주에 와서 여러 가지 무술대회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데가 12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했을 때 추경이나 언제 한번 더 예산을 세워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전국관광사진촬영대회, 실전베기대회 지원 3,000만원, 수안보물탕공원 행사보조 3,000만원, 충주 관광 문화유적 투어보조 2,000만원, 한국무술 총연합 행사지원하는데 3,000만원, 관광지 이벤트 행사지원 2,400만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했고 무술테마 벽화 그리기 1,0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 것은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돼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을 같이 계상해서 2,000만원.

441p 민간행사보조·위탁 제8회 충주세계무술축제 18억을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마 위원님들이 내년도 무술축제예산을 감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내년도 8회에 장소를 옮기다보면 장소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추가비용이 예상되고요, 또 민간사무국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것도 종전에 없던 비용 이런 것에서 또 예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금년도 7회 때의 수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21회 수안보온천제 행사지원 6,000만원, 시설비에 수안보온천 휴양지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강압시설을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상수도가 없습니다. 어차피 수안보의 상수도는 조산공원을 넘어서 안보나 뇌곡, 대사, 복개까지 상수도가 공급이 돼야되는 그런 초기단계로 기초작업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운동장까지 일단 라인을 깔고 강압시설을 하는 것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앙성온천광장조성 사업을 하는데 5억 계상됐습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하는데 진입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위쪽 연꽃단지에서 중앙탑 공원으로 접속되는 부분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보다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단위로 접근했고요, 수경분수를 시작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설계단가가 인상된 부분들도 많고 전기하고 음향을 아직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비용 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수경분수 만드는데 3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세계무술테마파크 기반 조성하는데 약 9억을 계상했고, 세계무술박물관 건립 13억 3,4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9개 설치하는데 1,800만원, 관광안내도 설치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마즈막재에 관광안내판이 없어서 마즈막재에 설치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재오개촬영장 원상복구는 당초 재오개 촬용장을 만들 때 수자원공사하고의 하천점용에 조건부 허가였던 사항입니다. 사용연한이 끝나면 원래 하천으로 복구해 줘야되는 그런 것을 조건으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이 내용을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들어간 비용이 5억 정도 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만 해서 최소한의 복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종합온천지 조성 토지매입 5필지는 현재 축구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만 인접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에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상당히 많은 양이 있어서 또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야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문경하고 수안보 진입로에 상징조형물 설치하는 것을 문경 쪽에서 수안보로 들어오는 내곡마을 앞이나 아니면 은행정마을 앞이나 그쯤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일정한 부분에 관광홍보탑을 만들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괴산IC 인근이나 시계가 확보되고 적지를 선정해서 한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작년 것은 명시이월시켜서 이것하고 같이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산성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7,000만원 갖고 하다가는 또 중간에 또 내려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7,000만원 용역을 집행하려고 실제 실행계획을 짜보니까 7,000만원 갖고는 초기자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굴하는 것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그래서 비용을 좀더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올해 7,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장미산성이 접근성이 안 좋아서 진입도로나 이런 것들이 그리 좋지 않아서 장비 이동하는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소위 견적이라고 하나요, 학술용역기관에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약 한 2억 정도가 들어가야지만 발굴할 수 있다 라는 결과가 나와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용발생이 원래 더 많이 되는 것이라서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7,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그것으로 끌고 나갈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대림산성 둘레가 4㎞ 가까이 되는데요, 충주산성의 면적이 한 너 댓배 됩니다. 그 중에서 발굴하려고 하면 구간별로 나눠서 해야되지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금년에 발주하려고 전문기관에 대충 예산을 빼봤더니 거의 2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계에서 용역기관에 받은 2억이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판단은 일단은 착수하려면 약 한 1억 4, 5천은 있어야 1년치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발굴범위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7,000만원만 더 세울려고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것은 발굴을 해봐야 알겠지만요, 2억 갖고 끝이 날는지 6억 갖고 끝이 날는지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저희들이 충주읍성이 있었다는 현재 초석이나 부속석재들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위치를 규명해 주고 또 충주읍성에 대한 것을 미니어쳐로 복원하고 하는 그런 쪽의 하나의 사업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게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당초에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권고사항도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구요, 그것은 어디에 그것을 꼭 해야된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조동선사유적박물관 준공이 되면서 마지막 단계에 동량면에 계시는 솟대 하시는 분도 거기에 솟대를 놨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도 선사유적박물관 외부에 건물만 그렇게 지어놓고 외부에 그것하고 컨셉이 맞는 그런 조형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것을 마지막 설계변경에서 3,000만원 정도를 설계에 넣어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입장료 산출근거가 개인은 일반 150원, 청소년·어린이 70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일반인은 약 한 8,000명을 받고 어린이·청소년은 2,000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일반인 100원, 청소년·어린이는 50원입니다. 일반인은 약 한 1,900명 정도 받고 청소년·어린이는 13,000명 정도를 받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조례대로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것은 조례를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받아야 되는지, 더 인상을 해야되는지 일전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은 당초에는 그것을 인상하자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내년에 한 명을 더 증원해서 15명으로 구성해 주는 것으로 봐서 인원하고 증가되는 금액하고 자연 호봉승급에 대한 인상분이 그렇게 되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비상임단원은 15명 그냥 증원 안 하는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비상임을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비상임도 두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연주회 수당에 객원은 외지로부터 수준있는 연주가를 불러오는 그 비용이고요, 찾아가는 국악공연에는 저희들이 관내 학교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할 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인근에서 수준이 크게 높지 않아도 되는, 많은 돈을 안 줘도 되는 그런 객원들을 초빙하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낮은 단가에도 오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아무래도 정기연주회하고 찾아가는 국악공연 같은 것은 차이가 좀 많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비가 같이 시설비하고 섰을 뿐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래서 5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사업비가 여기까지 안 돌아가서 돈되는 대로 하다보니까 연꽃단지 조성하는 데까지만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당초에 실무선에서 판단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게 국공유지에 대한 것을 염두에 안 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얘기되고 보니까 국공유지가 의외로 감정을 또 해보니까 평가액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으로 더 계상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빠졌던 것은 아니고요, 단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국공유지는 감정가가 얼마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저도 걱정스러운 게 중앙탑돌이 행사가 소위 문화축전으로 확대가 돼 가는 단계이고 기간도 늘어나고 이래서 1,200만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나 더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10일을 거의 열흘간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주부가요교실 지원은 노사모이고 주부예술단 행사지원은 그대로 주부예술단….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전통국악 행사지원하는 게 몰개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당초 MBC하고 저희 시하고 합작을 해서 촬영장을 만들었는데 작년 아마 이맘때 12월 초순에 화재가 나서 전부 소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초 수자원공사 하천을 이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천을 이용하면 저희들이 점용목적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5억을 들여서 흙을 퍼내는 것이기 때문에 파내는 비용은 더 들어간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대효과나 이런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수자원공사 땅 하천에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비 비용보다 훨씬 그쪽하고 해서 저희들도 대충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최소한의 표현이라도 해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지금은, 원래가 수자원공사 땅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다 깨끗이 정리가 벌써 작년….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건물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래서 부지를 하천의 형태로 만들어줘야될 그럴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일전에 발전방안 토론회 때도 국술원에서 실무자들이 두 명 왔었습니다. 와서 저희 충주무술축제가 무술올림픽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자기들도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정확히 잘 안 들려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약간.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한 명을 증원하는 인건비는 1,700만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이고요, 나머지가 정기승급, 호봉이 올라가고 그런 것에 따른 승급분, 수당을 약간 인상해 준 게 있습니다. 수당 같은 것을 아까 비상인단원 수당도 약 한 9만원 정도를 더 올려주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우륵국악단의 활동범위는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멀리는 부산에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하는 데까지 내려가고 또 최근에 여수시립국악단하고 교류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일부 체제비 같은 것을 지원받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공식적인 시의 행사에 단원들이 출연하는 것은 돈을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초청단체에서 일부 실비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단원들 개별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출연승인을 받고 나가면 자기네들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급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관내행사에는 전혀 그런 것을 받지 않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주민자치과장 피정순입니다.

144p 통계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조 조사원 인건비 7,068만 1,000원, 인구주택 총조사 업무보조원 894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2004년도 통계연보발간 3,900만원하고 사업체기본통계조사 300만원, 조사서유인 600만원, 급량비 295만원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5p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전산입력 장비 컴퓨터, 프린트기 1대씩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p 주민자치지원, 인건비로써 광고물단속원에 대한 인건비 4,441만 1,000원,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운영 수용비 1개동 120만원씩 13개소 1,56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 발표회분으로 30만원씩 13개소 390만원.

186p 박람회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 1개소에 250만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수당 7만원씩 4명 56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강사수당 총 2만 3,000원씩 3명 2시간 7회분 12개월 13개소분 1억 5,06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주민자치센터 선진지비교견학 및 전국박람회 참석여비 100만원 등 1,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7p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급식보상으로 5,000원씩 주민자치위원님들 1개동에 30명씩 계상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교육 참석보상으로 2만원씩 30명 25개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임원 간담회 참석보상으로 1만원씩 6명 15개소 2회 정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급식 및 교통비지원으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1개 동에 6명 5만원씩 25개소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참석할 수 있는 보상금으로 1개동에 5명 2만원씩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센터 동아리 임원교육 참석보상으로 5,000원씩 13개소에 39만원, 통계조사원 교육참석 보상은 수정예산에서 통계관리 쪽으로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유공자 포상금으로 3만원씩 모범수강생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시상금을,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최우수를 1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1개소, 우수 50만원으로 1개소, 장려 30만원 1개소 할 계획으로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상 시상은 광고물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심의해서 시상하고자 5만원씩 6명 정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광고물재난방재단 운영 지원비 3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및 캠페인 행사보조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p 민간자본보조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 사업비 1억,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광고물 게시 시설 보수 및 교체비로 6,100만원, 읍면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개소 계상했습니다. 다시 요구가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1개소분 2억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대 180만원, 현수막 절단기 2대 60만원.

248p 청소년육성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보상 3만원씩 40명에 대한 120만원, 유해환경감시단원 교육참석보상으로 8만원씩 15명 120만원, 청소년공부방 위원장 및 자원봉사자 교육참석보상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249p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 및 지도유공자 표창 5만원씩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정규학교 졸업생 시상으로 150만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보상으로 12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청소년수련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 추진을 위해서 3,000만원, 청소년 문화존사업은 신규로 사업계획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람형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영상과 시연, 체험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로 이 사업비를 책정해서 새롭게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 전통놀이라든가 레포츠라든가 문화유적탐사, 환경시설 등 체험을 함께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 200만원, 청소년한마음 축제 보조 5,000만원, 예총하고 범방위 쪽으로 보조가 되는 사업비입니다.

선도대상 청소년 수련대회 보조금으로 400만원,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지원금으로 400만원, 청소년프로그램을 위한 시민포럼 구성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시민 포럼구성은 청소년활동 현장에 환경에 대한 전망과 진단,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시민포럼 구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2억 9,1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비정규학교 운영지원비 1,4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1,000만원.

250p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 운영지원비 5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000만원, 공공생활권수련시설지도자 지원비 1,320만원.

시설비 부대비에 감리비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사회진흥과로 변경조치가 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농구대 교체는 수련원에 교체1식 3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청소년공부방개보수 10개소에 대한 5,000만원.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p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665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66만 7,000원 그래서 총 예산액은 세외수입으로 7억 3,5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0p 지출계획으로 일반보상으로써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10명에 대해서 25만원씩 4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한 장소를 정하고 각 13개, 수안보는 시작을 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지만 13개를 대상으로 계획을 만들어야죠.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한 장소에서 현재 계획은 각 분야별로….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그래서 각 분야별로 추진실적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저희들이 기본평가 항목을….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프로그램 운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활동도 얼마나 했는지 종합적인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금년도에 1,500만원이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주로 청소년 대표전화 1388이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각종 홍보비하고 금년에 1,500만원이 그쪽에서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해서 사실 인건비만 거기 석사자격을 가진 분이 와서 하고 계시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거의 그쪽으로 의뢰를 많이 하고요, 학교집단 상담도 하고 보호관찰소 선도대상 아이들도 하고 직접 전화나 와서도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현재 상담원이 사업 운영을 잘 해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주최도 사실은 저희가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에 사업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목표는 일단 1995년 1월 14일 이전에 달성이 됐습니다. 그 후에 기금은 목표달성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자수입으로 늘려오고 있는 것이고요, 사업도 금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기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상자 조사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모자가정, 부자가정 해서 거의 학생층에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기타 생활수급자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 외에 대상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상자가 많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있어서 조사가 돼서 대상이 된다면 더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이중 지원은 안 되니까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현재 자치센터는 금년에 신규 개소하는 수안보까지 해서 13개소가 되고요, 25개소는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25개소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조직은 다 금년도에 했죠, 8월에.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아니, 다 했습니다. 금년 8월에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구성해서 활동하도록 지금 계속 교육도 하고….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그런데 주민자치활동이라는 것이 센터공간을 이용하는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활동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주민자치위원회가 9월부터 정례회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나름대로 자치위원회별로 구상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장내 소란”)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활동을 전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그럼요, 아직 개념 정립이 덜 돼 있고 저희들이 교육 기회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전문교육위탁교육도 하고 21일 날도 교육을 할 것이고.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1개 소당 30명 이내로….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그런데 30명까지는 해놔야만 앞으로 예비로….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지정 게시대라고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그것은 아직 뽑아보질 못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을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지금 현재 청소년비만 7억 6,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육성사업비만 7억 6,483만 2,000원이 됩니다. 국도비 조금 포함되고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많죠, 할 일은 많은데 정말 예산이 문제입니다. 미래의 꿈이라고 하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포럼구성도 운영해 볼 계획이고, 문화존 사업을 신규로….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청소년활동 현장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사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전망이라든가 진단, 대안을 제시할만한 전문기관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토론이라든가 공청회, 포럼 구성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포럼구성을 하면서 일단은 매년 2회정도 해보고 거기에 참가대상을 전문가들, 청소년시설이라든가 기관의 대표자, 지도자, 청소년 활동에 관심이 있는 실무자라든가 시민, 여기서 많은 의견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포럼구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도 포돌이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지원을 하던 사업이고요, 선도대상 청소년수련대회보조도 선도대상 보호관찰소 대상이라든가 이런 대상들을 위해서 수련원에서 수련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부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경찰서에서 하는 포돌이 행사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상모까지 해서 13개소로….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12개 동하고 13개소 주민자치센터가 정식으로 오픈이 돼서 운영할 센터에….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면은 센터개설은 아직 안 됐고요, 올해 상모면만 우선 1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연 120만원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내년 1년을 결산하는 발표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이제 3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발표회도 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자부심도 갖게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발표회를 가지면 더 적극적으로 활동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발표회를 가져볼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다소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각 자치센터별로 동에서 계획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소마다 프로그램 수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예산을 기초 산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여기에서 사실 7회라고 한 것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또 예산 반영을 시켜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재정상 이렇게만 산출해 놓은 것이고 여기 13개소라고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센터개소가 안 됐더라도 이류면이나 동량면, 신니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한 두 개 정도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산출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체육관 주변을 했죠.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그것은 금년사업이었구요,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성과분석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그런데 어느 쪽이…, 양쪽을….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그것은 다 받아놨죠.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대체적으로 신도로 주변은 간판들이 새 것으로 다 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가 돼서 깨끗해서 이것은 사실 좀 지저분한 옛날도로변 주로 금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체육관 주변을 했습니다만, 금년 사업으로 한 것은 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 양면으로 다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제가 건물들도 보고 그러니까 사실 건물에 맞지 않게 간판을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인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판이라는 것이 저번에 SBS추적인가요, 환경스페셜 시간에 제가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일본의 외국사례들을 많이 보여주던데 일본 같은 경우도 간판이 현재 수준으로 깨끗하게 정비된 게 한 40년 걸렸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들을 사실 무시하면서 하다보니까 간판이 사실은 상당한 공해에 현재 상황이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환경스폐셜 시간에 보여주는 것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40년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돼야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저번에 조사를 해서 일부 월별 전체 사용료를 먼저 고명종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셔서 해드렸는데 그때 한전에 알아본 결과로는요, 감면대상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데 수련원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알아봤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가스도 사회복지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대상으로 감면이 되지, 다른 법에 의한 감면은 없는 것으로….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전화하고 상·하수도가 한 1,100만원 정도 1년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전기하고 가스가 상당히 액수가 높아서 그것만 우선 알아봤습니다.

수도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유급제 석사가 와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도 있고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거의 인건비하고 홍보비 일부인데 올해 1,500만원 해 준 것이 너무 부족하고….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상담일지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주로 여기서 잘 되는 자치센터에서 1년동안 활동한 상황을 1개 부스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서 기간 동안에 거기 가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그런데 사실은 지금 250만원으로 올라와있습니다만 저번에 전문기관 위탁교육할 때 인천 연수구에 연수2동이라는 동자치센터를 출품한 사례 발표를 들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한 700～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올리기는 한 700만원 올렸는데 재정형편상 2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두 개소를 500만원으로 해놨는데 1개소당 700만원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범방위에 3,000만원 정도의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3,000만원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예총에서 지난해에는 1,200만원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거기에서도 재작년부터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행사의 규모라든가 모든 것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여기는 별도로 지금 단체가 축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별도로 합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회계관리에 4억 1,100만원, 재산관리에 20억 4,600만원 총 24억 5,6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 7,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 2,300만원 중에서 결산서 유인 800만원, 회계장부 700만원, 부서운영비에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 2,200만원에 대해서는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에 130만원,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350만원, 관용차 32대 제세공과금 650만원, 관용차 보험료 1,1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결산심사 다섯분의 수당으로 350만원 반영하고 직원급량비와 결산서 작성 특근비 870만원, 회계관리 전산장비 유지비 1,000만원, 관용차량 유류비 등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p 국내여비, 직원 48명 분에 대한 여비와 방화관리자 52명 위탁교육비 5,9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470만원 반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7,400만원 중 대형버스 등 노후차량교체비 1억 7,000만원 반영했습니다.

197p 생략하겠습니다.

198p 재산관리예산은 총 20억 4,5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2%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8억 9,000만원, 청사관리인건비에 8,500만원, 청사관리 및 국유재산 인부임 1,400만원, 일반운영비 5,000만원, 제세공과금 4억 3,200만원 반영했습니다.

부기별로 보시면 시청사 전기료 요금 2억 7,30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3,700만원, 재해복구공제회비 5,400만원, 손해배상공제회비 1,700만원입니다. 방화관리위탁교육비 400만원, 청사관리원 피복비 230만원, 청사연료비 1억 5,100만원.

201p 시설장비유지비 1억 5,100만원 중 구 용산동사무소외 16개소 건물유지비 500만원, 차고보일러 유지비 450만원, 외벽청소유지비 1,0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UPS) 유지비 1,600만원, 승강기 유지비 1,200만원, 시청사건물 유지비 4,800만원, 조경수관리 2,000만원.

202p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9억 2,500만원, 보조사업의 예산은 50%가 도비로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980만원, 재산관리여비 600만원, 시설비에 소방서부지매입비 9억, 자산취득비 9억 50만원.

203p 자체사업예산 2억 3,000만원은 청사관리재료구입비 2,700만원 계상하고 출연금 1,150만원은 재정관리나 청사벽면을 기준해서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8,600만원은 구 면장관사 그리고 1, 2급 관사보수비 1,100만원, 구내식당 귀빈실 개선 3,000만원, 청사임시주차장 조성 3,000만원, 청사오배수배관 차집관로 연결하는데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99p 다음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성내동,금가면, 칠금동사무소 450만원, 시청사 2, 3차분 1,800만원 등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원금상환으로 2,600만원, 2006년도 차입금 8년차, 10년차로 차입금이 2006년도에 가서는 모두 정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예,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세입은 세정과로 해서….

○회계과장 조명희

매각대금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매각 평균치를 해서….

○회계과장 조명희

예, 그렇죠.

○회계과장 조명희

추상해서 항상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연도별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회계과장 조명희

예.

○회계과장 조명희

당초 5억이 계상됐어요, 그리고 1억 추경에 4억 그래서 9억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9억을 반영시켰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이것이 워낙 금액이 크니까 반영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그렇죠.

○회계과장 조명희

모든 환경성 검토나 도시계획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지금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끝나는 대로….

○회계과장 조명희

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그 당시는 응해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용역을 의뢰했죠.

○회계과장 조명희

지금 차고 뒤에 유휴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앞에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거기로 옮기고 여기에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워낙 더 들기 때문에 구 부지에….

○회계과장 조명희

예.

○회계과장 조명희

지금 귀빈식당이 너무 초라한데 의원님들이 오찬을 하시거나 내빈 접대를 할 때 분위기가 산만하고 그래서 아늑한 분위기로 다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그것은 방화관리자 교육인데요, 교육여비로 나가는 것이고 뒤에 것은 등록비입니다. 납부를 해야돼요. 소방안전협회로 등록비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1인당 8만원입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1인당 8만원입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나머지 25만원씩 책정한 것은 5일간 여비이고.

○회계과장 조명희

예.

○회계과장 조명희

청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읍면동 직원들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회계과장 조명희

과목이 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조명희

지금 차고지요?

○회계과장 조명희

아직 저희가 매입을 안 했는데요.

○회계과장 조명희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개인 사유지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오수관이요, 그 동안 펌프식으로 돼 있었어요. 이것을 차집관로로 연결시키는 공사입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그러니까 펌핑해 가지고 하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회계과장 조명희

예, 위원님들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이번에 10일로 했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지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