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법 제18조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서 지금 우리 시청 민원실에서 교부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임병헌 위원

시청민원실에서 지금 등·초본을 발급해 주잖아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발급해 주는 규정이 법 제18조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삭제를 했네요?

○임병헌 위원

권한위임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네요. 그럼 전에 것이 잘못됐던 건가요? 전부터 그냥 2조 보면 권한위임이 현행이나 개정이나 똑같은데.

○임병헌 위원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똑같으네요, 내용은.

○임병헌 위원

그럼 상위법에서?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권한위임을 그렇게 시켰다고요?

그 상위법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상위법 몇 조….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개정된 게.

여기 시장·군수·구청장이 들어가 있을 수 없잖아요.

○임병헌 위원

글쎄,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임병헌 위원

그러면 좌우지간 이 법에서 모법이 어떻게 됐든지 18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왜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요, 아예 빼치우지 여기서.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민원 접수된 사항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8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안을 질문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난 2003년 6월 27일 노은면 골프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골프장 문제가 일단 소유권이 다 넘어갔는데 우리 시에서 넘겨줄 것 13필지 넘어가고 우리가 받을 것 다 받았는데 추진과정에 앞으로 골프장 문제가 시유재산하고 사유재산하고 교환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것인데 골프장 조성이 만약에 안 됐을 때 여기에 대한 환매특약에 그 당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해서 골프장 조성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사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환원시킬 수 있는 법적장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그냥 교환등기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잘 되긴 되겠지만 노은의 골프장 개발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지지부진하고 시간을 많이 끌고 잘 안 됐을 때 우리 시유재산을 환매특약 같은 등기법상의 제도를 적용해서 다시 우리 시유재산으로 찾아올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안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만 되면 아주 금상첨화이고 우리 시의 지역경제나 지역개발을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갔다온 데, 오늘 가서 보고 온 데는 하천리 산54-3번지 4,316㎡는 우리 시유림이고 사유림 손동리 산42번지 20,628㎡인데 감정가격이 우리 시유림은 3,776만 5,000원, 사유지 손동리 산42번지는 2,887만 9,000원입니다. 감정차액 재산가액 차액이 8,885만 8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에 납부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지점프장하고 사업계획이 과연 우리 동량면 하천리에서 우리 충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냐, 또 이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됐을 때 번지점프장 및 스캐드다이빙장 설치를 해서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해서 사업이 성공돼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아주 잘된 사업인데 여기에 1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하실 삼화공업사 충주랜드 최명룡 사장님께서 이 만한 재무구조가 충분한가, 안 한가 이것을 검토하셨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전국에 성남, 제천, 인제, 철원해서 번지점프장 4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영업실적 같은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태갑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번지점프장이나 이런 사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유지는 위치가 좋은 데 임야를 가지고 악산 산 꼭대기 사유림하고 교환을 한다고 하는 데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량면 하천리가 번지점프장으로써의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흡인력이 있는 이런 사업이고 이런 장소냐, 또 전국에 성남, 제천, 인제, 철원 4군데가 있는데 이 4군데에 다 번지점프장 운영실적을 따져봐서 우리가 충주하고 제천하고 가까운 거리인데 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것을 이중으로 가까운 거리에 만들어놨을 때 과연 이 번지점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나 나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호주에 가면 번지점프장이 사전에 본인이 100달러를 내고 다리에서 내려뛰고 또 사전에 의사한테 건강체크를 받아야 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번지점프장 이용할 사람이 제천에서 15,000명이 연간 5억 수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돼서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아주 쌍수로 환영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닌데 우리 시유지만 교환해서 해주고 그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재산에만 이득을 챙기는 식으로 해서 시간 끌고 사업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본 취지에 어긋나니까 환매특약제도를 적용해서 등기에 환매등기를 해놓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되질 않습니다. 소유권이 아직 확실히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땅만 자기가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매특약에 의해서 다시 우리 시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려면 환매특약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되고 환매특약증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매특약계약서에서도 특약사항을 집어넣어서 매도인은 몇 년 몇월 며칠까지 매매대금, 매매비용 얼마를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특약사항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삽입돼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교환을 맘놓고 해도, 그 사업을 성공시키지 않는다고 했어도 우리가 강하게 그쪽에 대해서 질책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저런 것을 안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딱 해놓으면 우리 시유림만 좋은 땅 시유림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땅 시유림만 교환해서 사업 성공 못시킨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유재산 관리를 잘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더드리면, 우리 시유림하고 사유림 감정가격이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전부 둘러봤지만 감정가격이 현실 위치에 비해서 너무 감정이 잘 안 나왔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정태갑 위원님하고 중복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2시23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8차)안은 환매특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8차)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금년에 계획된 총무위원회의 공식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