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2월14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p 기정예산은 2억 8,829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증액 4억 1,419만 5,000원해서 총 7억 24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는 경상예산 2억 7,011만원, 사업예산 4억 3,238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 2억 6,471만 5,000원에서 증 539만 5,000원이 돼서 총액 2억 7,011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총액 1억 2,909만 6,000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만원 단위는 생략하고 1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추진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 이것은 특수시책과 친절봉사교재 유인 등 홍보물 제작이 되겠고 팩스민원 및 재택전자민원도 홍보물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사무심사기준편람 가제분 제작 25종 70권 제작하는데 350만원, 각종민원서식 및 전표유인으로 440만원, 충주시 전입세대 배부용 충주시안내 책자 제작비 1,250만원 5,000부가 되겠습니다.
민원 및 일반업무추진용 토너 및 드럼구입비로 프린트기나 팩스, 복사기 구입으로 1,450만원, 민원실비치용 잡지구독 54만원, 민원업무처리용 복사용지 및 팩스용지 구입 987만 6,000원, 민원실 바닥청소 1년에 한 번 하는데 180만원.
178p 인증기에 소모되는 소모품으로써 로라, 잉크 출력용지 등 115만 5,000원, 주민등록업무관련 물품구입 개인별 주민등록표용지 등 2,601만 5,000원.
○위원장 김종하
과장님 수용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300만원 줄었는데 특별히 늘었거나 감액되었거나 중요한 사항을 발췌해서 보고해 주시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발급비가 조폐공사에서 제작이 되는데 발급비 4,209만원, 위생업무용 신고증 및 민원서식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300만원, 급량비로 과 업무에 해당 특근급식 등 업무추진과 관련 750만원.
다음 페이지는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고 행사지원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는 시책으로 향토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향토음식경연대회 준비용 팜플렛 제작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연대회 관련 기타물품구입비 100만원, 향토음식경연대회 행사용 세트 및 장비임차비 300만원.
여비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360만원.
다음 180p 향토음식경연대회 급식보상이 내년도 특이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광상품화를 위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참가자 보상비 50만원, 향토음식경연대회 재료비 보상 500만원, 전시업소에 대한 전시품 재료비 100만원 등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00건 수거하는데 150만원, 위생관련 위법사항신고보상비 30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단속활동보상비 210만원, 모범음식점 주방용품 구입비 지원 1,200만원, 특이한 사업으로 향토음식경연대회 시상비로 대상 100만원 등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충주시 향토음식 한마당잔치에 따른 지원이 전시 및 시식회 발표회 등 1,000만원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미용창작작품 발표회 지원 2004년도와 같이 1,500만원, 미용작품 전시회 지원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작품재료비 정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수준도 채 500만원 이상은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p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제적부 등 전산화 사업 4억 1,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호적관서별로 대법원에서 제적부를 통합 D/B로 구축해서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내년 8월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준비작업으로 제적부 스캔작업 및 자료입력을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억 1,328만원이 용역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총액은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인감증명발급용 인증기가 시본청에서 인감이 2005년도 1월 17일부터 본청에서도 발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증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250만원.
민원전용편의장비로 복사기, 팩스, 컴퓨터 구입비 910만원, 행정정보화 위생업무와 관련 일반업무 같이해서 컴퓨터 3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40만원.
다음 부정불량식품 등을 저희가 수거해옵니다만 보관냉장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p 식품진흥기금,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2000년 11월 23일 제정해서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소에 즉, 영업시설개선 융자금, 식품위생조사연구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향토음식홍보개발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고 기금 및 재원은 식품위생법 절차에 위반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데 따른 과징금 및 기금의 이자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0년도부터 2004년 말까지 현재 1억 8,502만 7,000원으로 2005년도에는 5,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6p 자금설치 총괄로 수입은 기존기금 이자수입 411만 9,000원으로 과징금 4,688만 1,000원 그래서 총액 510만원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시설개선 자금지원등 지출은 계속사업을 지출할만한 기금조성이 약 3억 정도 조성된 후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 조건에 따라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7～20p 수입지출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 운영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시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9, 180p 향토음식경연대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이거 시민생활지원과가 없어지면 보건소로 넘어갑니까, 이 사업이?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민간음식협회에 위탁시킬 그럴 의향 없으세요?
보건소에서 음식경연대회를 한다?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어색한 것보다는 일단 업무 전체가 그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무술축제 때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대식 위원
음식경연대회 언제 또 있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음식경연대회는 저희 지역이….
○김대식 위원
아니에요, 무술축제 때 하는 건 뭐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것은 향토음식에 대한 전시와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홍보.
○김대식 위원
여기 맨 향토음식이네요, 보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서 내년도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순전히 우리 향토음식 지역의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해서 앞으로 관광상품화하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하는 권오식 과장 담당이 뭐에요, 바로 그거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거기는 조금 저희하고 성격이 다른데….
○김대식 위원
향토음식 꿩요리 전국 상대로 해서 상록호텔에서 300명 초청하고 매년 한 10 몇 년 해서 한 돈 300만원 도와달라는 것도 그렇게 안 된다고 난린데 여기 보면 179p 거의 2,700만원 정도 돼요. 한 3,000만원 돼요. 그게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이 영 안 맞는데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어차피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관과 민이 협력해서….
○김대식 위원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맞아요. 그리고 그러잖아도 무술축제 평가할 때마다 제가 음식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이거 또 하지 말라 그랬다간 난리나요. 직협부회장님 막 전화하시고 난리나요, 막 업자들….
민간위탁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에요. 우리 음식협회 있잖아요, 잘해요 거기.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거기하고 같이 협력할 겁니다.
○김대식 위원
저도 꼭 가봅니다, 그래도 그것만은. 그래도 수안보 있다고 해서 음식하고 그런 관련이 있어서 가보고 그럽니다.
미용창작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무술축제 때 평가할 때마다 이것 얘기되는 겁니다. 무술축제와 전혀 컨셉이 맞지 않는, 무술하고 관련도 없는 것을 백화점 나열식으로 했다고 해서 문화연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기관에서 문제되는 겁니다. 이 분들 또 협회에서 난리치겠죠, 이거 의회에서 없앴다 이래서, 그런데 좌우지간 이거 해마다 문제되는 사항이에요. 올해 또 500만원이 더 올랐네요? 200만원 올랐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미용에 대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시민들이 미용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김대식 위원
무술축제 기간 동안 하는 거 전혀 무술축제하고 컨셉이 안 맞아요, 이것은.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많은 사람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김대식 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향토음식경연대회하고 180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향토음식한마당잔치하고 전혀 별개 행사라고 그러셨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다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향토음식경연대회는 내년도에 신설되는 행사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토음식 10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시하고 홍보하고 이런 의미는 향토음식한마당잔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제 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기회에 행사를 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향토음식경연대회는 내년 상반기에 할 것입니다. 상반기에 해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어떤 게 향토적인가, 이런 것을 발굴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민물 종류가 우리 충주시가 강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민물에 대해서 인식이 좀 상당히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동량면 쪽을 비롯해서 목계까지 앙성까지 쭉 이어지는 강변을 중심으로 민물 종류의 생선과 관련해서 조리하는 그런 것을 1차적으로 개발해서 발굴하는 이런 쪽으로 선정해 나가도록 하고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고 연구하고, 이런 기초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물론 신규업체가 일부 참여가 되겠지만 결국은 향토음식한마당잔치에 출품되는 사람들이 경연대회도 거의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쪽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새로 또 나올 수도 있고.
○이종갑 위원
그래도 그동안 충주에 향토음식하면 한마당잔치에 출품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핵심이라고 해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향토음식경연대회도 역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나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또 다른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물론 반드시는 아니지만 지금 설명하신 것 같이 민물조림이 일부 나올 수도 있지만 향토음식한마당잔치에 출품되는 업소들이 주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글쎄요,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저희가 발굴할 목적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결국은 금년에는 한마당잔치만 했는데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여러 분야로 쪼개져서 한 2,000여 만원 예산이 계상될 겁니다, 그렇죠?
향토음식경연대회 항목으로? 행사지원비, 시상금, 행사실비보상 이런 쪽으로 나눠져 있는 게….
○김대식 위원
한마당은 쉽게 얘기해서 무술축제 때 하는 것이고, 경연대회는 내년 상반기에 한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이종갑 위원
결국은 중복되는 게 아니냐.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물론 명칭은 경연대회이고 한마당잔치이지만 내용상 하면 거의 중복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꼭 중복된다고는 할 수 없고 이것 또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더 크게 생각을….
○이종갑 위원
명칭으로 사업은 신규죠,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내용상으로는 거의 중복되는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성격상.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발굴해서 저희가 새로운 것을 더 개발시키는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정말 외지에서 충주가면 민물 종류 음식은 어디, 목계나 어디어디 가면, 또 가금면 어디 가면 어디 이런 것이 지역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나아갈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180p 앞에서 질문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보상 50개소하고 향토음식경연대회 전시업소 참가보상 20만원에서 5개업소하고 이것의 차이점은 어떤 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향토음식경연대회는 경연회,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기시합에 나오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품하는 시합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재료비, 참가자에 대한 급식이 되겠고요, 밥은 먹여야 경연대회를 할 것 아닌가.
○권순옥 위원
급식은 그 위에 50명분이 있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이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경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재료비 보상정도. 그 밑에 것은 그야말로 저희가 향토음식을 지정했는데 거기에 따른 경연대회에서 같이 진열하는 재료비 보상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니까 경연대회에서 선발이 된 사람에 한해서….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선발이 된 사람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중에서 출품을 시키는….
○권순옥 위원
이미 지정된 업소에 식품 종류, 음식 종류를 갖다 진열한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전시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이거 하는데 이렇게 20만원이나 드나?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여기에는 순수한 재료비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루 업을 하지 못하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리고 어디에 보면 집기세트 및 장비임차 179p 향토음식경연대회 행사용 세트 및 장비임차인데 이 세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경연대회하는 장소를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시장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100여 명 이상이 계속 진열하면서, 거기서 시연을 보이면서 심사를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전시장을 마련하는 부스설치하고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전시장, 대회장 준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한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7p 일반수용비에서 충주시전입세대 배부용 충주시안내책자 제작 1,250만원 있는데, 충주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것을 꼭 만드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민원행정추진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예산은 300만원인데 특수시책가구 친절봉사 교재유인용 홍보물 제작인데 전입세대 배부하는 안내책자하고 이것하고 금년에 쓰시 던 것 여유분이 한 권씩 있으신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있으면 한 권씩만 이리로 보내주시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충주시전입세대 배부용 충주시안내책자 제작은 1년에 저희가 타 시도에서 타 도에서 들어오는 전입돼 들어오는 세대가 평균 5,20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많이, 더 이상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만 타 시·군에서 전입돼서 들어오는 세대한테 우리 충주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이 수록된 책자를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서 충주시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고, 또 충주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는 게 되겠고요.
다음 민원행정추진 홍보물 제작은 실제로 하는 민원불편 제로운동이나 직원들에 대한 친절봉사 그런 교재 등이 되겠고 팩스민원이나 재택전자민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연간 5,200세대가 전입되면 전출세대는 통계가 나와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나와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연간 5,200세대가 전입된다면 3인 가족을 친다고 해도 한 15,000여 명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이것보다 더 나가니까 인구가 전체적으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나오는거에요, 전출세대가?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자료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180쪽 위생관련 위법사항 신고보상이 있는데 올해 신고된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위생관련 위법신고사항이요, 금년도에 식품위생법에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 것에 따라서 현재 8건, 43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건 당 3만원씩 나가는 게 아니고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금액이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신고접수된 뒤에 취하는 조치는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신고를 일단은 그 사람들이 고발식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적법한지 확인해서 적법하다, 만일에 위반사실이 적법하다 이럴 때는 저희가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신고된 업소같은 데는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행정조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해나갑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한 8건 정도면 성과라고 측정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대부분 허위과대광고 부분이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고명종 위원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180쪽 기타보상금 모범음식점 주방용품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요, 매년 이것 지원해 주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임병헌 위원
금년 같은 경우도 주방용품을 지원해 줬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2004년도에는 모범업소라는 현판을 제작해서 자기네가 모범업소라는 것을 늘 인식하도록 현판을 해서 배부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기존 업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수준향상을 하기 위해서 위생쪽에 위생복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임병헌 위원
전에는 모범업소가 쓰레기봉투 같은 거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상수도요금 감면해주고 그런 쪽으로 해주지 않았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조금 더 수준향상을 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예산도 좀 더 올리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이것은 예산을 더 올린 것은 아니고 기존 업소가 여기 120개소인데 현재 135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위승계가 되고 그러는데 지위승계가 되면 모범업소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20개소는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19쪽에 보면 1,700만원이 향토음식홍보비로 지출하셨는데 3억까지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는 지출을 안 하는 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1,700만원은 어떤 내용에서 지출이 된건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도기금에서 금년도에 향토음식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하는 향토음식으로 개발 보급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별도 도비에서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대로 지금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향토음식을 홍보하고….
○임병헌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조성되는 것은 3억까지는 사용을 안 하기로 하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등 보관용 냉장고, 냉장고 대형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저희 과에 늘 이것은 수시로 수거돼 들어오고 이러는 것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사무실 안에 설치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사무실에 냉장고를 설치해 놓고 수거돼 오는 식품이나 이런 것은 그 자체내에서도 온도가 맞지 않으면 변질이 되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의뢰하기 직전까지라도 계속 정상적으로 보존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용도가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모범음식점 주방용 구입비 지원이 있고 모범음식점이라는 기준을 뭐에 두고 어떻게 정하죠?
모범음식점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우리 시 자체로 시설조사를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정하나, 어떻게 해서…, 어떤 데 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써붙여놓고 그랬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선발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저희가 매년 모범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6월 달에 대게 하는데 지정기간을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동안은 모범음식점이다, 이렇게 지정기간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재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은 신규업소는 영업신고를 한 이후에 6개월 이상이 돼야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지정하기 위해서는 좋은 식단 실천업소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선도적인 업소인지, 또 향토나 전통음식점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인지, 건물이나 기타 환경이 깨끗하고 친절하게 봉사를 하는지, 관련법규를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심의 기준에서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신청은 본인이 하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일단 본인이 먼저 하고….
○황병주 위원
그럼 신청을 본인이 안 하는 곳은 생전 선정이 안 되겠네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런 모범업소가 유리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점검은 민간조직인 음식업지부에서 전부 순회하면서 점검하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심의합니다.
○황병주 위원
모범음식점 주방용품 구입비 지원 그랬는데 그럼 모범음식점 몇 곳을 지원하는거에요?
한 곳을 하는 건가요? 120개소인데 여기 120개소도 안됐을 때는 어떻게 무조건 120개소에 맞춰서 주나요, 아니면….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재지정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지정돼 있던 거 포함해서 신규까지 포함하면 120개소는 넘습니다. 지금 현재도 135개소인데 지위승계에 대해서 탈락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120개소는 될 것으로 최하.
금년도에 할 때도 130개소를 지정했었습니다.
○황병주 위원
금년도에 뭐를 사줬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판, 모범음식점이라는 현판을 제작해서 전부 보급을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p 사회진흥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준경비로써 일반수용비 1,924만 6,000원은 새마을기 게양용 교체, 자연발생유원지 소모품 및 화장실 분뇨수거료, 과에 중앙지 일간지 구독료, 자연발생유원지 징수권, 업무처리용 복사용지 구입 및 토너 드럼 교체, 프린트기 수리, 기타 기초질서 지키기, 귀성객 맞이 현수막 제작 등 1,92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삼탄하고 수룡·팔봉유원지 공중화장실에 있는 전기료 150만원.
173쪽 급량비는 공휴일 행락질서계도반과 과직원들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385만원, 국내여비는 저희 과 직원들 기본업무수행려비와 사회진흥과 주요업무시책추진여비 해서 2,400만원,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진흥과에 각종 직능단체가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수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월 30만원씩 360만원, 일반보상금 중 민간해외여비 새마을지도자들 남·녀 15명 정도해서 유럽선진국 봉사활동 전개를 견학하기 위해서 자부담 50%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5,357만원은 자연보호지도요원 교육과 여름철 행락질서계도반 급식비 운영,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및 중앙지방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74p 기타보상금 228만원은 각종 자연보호 지도자, 국민독서경진대회, 바르게살기위원 유공자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조 760만원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삼탄에 여름철 피서지 환경안내소 운영,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율방범 운영에 따른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3,280만원은 새마을운동 35주년 기념 및 지도자 대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및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46명에 대한 도비 50%, 시비 50% 4,614만원이 되겠습니다.
175p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댐주변 정비사업은 2003～2007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살미면 복지회관 건립 3억, 금가 도촌 괴정마을 안길정비 2,00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등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내용은 총무과에서 충주시 교육청하고 일괄적으로 공문을 받아 사업추진 부서별 성격에 따라서 저희 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원초등학교 화장실 개축 4,000만원은 체육관 옆 화장실이 워낙 낡아서 체육관을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화장실 개축이 되겠습니다.
연수초등학교 투시형담장은 지금 일부는 투시형이 돼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급식소 뒤편이 정리가 안 돼서 거기에 따른 2,500만원, 수회초등학교 진입로아스콘 포장은 진입로가 양쪽에 화단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협소하고, 또 그동안 공사를 여러 번 해서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포장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소원초등학교 진입로 포장 및 옹벽 난간설치는 진입로가 현재 비포장이 돼 있고 거기에 경사지가 돼 있어서 학생들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2,5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목행초등학교 배수로정비는 여름철 우기 시에는 배수도 잘 안되고 따라서 토사유출이 많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먼지도 많이 발생돼서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능암초등학교 인도블럭 안전장치 설치는 초등학교 옆 도로변에 차량통행이 많은데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안전장치 시설 2,000만원, 충주중학교 개방형 울타리형은 거기가 남산초등학교와 여고 가는 데 스쿨존에 따라서 도시환경공원화사업 일환으로 개방형 울타리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예성여자중학교 절개지 재해위험지 보수 3,000만원은 학교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절개지가 있는데 경사면이, 그게 비만 오면 토사가 밑으로 논으로 흘러내려서 거기에 따른 재해위험지역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동 해당이 되겠습니다.주덕 창전 5리 진입로 옹벽설치외 25건 8억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6쪽 댐주변 지역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9억이라서 일단 풀로 묶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기이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 4억은 다기능회관 보수 10개소, 다기능신축 내년도에 할 것이 5개소, 산척면 복지회관 신축보조 1억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과 직원들 컴퓨터 노후화 된 것 교체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금년도 7월에 2차 수해복구사업 채무상환 4억 7,9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805만 3,000원은 단월강수욕장 청소인부임, 기타 전국대회라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 가로기 설치 인부임, 삼탄 잔디구장 관리비, 기타 동네체육시설 잡초제거 등 인건비 805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4만 5,000원은 단월강수욕장에 위험부양 표시물, 강수욕장 경고판 제작, 분뇨수거료 또 내년도에는 전국소년체전이 충주에서도 일부 기채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화장실 소모품, 급수공사에 따른 재료비, 체육행사에 따른 사진촬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233쪽 물가정보지 구입하고 각종 시장지라든가 체육대회 때 상장 나가는 표지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가 9,676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단월강수욕장에 따른 전화료, 수도료, 시민의 광장, 다목적 체육관, 탄금테니스장 수도료, 체육시설에 있는 분뇨수거료, 다목적체육관 전기료, 테니스장 전기료, 시민의 광장 전기료, 요트경기장 전기료, 연수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234쪽 급량비는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배드민턴 숙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각종 전국시도단위대회할 때 구급차, 내년도 소년체전 경기 운영에 따른 복사기, 팩스, 임차, 단월 강수욕장 부지정리에 따른 중장비임차료에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단월강수욕장에 여름철에 가족형 및 단체형 차량시설, 텐트치는 시설비 및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각종 체육행사 추진에 따른 직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은 직장배드민턴 선수에 따른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합숙훈련비, 수당, 기타 배드민턴 직장팀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3억 5,501만 9,000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235쪽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배드민턴 선수 운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생활체육 도 및 전국대회 출전에 따른 7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236쪽 도민체전출전보조, 면민체육대회, 시도전국대회 출전, 시단위 각종대회 개최보조, 우수선수육성 및 종목별 출전보조, 사과오픈전국테니스대회, 전국 및 도대회 유치 및 개최에 따른 보조금, 기타 각종 마라톤 대회, 수상스키대회, 내년도에는 전국초등학교 태권도를 7월이나 8월 방학기간 동안에 유치하는 것으로 중앙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유치비 등해서 내년도에 각종행사 유치비로 총 7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251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정팀에 따른 숙소에 공공요금 및 선수단에 따른 봉고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제세공과금, 보험금해서 2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조정선수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은 조정팀 운영에 따른 각종 봉급, 합숙훈련비, 수당, 경비용품, 전지훈련비 등 2억 8,62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8쪽도 조정선수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239쪽 민간이전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중 국고보조사업은 생활체육교실 28개 교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 시비 5,128만 4,000원, 어린이 예체능교육 운영 국비, 시비 430만원, 장수체육대학도 국비, 시비 430만원,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 국비, 시비 43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명 국비, 시비 6,9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1,66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 클럽대항대회 국비, 시비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다목적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35억 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0쪽 수안보축구장 건립에 따른 3억, 재료비는 삼탄잔디구장 관리에 따른 비료나 제초제 구입 100만원, 연구개발비 중에 용역비는 탄금호를 중심으로 가금이나 앙성쪽으로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마라톤 도로를 용역을 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마라톤을 하게 되면 풀코스를 뛰게 되면 한 5시간 이상을 뛰게 되면 도로교통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라콘 코스를 개발해 보려고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로 일괄 들어온 것을 해당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체육꿈나무 육성은 10개 종목을 저희 관내 16개 학교에서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조정, 육상 등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교현초등학교 테니스장은 2개 면을 활용하고 있는데 조명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동량초등학교 인라인스케이트장 1식, 금가초등학교 맨발산책로 1식, 신명중학교 체육공원 녹화사업 이것은 정자, 의자,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북여자중학교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금액이 5,000만원이 부족이 돼서 거기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충주중학교 강당 1식은 수정예산에 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충일중학교도 국비하고 일부 도비가 확보됐는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충주농업고등학교 주민산책로도 4,000만원은 기존 1.2㎞ 중에 400m는 개설이 됐고 800m가 미 개설된 것에 따른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공공체육시설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훼손되었거나 파손됐을 때 경비가 되겠습니다.
야구장은 탄금대 있는 데 스텐드하고 휀스, 조명 등 해서 1억 7,900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 이류면 탁구교실은 복지회관에 탁구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로봇 기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1쪽, 물품및자산취득비는 조정경기장 싱글스컬 경기정 한 대, 컴퓨터 과에 필요한 것 하고 디지털카메라 비용해서 1,730만원이 되겠습니다.
484p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3,132만 8,000원은 민방위계획이나 인력동원, 을지연습, 기타 민방위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88만원은 민방공경보사이렌 전기료, 비상급수 전기료 단말실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485쪽 운영수당 95만원은 민방위대 창설 30주년 표어 및 수필심사위원 수당과 주민신고 포스터 글짓기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 근무자에 따른 급식비 및 야식비 해서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시 경유하고 민방위교육장에 난방, 실내 등유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35만원은 전자앰프 사이렌 수선, 축전지 교체, 비상급수시설 축전지 교체,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등 635만원, 일반보상금 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파출소에 자율방범대 24개 대에 대한 야식비가 되겠고,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486쪽 공익근무요원이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각과에서 필요한 대로 인건비를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 풀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에 따른 1억 2,5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25만 5,000원은 민방위대창설기념 교육훈련 참가자 급식비, 대공취약지 주민신고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99만원은 주민신고사항 시상, 민방위유공자 시상, 자율방범대 유공자 시상, 민방위대 창설 표어 및 포스터, 수필 현상공모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487쪽 민간이전 중 행사보조위탁 1,300만원은 불조심캠페인 행사보조 의용소방대 나가는 것 300만원, 의용소방대 가족 체육행사지원 1,000만원, 사업예산 중 보조예산 일반운영비 중 민방위날 훈련운영비,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608만 5,000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824만원은 리통장 통대장들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인력동원 훈련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488쪽 여성민방위대 군부대 위탁 37사단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청소년체험민방위 위탁교육은 천안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 구축 3,000만원은 도비, 시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특수시책 시범사업으로 삼탄유원지에 국제적으로 오버사태를 대치하기 위한 시설경보사이렌 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재료비 175만원은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과 실습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예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보수비, 방독면 보관함 컨테이너 설치, 무인단말 전자앰프 사이렌 보강 등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 봉방동 하방마을 수방자재보관용 콘테이너 구입 200만원, 지금 현재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마을회관이 철거 되겠습니다. 보관함을 별도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9쪽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3,633만 2,000원은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999만원은 재난관리계획서 유인, 안전문화원 등 교육교재, 여름철 안전예방 홍보물 제작, 기타 재난위험시설에 따른 입간판 설치비 등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69만원은 관공선 배를 2대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제회비, 근무자 초소에 따른 전기료, TV수신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301만원은 안전문화운동 강사수당과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 어머니교통봉사대 교육수당이 되겠습니다.
490쪽 급량비 157만원은 재난종합상황의 도상연습 특근자 급식, 유도선 안전관리자에 대한 특근급식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월악과 충주나루터에 나가있는 안전관리 근무소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재난관리 무전기라든가 행정선, 도선수리, 무인경보시스템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및선박비는 행정선 두 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연료나 선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1,4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안전봉사자 교육 시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일간지 및 주간지 광고료는 호수축제 광고비 900만원, 호수축제 인터넷 홍보에 따른 100만원, 호수축제 종사자 급식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호수축제에 따른 대형아치나 천막 대여, 팜플렛 내지 포스터 제작, 현수막 입간판 등 해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300만원은 호수축제 민간자원봉사자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492쪽 민간이전 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호수축제 개최에 따른 개막축하쇼 및 난타공연, 충북스킨스쿠버연합회에 따른 핀수영, 드래곤 보트대회 기타 해양소년단에 따른 행사 연출 등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도 호수축제와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호수축제 바지선이라든가 기타 물품구입 2,000만원, 재료비 330만원은 재난복구용 자재라든가 안전문화운동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자재구입은 불우세대에 대한 전기보일러 수리에 따른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및 복구용 장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493쪽 여름철 재난대비해서 수주하고 삼탄지역에 부표라든가 안전줄을 설치하는데 600만원, 탄금대에 군함을 설치하는데 지금 완전 정비가 안돼서 사다리라든가 밑에 부지정리, 홍보안내물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충주순환구조대연합회 차량 및 인명구조 장비라고 했는데 차량은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다. 차량 구입하는 게 아니라 각종 인명구조에 따른 고무보트라든가 엔진, 잠수복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한 대 구입하는 것 하고 충주호하고 월악나루에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냉장고가 없어서 소형냉장고 두 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금전출에 재난관리기금적립금 7,955만 8,000원은 지방세 보통세에 따른 3년 평균치에 대해서 2/1000, 재해관리기금은 저희한테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금년도 말 현재액은 4억 8,1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이 이자수입하고 해서 9,939만 2,000원 내년도말 5억 8,0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계속 연결이 돼 있는 28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4억 8,127만 5,000원은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 새마을지도자 교육예산이 대폭 늘어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중앙회 같은 데에서 일괄적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중앙회하고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농민교육원, 그래서 교육계획이 금년보다 내년도가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고명종 위원
늘은 정도가 아닌데요?
갑자기 엄청 늘어났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한 33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만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신규 한 322명이 하는 신규과정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시민교육은 그런데 13개 교육과정에서 2박 3일 하는데 거기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322명이요.
○고명종 위원
이것은 새로 신규로 하는 건가요?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중앙에서부터 내년도에 다시 새마을에 따른 봉사라든가 사회활동에 따른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다음은 175쪽. 시설비가 내년 예산에서는 한 6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6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어떤 면 같은 데는 올해도 4건이고 내년에도 4건이고 이런 식으로 많은데 거의 두 해 동안 한 건도 없는 데도 있고요.
주민숙원사업이 이렇게 줄어드는 사유는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주민숙원사업을 저희 과에서는 읍면동의 형평을 위해서 3건 내지 4건으로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 전체적으로 농정예산이 됐든, 지역개발예산이 됐든지 해서 읍면동의 형평을 봐서 금액을 자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전체 액수가 줄어드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타 과에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다른 과로 어떻게 늘어났는지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239쪽 장수체육대학이 올해도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장수체육대학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올해도 했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올해도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국비로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내년에 430만원 섰는데 올해도 이 정도 액수밖에 안 됐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고명종 위원
그거가지고 한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게이트볼도 하고요, 노인들 자체 소양교육할 때도 운영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인회도 있지만 노인회에서 운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국비가 215만원인데 시비를 더 증액시킬 수는 없는 사업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더 증액시켜도 됩니다.
○고명종 위원
거의 한두 가지 형식적인 행사외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430만원에.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50%, 시비 50% 부담비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노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이런 사업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원주 같은 경우는 자체 버스까지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서너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것 중에서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리고 소년체전도 열리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수경비는 다 예산에 올라온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장애인체육대회는 가정복지과로 예산이 올라갔고요, 소년체전은 저희 과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239p 보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5억 6,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체육관 부족예산 올라오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부족예산하고 의회간담회 때 몇 번 보고 드렸던 것 추가로 소요됐던 거 있죠, 그거하고 ES분 물가상승률 이것 확보하고 나면 24억 9,500만원이 부족한데요, 이것은 마지막 3회 추경에 다 확보되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건립비 부족분하고 운영비 내년도 각종 대회 같은 거 하면 운영비도 올라왔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전기료라든가 기타 수도료 경상적경비는 올렸습니다. 저희가 내용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년 2, 3월 달에 확정될텐데요, 직제에 보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시설담당 하나가 증설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초에 검토될 사항입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 175p하고 240p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고 자치단체등이전 비용이 올라왔는데 각종 학교에 체육관 건립하는데 보조 주는 것 여태까지 그런 것은 안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 올라온 예산같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총무과에서 교육청하고 일괄적으로 얘기가 돼서 사업 성적별로 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관건립에 따라서 여지껏 보조해 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학교에서 부족하다보니까 체육시설을 만들어놓으면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다 활용하니까 지원을 해주면 고맙겠다는 학교측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정태갑 위원
173p 남녀새마을지도자 해외견학이 작년도에 없던 게 금년에 처음 생겼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작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다 해외에 나갔다 오는데, 그래서 50% 정도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176쪽에 보면 목행 용곡 마을진입로 정비 그것을 용곡이 아니고 사래실로 고쳐주세요, 용탄사래실, 목행 용탄사래실로요.
왜냐하면 사래실 진입로가 진출입하는데 아주 어려워 가지고 거기 고칠려고 하는데 잘못 부기 달린 것 같아서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걱정인 것이 다기능회관 있잖아요, 우리 공단이 다 입주를 해서 5만평 새로 증설하는데요, 거기 용탄 왜촌에 회관이 철거가 돼요, 부지하고 건물 전체가 다. 그래서 보상을 주겠다고 철거하라고 저번에 와서 조사를 해갔거든요, 여러 가지로 해서 다 철거해 달라고 해서 마을에서 철거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내년에 바로 뜯어서 공사할거란 말이에요, 2005년도에.
그런데 거기 마을회관을 다기능회관을 지어야 되거든요, 내년에. 안 지으면 그 사람들 물품이고 어디 둘 장소도 없고 전체가 아주 몽땅 다 나가버려요, 부지까지 건물까지. 그러니까 그거 좀 염두해 두시고. 지금 이 다섯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결정이 된 겁니까?
그냥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1차적으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일단 사업비 확정을 못하니까 어디는 얼마 부담하고 어디는 얼마 나가는 것을요. 그래서 풀로 묶어놓고 1월에 확정할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서 제가 동사무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공단조성하느라고 철거되는데 우선 순위를 둬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데는 우선 임시 쓸 수 있는 것 그냥 파는 것 같으면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여기는 봄에 바로 공사하느라고 철거를 하면 당장 그게 제일 시급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거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240쪽에 보면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하는 거에요? 1억이나 되는데, 예산이….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작년보다 예산을 금년도에는 6,000만원이 섰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학교별로 전문팀 육성하는 데가 좀 늘고 그래서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상고에 축구팀이라든가 예성여고 축구팀, 중앙중학교, 미덕중학교, 예성여자중학교, 교현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성심학교 야구부 등, 충주여자고등학교 조정, 충주중학교 농구, 주덕중학교 사이클, 중원중학교 양궁, 공고 복싱, 농업고등학교 골프, 탄금중학교 탁구 등 해서 1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이게 16군데에 지원해 주는 거에요? 한 장소가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16개 학교에 선수라든가 규모를 봐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85쪽, 489쪽에 보면 어머니방범대 지원비가 있고 487쪽엔 어머니 교통봉사대 지원이 있는데 그것 꼭 둘로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어머니방범대 있으면 하나를 차라리 더 육성 발전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꼭 둘로 분류해서…, 게다가 어머니방범대, 어머니교통대 그러니까 방범대나 교통대나 그게 다 그건데….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485쪽에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되고요, 489쪽에 있는 어머니교통봉사대는 저희 시에서 재난관리차원에서 한 4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것을 그렇게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어머니방범대를 활용해서 그냥 거기에 차라리 지원을 더 해주고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어머니교통봉사대는 초등학교 내지 유치원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 순회하면서 교통질서의식에 따른 순회교육을 많이 합니다.
나가서 저희들 장비를 가지고 가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490쪽 조정지단속보트가 있는데 위에 관공선 선박은 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아랫것은 조정지댐에만 있는 보트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조정지댐에 조그마한 소형 보트 있어요.
○임병헌 위원
그럼 소유는 어디 소유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시에서 관리하면 거기야 본댐에는 상주를 하는데 여기 조정지댐도 상주를 하고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계속 출근했다가 직원들이 본댐에도 나가고 여기도 하나씩 나갑니다, 매일.
○임병헌 위원
그럼 조정지호에 어떤 단속실적 같은 게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불법수상스키 같은 거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해당 과로 통보해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수상스키 해당 과가 어디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수상스키는 지역개발과에서 저번에 저희들이 해서 지금 현재 고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조그마한 소형 모터보트 같은 것을 만약 거기서 탔을 경우 그럴 때 어떤 제재조치도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거기 수상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엔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개인이 그냥….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거기에 제트카니 조그마한 차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단속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소형보트, 고무보트.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소형보트는 고기 잡는 사람들은 다 그것은 신고가 돼 있고요.
○임병헌 위원
일반인들이.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일반인들 소형보트 얘기하시는 겁니까?
○임병헌 위원
고무보트 조그마한 것 4인용 그 정도….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하천점용을 안 받으면 단속대상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일반 아무 강이고 다 그렇다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하천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임병헌 위원
바닷가 같은 데는 상관 없던데요. 단지 탈 수 있는 자격이 수상레져 자격증이 있으면 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충주댐이나 탄금호는 수자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이 조정지댐하고 본댐하고 두 군데는 그런 데 저촉이 된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232쪽에 보면 단월강수욕장 청소인부임하고 삼탄잔디구장 잔디관리하고 체육공원 관리를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우리 목행동에 있는 남한강고수부지는 체육공원 축구장까지 만들어놓고 거기 시설을 여러 가지 해놨는데 이거 관리는 누가 해야되나요, 거기서 안 하나요?
왜 단월강수욕장 삼탄 잔디구장은 관리를 하면서 목행동 강수욕장 관리를 안 하는 것은 뭔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단월강수욕장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많아서 청소인부임이고, 삼탄잔디구장은 시설을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시설을 어떻게 했건 뭐했건간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목행동에 체육시설은 지역개발과에서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당초에 고수부지 허가 받느라고 거기서 일을 했는데 일단 일이 돼서 공원으로 허가가 난거거든요. 건설부에서부터 수자원으로, 공원으로, 남한강고수부지 체육공원으로 엄연히 체육공원으로 허가가 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축구장 만들어놓고 배구장, 윗몸일으키기 등등 시설을 많이 해놨는데 일단 공사가 끝났으면 관리를 사회진흥과에서 해야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지역개발과에서 목행동으로 관리 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목행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선 다니기가, 좀 관리하기가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위탁하는 그런 식이지, 다른 데는 본청에서 예산을 넣어서 잔디관리, 청소관리를 다 하는데 그럼 목행동에 이것 관리 예산을 넣어줘야 되는데 예산도 안 넣어주고 이름만 목행동으로 지정해놓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엄연히 이것은 공사가 끝나면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그 관계는 제가 지역개발과하고 목행동하고 예산 부서하고 알아보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아예 목행동으로 주려면 예산을 아주 그리로, 잔디관리라든가 청소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제초도 작년에 저희들이 제가 새마을지도자들 동원하고 통장들, 바르게 아침 6시에 동원해서 잡초를 여러 번 뽑았어요.
뽑았는데 우리끼리 계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예산 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통우회 새벽으로 이것만 자꾸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드니까 뭔가 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지역개발과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도 안 맡으려고 해서 큰일났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예,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세요.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1쪽, 492쪽 충주호수축제와 관련돼서 우리 총예산지원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호수축제와 관련돼서 금년도 예로 보면 도비, 시비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금년 2004년도에?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 8,000만원 선에서 맞춘겁니다.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플래카드 제작이라든가 아치제작까지 다.
○이종갑 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한 예로 편성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여기에 항목별로 나와있는 거 말고 지원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는 거에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여기 지금 1억 8,000만원이 안 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거기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든가 행사관련비, 물품취득비 앞에 행사지원비에 아치라든가 현수막 제작비, 일반운영비에 광고비라든가 홍보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래도 1억 8,000만원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그 관계는 자세히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한 가지만, 173p 민주시민교육 1박2일 13개 과정교육 2박3일, 전문화 과정 4박5일 이게 전부 중앙교육입니까, 아니면….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도와 중앙교육입니다.
○권순옥 위원
도와 중앙이요? 그중에 전문화 과정 13개 과정교육 2박3일에 11만원씩 해서 322명은 어디서 무슨 내용의 교육인가요?
13개 과정이면 교육과정이 13개라는 얘기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그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본과정이 있고요, 새마을관리자 과정이 있고 새마을경영자 과정이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독서문화운동 과정, 지역정보화 과정, 지역혁신 리더십 과정, 프로그램 기획실 실무운동 과정, 마을가꾸기 과정, 농어촌활력화 워크숍 과정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6p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전년도 926만원에 1억 2,500만원으로 한 1억 1,600만원이 급증을 했는데 주로 어디에 근무를 하며,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가 됐는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을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현재 한 74명됩니다. 이것이 각 과로 편성됐던 것을 내년도에는 저희 과로 일괄 풀로 묶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른 데 있던 것을 사회진흥과로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예를 들어서 교통과라든가 기타 총무과, 상수도과 환경과에 있는 애들을 과별로 넣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통합하기 위해서 일괄 풀로 묶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인원이 실제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과 업무 부지런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p 일용인부임으로 장애인복지관 재활상담교사 인건비 1,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장애인복지관 관리인부임 700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500만원. 내역은 장애인복지관 전기안전관리대장 수수료, 무인경비용역비, 충북장애인신문 구독료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1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특장차 제세공과금 한 대와 장애인복지관 특장차 보험료 한 대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430만원.
차량선박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특장차 유지비 480만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 240만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용품 구입 240만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기념일로 2000년도에 사회복지 주관이 매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1주간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청주시에서 체육대회를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충주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사회복지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날 시설종사자 유공자 표창 12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보조지원 10개소 3,000만원 이것은 미인가시설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인원수 비례해서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입니다. 올해와 예산은 동일한테 변동사항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한마음 수련회 보조금 600만원, 2004년도에 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005년도에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5개 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종사자들 290명이 참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행사보조금이 올해는 3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증됐습니다. 또한 제2의 사랑의 수화 경연대회 보조금 올해 200만원 됐었는데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정을 드리고 싶은 행사가 있는데요,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행사보조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좀 어렵더라도 100만원을 감해주셔서 흰지팡이의날 보행교육 보조 150만원에 플러스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케어복지사 양성교육 및 사회복지증진 캠페인 행사지원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아까 정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반운영비가 신규사업이 됩니다. 내년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충청북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18개 종목에 2,500명 정도 참가하는데 대회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4일간이고요, 충주에는 휠체어 농구가 체육관에서 열리고 배드민턴과 휠체어 테니스 3개 종목이 유치됩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전액 도비로 2,426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억 3,300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660만원 계상됐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2,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도 신규사업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800만원, 의료및구료비 장애인보장구 교부 540만원과 장애인의료비 지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12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장애인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5명 3,000만원과 장애인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 경비 1,950만원과 사회복지교실 운영지원 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3억 800만원, 국고보조금 이양사업(복지분야)에 38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금 이양사업(복지분야)은 수정예산에서 내용이 상세하게 나올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숙소와 식당편의시설 1,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훈회관 매입 5억, 2004년도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시키고 제1회 추경 때 도비 2억이 계상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미인가사회복지시설 보수 10개소 2,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도의원 재원대체로 4,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장애인복지관 특장차 구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차량 45인승 하는데 리프트 장착 시 30인 정도 승차가 가능한 대형차가 되겠습니다.
327p 생활보호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인건비 1억,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사망자 장례비 시체안치료와 650만원, 불우시민위문 추석, 연말연시에 4,000만원, 응급구조단 행려인 구호사업 보조금으로 1,560만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8p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근로소득공제사업 6,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급여지원 4억 1,700만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및 실비지원 120만원과 인턴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 의료및구료비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호지원 96억 3,400만원 또한 그것에 따라서 주거급여지원 11억 6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3억.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자활후견기관 1개소 1억 5,000만원, 저소득층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2,8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7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가 행려인 피복비, 구호비, 급식비, 저소득주민 심방 820만원과 저소득주민 심방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 7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일용인부입니다. 화장장 관리인부임 1,700만원, 화장장에 따른 일반운영비 1,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69만원, 급량비 340만원, 화장장연료비 5,700만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건강 교유참가자라든가 지역노인봉사대원 교육비 250만원, 기타보상금 어버이날 효행자 포창, 시장기 게이트볼 시상, 노인의 날 표창 시상금으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운영 보조금 2,400만원과 늘푸른노인대학 지원 600만원, 독거노인 사랑의 요구르트사업 지원 2,100만원, 노인대학 보조금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3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것은 대소원 노인대학이 신설됨에 따라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독거노인 사랑의 요구르트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무의탁 노인 40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읍면동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동지역은 요구르트 배달원을 활용해서 독거노인 사항 파악 및 건강체크라든가 안부 문의, 생활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사업입니다. 경로행사보조금 25개 읍면동에 5,000만원과 노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 340만원,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보조금 350만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 지원 3,200명에게 15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원 850원씩 15매를 한 달에 드리고 있습니다. 37억 5,6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376명에게 1억 8,000만원, 의료및구료비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15명에게 1,500만원과 재가중증질환 노인위생용품 지원 1,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2억 3,000만원, 은빛교실(탁노소)운영 6,000만원, 시설비로 화장장 진입도로 부지 조성 11억 1,100만원과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27억 그에 따라서 감리비 3억,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 2억 8,000만원,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1개소 2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한 8,9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그것은 직원들에 따라서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과 추가로 2005년도에는 노인회에 관장 한 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화장장 신축지 주변마을 지원 목벌 1통과 2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유인 배풍기 교체설비 1,000만원과 제설작업용 중기 임차 1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경로당신축 및 보수 2억원, 전세지원 6,000만원, 노인소일거리 시범지원사업 2,000만원,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1,000만원과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지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교육강좌 강사수당과 정책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49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아동간식비 지원 2억 4,4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 예산에 300원에서 500원으로 개인당 200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 학용품비 지원 1,5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아동학용품비 지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한번에 한해서 만원 기준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우세대 자녀전산교육 150만원과 한부모가정 문화탐험 500만원, 여성단체임원연수보상 450만원, 소년소녀가정 모부자세대 수련회 참석보상 150만원, 자원봉사자교육 참석보상 170만원, 자원봉사자의 날 참석보상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으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여성발전기금을 쓰기 때문에 여성단체임원연수 보상금 450만원은 감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원봉사자의 날 참석보상금 250만원도 센터보조금에 이중으로 기재 가 됐습니다. 그 두 가지는 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복지 유공자 모자세대라든가 어린이날 기념표창 300만원, 338p 주부대학보조금 2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사업 15개 여성단체 단체별로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인데요, 6,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문화경연대회 보조금이 올해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 200만원만 증 시켰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1억 7,7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결함가정 아동보호 5,300만원, 소년소녀가정 자립정착금 2,000만원, 어린이 안과 검진비 1,600만원, 어린이 안과 검진비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 방과 후 교육비 5,8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교육시설 운영비 120개 대상으로 71억 5,9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2,000만원과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9,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사업입니다. 충북여성문화제 개최지원 500만원, 보육프로그램 보급 및 전산관리 지원금 1,100만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여성문화회관 신축부대비 5억.
498p 5000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계획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차입금 상환이자가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4년 8월 18일 30억원 지방채 발행을 받았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5%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8p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외수입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이 대불금 회수수입 320만원과 의료급여사업지원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9p 세출내역으로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리사업비와 전산인부임 3,200만원, 일반운영비로 600만원과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4,000만원 참고로 의료급여 일정은 100% 지원이 되고 2종에 대해서는 85%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대불금 770만원, 과오납금 등 융자금 이자 부당이득금 반환금 380만원.
602p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예금이자수입 380만원과 융자금이자수입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5,600만원 계상했고 융자금 원금수입 2억 5,000만원, 융자금연체이자 수입 1,500만원과 과년도융자금 회수수입 3억원 계상했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민간융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5억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12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31p 올해 연말까지 5억 목표가 다 조성이 됐습니다. 내년도부터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으로 올해 2004년도 현재 말 5억 2,5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기금사용은 장애인 관련 단체 운영비라든가 행사비용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34p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재가 장애인지원 1,600만원과 기금적립금 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p 결식아동보호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이 조성된 상태로 2004년도 현재 5억 7,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국도비가 100% 지원되는 바람에 예산을 활용 안 했습니다.
다음 47p 여성발전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올해로 5억 목표가 다 조성돼 있고요, 내년도에 이자발생액 10% 적립하고 나머지를 쓸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으로는 2004년 현재 5억 5,5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여성단체 사업에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50p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단체 운영지원 200만원과 지도자층 연찬교육 420만원, 여성단체임원 선진지 견학 180만원,여성교육지원 연4회 420만원, 여성복지사업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적립을 5억 5,700만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5p 노인복지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기금 8억이 조성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4년도 말 현재 8억 9,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 노인회 육성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58p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2,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이라든가 대학의 지도자 연찬교육, 그라운드 골프대회, 게이트볼 운영지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3p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억이 조성됐습니다. 현재 2억 1,900만원을 적립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기금 사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이라든가 영세농어민 자녀 중 학급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66p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장학금 중학생들한테 310만원과 고등학생들 450만원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금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326쪽 특장차는 지난번에 도의원 사업비로 4,000만원이 내려와 있었잖아요, 시비 6,000만원에서 1억짜리를 구입하신다 이런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그럼 운전은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기사를 한 분 채용해야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정원책정이 들어가야된데요. 일용직이라도 300일 계상되면 정원책정이 된 후에 예산이 계상돼서….
○이종갑 위원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별도로 운전하는 일용직이라도 책정이 돼야 된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T/O가 없어서요.
○이종갑 위원
다음 323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뭡니까? 지난해에는 없던 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 지원은 특별회계로 원래 당초예산 본예산에 심어놨다가 특별회계로 전입시켰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로 보내지 않고 당초예산에서 바로 지출하는 것으로요. 6% 의료보호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이거든요. 부담비율에서 시비 부담율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332쪽 민간경상보조에 독거노인 요구르트사업 지원이 내년에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일부 읍면동에서는 실시하고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그러면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은 여기로 일괄 통합이 되나,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시에서 책정이 돼서 하면 그 사업은 단체별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 지금도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은 여기로 연락을 하면 대체 가능한거냐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중복은 좀 어렵구요.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33쪽 기타보상금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376명에서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읍면동 노인회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주1회 4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4번 나가셔 근무하시고 일지 쓰시고 그 분들한테 월 4만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1인당 월 4만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335쪽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경로당운동기구 구입 지원사업이 463개소면 1년에 75개소씩 약 6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늘릴 방법이 없나요?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되다보면 선지원 된 데는 사실 기구가 얼마 안 가면 또 고장나고 새로 구입돼야 되고 이런 형편이 올텐데 한 사이클 돌기도 전에 먼저 지원해 준 데는 다시 요구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이것은 좀 어렵더라도 1회 추경 때 한번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안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이종갑 위원이 얘기했던 것 운동기구, 그것 100% 지원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자부담은 없고 경로당 별로 읍면동 세군데씩 선정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안재철 위원
20% 자부담 이런 것은 없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고요, 경로당 신축 개보수 때만 20% 자부담이고 이 기구는 100만원 드리면 100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25p 시설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숙소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1,000만원이 있는데요, 내년도 우리 시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선수를 위해서 숙소편의시설 10개소를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이번에 당초 예산인데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일반 호텔이나 여관 이런 데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런 데는 경사로라든가 휠체어 다니기가 어려워서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 327p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우시민위문해서 추석, 구정, 연말연시에 4,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부락에 나가보면 어려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현2동도 엄청 많은데 이 4,000만원이 너무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9,000만원씩, 8,000만원씩 이렇게 섰던 예산인데 어째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반으로 확 줄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매년 ‘92년도부터 4,000만원인데요, 시에서 옛날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공동모금회로 ’99년도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하고 시에서는 일절 기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5년째 4,000만원을 하면서 추석 때하고 설 때 공동모금회에서 일부 지원이 되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데 한번 예산은 증액하기가 참 어려워서 매년 4,000만원으로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공동모금회에서 이런 명목으로 쓰라고 얼마정도나 오는데요, 우리 시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 명목으로는 3,000만원 오고요, 긴급구호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어려운 사람들 추천만 할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MBC하고 순회모금해서 9,500만원을 걷어들였는데 시에서 가져온 것이 3억 9,800만원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공동모금회 신청하면 최저 30만원까지는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어려운 분들 계시면 거기에 신청하시면 3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 333p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경로행사보조에 각 25개 읍면동에 200만원씩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200만원 주려면 아주 주지 말아 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로 못주면 시내 큰 동에는 한 500만원씩이라도 줘야 어떻게 하지, 걷는 게 600～700만원을 걷고 200만원 줘서 하려고 하니까 동에서 아주 짜증을 내는데요, 민간단체에서. 이거 너무 적어요. 50만원 주던 게 올라가긴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먼저 이종원 의원님이 질문 한번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시정질문 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
했는데 200만원이 실질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 지역 같은 데는 가능하겠지만 동 지역에서는 이거가지고 어느 것에 붙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서라도 꼭 좀 증액을 해주셔서 동에서 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자치위원장님이 아주 200만원 주려면 안 주는 게 낫다 그럽니다. 안 주는 게 낫고 그냥 동에서 모금해서 단체별로 모금해서 거치는 것 가지고 국수를 삶아드리든 그냥 하는 게 낫지, 돈 200만원 주고 동에서 한 700만원씩 더 보태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것에 대한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 좀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요구할건데요, 위원님들이 예산파트에 말씀 좀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323쪽 장애인체육대회 예산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올라온 이 예산가지고 내년에 장애인체육대회 하는데 거의 최대한 세우셨겠지만 이거 가지고면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시설보수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충주시 시설이 운동시설이나 체육관, 운동장 이러한 곳이 진·출입뿐만 아니라 다 장애인들이 경기를 하기에 원활히 할 수 있게 준비돼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도에서 올해 여러 번 점검을 했었고요, 휠체어 농구는 체육관을 활용할 것이고 배드민턴은 다목적체육관을 활용할 계획이고 휠체어 테니스는 탄금테니스장을 활용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시설점검을 올해 여섯 번 정도 오셨다 가셨는데 시설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십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도에서 추가라도 더 예산은 지원해주는 것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 보훈회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보훈회관이 당초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예산이 25억 정도 소요가 돼서 임원진들을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 매입이 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 쪽으로 검토를 했더니 성남동하고 연수동 대지하고 성남동 4층 건물짜리인데 12억 정도가 나오고 연수동에도 131평 지상 3층짜리 건물이 13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하고 시비 5억하고 1회 추경 때 도에서 도의장님이 2억을 주신다고 단체하고 약속을 하셨대요. 그렇게 되면 12억이 되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보훈회관을 판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것을. 그리고는 그게 한 1억 4,000만원 정도 되면 다 여기 자부담을 하셔서 개보수비라든가 그런 것은 자체부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번에 세우는 5억이면 매입으로 해결이 다 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회 추경에 도비가 2억 계상된 후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338쪽 국제결혼여성 교육지원이요, 이것은 어디서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국제결혼여성 교육이요?
저희들 관내 수요조사를 했더니 25개 읍면동에 한 80명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에 위탁시킬 계획인데 YWCA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단순한 어학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는 내용인가요?
프로그램은 아직 안 나와있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프로그램은 안 나와있는데 올해 추진해보려고 했었더니 언어통역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 프로그램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어떻게 다른 지역에 하는 곳을 보고 잡으신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국제결혼하신 여성이 충주시 인터넷에 게재를 했어요. 충주시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쉽다,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제가 잘 아는 곳을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러한 곳의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보고 잡으신 것인지, 예산을.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혹시 위원님 어느 지역이죠?
○고명종 위원
보은 같은 데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내용적으로요. 그런데 300만원 갖고 1년에 80명을 어떤 교육을 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일 교육밖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명종 위원
일회성 행사로요? 1년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고명종 위원
거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루 행사해서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339쪽 여성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사업비 62억 7,300만원인데요, 예산확보는 27억 6,000만원이 현재 되어 있거든요. 부족액이 35억 1,300만원인데 부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용역해서 9억 6,700만원은 이미 지출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요구는 좀 많이 했었는데 5억밖에 계상이 안 돼서 실시설계가 18일까지 납품예정일인데 그거 끝난 다음에 착공관계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해서 검토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명종 위원
국도비 부분도 원활하지 않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5억이 특별교부세 시비 재원대체한 것입니다.
○고명종 위원
그것외에는 없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고명종 위원
앞으로는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시비가 계상이 돼야되는데 시비가 어려워서 계상이 안 된 상태고요.
○고명종 위원
당초에 시비 어려운 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국비는 다해서 17억 정도 확보한 것이거든요.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9,000만원의 쓰임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자원봉사 등록은 한 6,040명이 등록돼 있고요, 9,000만원이 간사 인건비가 거기 두 명이 계상돼서 인건비로 쓰고 있고 읍면동에 독거노인들 400명 대상으로 가정방문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일대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활동비조로 한 달에 4번 정도 4시간 기준으로 만원 활동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들 1박2일 프로그램으로 한국여성개발원에 오늘도 교육을 갔습니다만 1년에 1박2일 전문교육을 자원봉사자들로 받고, 신규교육이라든가 전문자원봉사자들 교육비로 쓰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강사인건비가 얼마 되는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년에 두 분하면 2,500만원 정도 나가고요.
○고명종 위원
두 분 합쳐서 2,500만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광섭
환경과장 송광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292쪽 환경과 2005년 당초예산 총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 7,900만원이 감소된 12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환경관리입니다. 인건비 도시벽면녹화사업 및 자연환경명소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02만 6,000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046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857만원, 운영수당 160만원, 급량비 836만원, 임차료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0만원 등 일반운영비 5,0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지방의제인 청정삶터 녹색충주21에 환경의 날 행사와 환경관련 행사지원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와 환경과 시책업무추진여비 3,9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피복비 17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금 75만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지도점검 참여자 보상금 30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보상금 1,000만원.
기타보상금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50만원, 환경의 날 행사 및 환경보전유공자 시상금 192만원, 어린이 환경봉사대 활동우수자 시상금 115만원, 푸른충주지킴이 등 활동유공자 시상금 74만원.
294쪽 포상금입니다. 환경의 날 기념유공자 시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사보조입니다.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연구과제 운영비 보조 6,000만원, 주덕용공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설치된 종말처리시설 가동에 필요한 운영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600만원, 재료비입니다. 자동차 매연 측정 시 농도표시용 여지, 환경오염 측정장비 기자재 구입 50만원, 시설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동아아파트 벽면 벽화그리기 재시공에 도시벽면녹화사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제지 탐방객에 편익도모를 위한 생태탐방로 설치사업 3,000만원.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직원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 130만원.
다음 295쪽 배상금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접촉사고 등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100만원.
296p 폐기물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85명에 대한 인부임 28억 3,102만 3,000원.
297쪽 재활용선별장 4명에 대한 인부임 6,609만 6,000원, 환경미화원 퇴직자 4명에 대한 퇴직금 3억 2,000만원, 취약지 청소특별작업 급식비 6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매립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선별인부 8명에 대한 인부임 5,609만 7,000원, 환경미화요원 부족인력 대체사역인부 10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7,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302쪽 일반운영비 종량제봉투제작비 2억 6,491만 8,000원과 기타수용비 8,528만 6,000원을 포함하여 일반수용비에 3억 5,02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청소차고 제세공과금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4,626만원, 운영수당에 424만원, 매립장 및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260만원, 버스 및 장비임차료 1,055만원, 매립장 및 청소차고 연료비 1,077만 4,000원, 매립장 및 청소차 시설장비유지비 7,494만 8000원, 매립장 및 청소차 차량선박비 1억 675만 6,000원 등으로 일반운영비 6억 633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업무추진 300만원.
민간해외여비입니다. 2005～2006년 환경미화원 퇴직자 10명에 대한 퇴직자 부부 해외선진지 견학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지원 226만원, 기타보상금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 100만원, 일회용품사용규제 신고보상 300만원, 농촌폐비닐수거 우수읍면동 시상 1,400만원, 청소유공자 시상 24만원.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도비 4,980만원, 시비 1억 1,620만원 총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시설비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에 37억 1,500만원, 감리비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전면책임 감리비 2억 7,000만원, 시설부대비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부대비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폐기물소각시설 주변마을 공동지원사업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총 2억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용 전용차량 구입 국비 3,600만원, 도비 3,600만원 시비 4,800만원으로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광역위생매립장에 운영상 소요되는 매립장 및 진입로 소독 외 12건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연간 2만 2,000톤에 폐기물민간위탁 대행금 8억 300만원, 연간 9,000톤의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대행금 3억 6,000만원, 연간 200톤의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3,000만원, 연간 29,000세대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금 1억 7,4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위탁 판매에 따른 대행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매립장의 매립공간 확보를 위한 매립제방 총 6단 중 5단매립 설치비 6억 9,800만원, 청소차고지 이전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 차량부착용 매립장 제설장비 제작비 8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2억, 살미재오개 주민숙원사업비 4,000만원, 봉방·달천동 혐오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
305쪽 이류면 용관동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5단 매립제방시설 설치 부대비로 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책장교체 120만원, 회의용탁자구입 50만원, 캐비닛 구입 70만원, 재활용업무추진 및 청소차고 프린트기 구입 260만원, 쓰레기불법 투기단속용 이륜차 구입 340만원, 재활용차량구입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294쪽 민간행사보조는 어디에 보조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광섭
초중고 환경교실 운영에 따라서 강사 수당, 교재 이런 것입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시행주최는요?
○환경과장 송광섭
의제21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의제21 전체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환경과장 송광섭
예, 별도로 세운겁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 재오개주민숙원사업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묻는 게 아니고 재오개주민들하고 소각장 얘기가 오고갈 때 얘기됐던 주민숙원사업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환경과장 송광섭
저희 과에서 예산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린 것이 2억을….
○고명종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광섭
2억을 요구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뒤로 미루면서 4,000만원밖에 안 되겠다고….
○고명종 위원
세워놓은 것도 있잖아요.
이미 재오개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서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그것은 없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올 예산에 세웠던 것은 다 이월되는 겁니까?
그것은 왜 사용 안 했었어요?
○환경과장 송광섭
올 예산에 세웠던 거기에 재오개 세웠던 예산이 없습니다.
○고명종 위원
9억 정도 섰던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광섭
그것은 위치가 결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공모를 하면서.
○고명종 위원
그럼 재오개 부분 어떻게 끌고가실 거에요?
○환경과장 송광섭
나머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차후에도 계속해서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 부분은 아니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없으니까 예산에 당연히 안 올라왔을 것 같은데 지금 의제21 행사 외에는 시민들에 대한 쓰레기 및 환경관련에서 시에 교육예산이랄까 홍보예산이랄까 이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죠?
○환경과장 송광섭
특별히 저희들이….
○고명종 위원
의제21에서 하는 그것 외에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환경과장 송광섭
쓰레기특별대책위원회를 의제속에 특별분과위원을 거기에 뒀기 때문에…..
○고명종 위원
민원 무마용으로는 1년에 수억원씩 예산이 나가는데 정작 정말 쓰레기를 줄이고 그런 곳에 참여하게끔 시민들을 끌어내고 해야될 그러한 부분의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환경과장 송광섭
292쪽 행사지원비에 청정삶터 녹색충주21에 각종 홍보물 제작으로 책자제작 이런 것에 포함을 시키긴 시켰습니다.
○고명종 위원
전부 다 해서 1,140만원입니다, 다 해야 그렇죠?
그런데 한 군데 민원무마용으로 쓰는 곳에 농로 하나 닦는데 4,000만원, 5,000만원씩 씁니다. 1년에 그러한 곳으로 쓰이는 게 수억원씩 되고요. 그리고 소각장 주변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수십억원씩 들어갈 것이고 쓰레기봉투 판매액에 일정부분이 또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죠?
○환경과장 송광섭
예.
○고명종 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무마용만 있지 전체 정말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해서, 전체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이면 우리가 그만큼 쓰레기를 처리하고 환경관련의 예산이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은 전혀 없어요, 교육이나….
○환경과장 송광섭
지금 고명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정책적으로 우리 충주시의 쓰레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그냥 생긴 것 치우는 쪽에만 머무르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는 데 중점을 둘 것인지 아예 발생자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둘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하고 나가야 예산부분이 서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송광섭
그러한 점을 윗분들한테도 위원님께서 말씀 좀 드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명종 위원
과장님, 그렇게 쉽게 그냥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달라,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과에서 정말 윗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충주시의 지금에 있어서 쓰레기 정책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현재 세운 예산보다는 좀 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라도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인식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지금 이러한 충주시의 쓰레기 정책으로는 계속해서 돈만 들어가는 그러한 정책이지 정말 앞으로의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소각장 때부터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를 제기해 왔는데 올해도 예산안을 보면 충주시의 쓰레기 정책은 전혀, 제가 의회 들어온 뒤로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환경과장 송광섭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두 달간 앞당겨서 정착을 하면서 그 동안 각종 예산도 추경에 세워서 저희들이 노력도 해오고 팜플렛 제작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쓰레기특별위원회에서 참여해서 현장실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의식이 아직도 그렇게 따라주기 어렵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죠.
○고명종 위원
저는 충주시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정말 근본적인 접근을 다시 한번 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294쪽 시설비에 금제탐방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환경과장 송광섭
위원님 바로 뒤 금제지 작은 소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종갑 위원
능암지 말고요?
○환경과장 송광섭
2002년도부터 심었는데 연못 안에 연이 꽉 찼습니다.
시민들이 보러 많이 오시고 거기에 탐방로가 없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바로 연못 주변으로요.
○이종갑 위원
다음에는 303쪽 민간자본이전에 폐기물소각시설 주변마을 공동지원사업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장소가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그 주위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신청된 마을에?
○환경과장 송광섭
폐기물소각시설이 확정되고 나면 지금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도 예산만 확보해 놓은 거다?
○환경과장 송광섭
미리미리 확보를 공모안에 2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 내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종갑 위원
20억 내 지난해 9억 확보해 둔 것이고 올해 또 2억 더 확보하는 것이고?
그 뒷장에 가면 304쪽 시설비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환경과장 송광섭
그것은 그 부락이 아니고 주변마을에.
○이종갑 위원
이것은 확정되는 마을이 아닌 주변마을에?
○환경과장 송광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것도 예산 확보를 미리 해두고….
○환경과장 송광섭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갑 위원
이것은 얼마에요, 총 확보할 예산이.
○환경과장 송광섭
10억 정도….
○이종갑 위원
전에 이것도 확보된 게 있나요?
○환경과장 송광섭
작년도에 4억 추경에 확보해 놓은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올해 2억을 더 확보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예.
○이종갑 위원
302쪽 기타보상금에 농촌쓰레기대책 보상이 100원×166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종류가 어떤 것을 누가, 어떻게 수거를 해서 보상해 주는 거에요?
○환경과장 송광섭
농촌의 폐비닐 수거….
○이종갑 위원
그럼 전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환경과장 송광섭
있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왜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전년도에는 제로네요.
○환경과장 송광섭
기타보상금 중에 작년도 포함이 됐던 겁니다. 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난해에도…, 여기에 보니까 하여튼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있어서….
○환경과장 송광섭
금년 예산 1억 6,000만원….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305쪽 재활용차량 두 대가 있는데 재활용 차 어떤 차 말씀하시는 거에요?
○환경과장 송광섭
화물차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에는 분리수거를 잘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PT병이라든가 스티로폴 그런 것을 가지고 수거하는 차량을 화물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거기 고정시켜 놓는 것인가요?
이동하며 수거하는거에요, 아니면….
○환경과장 송광섭
수거해서 실어서 매립장에 가서 거기서 다시 스티로폴 같은 것은 다시 용융시켜서 팔고 그렇게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쓰레기 싣고다니는 차말고 별도 차로 운영을 한다, 이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광섭
쓰레기 차 외 그런 재활용품만.
○황병주 위원
재활용품만 따로 별도로….
○환경과장 송광섭
예, 따로 수거하는 차입니다, 동을 다니면서요.
○황병주 위원
그리고 목행동 강변 고수부지에 시에서 쓰레기 버린 게 있거든요, 그전에. 거기다 엄청나게 버렸는데 그 쓰레기를 못 치워서 공원을 만들다 중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송광섭
지역개발과 소관이 돼서요.
○황병주 위원
지역개발과인데 원래 환경과 소관 업무 아니에요? 쓰레기 제거하는 것은, 더구나 강바닥에 있는 것인데.
지금 강 안, 보조댐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침출수 나오는 게 다 그냥 강으로 그냥 흘러들어가는데 침출수 시설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환경과에서 관심을 안 두고 지역개발과로 떠넘기고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둬도 되는거냐 이거에요.
치우는 건 치운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치우기 전에도 이미 침출수가 엄청나게 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그냥 방치해 둬도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광섭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개발과에서 협의하러 왔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얘기가 거기서 비닐이나 이런 쓰레기만 나온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받을 수가 있지만 흑과 막 섞인 것을 갖다가 매입장도 자꾸 차서 매년 저희들이 단계별로 올리고 2단계 매립장 다시 조성하는데 흙이 반도 넘는 것을 갖다가 받기는 어렵다니까 그것을 어떻게 치우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지역개발과에. 우리가 쓰레기 만은 치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답변이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우리 목행동에서 옛날에 리어카로 갖다가 버린 쓰레기하고 그 당시 탄금대 쓰레기장이 개설되기 전에 버릴 데가 없어서 시에서 차로 갖다 버리고 그래서 천주교 앞 강가에 전부 있는 게 다 쓰레기에요, 다 연탄재에요, 연탄재하고 쓰레기하고 같이 갖다 시에서 버린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침출수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썩는 것이 전부 강 속으로, 강으로 침출수가 다 들어가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제거하는 거 한 가지만 자꾸 생각해서 지역경제과로 떠넘기는데 사실은 이거 환경문제인데, 우리 시에서 버린 쓰레기인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만 미룰 게 아니고 환경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빨리 제거를 해서 침출수가 강으로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야되지 않냐 이거에요.
○환경과장 송광섭
예,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게 문제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침출수가 강으로 흘러들어가기 전에 빨리 제거해야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것인데 지금 환경 쪽으로 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폐형광등하고 건전지 이것에 대한 수거하고 처리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인체에 수은이 굉장히 해로운 것인데 가끔 환경부에서도 담당 과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폐형광등하고 건전지 처리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세우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것을 잘 모아서 수거해서 처리, 우리 충주지역에서는 처리하는 장소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송광섭
지금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화성에 갖다 줍니다.
○정태갑 위원
그래서 이것이 토양을 아주 다 죽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폐형광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숴서 생활폐기물장에 집어넣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하고 그대로 해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과장님이 집중 홍보하고 실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각 아파트 단지나 공원에서 나오는 전지목 있잖아요? 전지목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님들 건의사항이 이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서울시를 알아봤더니 공원수나 정원수 전지목을 파쇄하는 파쇄차가 있어요. 이 차를 내년도 예산에 꼭 좀 추경에 넣어서 세워가지고 확보를 해서 공원하고 정원 아파트 단지 내 전지목 나오는 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지 못하니까 우리 시에서 정책을 세워서 전지목 파쇄기 차량을 서울시처럼 사서 전부 그것으로 해서 부숴서 매립장으로 간다든지 활용도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는 과장님이 내년도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광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 지금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이 이류면 3개 마을에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까지 진행이 잘 나가게 된 것은 기초는 재오개마을입니다. 재오개마을하고 두담이나 산정 이쪽 이류면 3개 마을 중에서 하나는 소각장 부지로 선정되고 두 군데는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군데 떨어지는 데하고 재오개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가 여기 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것보다도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우리가 신청을 했더니 우리 피부에 와 닿게 효과, 덕을 봤다 하는 것을 느끼게끔 이래야 앞으로 시에서 각종 큰 사업을 할 때 주민들 호응도 많고 적극적인 협조가 되지, 이런 것을 당선된 부락만 지원해 주고 옆에 부락은 지원을 안 하기로 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대형 프로젝트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 투쟁을 해서 주민들한테 흡족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304p 칠금동 청소차고 이전부지 2억 5,000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 여기 주민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잘 됐습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지금 진행이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것이 지금 잘 안 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상당히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잘 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잘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반발을 안 하는 것인지 이것을 과장님이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예산 심의할 때 깍아달라는 거에요, 2억 5,000만원을, 합의가 안 됐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거기 좀 더 김기선 위원님하고 협의하셔서 칠금동에서 반발이 안 나오게 잠재워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2p 청정삶터 녹색충주 행사비로 8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내년도에 전체가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총액예산제로 묶여서….
○정태갑 위원
여기 행사비에서 800만원 주고 사회단체지원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또 나가는….
○환경과장 송광섭
예, 또 나갑니다. 전체 4,6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294p 시설비에 유원아파트 벽화그리기, 도시벽면 녹화사업에 1,000만원 있는데 중앙중학교 울타리 담 있잖아요, 거기에 벽화를 요즘 그려놨는데 환경과에서 하신 겁니까?
학교 자체로 한 겁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그런 것 같아요.
○정태갑 위원
시에서는 모르는 거에요?
○환경과장 송광섭
예.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환경련에서 제기한 부분인데 폐기물소각시설이 이류면에 괴산 인접지역으로 최종 위치가 결정될 경우 괴산과의 공동건설부분은 검토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두담과 소용마을이 신청했는데 거기는 괴산군하고의 경계가 2㎞ 이내 들어오기 때문에 괴산하고 당연히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월은은 2㎞가 넘어서 어디가 결정될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일단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괴산군 부군수님한테 전화상으로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용역을 준 회사에서 기초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직접 괴산군에 가서 담당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협의가 잘 되도록 부탁을 하고 도에 가서도 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우리가 옆에서 후원을 해주겠다, 협상이 잘 되게. 그런데 괴산은 괴산대로 사정이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민감한 사항인데 아직 주민들 인식이 부족해서, 환경련 같은 데에서 MBC에서 그것을 불었단 말이에요, 괴산군하고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이류면 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 쓰레기를 가지고 괴산 것까지 받을려고 하느냐” 그쪽 주민들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긁어 자꾸 부스럼을 만드는 것 같으면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고명종 위원
그것 말씀은 아니고요, 재오개 때도 나왔던 얘기에요. 재오개 때도 나왔던 얘기고 그리고 이것이 처음부터 그 정책이 투명하게 가지 않고는 나중에 다 결정된 뒤에 그런 것 하나 돌출돼서 안 될 수가 있는 거에요.
같이 끌고 가는 게 낫지 않나.
○환경과장 송광섭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입지가 결정되면 그때는 주민들이 당연히 다 알아야죠, 우리가 그때 괴산군에 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내용까지 다 우리는 공개를 할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미리부터….
○고명종 위원
괴산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 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투명하게 알아야지 하나하나 나중에 뭐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과장 송광섭
광역화가 되면 우리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죠. 사업비도 50%씩도 시설비를 보조받았는데 그것이 전국적인 사례를 들어봐도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보니까. 타협이 안 되는 지역이. 그래서 괴산군에서 나와야 쓰레기 양도 얼마 안 나올테고 상당히 좋은 것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폐기물소각 시설뿐만 아니라 쓰레기나 환경문제를 과에서 다루시고 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만 끌어안고 갈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나눠주고 같이 짐을 같이 지고 가는 쪽으로 정책을 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송광섭
지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 회의나 지도자 회의가 있으면 그것을 파악해서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회의석상에 가서도 음식물쓰레기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창식
지적과장 황창식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p 지적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076만 4,000원, 측량검사보조인부임하고 등기촉탁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994만 1,000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3,603만 9,000원, 급량비 5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33만 8,000원. 국내여비 2,300만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다음 지적과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7,402만원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은 경제건설국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해 오다가 금년 10월 29일 지적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4,000만원, 한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는 관내에는 729개 마을이 있으나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을 제외한 135개 마을에 설치비 3,4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1,155만원 컴퓨터 180만원짜리 한 대, 프린트기 130만원짜리 한 대, 책상 2개, 의자 3개, 지적도면 전산화용 컴퓨터 250만원짜리 두 대, 지적도면 전산화민원발급용 프린트기 한 대, 컴퓨터가 180만원짜리하고 25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180만원짜리하고 250만원짜리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프린트기도 130만원짜리는 A4용지만 사용할 수 있고 300만원짜리는 B4까지 사용이 가능한 프린트기입니다.
다음 지가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2,68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925만 4,000원은 공시지가 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소모성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엽서료 및 우편료,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지가조사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억 7,61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도면 및 지가관리용 컴퓨터, 지가자료관리용 컴퓨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토지종합정보망사업 전산장비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구축 사업비 2억 7,000만원은 사업기간이 시범사업 ‘98년 2월부터 시작 저희는 지역도면전산화가 일찍 되지 못해서 7차 사업,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건축정보, 도시계획 정보, 산림, 지리, 국공유관리, 농지종합정보, 새주소사업 정보, G4 등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주관은 건설교통부, 개발사업자는 한국토지공사 국토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충주시 외 86개 시군부로 예산은 총 322억이 소요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2005년 이후는 시 자체로 부담해야 되며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중앙에서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응용시스템 개발비, 시스템 구입 및 설치비 3억～6억을 시군에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산장비구입비 2억 7,000만원이 소요됨으로써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35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도로명 확정까지는 지역개발과에서 도로명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지적과로 넘긴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적과장 황창식
예.
○이종갑 위원
이 4,000만원을 가지고 충주시내 전체 도로명 부여사업이 표지판도 다 붙어야 되고 이러는 것이 사업인데 4,000만원 가지고 완료가 되나요?
○지적과장 황창식
원체 총 도로명사업은 14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까지 완료된 게 장비 및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3억을 기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간판 제작 설치가 얼마냐 하면 8억이 좀 넘게 들고 건물번호판 제작이 2억 8,000만원 해서 나머지 들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예산확보가 8,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부족액이 현재 엄청 많은 거네요?
○지적과장 황창식
예, 돈이 많이 듭니다.
○이종갑 위원
사업 완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적과장 황창식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였었는데 그 전에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추진을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전년도에 남은 돈 가지고 그냥 추진하다가 다음에 더 세워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원래 2005년도 사업이 완료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연기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적과장 황창식
예.
○이종갑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토지종합정보망사업은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하면 국비보조가 있고 2005년도가 지나가면 시비로만 해야된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해야된다?
○지적과장 황창식
그래서 2005년도에 장비만 사면 나머지 프로그램 전산화하는 것은 국비로 다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게 한 3억 내지 6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p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에 적용률을 곱해서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적용률이 어저께 세정과 세입에서 따져보니까 2002년도에는 33.6%, 2003년도에는 34.4%, 2004년도 39.4%, 내년도에는 44.5%, 후년도에는 50%까지 공시지가 적용률을 정해왔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인데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거에요. 그리고 건교부에서는 표준지 가격을 또 올리도록 하고 그래서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싼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종합토지세는 건교부에서는 공시지가를 올리고 행자부에서는 공시지가 적용률을 이렇게 올리다보니까 종합토지세에 대한 부담능력이 국민들이 너무 가중돼서 이것에 대한 말이 무지하게 지금 많은데 도내에서 우리 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황창식
2004년도 충북에서는 충주시가 상승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에서 전체로 보면 충주시가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도전체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가격을 더 올릴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서는 조세부담과 이런 게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상승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이 표준지가 올라가면 개별필지가 다 따라서 올라가는 것인데 그리고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공시지가 적용률을 충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이렇게 5%씩 올려놓으니까 금년도에 종합토지세 100만원 내던 사람이면 내년, 후년도에 가면 150만원을 내게 됩니다, 50%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올라가죠, 또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끌어올려서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올려놓으면 가격 올리고 세율 올리고 양쪽으로 올리니까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데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주민들이 종토세 많이 나왔다고 하면 공시지가 올라가서 했다, 공시지가 올라가서 그것으로만 끝나면 관계가 없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시지가 적용률을 매년 5%씩 끌어올려 놓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도에도 공시지가 적용률을 행자부에서 올린다는 얘기하고 건교부에서 표준지 가격을 올리는 양쪽에서 올리는 문제를 도에 얘기해서 행자부까지 보고가 돼야되요, 건의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황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으로 3억 7,957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로 1억 390만 8,000원, 일용인부임으로 체육관, 종합운동장, 탄금잔디구장 인부임 7,404만 8,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986만원.
243쪽 일반운영비로 1억 1,864만 2,000원, 일반수용비는 체육관 전기안전관리대행료 등 10건으로 1,091만 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위험물 관리자 회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6,536만 8,000원.
244쪽 운영수당 345만원, 급량비 220만원, 연료비 1,212만 9,000원.
245쪽 시설장비유지비로 2,153만 9,000원.
246쪽 차량선박비로 205만 4,000원, 여비는 기본업무수행려비 8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2,000만원, 시설비에 충주체육관, 탄금잔디구장,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2,000만원. 자체사업비로 12억 6,022만 8,000원, 재료비는 전기용품 구입 등 9건 1,342만 8,000원.
247쪽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현판제작, 전기시설회로분리공사, 종합운동장 주변 조경수 식재, 충주체육관 경비실 음향시설 보수, 충주체육관 대형에어컨 콤프레샤 교체수리, 충주체육관 옥외지하위험물탱크 차량통제대 설치, 충주체육관 보일러실 집수정 배수펌프교체, 탄금잔디구장 수중모터 및 급수배관 설치, 충주체육관 전기설비 증설공사로 9건에 1억 37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3p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9,085만 1,000원에서 1억 1,800만원으로 2,770만원 거의 한 30%가 증가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종합운동장 전기검사수수료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전기검사 수수료 그럼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운동장 전기는 금년도에 다시 시설한 관계로 전기시설이 다시 신설된 것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신설된 영향으로 거의 30%씩 전기료가 인상된단 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기존 설비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질문 해야되겠습니다.
먼젓번에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합운동장 본부석 지붕 양쪽 안 된데 그것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깍였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4억 5,000만원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깍였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노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노입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억 4,38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942만 4,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으로 3,563만 8,000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3,236만 9,000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수용비 3,236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529만원, 운영수당 345만원, 피복비 39만원, 급량비 200만원, 연료비 1,272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4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672만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사업예산 중 재료비 전기조명재료 285만원, 보일러 청관제 및 소금 120만원, 우륵당 택견전수관의 조명 등 비료, 제초제 등 2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냉난방기 공조설비 수선비 1,000만원, 냉난방기 설치 및 전기시설비 1,500만원, 배관 설비 수선비 1,5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300만원, 공연장 화장실 수선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내용은 냉난방기 4대 2,000만원, 컴퓨터 1대 180만원, 책상 10개 140만원, 의자 10개 100만원, 프린트기 1개 130만원, 핀마이크 2개 110만 6,000원, 녹음기 한 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예산말고 세정과의 세입예산을 다룰 때 사용료 부분이 문화회관 부분에 보면 공연장이 월 13만원씩 15회×12월 이렇게 해서 세입이 잡혀있는 것이 있거든요.
문화회관이 거의 이틀에 한번씩 이렇게 대여료를 13만원씩 받으면서 12개월을 사용합니까?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노
대관료는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징수가 되는데 세정과 세입예산에 보면 사용료에 문화회관 소관해서 문화회관 사용료 공연장 13만원×15회×12월 그러면 이틀에 13만원씩 사용료를 받으면서 12달을 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세입에 이렇게 잡혔다는 것은?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노
세입 예상액을 12달로 쪼개서 횟수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글쎄, 12달하는 것은 좋은데 이틀에 한 번꼴로 13만원씩 받는 대여가 1년 내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공식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대여가 되질 않잖습니까!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노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평균 이틀에 한 번 대여는 돼요?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노
이틀에 한 번이 안 됩니다.
○이종갑 위원
안 돼죠?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노
예, 공연장 같은 데는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
○이종갑 위원
세입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횟수를 너무 많이 잡은 게 아닌가.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노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횟수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금액은 예상 가능한 것을 맞춰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맞춰놓으면 어떡해요?
알았습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노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관리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김동환
박물관장 김동환입니다.
박물관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p 박물관 예산은 2004년도 예산보다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3억 3,5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증가요인은 전시1관과 전시2관의 시설개보수 사업비 증가와 동량면 선사유적박물관 2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계상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요원 2명에 대해서 2,337만 8,000원, 일시사역인부임 중앙탑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006만 5,000만원 계상했으며, 잔디깎기 인부임 321만 1,000원, 체험관광지 사업지구내 제초작업으로 268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체험관광지는 총 9,662평이 되겠습니다. 유물정리 인부임 10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공원관리용품 구입비 25만 6,000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료 115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127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42만 5,000원, 사진용품 구입비 78만 5,000원,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452만원, 문화유적발굴 보고서 작성 750만원인데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유적발굴 조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안내 팜플렛 제작 390만원, 기타 부서운영비 100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316만원, 그 중에서 전기료 4,08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전기료는 선사유적박물관 960만원, 자료전시관 1, 2관 2,880만원, 공중화장실 24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물관 협회비 20만원.
다음 소방안전협회비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매년 내는 겁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일·숙직수당 655만원, 문화학교 강사 수당 345만원, 박물관 자문위원 회의수당 210만원, 피복비 72만원, 급량비는 저희 직원 급량비로 114만원, 임차료는 문화유적답사 차량임차료 3기에 6회씩 18대를 계상해서 450만원, 임차료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1,261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전시관 1,014만 8,000원으로 그 중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은 52만 5,000원, 사무실 159만 6,000원, 보일러 유지비 34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CCTV 60만원, 무인전자경비용역수수료 360만원, 증기보일러 세관비 130만원, 예취기 유지비 144만원, 컴퓨터, 프린트기 90만원, 에어컨 가스충전비 40만원, 건물유지비 1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특별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특별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문화학교 운영 2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 기본여비로 504만원,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 기타 유물기증자 보상비 200만원, 도서구입비 100만원.
재료비로 공원관리 제초작업 농약구입비로 76만원, 수목시비용 비료구입비 42만원, 전기용품 구입 152만원, 전기용품 이것은 조명등 10개가 있고 보완등 12개가 있습니다. 전시실 안에 할로겐 램프라고 해서 12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유물보존용 방충·방습제 구입 285만원, 보일러에 소금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경수로를 연수로로 하기 위해서 3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시1관과 2관 화장실 보수 및 제2관 장애인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음수대가 있는데 매점에 있는 음수대를 지금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 있는 데 음수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관 정화조 수중모터 교체 150만원, 제2관 지하관정 모터펌프 300만원, 수장고 출입문 교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가집 화장실 시설 보수 및 장애인시설 설치비 1,000만원, 초가집 화장실 관정보수 350만원, 중앙탑 화장실 장애인 진입로 설치 350만원은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물관 안내 도로표지판 50만원, 전시1관 환기시설 설치비 5,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지난 10월 10일 문화재청장님이 저희 박물관을 방문하셔서 환기가 안 되고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제1관에 4전시실이 있는데 여기에 닥트시설을 전부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실하고 안내실에 우풍기 구입을 하기 위해 880만원, 수중모터 구입비 100만원, 유물구입비 2,000만원 이것은 매년 계상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선사유적박물관 비품 구입입니다. 선사유적박물관은 건축공사가 12월 28일 준공이 되고 전시가 2월 중순 쯤 돼서 3월중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근무요원 요청한 것이 학예사 1명, 전기기사 1명, 기계기능 1명, 청원경찰 2명, 일용직 1명 그래서 6명 정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선사유적박물관에 비품을 구입하도록 했는데 컴퓨터, 프린트기, 복사기, 모사전송기 전부 합해서 1,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28쪽 기타보상금에 유물기증자 보상 200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 지금 가치가 있는 유물을 기증하는 사람이 더러 나오고 있습니까?
○박물관장 김동환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전시관에 기증자 명단도 게시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기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태갑 위원
이렇게 보상금을 좀 주고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각 가정에 그냥 처박아놓고 있는 것을 박물관으로 기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우리 예성월간이나 이런 데 좀 홍보를 한번 하세요.
○박물관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임상준
여성회관장 임상준입니다.
2005년도 여성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당초예산은 1억 5,756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 3,396만원, 사업예산 2,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일용인부임 1명에 대해서 1,148만 5,000원, 일반운영비는 여성사회교육사업, 대관사업 및 일반운영과 관련하여 총 1억 1,2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869만 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1,066만 7,000원, 운영수당 8,196만원, 급량비 95만원, 연료비 46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75만 9,000원, 행사지원비 45만 8,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정원 5명에 의해 기본업무수행려비로 42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400만원으로 이중 가출여인 구호비 20만원, 상담도우미 교육여비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참석 사회교육 관련 회의참석 급식비 보상금과 관련 270만원, 여성사회교육의 작품전시 및 발표 우수자 시상, 개근자 시상과 관련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비 40%, 시비 6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여성상담실 운영비로 50만원, 일반보상금은 여성상담과 관련 상담도우미 활동비 및 교육참석 보상비 650만원, 자체사업 예산에서는 재료비로 여성사회교육운영 및 대관에 관련 548만 8,000원, 민간이전은 기·미아발생 관련 의료 및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여성회관 사무실 옥상 난간 보수공사, 대회의실 바닥 보수공사와 관련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225만원으로 사무실 캐비넷 구입비 5개 35만원, 교육용 스팀 다리미 구입비 2개 30만원, 교육용 후라이팬 구입비 20개 50만원, 행사등 마이크 구입비 4개 80만원, 선수용 바디 구입비 4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여성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도서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1억 4,129만 2,000원 계상됐습니다. 인건비 1,425만 1,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8,375만 1,000원,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621만 9,000원, 공공요금제세 2,218만원, 운영수당 2,071만원, 급량비 228만원, 연료비 1,065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720만 3,000원, 차량선박비 420만원, 행사지원비로 100만원, 여비는 기본업무수행려비로 직원 12명 1,080만원, 업무추진비 12명 24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 비도서자료구입 2,000만원 여기에는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보조사업으로 도서구입비 보조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도서구입을 합치기로 해서 보조사업 예산이 내려올 때 도서구입비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비도서자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741만원 내용으로는 컴퓨터 한 대, 선풍기 호암도서관 5대, 5단복식서가 호암도서관 4조, 7단 복식서가 본관자료실 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전체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도서관장 한종석
인건비가 시로 넘어간 것도 있고….
○고명종 위원
공익근무요원 같은 거요?
○도서관장 한종석
금년도에 방수공사 하는데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게 절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 10인 |
| 김종하이종갑김대식임병헌 |
| 이명구안재철권순옥정태갑 |
| 고명종황병주 |
| ○출석공무원 : 10인 | |
| 시민생활지원과장 | 최재숙 |
| 사회진흥과장 | 김주만 |
| 환경과장 | 송광섭 |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 지적과장 | 황창식 |
| 체육시설관리소장 | 권봉희 |
| 문화회관관리소장 | 윤충노 |
| 박물관장 | 김동환 |
| 여성회관장 | 임상준 |
| 도서관장 | 한종석 |
| ○회의록서명 | |
| 위원장 | 김종하 |
| 간 사 | 이종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