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p 3조에 보면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서 ②항에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는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1항부터 9항까지는 당연직 위원이죠?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는 충주댐이 있는데 국가의 기간산업시설이 있는데 충주댐관리단장도 여기 당연직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꼭 들어가야될 회원은….

○정태갑 위원

협의회회장이 위촉하는 자 속에 들어갑니까?

○정태갑 위원

그럼 댐관리단장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거죠?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무부서인 지역경제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간담회에서도 말이 좀 있었는데요, 경매하는 과정을 묻고 싶구요. 또 대략 내가 금융을 하다보니까 경매건도 많고 입찰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달라는 신청자도 많고 그래서 경매건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남보다 많이 이용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경매의 규정을 보면 물론 미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면 누설이 돼서 경쟁속에서 그게 알면 단가가 높아질 것으로 주로 압니다. 그래서 경매를 보게 되면 보고 바로 의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우리 순리인데 그렇지 않아서 말썽이 난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매는 전체의원들에게 보고가 되면 누설이 나가게 되면 경쟁하는 가격이, 다섯 여섯이 입찰을 보면 시기적으로 가격이 생기지 않는, 시중가격이면 서로 경쟁으로 살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그래서 아마 입찰을 보게 된 것인지.

그냥 무관하게 싸다 이렇게 해서 경매건으로 매입해서 후에 보고하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런 문제는 경매를 간소하게 해도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바로 경매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으면 일이 순조롭게 나갈 것을, 사실은 물건을 시중세에 워낙 싸게 사고도 잘 하고도 한 일이 어긋나서 순조롭게 되질 않아서 의원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됐단 말입니다. 샀어도 이런 관계로 경쟁이 누설 나가기 때문에 싸게 사고 시를 위해서 내가 샀습니다, 이렇게 바로 의장한데 보고만 했으면 누구든지 아, 이것은 개인적이 아니라 충주시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참, 좋게 나갈 수 있을 것을 구태여 이것 하루이틀 아니고 며칠씩이나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은 직원으로서 좀 껄끄러운 일이, 용납이 안 될 수 있는 일이 있다. 냉정하게 얘기지만 자식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해서는 애비가 “너 그거 순서에 어긋나게 돈 누가 그렇게 벌었어” 이렇게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이 됐는데, 좋은 일 하고도 매끄럽지 않은 일은 더군다나 관청에서 여러 순서가 있듯이 계장, 과장, 국장, 시장까지 결재를 하면서 의원들한테 며칠간이나 되도록 얘기 안 했다는 것은 큰 차질이 아니냐, 내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립자 우리가 늘 고대도 반복하지만 누구도 몰래 내가 낙찰, 최저가격 써넣기 위해서는 비밀로 하다보면 여러 사람한테 누설이 돼서 경쟁속에 때아닌 가격을 높게 사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볼 때는 잘했지만 잘하고도 순서를 어긋나게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하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죄송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잘 하고도 라는 그것은 조금 전혀 맞지 않는, 논리상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매, 공매할 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억제하고 되도록 하지 말아 달라, 그런 것이 없어요?

○김대식 위원

규정은 없다?

지난번 의안 제출했었죠, 우리 의회에?

○김대식 위원

그런데 왜 철회를 하셨어요?

○김대식 위원

흥정이 잘 되신 모양이네요.

그럼 어저께 시장님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한 사과말씀,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하다는 게 도대체 왜 죄송하고 시장님도 왜 사과를 하셨는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쉽게 얘기해서.

도대체가 왜 사과를 하시는 거에요?

○김대식 위원

원칙을 분명히 벗어났죠, 원칙대로 안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사과하시는 거에요.

지방재정법 제77조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참가해서 낙찰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결재 안 받고 그냥 마음대로 집행한 거에요, 사실은. 결론은 그렇죠, 그죠?

○김대식 위원

좌우지간 결론적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셨다구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저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따 휴회시간에….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김대식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위원으로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잘못 알아도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 절차를 잘못해서 의장님한테 보고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이튿날 바로 보고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안재철 위원입니다.

아직 목소리가 저기해서 듣기가 좀 불편하실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칠원 위원님 입찰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사실 입찰은 공개적이지만 경매로 볼 때는 나도 모르게 보는 게 경매입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것으로 강칠원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칭찬하고 또 질책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2일 분명히 총무위원장하고 간사에게 보고해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라고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역력히 기억하느냐하면 그날 택견행사가 있어서 택견장에서 행사가 끝나고 왔기 때문에 그때가 12시 한 20분부터 30분 사이였습니다. 그런 것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의회의 승인을 얻으라고 했는데 의장님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일 때문에 임원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들께서 의장단에서 회의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가 됐었나.

○안재철 위원

아니지, 올리면 의회에서는 승인을 할 것인데 얼른 올리라고 이렇게만 얘기했었죠, 제가.

○안재철 위원

의장님께 어떻게 보고했느냐 이거에요, 내가 의회의결을 얻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 그런데 의장님한테는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2일 날 하고 5일날 입찰 봤을텐데….

○안재철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진행 과정은 강칠원 위원 말씀따나 비밀리에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20억이 넘는 것을 최하가격이 8억 4,000만원인데 8억 6,000만원에 경매 본 것 아닙니까! 그 경과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나는 총무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이것을 의회에 상정하면 경매보는 것을 상정하면 의회에 보고해서 통과시켜라, 이렇게 얼른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이런 것을, 비밀관계 때문에 안 하셨다고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것을 의장님한테 어떻게 보고했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다른 경과를 묻는 게 아니라 의장님께 나는 의회 승인을 얻으라고 얘기를 분명히 과장님한테 했는데 과장님은 의장님께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간단히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분명히 경매를 하기 전에 부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셨다 그랬죠? 경매전에.

○위원장 김종하

아니, 안재철 위원님하고.

그래서 안재철 위원님이 과장님에게 이 부분을 의장님이나 총무위원장하고 일단 상의를 하든 어떤 의결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의장님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전혀 한 2주가 경과되도록 의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다 그러거든요.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재철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뭐냐하면 10월 2일 토요일 날 과장님께서 그러한 일을 추진하는 것을 아시고 과장님한테 그러한 것은 총무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그러한 얘기는 들은 게 없고 안재철 위원님께서 그러한 것을 추진해야된다, 이것을 들은 것은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가?

똑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왜 과장님한테 유리한 것은 기억이 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십니까?

그럼 지금 안재철 위원님께서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재철 위원

됐습니다. 자꾸 지난 과거….

○위원장 김종하

안재철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의장님이나 저나 직접적으로 또 우리 위원장 의장단에서 상의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부적으로 총무위원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지역경제과장이 찾아가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난 안건이 올라왔을 때 철회를 해갔기 때문에 철회한 상태에서 더 그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확보된 것은 2003년 3월 21일로 경위서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종갑 위원

2003년 3월 21일 14억 예산이 확보돼서 그 중에 일부 5억 8,000만원을 중앙공설시장 인근에 확보를 한거죠?

○이종갑 위원

나머지 잔액이 8억 9,000만원 얼마 남은 것을 가지고 이번에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종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3년 3월 21일 예산이 확보되고 지금까지는 1년 반정도가 지났는데 굳이 이것을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사업지 예정지를 찾지 못해서 기한에 좇겨서 꼭 국도비를 반납해야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매로 살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유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적정부지를 매입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겠죠, 그러나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그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살 부지를 확보하기 못했겠나, 그래서 그 사유가 좀…, 여기 현황 및 문제점에 보면 금년 12월까지 사업미추진 시 국도비 5억 7,800만원을 반납해야되고 내년도 국도비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런 사유 때문에 부득이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경매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사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시간에 좇기는 이런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구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체가격으로 보면 20억 경매가 나왔던 것을 8억 6,000만원에 낙찰 받으면 싸다고 보지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목적 사업은 주차장 용지입니다, 그렇죠?

주차장 용지이면 지금 거의 경매가에 보면 토지가가 6억 7,500만원, 건물 부분이 1억 8,500만원 이렇게 돼서 8억 6,000만원 대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1억 8,500만원 건물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건물철거비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쓸데없이 3억 3,000만원 정도는 사실 주차장 용도하고 전혀 상관없게 투입된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건물철거비 1억 5,000만원이 포함되면 8억 6,000만원에 약 10억 이상의 토지매입비가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싸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물론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이러니까 보면 공시지가가 11억밖에 안 되잖아요, 공시지가로 보면. 거기 2004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이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11억입니다. 현시가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종갑 위원

글쎄, 공시지가는 11억, 감정가액은 16억인데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헐값에 사들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10월 5일 경매를 보시고 그 동안 정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러번 의원님들 상대로 사죄도 하시고 전전긍긍하시는 것 뵜는데 물론 일을 하시느라 좋은 일 하시느라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점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너무 시간에 좇기지 말고, 저는 1년 6개월 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쫒겨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재고돼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말씀을 다 하셔서 자꾸만 재론하는 것 같아서 줄여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4억 이라는 예산이 만들어져서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데에서 구입 못해가지고 또 제가 그저께 들어보니까 성서동 그쪽에서 주차난 때문에 많은 건의를 받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체국 문제 때문에 더더욱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하여간 다른 말씀들은 우리 위원님들 다 여러 가지로 하셨어요. 강칠원 위원님도 하시고 또 안재철 위원님도 하시고 물론 이것을 싸게 사는 데에는 경매를 보는 데에는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꼭 부득이하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앞으로는 경제건설국 뿐만 아니고 우리 충주시 전체 여기 총무과장님도 오시고 그러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면에 전 직원에게 알려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를 승인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전 공무원한테 앞으로 의회승인 없이 이런 절차를 아무리 싸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교육도 하고 또 경제건설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더더욱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잘 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는 불가한 것을, 정보의 비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을 써야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토지가 주차장할만한 토지가 성서동 중앙부근에 나대지가 없으니까 이런 방법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또 성서동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애로를 겪고 중심가에서 세금은 같이 내면서 그런 혜택 하나 못받고 고통을 겪고 살았다,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물론 경제건설국 뿐만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충주시 전 실과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재교육이라도 시장님이 하셔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참 어려워요, 어렵고 일을 추진해도 잘 안되고 그럽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공단부지가 수백억을 들여서 십 몇 년째 방치돼서 사실 그냥 풀밭으로 묵어서 이런 대지를 괴산에서 와서 농사를 짓고 우리 목행․용탄에서도 있고 금가, 소태 등등 사방서 와서 농사를 지어 그냥 묵은 밭을 일궈서 이렇게 묵혔던 것을 요즘 100% 전부 입주자가 선정이 돼서 활성화가 돼서 우리가 몇 백 억 투자한 것에 이자를 지금 한 십 몇 년을 계속 물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손실을 메우느라 경제건설국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그런 부분은 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대비를 해주시고 이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정중히 사과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과장님,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는거에요.

분명히 법을 어기고 절차를 어긴 부분에서 아무리 잘 샀다, 못 샀다 하는 것은 경매에 있어서 다른 입찰자가 없다는 것은 가치가 그만큼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입찰자가 없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가치로 따져서 우리가 꼭 잘샀다 못샀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평가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여기서는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설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2003년도에 14억 예산이 국도 시비가 돼서 사업비가 책정이 돼가지고 중앙시장에 주차장 시설하는데 한 5억을 썼죠?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경매로 한 8억을 또 쓰게 됐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국도비 반납이 5억 7,8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2002년도에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집행잔액이 국도비가 반납이 돼야 됩니까?

○정태갑 위원

그 다음은요, 이번에 우리 시에서 경매를 받아서 부동산을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시민들의 애환이 걸린 재산을 경매로 사서 아무리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벌인다해도 경매로 해서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시에서 어떤 것이라도 경매로 매입하는 이런 정책은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일단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큰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윗선에서 이것을 경매로 해서 사라고 지시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 문제를 겪으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결재라인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얘깁니다. 우리 의회 의결 이전에 집행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분명하게 이게 짚어졌더라면 이런 사태는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과정을 보면서 회계과장님 경매볼 적에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그게 재산관리를 하는 회계과장님이 모르셔도 되는 건가요?

그건 어떤 시스템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산관리하는 데 따로 있고….

○위원장 김종하

그럼 입찰보증금은 누가 어디서 냈어요? 회계과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사고 팔고 하는 거 회계과 소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고….

○위원장 김종하

그리고 문제는 우리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실은 부시장님도 아셨을 거에요, 몇 십년간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이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해도된다, 싸인을 분명히 하셨을 거에요, 했죠? 아마 시장님도 하셨을거구요.

그런데 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러한 문제가 내부적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갔더라면 또 그 분들도 그러면 의회에 한번 의장님이든 어떤 총무위원회든 긴급 간담회를 해서라도 이런 절차를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관리나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좀 더 회계과나 집행하는 담당 부서간의 긴밀한 시스템, 통제, 견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도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