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2월 6일(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7시 10분 개회)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
○위원장 한갑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농업정책과장 이준호입니다.
2004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p 주요업무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신농정 신기술을 갖춘 유능한 농업경영인 주체를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농업분야 전문교수 및 분야별 종사자를 포함하여 2개 분과의 신농정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찰옥수수 종자확보 및 선진농업 해외연수 40명을 실시하여 비교교육을 통한 선진농업 기술습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와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여성농업인 도대회, 남녀농업인수련회 등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극복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가경영 안정지원입니다.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부담경감 및 자립영농기반 정착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607명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영유아자녀 양육비를 218명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여성 농업인에 대하여 24명에 1,7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도우미를 실시하였고 농가경영 효율성 검토를 위하여 1개소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지역특색 추진사업인 과일즙 가공생산시설이 완료되어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영유아자녀 양육비 등을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과 도시 변두리 지역이 아직까지도 재래식화장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생 및 청결상태가 불결한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30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70만원씩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310개소를 완료하여 94%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20가구도 연말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05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소외지역 주민의 불편이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복숭아축제 및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복숭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5회 충주복숭아축제를 지난 8월 21일 개최하였습니다.
제4회까지는 시에서 모든 축제업무를 관장해서 추진해 왔으나 금년부터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과 민간인, 농협직원, 공무원 등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축제기간중 1일 장터를 운영해서 3,600만원을 소득을 올렸으며 참여관중도 지난해 보다 많이 늘어나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도시 소비지에서 축제를 개최하여 충주복숭아의 홍보 및 판매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으며 충주복숭아 공원시설 보완사업은 복숭아조형물과 벤치, 우마차 등 설치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복숭아 홍보물 설치는 노은면과 앙성면 도로변 2개소에 현재 설치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사과축제 및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가 사과의 고장임과 충주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충주사과축제를 개최하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과축제도 복숭아축제와 마찬가지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제8회 사과축제는 10월 23일 체육관 광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서울나들이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초구청과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축제기간중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사과축제에서 3,500만원, 서울사과나들이에서 1억 1,3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수도권의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서울지하철역 8개소와 한남대교 등 3개소에 CT비젼을 설치하여 충주의 우수농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사과축제평가회를 12월 16일경에 개최하여 장단점을 파악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농산물수출촉진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축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 농산물 수출단지에 유통관련시설을 지원하여 현재 배수출단지는 마무리중에 있으며 2개 단지는 기계설비지원사업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은 주덕 덕신사과영농조합법인에 5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지원은 사과,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신선농산물 4개 품종에 대한 수출이 이뤄지는대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수수출단지조성사업비 10억원중 국비 5억, 시비 2억 5,000만원은 확보되었으며 도비 2억 5,000만원은 현재 도의 마지막 추경에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 및 직거래사업입니다.
농산물의 물류표준화를 통하여 노동력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6개 조직에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농산물직거래사업을 확대하고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마진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산물 직판용 몽고식 천막 30동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선별을 통한 상품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선과장과 농산물집하장사업은 2개소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현재 상설직판장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시장 운영 및 직거래사업을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310억원의 판매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산물직거래행사를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생산기반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연계해서 조화된 농촌마을로 정비하기 위하여 이류면 완오리에 3만 3,000평방미터의 부지에 문화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10월에 신주택지 24호 분양을 완료하였고 금년 11월까지 용지보상과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을회관과 오수관로 시공을 완료하여 12월에 준공토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 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면단위 중심생활권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사업으로 살미면과 금가면에 마을내 도로, 하수도시설, 마을간 연결도로, 마을회관 및 하천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포장 및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설 및 용배수로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수리시설물과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89개 지구에 43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총 89건중 73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중인 16건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낙후된 오지마을을 균형개발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4개 지구에 17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농로포장, 도로포장, 용배수로사업을 추진해서 11월말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노은, 산척, 소태 3개면은 모든 계획을 준공할 예정이며 앙성면에 지당도로확포장사업은 2005년 5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오개지구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추진공정은 36%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취수탑 덧파기와 용수암거, 용수개거, 도수터널, 사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는 사업비 27억 5,000만원으로 도수터널 굴착 930m, 사갱 235m를 완료하여 현재 93%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공정은 도수터널 굴착으로 안전사고예방 및 철저한 공정관리로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덕에 장저울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2003년 12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용지보상이 78%가 실시되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금년 7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진입도로 교량시공 및 나무에 대한 벌개 제근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설도로를 시범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총 공사의 26%이며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100%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수원공 토지보상 및 이설도로 시공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용지면적인 235ha가 되겠습니다.
2001년 10월 저수지 축조가 완료가 되가지고 2003년 12월 이설도로 2.2km가 왼료되었습니다.
용수로사업은 총 25km중에서 15. 67km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수로 시공 0.53km는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8km는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용지면적이 120ha입니다.
총 사업비는 116억원으로 2007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에 착공을 하고 2003년 1월부터 12일까지 편입용지보상을 마쳤으며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복통이 70m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제방을 성토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총 공사 33%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계획에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속해서 제방 성토작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기계화경작로 조성사업입니다.
영농기반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하며 농촌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주로 농로포장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살미면 토계지구외 3개소, 5.1km에 대해서 5억 3,100만원을 투자해 금년 4월에 착수해서 11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21p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산척면 송강리 경지정리사업은 농업기반공사 충주제천지사 관리지역으로 81ha에 대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6,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3,500만원으로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1월 5일 사업인가를 받아서 11월 17일 착공하였습니다.
2005년 8월까지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신니면 문락, 문숭리 일원 65ha의 면적에 밭기반정비사업을 총 사업비 17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암반관정과 송.급수시설, 농로포장, 배수로 등 밭기반정비사업을 2003년 11월 21일 착공해서 금년 8월 29일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영농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04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5p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에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한 40명이 해외를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어떤 해외연수를 했는지 말씀좀 해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녀 왔습니다.
방문지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되는데 1차, 2차, 3차 나눠서 40명에 대해서 1차는 대학찰옥수수 종자구입차 미국을 다녀 왔고요.
2차, 3차는 농민 8개 단체가 다녀 왔습니다.
○김기선 위원
일본에 찰옥수수 재배기술이 저희보다 많은 차이가 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일본이 아니고 미국을 가가지고요.
농업인단체는 일본을 다녀왔고 대학찰옥수수 종자확보차 미국을 한 명이 다녀 왔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 한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6p 농가경영안정지원에 농가경영컨설팅지원을 계획에는 2명에 1,400만원 섰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한 명에 1,000만원의 컨설팅 지원을 해주셨는데 어느 농가를 어떻게 지원해 주셨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애초에는 양돈농가 한 분하고 방울토마토 한 분해서 두 분이 신청을 했었는데 방울토마토 재배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돈농가 한 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1,000만원에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숭아축제를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봐서는 사과축제는 서울나들이 몇 번을 했는데 복숭아축제는 지금 충주에서면 개최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내년부터는 대도시로 나가는 것으로.
○우종섭 위원
글쎄, 뭐 현재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복숭아축제도 사과축제식으로 해서 대도시에 나가서 축제를 해야만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충주시내에서는 충주사람들이 복숭아를 하고 그렇지 외지 사람들이 복숭아축제 한다고 해서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면 나들이복숭아축제를 해야 되는거고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복숭아탑을 지금 앙성에 해놓고 있는데 복숭아나무에 처음에는 복숭아가 제대로 복숭아같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색깔이 다 날려가지고 복숭아 같지 않고 흉물스러운 실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만드는데는 그래도 한 4-5년정도라도 복숭아를 형성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복숭아가 아니라 복숭아 형식이 허옇게 되가지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진작 말씀을 드릴려다 시간도 그렇고 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데 색깔이 뚜렷한 색깔로 해서 해야지 지금 가서 보면 백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빨리 하루속히 재정비를 해야 될 부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먼저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복숭아가 항시 4차선 도로 전광판에 나오는 것을 보면 문화관광과에 수차 얘기를 해가지고 복숭아 전광판에 앙성, 충주복숭아를 홍보하게끔 내 보내 달라고 그러면 한다고 그러면서도 복숭아가 나올 무렵에 가서 전광판에 나오는데 그것을 미리 좀 한 2-3달전에라도 하면서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철에 나올 때 홍보를 하니까 복숭아 나오는데 누가 복숭아 모르는 사람있어?
그러니까 외지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미리 선전을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인데 우리가 경지정리가 네가 먼저번에 질의할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앙성같은 지역에 도시계획이 정말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느 천년에나 도시계획이 실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지로 봐서는 도시계획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도시의 면모를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경제가 참 악화되고 IMF보다 더 심한 경제가 내년도에 온다는 저기가 있는데 앞으로의 농사짓는 농민들이 우리 농사짓는 품을 하나 사려면 꼭 7만원을 줘야 돼요.
먹이는 것 까지 8만원 이상 가져야 된다, 이거여.
그러면 앞으로의 시골땅이 우리 있는데는 전부 재래땅이라 논두렁에 경지정리가 안돼서 내가 먼저번에도 소규모적인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있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고 그래서 지금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앙성같은데는 지금 주민들이 전부 경지정리하는 것을 원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만 조성해 놨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품을 덜 사려면 그래도 경지정리가 기계화로 해야지 덜 들어가는데 지금 논이 적어가지고 기계화단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규모적인 경지정리라도 추진을 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숭아조형물 탈색관계는 저희가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바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관계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먼저번에 제가 얘기드린 지역을 알기 때문에 우선 지번별로 면적이 얼마나 되나, 파악을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권향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권향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종섭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농경지정리, 그건데 구룡지구에 몽리면적이 120ha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정확한 면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이것은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급수지역까지 다 따져가지고 앞으로 급수할 지역을 포함해서 나온 겁니다.
○권향뢰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아까 직원하고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 경지정리하는 것은 50ha미만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되고 50ha이상 돼야지만 국고금 지원이 된다고 해서 앞으로 소규모 농지정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심히 우려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된 면적까지 들어가서 120ha 경지정리가 된다면 좀 문제가 다르지 않느냐, 아까 직원하고 얘기했을때는 70몇ha, 이렇게 나왔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거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몽리면적이 120ha중에서 경지정리 가능지역이 77ha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중에서 일반지구 55ha고 간이지구가 22ha해서 77ha가 가능된 것으로 기초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0ha안에는 기 시행된 경지정리지역이 43h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7ha는 아직 경지정리가 안됐고 43ha는 기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권향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77ha를 할 수 있는 지역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권향뢰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전에는 소규모 정리하는 것도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가서는 소규모는 안해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야! 저수지는 만들어 가면서 또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소규모라고 안해준다면 이게 뭐하는 것이냐, 또 몽리자들은 심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구룡지구는 일단 저수지가 마무리 단계가 되면 뒷 따라가지고 경지정리사업계획에 수립되고 또 경지정리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기계화경작로포장이 뒤 따라 갑니다.
○권향뢰 위원
물론,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요, 2004년도 예산이 20억이 됐었죠, 그런데 2005년도 사업비는 얼마정도 책정이 된 겁니까?
지금 자세히 모르면 추후 알려줘도 되고요.
기간이 2001년도에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정하고 있죠?
그런데 2007년 완공으로 확실히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현재는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향뢰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모든 공사가 자꾸 고무줄마냥 늘었다, 줄어 들었다 해가지고 아주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다시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예.
○권향뢰 위원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2005년도 예산에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p에 보면 농업후계자가 계속적으로 인원이 감소하는데 지원자가 떨어져서 그러나요, 아니면 지원금액이 없어서 그렇게 되나요?
농업인후계자육성부문에 보니까 작년, 올해는 4명뿐이 지원을 안했고 그래서 후원자금이 안내려 와서 그런거지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지?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이건 희망자가 우리한테 접수된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김용성 위원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층이, 그러니까 나이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6p에 보면 농가도우미지원을 32명을 했는데 현재 24명을 하고 앞으로 4명을 더하면 28명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4명은 지원포기를 했나요, 어떻게 4명은 지원을 안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이건 당초에 농가도우미는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손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김용성 위원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28명 지원을 해서 도움을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지원인원, 사업개요에 써 놨길래.
그러면 32명을 지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그것은 지원할 계획이었어요.
○김용성 위원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원인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원한 인원에 덜 지원이 됐나 해서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을 그래도 매년 보면 금년까지 더 많은 개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나요, 왜 그렇게 많이 감소가 됐죠?
금년에는 한 130정도가 감소된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도시변두리, 거기를 130동을 추가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가위주로 해서 200동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30동이 감이 되는 겁니다.
○김용성 위원
금년에 사업을 하신 것을 보면 도시 고지대도 아직 재래식화장실에 의존, 이렇게 앞에 타이틀을 해놨는데 그러면 도심에도 아직 재래식화장실을 갖은 분들이 많으신가본데 완전히 이렇게 도심 지역에 안주면 거기에 무슨 반발이나 이런게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금년도에 신청물량 전체를 받은게 130동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현재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물량은 우리가 다 해결을 해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용성 위원
농촌지역만 해결하면 앞으로 충분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p에 12월 16일 사과품평회, 평가회를 12월 16일 한다고 했는데 평가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축제평가는 사과재배농가하고 축제추진위원회, 일반시민단체, 소비자, 관련공무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p에 보면 몽골식 천막이 있는데 직판장에만 주는게 아니고 농민들한테도 공급이 되나요?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작업을 하다 그 밑에서 쉬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천막에 못 들어가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좀 더 보완을 해서 공급해 줄 수 없을까요?
농사짓는 분들이 그 안에서 엄청 덥다고들 말씀하시던데, 내년에도 예산에 선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이것은 농가들한테서 지주가 일반 쇠파이프로 되어 있어서 녹이 슨다고 해서 알루미늄으로 바꾼 저기도 있습니다.
그 사용중에 농업농가들이 요구했을때는 수시로 우리가 업체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김용성 위원
하여튼 덥다고 하니까 질문 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문화마을조성사업, 지금 동량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인데 동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금년도까지 분양은 1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건축하는 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다른 문화마을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내에 완전히 조성이 되가지고 분양이 되고 이러는데 동량같은 경우에는 너무 땅값이 비싸가지고 처음부터 분양이 잘 안되는 단계에서 계속 지내 왔는데 지금 한 두해도 아니고 벌써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보기가 안좋으니까 내년까지라도 해서 정비를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14p에 보면 수리시설 배수로를 말씀하시는데 동량 수회마을에는 경지정리가 완전히 다 했잖아요.
그런데 수로는 만들어 놓고 수로 물이 안내려 온다는 거에요.
그러면 수로를 차라리 없애는 거기까지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는데 수로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물은 안내려 오고 있으니까 무용지물이다, 수로를 연결해 달라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그 관계는 저희가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되겠는데요.
금년에도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의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시비를 3억을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그 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복숭아축제 및 홍보에 8p 복숭아홍보물제작설치 2개소를 앞으로 하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아직 설계를 해가지고 설치는 안됐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실려는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줘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함께 검토하고 또 뭔가 저희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왜 지난번에도 앙성에 제가 복숭아조형물을 해놓고도 굉장히 모양이 안좋다, 이런 얘기를 진짜 저희가 가서 참 고생 많이 해놓으셨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뭔가 정말 홍보하는 쪽이라면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것이 우리가 홍보도 될 수 있는 조형물인가,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같은 경우, 조형물 자료를 만드실 수 있잖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그것은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시간 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제가 행사때 가보면 뭐라고 할려고 해도 고생 많이 해놓으신 것을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조형물이니만큼 뭔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좋은 홍보조형물이 설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농업생산지원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하고 현황은 생략하고요.
3p가 되겠습니다.
2004년 쌀생산대책입니다.
금년도 쌀생산량은 3만 4,998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추진에 있어서는 수급상황을 감안한 적정생산추진에서 면적을 7,249ha, 작년에 비해서 4%를 감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친환경비료는 9억 6,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은 5,547톤을 공급했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는 제초제, 물바구미, 도열병 해서 8억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가 쌀생산농가 소득보전 및 보호장비 지원은 논농업직불제를 6,477ha,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361ha, 농약안전사용장비 1,820세트를 지원했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 장비지원 실적인데요.
동력살분무기가 80대, 볍씨발아기 6대, 볍씨 일괄파종기 12대, 벼 곡물건조기 35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못자리전용상토공급지원 실적은 논농업직불제면적 대비해서 29%정도인데 2,000ha를 상토 10만포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 9,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과실명품화사업입니다.
신기술개발을 통한 충주사과 등 과실의 브랜드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과 왜성밀식에 20ha, 사과이중봉지 2,000만매, 사과은박비닐 4,500롤, 배이중봉지가 700만 5,000매, 그 다음에 복숭아봉지가 2,000만매, 음성선별기가 200대, 복숭아지주목이 6만 2,000개, 제초용 차광막이 90ha, 전지목파쇄기가 11대, 화분교배기 30대, 그린1급 퇴비가 2만 8,000포 해서 11개 사업에 23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 사과왜성밀식이 좀 덜 되가지고요.
이것은 연내에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덕, 가금, 신니에 한 집씩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채소특용작물사업추진인데요.
추진내용은 고추병충해방제에 1,139ha, 배추무사마귀병방제에 162ha, 시설하우스개폐기 56동, 비가림자동하우스에 5,050평, 쌈채ISO9001인증에 1개소, 원예용 저온저장고 173평, 담배 멀칭비닐을 1만 1,000롤을 지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담배 유기질비료를 5만 6,000포, 인삼기량 미생물지원에 44ha, 인삼 유기질비료지원에 1만 2,000포를 지원해서 10개 사업에 11억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시설하우스 개폐기가 14동 3건이 남았는데 전부 칠금동에서 들어 왔습니다.
2집에 9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은 1,550평이 남았는데 달천에 2집, 주덕에 1집해서 3건에 대해서 금년에 농작물 수확이 됐기 때문에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온저장고도 3건이 있는데 산척에 하나, 살미 두 개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연말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지원인데 한칠레FTA피해를 받게될 경쟁력 재고 중점지원인데요.
개별사업을 했는데 품목별생산자조직 중심으로 패키지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사항입니다.
그 협정에 따른 과수발전대책수립을 했는데 이게 금년 8월에 전국 18개 사업에 충주원협과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은 청주,괴산,증평과 연합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7년동안에 우리 충주시의 투자계획은 53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시설현대화사업, 산지유통센터, 생산기반정비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우량묘목생산 등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과원폐원지원사업이 금년도에 35농가에 13.9ha, 4억 7,900만원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17농가에 7.8ha 사업이 완료돼서 5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율기획사업은 키가 낮은 사과과원 2a, 우량품종갱신 5ha, 배수시설이 5ha, 관배수시설 50ha 그 다음에 기타생산시설 37ha해서 99ha에 10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제가 80.2ha, 친환경인증농가지원이 94호, 친환경농법지원이 47.2ha, 도 친환경농업지원에 3종, 친환경영농자재지원에 514ha, 친환경 해외연수가 20명, 6건에 4억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실적은 친환경직접지불제사업을 80.2ha했고요.
품질인증농가지원 94호, 그래서 이것을 6개 사업을 모두 완료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은 기 완료된 사업보조금을 전부 주고요.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인 마인드 재고를 위한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2005년도 친환경농업육성대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육성인데요.
이것은 저희 농촌관광활성화를 통한 도농함께 생산하는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을 육성해가지고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앙성면 상대촌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진도가 늦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체험시설이라든지 주변여가시설, 컨설팅 및 설계비, 정자안내판 해가지고 5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가지고 컨설팅이 완료 됐습니다.
그다음 농촌체험기반시설사업장 부지도 최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목설계 및 개발행위허가도 10월 30일 받았고요.
앞으로 할 것은 건축설계완료 조기착공하고 마을정자설치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지도로 내실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엊그제 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이 오셔서 많은 지적도 하셨고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도 그날따라 지원되는 자금보다도 훨씬 자부담을 많이 해 가지고 부지도 확보했고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농업생산지원과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문에 일전에 봤을 때 3,000평에 정부에서 지원 쌀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15만원이다, 하면 3,000평에 6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뭔 얘깁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쌀생산소득보존직불제라고 해가지고 다시 나온 제도입니다.
그게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시한을 마련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쌀 한가마 산지가격 목표를 17만 70원으로 보는 거에요.
이거 차이나는 금액을 80%를 이것보다 떨어지는 가격에 대해서 보존해 주겠다는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0원이 떨어진다면 800원을 보존해 주는 거고, 2,000원이 떨어지면 1,600원을 보존해 주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려면 상당히 많거든요.
쌀값관계는 그래요.
○우종섭 위원
그리고 못자리, 네가 먼저번에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못자리 못판용을 신형으로 농촌일손을 덜기 위해서 못자리 못판이 신형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게 이번예산에.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반영이 됐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리고 또 이번 2004년도에 친환경농업으로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농업생산지원과에서 농협으로 앙성에 지원한게 있지 않습니까?
퇴비, 예산을 20%인가 30% 지원한거 있잖아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런퇴비 말씀하시는 거죠?
○우종섭 위원
예.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지역농협 환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에 요?
○우종섭 위원
몇% 지원을 했습니까, 시에서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지금 거기만 들어간게 아니라 그린퇴비라고 해가지고 9.4ha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 3,7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전부 다 들어갔어요.
○우종섭 위원
다 들어갔는데 %가 농협에서 몇%, 시에서 몇%, 자부담이 몇% 그게 나왔을거 아닙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70%보조, 30%자담 이렇게.
○우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청에서 몇%, 농협에서 몇%, 그게 나온게 없어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농협에서는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건 안하고 저희들이 한거만.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몇%요, 70%?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70:30이요.
○우종섭 위원
농협것은 모르고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예, 농협은 직접 농가에서 줬을 거에요, 앙성은.
○우종섭 위원
제가 듣기에는 앙성농협이 40%니 뭐니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그래서 시가 70%면 어째 100 %가 넘는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40%를 준다고 하면은 자부담이 30%가 있다고 나와서 가격을 아직 받아가지도 않고 이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가격을 아직 정하지 않고 그냥 미지수로 남아있는 거에요.
지금와서 달란 말도 안해, 12월이 내일 모레인데 12월말일에는 다 갚아야 되는데 달란 말을 안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수단으로 말을 안하고 있는지 몰라서 네가 안 과장한테, 시에서 70%면 자부담 30%면 100%다 차지하는데 농협에서는 지원 하나 안하고.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918.4ha에 대해서 충주시에 전체 지원을 해가지고 70%보조, 30% 본인 자부담 해서 나눠줬고 아마 앙성농협에서는 별도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글쎄, 그걸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지원을 제대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이 그냥 넢어놓고 시에서 몇%, 자부담 30%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지금 뚜렷하게 자부담 30%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이렇게 되면 한 푼도 보조를 안한거 아니냐, 이거여.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건 확인해 보겠는데요.
아마 저희 부서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한게 있는가 봐요.
○우종섭 위원
그리고 퇴비가 좋다고 해서 옥천 무 슨 회사에서 왔는데 전문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네가 3,600원에 공급을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3,600원이면 직접 공장에서 실어다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구, 그런데 지금 장호원 설운리 공장에서는 그것도 먼저번 봄에 농협 공급을 했는데 한포에 3,600원이 되더라구, 그러면 좋은 것도 3,600원, 나쁜것도 3,600원 이렇게 해서 통합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시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것들은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이 지원 하나 안하고 먹는거 아닌가 그래서 네가 지금 따지는 거여, 지금.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하여튼 별도로 따져가지고 위원님한테.
○우종섭 위원
따져가지고 서면으로, 앙성면에 몇% 나간거 하고 해서 꼭 좀 따져봐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종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거 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친환경비료하고 유기질비료하고는 같은 겁니까?
쌀생산대책에 친환경비료가 9억 얼마가 공급이 되는데,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는 유기질비료가 지원되는데 친환경비료하고 유기질비료하고.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틀립니다.
친환경비료 지원한 것은 저희들이 대충 내용을 보면 흙사랑이라든가 하여튼 10가지.
○김기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친환경비료를 공급하신 종류와 그리고 농민들이 받은 공급내역하고 유기질비료하고 두가지 비료품목 서면자료 좀 주시고요.
이왕 과장님과 국장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건의 겸 제가 상임위 할때마다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우종섭 위원이 얘기하신 3,600원 좋은 비료가 있고 3,600원짜리 나쁜 비료가 농민들에게 공급이 된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것은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공급을 해주세요.
좀 조례안을 만들던가 왜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그 값어치만큼 우리 농민들이 받고 있는 비료인지 왜 그런 것을 안해 주세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올 해도 칠금동 물관리에서 하는 친환경비료가 개떡이 되가지고 검사할때는 맞아요.
그런데 공급할 때 보면 거기다 내용이 뭐냐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이야기 되도 보관자의 잘못으로 인정하겠다는 도장을 받고 공급을 해줘요.
그것은 나중에 농민들이 어디에 항의를 못하고 진짜 떡이 되도 항의를 못했었는데 그런 경우에 정말 농민들에게 시에서 공급하는게 어렵습니까?
시에서 비료에 대한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 거에요.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비료의 성분이나 모든 면이 시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인정할 수 있다, 농민들이 믿고 써라, 이렇게 공급해 주시면 만에 하나 농민들이 불량품을 받았을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서 회사를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벌을 처할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금 농민들이 많이 속고 살아요.
이런 부분에 앞장 서야 돼요.
제가 몇차례 상임위원회 할때마다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 어디 물관리나 어디 쪽에서 조례안을 만들는지 몰라도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비료만은 정말 품질을 인증하는 비료를 농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진짜 크게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농민들이 지금 많이 속고 있잖아요.
지금 충주근교에서 유기질비료같은거 공급하다 보면 건의사항, 비료가 제가 보기에 좋은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좋은 비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올 해도 하다 보니까 농협하고 관계기관에서 너무 개입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도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거 신경쓰지 마시고 진짜 소신을 갖으시고 농민들을 위한 참된 비료를 공급해 준다는 거, 과감하게 정말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만에 하나 비료나 이런것에 대해서 농민들 대표하고 상의해서 조례안도 만들어 주시고 진짜 농민들에 앞장서서 좋은 비료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정말 국장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 좋은 자리 같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을 위하는 쪽으로 정말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다른건 몰라도 좋은 비료만이라도 정말 앞으로 친환경, 해가지고 친환경비료가 무척 많이 농민들에게 공급될텐데 그 실제적으로 친환경이라고 명목만 좋지만 그게 불량품이 들어와서 농민들을 속였을 때 얼마나 억울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로 앞으로 장기 목표를 두고도 좋은 비료를 공급하시겠다는 저기를 갖으시고 정말 조례안이라든가 농민들이 정말 손해보지 않는, 속지 않는 이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단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봄에 모판용 상토흙을 배부했는데 지금 왜냐하면 농협에서는 전화상으로만 대리점이나 공장에 얘기해가지고 한 포에 운임이 500원이에요.
그러면 한 포에 500원이면 우리가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건데 500원을 받는 원인이 뭐냐하면 시에서는 돈을 받기 싫어서 농협에 위탁을 하는건데 대리점에서 일단 얘기해서 본인들한테만 실어 주면 500원이라는 운반비는 안 물걸랑요.
그 가격에 대리점에서 갖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와서 이장을 통해서 얼마라도 수금을 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예를 들어서 손도 까닥 안하고 걔네들은 500원씩 포당 먹는 거여 지금.
그러니까 대리점에 얘기를 해서 직접 직거래를 그렇게 하면 한 포가 500원이면 몇 만포가 되면 그것도 숫자가 무지하게 맞는 숫자입니다.
앞으로 저기를 대리점에 위탁을 해가지고 농협을 거치지 말고 대리점에 얘기하면 대리점에서 다 와서 수금해 가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협에 왜 전화 한통화에 수만포를 왜 주느냐, 이거여.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하여튼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4년 1기를 주기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4년 1기를 주기로 하는데 그냥 신청량에 관계없이 면적에 비해서 그냥 4년만에 한번씩 꼭 지원이 되나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예.
○김용성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살미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거기에 쌓여있는 규산질비료인가 그게 아주 돌같이 굳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치우는데 까지도 엄청나게 애를 먹고 그래서 살미지역에서 그걸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거라고 해서 막 떠 맡기지 말고 4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는 지원이 되더라도 그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양 만큼 지원을 해주시면 그렇게 버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런데 그건 정부방침이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안쓰는 농가에 토양이 완전히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건 강제성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면이면 면단위에 4년 주기로 이번에 4개 동네가 들어 갔으면 내년엔 그 다음 4개 동네,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거기 때문에 먼저 제안도 나온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게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별로 신청한 것만은 줄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김용성 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꼭 해야될 부분이라면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뿌릴 수 있도록 가서 보고 이장한테 얘기하던 방송을 하던 길거리에서 방치되가지고 우리 세금이 그냥 없어지는, 무용지물이 되는 아까운 돈인데 그렇게 버려서는 안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담삼아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용대부락에 옛날에 이장을 보고 있을 때 면적조사는 평방미터로 나와 있어요.
평방미터로 조사를 해다 주니까 1평방미터를 1평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규산질하고 석회질이 나왔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양이 왔어요.
어떻게 처분을 못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다른 부락에 맡기다시피 해가지고 실어다 주고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이건 너무 관리가 잘 안된다, 참 너무 아깝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농정국에서 여하튼 각 개인한테 돌아갔으면 개인이 꼭 살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못자리상토운반용 장비지원은 장비를 구입해 주는 건가요, 4p 맨 밑에 엄정면에?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 300만원 그냥 흙을 산에서 파다 실어 주려고 하는 상토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상토공급한거하고 우종섭 위원님이 건의 해가지고 한거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사실 이건 시범적으로 엄정면에서 한 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엄정면에서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정면에는 전부 일반상토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얘깁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이 아니고 3억인데, 2억 9,800이면 3억인데 3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다가 3억씩.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 위에 지원한게 그렇고요.
당구장 표시해서 한거는 엄정면만 상토를 위원님들한테 예산할 때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때 승인이 나가지고 금가하고 두군데서 써야 되는데 금가에서는 안받는다고 해서 안썼고 엄정면에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상토로.
○김용성 위원
지원액이 없으니까 지원액을 위에 것으로 사업비를 본건데 이거 3억이니까 하도 엄청나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네가 봤을 때 사업비 2억 9,800만원에 못자리 상토흙 운반 장비지원으로 보지, 금액이 없으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이렇게 금을 그어서 끊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용성 위원
너무 엄청난 액수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p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등 176ha를 조성하였고 식재 수종은 잣나무외 11종 52만 6,000본 식재를 했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철저로 우량임지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7p 육림사업입니다.
경제적인 우량임지조성을 위해서 조림지 풀베기 등 총 1,719ha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임지와 임상에 적합한 작업종을 선정해서 지속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p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신설은 동량면 하천리에 지난해 1.5km구간에 연 이어서 0.8km를 시공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은 동량면 하천리 코타 뒷산에서 산척면 명서리 정암마을 구간외 3개소 10.4km를 시공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임도사업을 시행해서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산림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p 충주밤 명품화 기반사업입니다.
제5회 충주밤축제는 10월 10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밤밭 진입로 사리부설, 유기질비료 지원 등 자체 및 보조사업을 지원해서 밤 명품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에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밤재배농가교육을 우리 시에서 개최해서 200여 농가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과 교육을 실시해서 밤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일반해충방제사업은 1,172ha를 적기 방제 시행 완료하였으며 주요 국도변 가로수 및 노원, 공원내 수목에 대하여 임업적 방제를 시행했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도 3ha를 완료했습니다.
철저한 예찰로 조기발견 즉시 방제추진으로 산림병해충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서 산림의 공적기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p 산불방지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11월 1일부터 대책본부를 운영중에 있고 예방대책으로 산불감시원 고정배치 및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입산통제구역과 입산금지구역을 지정고시 했습니다.
진화대책으로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운용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협조해서 공동대처로 신속 진압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봄철 산불예방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p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호암공원과 교현공원이 5필지, 1,663평을 매입 했습니다.
교현1동 소재 어린이공원 1개소 조성을 했고 어린이공원내 가로등도 교체를 했습니다.
또한 탄금공원 배수로정비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예성공원 담장철거는 도서관 신축 준공과 시기를 맞춰서 시행토록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탄금대공원 무료화 조례공포는 충청 북도의 조례 사전보고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으며 12월 14일쯤 무료화선포이벤트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p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입니다.
꽃묘 58만 6,000본을 생산해서 꽃동산 가로화단 등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충주세계무술축제 및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꽃탑, 꽃벽 등 꽃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직영 꽃묘장을 개방해서 유치원 어린이 등 많은 시민이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10월 22일부터는 실내체육관에서 충주시와 국화전시회를 개최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해서 봄꽃생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꽃길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봉황자연휴양림에 급수시설증설과 전기시설보수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11월말 현재 휴양림 이용객수는 2만 7,584명이고 시설사용료징수금액은 2억 3,700만원입니다.
다시 찾고싶은 관광충주를 만들기 위해서 숲해설가를 배치해서 휴양림 이용객을 상대로 숲의 공익적 가치와 자연학습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방에 취사도구를 완비해서 콘도형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증대코자 하겠습니다.
끝으로 15p 산림휴양센터조성사업입니다.
금년 8월 25일자로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지구 지정을 받아서 내년도 실시설계사업비로 4,400만원을 보조내시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부터 3년간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 생태숲, 우드랜드 등 기타사업은 산림청과 환경부예 예산확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권향뢰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이 지나도록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7p 육림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개요란에 덩굴류 제거는 200ha인데 추진실적은 153ha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줄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덩굴류 제거를 그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00ha를 계획했었는데 계속 저희가 2-3년간 없어질때까지 뿌리를 뽑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퇴치가 된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면적을 줄여서 다른 사업비로 썼습니다.
○권향뢰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사실 벌채를 한 다음에 수종갱신을 하고 적당시기는 하예작업을 잘해서 잘 살려 놨는데 어느정도 시기만 지나면 그 작업을 안하잖아요?
그런데 안해 놓고 보니까 수종을 갱신해가지고 어느정도 커가지고 덩굴이 우거지니까 그때가서는 나무가 버려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기른 나무 몇 년간 신경을 안쓰다 보면 앞에 애써 놓은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것 같은, 방치를 하면 그런 식이 되가지고 계획을 했으면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덩굴류나 이런 것을 제거를 해서 수종갱신된게 제대로 클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덩굴류 제거사업은 특히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업비보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숲가꾸기 예산으로 저희 시에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덩굴류 제거사업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리고 9p요, 밤 명품화 기반사업에 대해서, 혼합유기질비료 지원 있잖아요.
그게 444ha 아닙니까?
그게 1억 3,300만원 지원금이.
그런데 여기 충주에 밤 심은 면적이 444h 전 면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전체 면적은 올 봄까지 1,645ha중에서 각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한 면적은 거의 다 배정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권향뢰 위원
제가 이것을 또 왜 말씀 드리냐 하면 농가별로 신청량대로 할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그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시에서 지원 50% 해주는거 아닙니까?
지원금을 해줘가지고 밤나무에 써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수에도 써지는게 보이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도 이것은 지적하고 있어요.
왜 밤나무에 나오는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하는 것을 타 과수에도 막 돌려 쓸 수 있느냐, 이런 것은 뭐가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적 됩니다.
그러니까 1ha당 얼마만큼 줄 수 있는 한계점을 정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몇 년간까지는 얼마를 주고 몇 년생 이상은 얼마까지 준다는 한계점을 정해 놓으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양 외에는 유출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기준을 작성해서 나무의 수령에 따라 서 가감이 되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건은 자기 밤나무 밭에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타 용도로 전용된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권향뢰 위원
아니 밤나무에도 쓰고 신청량대로 되니까 내가 실제 밤나무에 쓸 것은 100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150포, 200포를 신청해가지고 다른데 유용한다, 이런 얘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것는 저희 기준에는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향뢰 위원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권향뢰 위원
언젠가는 그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혼합유기질비료를 선정할 때 시청에서 관여를 해서 유기질비료를 선정합니까, 아까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저희들 비종 선정은 밤생산자협회에 위임을 해서 밤생산자협회 회원들이 어느 비종을 쓸 것인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권향뢰 위원
글쎄요, 밤 농가하고 얘기가 돼서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시 산림녹지과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밤농가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유기질비료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오히려 어느 유기질비료가 더 비종이 좋다는 것은 그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생산자협회에 위임을 한 상태고.
○권향뢰 위원
물론, 쓰는 사람이 더 잘 알겠으니까 그리로 모든 것을 넘겨서 하는데 그래도 시 녹지과에서 좀 관여를 해서 했으면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갈거에요.
좀 시에서도 관여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관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소나무 재선충이라는거, 이것이 포항에 유명하죠?
거기가 거진 몇 십년 갖꿔놓은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베서 태우지 않으면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런 조사만 하고 있을 뿐이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현재 산림청에서 조사를 한 바로는 김천지역까지 현재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지역까지는 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허종회 위원
글쎄 그것을 어떻게 방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청에서는 현재 소나무재선충이 사람으로 따지면 AIDS와 같은 한 번 걸리면 고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예방차원도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저희 예방차원이라면 김천 이쪽 남부지방에서 혹시 조경용으로 소나무가 올라 온다든가 또 목상 제재소에서 그 쪽 아랫나무를 사다가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는 방법, 그것만 현재 쓰고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여하튼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넘어오지 않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는데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천로타리에서 역 로타리까지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이중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이중가로수는 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모르지만 사과나무 때문에 은행나무 같은 것은 항시 굵을수록 시비는 더 나가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캐서 어디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아무래도 나무가 굵어 질수록 굴채하는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갈수록 시비만 소비되는 거니까 빨리 한 해 건너 또 하면 너무 부담이, 한 나무에 먼저번에 질의 할적에도 50만원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하는데 크면 클수록 가닥이 다 들어나는 판국인데 이중으로 돈이 들어 가는데 빨리 베어 치우던가 무슨 수를 해야지 그래도 시비가 덜 들어가는거지 계속 놔두면 사과나무 크고 그거 크고 하면 나중에 사과나무 때문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치운다 하면, 뽑는다 하면 아주 인도가 다 절단날 판국인데 그래 그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나무를 작년 재작년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무가 어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앞으로 3-4년만 더 사과나무 관리를 잘해서 은행나무가 없어도 뒤에 사과나무가 충분히 가로수의 역할을 할 때까지 한 3 -4년간 더 기다릴 계획입니다.
지금 우려하셨던 바와같이 3-4년 동안에 은행나무가 속성수로 빨리 크는 나 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보다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 3-4년 후에는 이쪽 웨딩홀 구간처럼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우종섭 위원
그런데 3-4년 동안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 사과나무에 거름을 줄거 아닙니까?
은행나무가 사과나무 있는데 갔어요, 뿌리가 지금 가서 봐도.
그러면 거름을 사과나무가 빨아 먹는게 아니라 은행나무가 빨아 먹으면 성장이 대단한게 나오는데 3-4년까지 둔다면.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것을 현재 달천로타리에서 웨딩홀까지를 굴채하고 보니까 훨씬 더 도로가 넓어 보이고 가로수가 아주 육안에 딱 들어와서 명품화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내년 봄이라도 뽑아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과나무 심어 놓은게 아직은 나무가 너무 어립니다.
그 상태가 제대로 가로수 역할을 하는 시점을 3-4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설명중에 나온 얘기 같아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숲해설가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자격요건이나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시에서, 도에서는 3번을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47명을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 분들의 자격은 없고 시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숲의 기능, 이해 그런 것을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현장에 침투가 되가지고 공원이라든가 자연휴양림에 배치가 돼서 숲의 기능이 어떻고 숲이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이 뭐다, 라는 것을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김용성 위원
글쎄 먼저번에도 일본 가는데도 숲해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고란에 써서 같이 동행한 아주머니들이 계시는데 물어 보니까 숲해설에 대해서 뭘 하는 건지도 자기들도 구체적인 것을 모르고 그냥 숲에 대해서 해설을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어떤 해설을 하느냐, 물어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도 내년 예산에 보니까 숲해설가에 대한 예산이 몇 천만원 올라 왔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을 주려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해설가로써의 여건을 갖춰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숲해설가를 인정 안하고 있어요.
뚜렷하게 숲에 대해서 해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더라구요.
여하튼 한 번 다시 집어 보세요.
사무실도 있고 그런가 본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자기네들 사무실도 있고 그렇다면서 먼저번에 일본 호스테이, 일어 배우러 가는 호스테이팀으로 같이 가는데 몇 분이 따라 오셨는데 하여튼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 분들이 도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다 수료가 안된 상태에서 갔는지 어떤 분이 갔는지 그 성향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철저히 교육을 해서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필기시험도 보고 또 현지에 가서 실제로 전달교육이 되는지 여기도 시험을 봐가지고 60점이상 점수를 땄을 때 그 분들한테 수료증을 전달 했습니다.
충분한 자격은 갖췄다고 보는데 과연 그때 어떤 분이 갔는지 한 번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 2004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 다 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잘 안됐거나 문제점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만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한우발전대책추진입니다.
2001년에 생우가 완전 수입개방된데 대한 대처방안으로 여러 가지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 등 사업을 8가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뒷장 실적과 아울러 금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제 사업은 생각외로 소값이 떨어질까 우려가 되가지고 상당히 많이 호응을 해서 220호를 했고요.
DNA사업도 역시 100% 했습니다.
한우핵군조성사업도 68두밖에 안됐는데 이건 사실 다 됐는데 DNA검사를 맡은 충북대학 생명공학연구소에서 통보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68%로 잡혀 있지만 이달중에 이표 부착하고 이런 것은 쉬운 거니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거세 완료 했고요.
등록사업도 성적 올렸고 시술사업도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한우발전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p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시기가 좀 미도래 된,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은 원래 볏짚을 늦게까지 수거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늦었는데 다른 것은 다 계획대로집행 완료 했습니다.
다음 p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몇 년전부터 가축방역사업에 거의 업부의 50%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현재도 소 부르셀라 검진을 하기 위해서 전부 피를 뽑고 다니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르셀라에 감염이 되가지고 소를 묻은 것만 해도 212마리나 묻고 9번에 걸쳐서 지금도 8,600두를 대상으로 피를 뽑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어떻게든 완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54%정도밖에 진척을 못 보고 있습니다.
날은 추워지고 오늘도 피뽑는 사람이 한명 다쳐서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구제사업이나 주사같은 것은 계획대로 됐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p 축산분뇨처리사업, 이게 분뇨처리시설은 거의 다 됐는데 감사원에서 연초에 작년에 시설한 분뇨처리사업에서 나가는 배출수에서 인 함량이 높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시킨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말에 가서 이제부터 해도 좋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4호 계획된 것은 전부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부진사유이지 분뇨처리 단독시설은 계획대로 4개소중에 3개소는 완료했고 1개소는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희망자가 있는 한 분뇨처리만은 완벽하게 하려고 수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8p 고능력액상정액공급입니다.
2000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부터 수출이 안되니까 우리나라 현행 농가가 아주 질이 나쁜 수퇘지를 이용해가지고 자가에서 시키는 바람에 아주 물돼지라고 해서 질이 나쁜 돼지고기 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된 사업인데 이것은 종돈협회, 우수한 종돈만 관리하는 업체에서 정액을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도 다 됐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9p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263호를 대상으로 2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p 가축공제사업입니다.
22호를 하려고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19호로 부진합니다만, 재해를 대비해서 하는 보험인데 참 안하려고 그래요.
하면 좋은데 하여튼 연내까지는 나머지 3호를 더 설득해서 가입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p 가축이온활성수기 공급입니다.
4대 금년에 계획해서 완료 했습니다.
12p 젖소능력검정 및 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도 2,800만원을 투자해서 800두를 대상으로 4-5년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13p 내수면조성사업입니다.
그중에 4,100만원을 투자해서 치어 22만 3,000미를 차질없이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어업허가자 등 상조회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많이 해서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많은 방류를 했습니다.
14p 축산농가 해외연수입니다.
금년에는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일본에 15명이 7월 6일 잘 다녀 왔습니다.
15p 조사료생산장비지원입니다.
금년도에 2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볏짚절단기 등 25대를 공급하는 계획인데 이것 역시 계획대로 공급이 됐습니다.
16p 고품질 꿀벌증산지원입니다.
계상하는 건데 이것을 계상하면 품질이 좋은 꿀을 생산한다고 해서 특수시책을 지원을 도하고 했는데 마침 금년에 사상 유래없는 꿀벌 흉작이 돼서 공급은 계획대로 소초하고 소초광 지원을 했습니다만, 성적은 별로 써먹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에는 잘 써먹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17p 꿩 사육기반시설지원입니다.
수안보지역에 꿩요리에 들어가는 원료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역 의원님이 강력히 주장하신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했는데 한 사람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조금 부족한데 여하튼 희망농가는 계획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충주어족조성사업, 이거 마찬가지로 아까 보고드린 것은 시비사업이고 도비, 국비사업으로 하는 2가지가 있어서 치어방류가 이중으로 보고된 것처럼 되는데 이것은 사업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여기에서 주요하다고 볼 수 있는건 인공산란장 설치인데 이것은 오는 사람마다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주댐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시범적으로 잘했다고 타 댐에서도 견학을 다녀가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됐습니다.
19p 충주진도견 및 낚시대회도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낚시대회는 탄금대에 500명정도 참석을 해서 했고요.
진도견선발대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전견종이 아니기 때문에 50%사업비만 집행을 하고 50%는 남겨서 1,000만원 작년같은 기준으로 추진했습니다.
장소는 가금면사무소앞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잘 추진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돗개를 하는데 순 진돗개가 아니고 잡종개도 많이 왔잖아요?
○축산과장 서춘식
전부 진돗개가 왔습니다.
진돗개가 왔는데.
○우종섭 위원
이렇게 많이 진돗개가 올 수 있어요?
○축산과장 서춘식
진돗개는 185두가 왔죠.
○우종섭 위원
185두가 왔는데 거기에 돈을 덜 쓴 것을 보면 잡종개가 왔으니까 돈을 덜 쓴거 아니냐 이거지.
○축산과장 서춘식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2,000만원을 지원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견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를 다 한다고 위원님들이 아시고 2,000만원을 세워 줬지 진도견만 하면 전년도같이 1,000만원만 세워준다, 그래서 저희가 축소해서 진도견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도견이 전부 누렇거나 꺼멓거나 희거나 약간은 틀려도 진도견은 진도견입니다.
○우종섭 위원
그게 잡종개여 그게.
색깔이 누러면 누런게 진돗개는 같은데 하야면 하얗고 그래야지 어떻게 꺼멓고 누렇고 시커멓고 다 그런게 잡종개가 왔으니까 돈이 덜 쓰인거지.
○축산과장 서춘식
진도견은 전부 진도견이 왔고요.
나름대로 또 성과도 그만하면 거뒀다고 생각 합니다.
○우종섭 위원
그 날 진돗개 하는 날 가금체육공원에갔었어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몰랐어, 내가 왔었으면 확실히 오늘 같은 날.
○축산과장 서춘식
사진도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진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7p에 축산분뇨시설설치 희망축산농가, 이렇게 했는데 축산농가가 희망을 안하면 안해도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춘식
지금 분뇨처리가 거의 됐는데요.
희망하는 농가는 다 해주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에도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우린 모자라면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타 시군에 빠진 것 까지도 뺏어서 해줘서 지금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김용성 위원
이건 강제라도 해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서춘식
단속을 하니까요, 단속을 안 당할 자신이 있으니까 안하는 거죠.
단속은 저희가 하는건 아니지만 방출배수가 초과 한다든지 이러면 당장 입건이 되기 때문에 환경쪽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대게 신청을 몸 달은 사람은 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기준치에 맞추는 사람은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자꾸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기간이 시원찮다는 얘기인데 단속을 심하게 하면 이건 안할 수도 없는 시설이거든요.
○축산과장 서춘식
그런데 예전엔 진짜 농가라고 많이 봐줬는데 금년에도 몇 사람이 입건을 당하고 처분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원주환경청같은데서도 불시에도 하고 경찰에서도 자체로 하고 그래서 예전같지 않게 엄청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용성 위원
이게 단속 이런 것을 떠나서 환경오염문제가 참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은 있으면 보고 장려를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시설을 하도록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13p 내수면 어족자원증식에 시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이 없나요?
○축산과장 서춘식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왜 시비를 별도로 세우느냐, 하면 심지어 낚시업협회같은 도구 판매하는데 서도 우리 충주지역에 방류를 하는데 전혀 우리 시비를 투자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조금씩 더 보태는 입장입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이 지역의 낚시꾼들이 그전보다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낚시꾼들은 고기가 많아야 오는건데 고기가 없다 보니까 많이 줄어서 자부담은 없도록 하더라도 더 많이 치어를 방류해서 낚시꾼들이 오면 우리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가는거지 그냥 가진 않을 겁니다.
조금만 더 늘려 주시면 싶고요.
그리고 꿩사육시설, 거기에 사업포기한 곳이 1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부화기쪽으로 지원하면 안됩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부화기는 했는데 사육시설을 안하겠다고 기존시설로 하겠다고.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부화기를 다른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부화기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축산과장 서춘식
수안보 이외에는 꿩사육 하려고 하는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김용성 위원
수안보쪽에서도 부화기도 거의 들어갈때가 없다!, 그래서 사업포기라는게 결과적으로 꿩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인데 시설을 그만 둔다고 하니까 나는 부화기쪽으로 했으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축산과장 서춘식
그리고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내년에 예산을 며칠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 이런 시책을 하나 더 펴려고 합니다.
지금 함지나 호암지같은 곳은 사실 고기가 너무 많이 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갈수기때 모 심을 때 빼 버리면 많이 죽습니다.
죽어서 가라 앉으면 부영양화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잡아서 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도 한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함지나 호암지는 부화는 잘되는데 물량이 적고 가물 때 물을 많이 빼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새끼가 많고 먹이가 없는 실정이고 저쪽에는 그런 자원은 많은데 새끼가 못까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호보완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함지나 호암지 것을 일정기간 포획을 해서 댐으로 넘기는 작업을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주호에 낚시의 명성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무척 고심을 하고 지금 댐낚시 쪽에서도 낚시대회를 한 번 더 열어야 되겠다, 이벤트행사라도 자꾸 해야 외지인들이 오지 않느냐,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인공산란장을 설치하기 시작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산란장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예,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공섬이라고 그전에 금가 임병헌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수질정화도 같이 할 수 있는 3억원짜리 인공섬 계획이 환경쪽 예산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를 올렸는데 저희 것은 지원이 안되고 환경쪽 예산으로 한 개는 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수질정화도 시키고 부화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섬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작정입니다.
○김용성 위원
인공산란장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 예산은 올라와도 안 깍을 겁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권향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보고서에는 없는 건데요.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 고기를 판매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그렇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러면 젖소하고 한우 옛날 종류하고 다 한우라고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지금 한우가 있고요.
육우는 젖소 수 놈하고 육우라는 품종이 있는데 거의 육우라는 품종은 없고 젖소 수 놈이 육우입니다.
그리고 젖소고기가 있고,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가격만은 자율화가 되어 있고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 목적은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문제를 그전부터 꾸준히 얘기가 되고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고 그것 때문에 수사도 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저희도 숙제입니다.
DNA검사를 하면 98%까지는 맞춘답니다.
그런데 2%가 학술적으로도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98% 가지고는 법으로 입법화를 못합니다.
DNA검사만 가지고 그게 확실하다면 지금도 그러고 싶습니다.
DNA검사에서 젖소로 판정되면 사기죄로 고소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법에서 채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현장을 목격하거나 자백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수사상 어려움이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권향뢰 위원
그러면 막을 길이 아주 전무하다는 말이에요?
○축산과장 서춘식
전무하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수시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써 부치기도 합니다만, 아주 규명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참 어려운 난제중에 하나고 숙제입니다.
○권향뢰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관내에서 젖소하고 한우하고 1일 따진다면 젖소 몇%, 한우 몇% 잡혀지는 겁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충주는 그래도 도내에서 가장 한우가 많이 잡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합니다.
어느 업소가 젖소를 잡는지, 저희가 도축장에서 잡으면 도축증명서를 1개월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젖소를 잡았는데 한우를 판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할때 왜 한우가 나왔느냐, 그러면 중간상인이 또 있어요.
또 이웃끼리 나눠 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확인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타나면 더러 잡히기는 한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향뢰 위원
도축장에서 분간을 못하겠다는 얘기에 요?
○축산과장 서춘식
아니죠, 도축장에서는 검사원이 반드시 해주죠.
그 자리에서는 아니까.
○권향뢰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확인이 되는데 나가면 속인다, 이런 얘기죠.
○축산과장 서춘식
나가서 파는 과정에서 중간도매업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모자라니까 소 한 마리 잡아서 반 나눠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끼리도 하니까 그것을 하나 하나 수사를 하지 않고는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권향뢰 위원
그런데 우리네가 시중에서 사면 젖소고기라고는 일체 얘기를 안하고 전체가 한우여, 그런데 먹어보면 맛 가지고는 대충 집작을 하겠는데 이게 시민들을 속여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서춘식
저희가 충주축협만은 믿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가끔 공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젖소고기를 주로 잡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만 고집하는 사람은 절대 한우만 잡습니다.
또 암소만 잡는 사람은 암소만 잡습니다.
그런데 값이 비싸요.
○권향뢰 위원
아니, 전부 암소고기 달라면 수소고기도 암소고기라고 하고 한우고기 달라고 하면 젖소고기도 한우고기라고 전부 이러니 말이여, 세상에 믿을 수가 있어야지.
도저히 밝힐 길은 없다, 막연하게.
○축산과장 서춘식
굳이 밝히려면 아까 말씀드린 90% 신빙성을 유지하려면 DNA검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그것도 98%정도밖에 안되니까 법적으로 채택을 안해 줍니다.
그런 어려움이.
○권향뢰 위원
계속 속고 먹고 살아야 되겠네.
○축산과장 서춘식
계도하고 지도하고, 그것을 누가 가서 냉장고 열고 파란도장이냐 빨간도장이냐, 보지 않고 사시거든요.
○권향뢰 위원
아니 도장찍은 부위를 떼 낸다잖아요.
알았어요.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11인 |
| 한갑동임성균김남중허종회 |
| 우종섭김기정김용성윤준희 |
| 권향뢰김기선 |
| ○출석공무원:4인 | |
| 농업정책과장 | 이준호 |
| 농업생산지원과장 | 안만석 |
| 산림녹지과장 | 한경식 |
| 축산과장 | 서춘식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한갑동 |
| 간 사 | 임성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