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0월21일(목)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대수
의사담당 한대수입니다.
제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3일 황병주 의원외 일곱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주요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충주세계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를 참관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동기간 중 우리 시와 의회를 방문한 외국팀 및 타 시․군의회 의원들과 상호 의정활동 정보교환 및 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협의하셨습니다.
10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우리 도에서 개최된 제85회 전국체전을 참관하시고 충주시 대표로 출전한 선수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0시12분)
○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우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종섭 의원입니다.
제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은 2004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28일에는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 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준 바와 같이 김종하 의원과 김대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하 의원과 김대식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금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총 28건 중 시정사항 23건, 건의 및 검토요구사항 5건으로 시정사항은 23건 중 조치완료된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관리외 19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은 충주호 체험관광단지 경관저해요인 조치외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5건 중 조치완료된 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관련외 1건이고 추진중인 사항은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출공사 법면 조경시설 요망외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국소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28건 중 조치완료 22건, 추진중 6건입니다. 기획행정국은 2건에 조치완료 1건, 추진중 1건, 시민생활지원국 전체 9건인데 조치완료된 것이 6건, 추진중 3건, 농정국은 4건 모두 조치완료 됐고 경제건설국은 9건 중에서 7건이 조치완료 됐고 추진중이 2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한 건이 조치완료 됐고 물관리사업소도 3건 모두 조치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타 사항별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충주호체험관광단지 경관 저해요인 조치사항입니다.
충주호체험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앙탑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차 사업과 2차 사업을 추진해서 수변무대 및 산책로 조경 등을 완료했습니다.
위 조성사업 구간 내 민가와 접해있는 경관 저해부분(쓰레기 방치, 가축사육 행위 등)에 대해서는 울타리 시설 등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였고 가축사육 행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에게 사육을 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차량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교통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전구간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면 차량에 대한 전면적인 통행을 제한해서 관광지로써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광장 앞 세라믹포장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견실한 공사가 이뤄져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p 남․여학사관리 일원화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학사를 처음 개관하게 된 동기는 시․군통합 이후 우리 시 관내 읍면지역과 농촌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교통비 경감과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관을 한 바 있습니다.
학사운영은 충주시장학회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고 근무직원은 남․여학사 원장을 포함 남학사 7명, 여학사 8명으로 모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학사 일원화 방안은 남․여학사가 서로 별도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거리 관계상 통합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상시 근무자의 경우 학생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와 취사원 그리고 미화원과 관리기사가 있고 24시간 학생들을 돌보고 있는 사감 등 필수인원만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 학사 원장의 경우는 학사를 대표하는 명예직으로 별도의 봉급 없이 월 80만원 상당의 수당만이 지급되고 있어서 원장의 통합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남․여학사운영규정을 개정해서 현 남학사 원장의 임기가 완료되는 내년 3월 말 이후에는 학사원장을 통합해서 남․여학사의 원장을 충주학사원장 1인으로 통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남학사, 여학사가 그러면 결국 인원조정이 원장인가요, 직명이?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권순옥 의원
원장 한 분만 그럼 통합이 되면서 감소되는 건가요? 그 외 인원은….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감이 각 사에 2명씩 있는데 교대로 맞교대를 하거든요, 학생들 사후관리 때문에. 그리고 영양사는 필수적으로 두도록 돼 있고, 밥을 하는 취사원이 남학사에 2명, 여학사에는 3명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를 한다든지 거기 관리기사를 둔다든지 그 인원에서 어떻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 남․여학사가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든지 하면 가능하겠는데….
○권순옥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감외 관리자라고 해야되나요? 남학사의 경우는 퇴직공무원 두 분이 일하고 계시죠?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권순옥 의원
그 두 분이 거기 근무를 하시는데….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 분들이 사감이죠.
사감이라 그럽니다.
○권순옥 의원
그 분을 사감이라고 그래요?
사감 두 분이 계시는데 낮에는 사실상 제가 알기에는 근무를 밤낮으로 교대를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낮에는 학생들이 전부 학교가고 없는 시간에 사감이 낮에 뭐가 필요해요?
밤에 학생들 취침할 때 그럴 때, 말하자면 학사에 들어왔을 때 사감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나가고, 거기 방 실별로 체크한다든지 해서 하자부분이라든지 사후관리를 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감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의원
그 분들이 전체인원으로 보면 8명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아니죠, 4명이죠.
○권순옥 의원
아, 4명. 이쪽에 두 명, 저쪽에 두 명. 저는 평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가면 전부 저녁에나 오는데 저녁에나 사감이 필요하지 낮에 학생 한 명도 들어앉아있지도 않은 학사에 무슨 사감이 필요한가 하는 평소 생각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학사원장에 대해서, 원장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합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이였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마치 남학사 원장의 임기가 임기만료가 2005년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의회에서 남학사 원장의 임기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여기 통합일원화되는 원장이 여학사 원장을 지칭한, 마치 미리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뜻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먼저 여학사가 개관될 때 사실상 필요하겠느냐, 남학사하고 대행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학사 원장을 뽑아놔서 여학사 원장의 임기도 내년 말까지입니다, 2005년 말까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통합을 해야될 필요성이 누구든지 공감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그럴 것 같으면 임기도 만료되기 전에 나가라,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사람을 한번 쓰기가 쉽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기가 또 더군다나 연임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임기가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김대식 의원
여학사 원장님 또 2005년 12월까지라면서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김대식 의원
어차피 일원화하는 방침이라면 임기까지 두 분 다 기다릴 것 없이 아예 그 이전에 규정을 개정해서 임기전에 두 분들에 대한 조치가 일원화되는 게 좋은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사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고, 내보내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기가 되면 그런 상황을 설명해서….
○김대식 의원
아까 정치적인 뭐 이유라고 그러셨는데 그 정치적인 이유의 뜻이 뭡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유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처음에 얘기가 될 때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월 80만원씩이라도 그냥 써야될 이유가 없이 한 사람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최종 결정과정에서 기왕에 먼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고 그랬으니까….
○김대식 의원
엄격히 얘기해서 그러는거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이유가 무슨 여기에 우리가 원장을 선임하는데 정치적인 이유가 왜 개입돼야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대식 의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입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금면 국민관광단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가축에 대한 문제를 행정지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서 가축에서 나오는 축분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상당히 지독했습니다. 우리가 국도시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민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관광객이 앞으로 많이 입장을 했을 때 이 가축에 대한 문제가 깨끗하게 매듭을 지어서 그 자리에서 옮겨져야지 이 냄새나 각종 모기, 파리 이런 것이 없어서 주변이 아주 쾌적한 공간이 될텐데, 일단 행정지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가축을 옮기지 않았을 때 지도로 끝나고 관광객의 피해는 맨날 주게 마련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먼저 의원님들 나가보셔서 우리 부지하고 일반농가하고 오픈돼 있는 공간에는 조경목을 이용해서 차폐식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갑 의원
먼저번에 갔을 때도 우리가 지적할 적에 가축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가축이라는 것이 아무리 정갈하게 가축을 사육한다 그래도 냄새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축문제하고 거기 담장 문제가 우리 국민관광단지하고의 연계성에서 친환경적인 담장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돼서 국민관광단지 시공한 것하고 친환경적인 담장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서 주변 환경이 아름답게 보여야 첫째 되겠다 하는 것하고 이 축분 냄새가 상당히 거리가 먼 데까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하셔도 가축주인이 꼭 가축을 멀찌감치 옮겨서 사육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가축은 다 한울타리 내에서 먹이는 것이 상례화돼 있고 또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축을 멀리갖다 먹일려고 한다고 하면 대단위로 하기전에는 사실 소수의 가축은 어렵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행정지도가 제대로 먹혀들어가서 가축주인이 거기에 응해서 그것을 멀찌감치 옮겨서 사육하고 해서 국민관광단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대처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우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시설을 하는데 내부 조경기구가 설계대로 하지 않고 전기배선을 벽으로 해서 지붕으로 해야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닥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하는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전국체전이 얼마 안 남아서 급하니까 그냥 바닥으로 해서 조명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는 겁니다.
설계대로 하지 않고 쉽게, 벽으로 해서 지붕으로 해야되는데 이것을 그냥 바닥으로 조명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실무진에서 설계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해보셨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것은 조금 있다가 시민생활지원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섭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무식
지금 우종섭 의원님 질의하신 소관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이니까 이따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학사에는 전에 2대 때, 3대 때 관심을 갖고 많이 출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학사 감사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갔었거든요. 저희들이 지적하게 된 내용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현재 원장님들 임기가 만료되거든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였구요, 지금 거기 시급하니까 빠른 시일내 조정해 달라는 이런 건의를 드린거거든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2005년도 임기가 만료되면 생각해 보시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사감분들이 맞교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를 하고나면 뒷정리를 하고 그래서 낮에도 사감이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대신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원장님을 둘씩 둘 이유가 없다, 우리 시비가 거기 80만원도 엄청난 돈입니다. 80만원을 어린애 과자값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금 어려운 경기 이때에. 또 그 분들이 연쇄성이 돼서 가정을 이끌어나가고 이래서 필요한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다 여유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러면 원장님을 통합해서 한 분을 두고 대신에 사감, 지금 사감 두 분이 맞교대하니까 낮, 밤 교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감이 사감역만 할 것이 아니고 학사를 관리하는 데에도 책임을 져서 아이들 사감하면서 학사관리도 일부 하면서 통합된 원장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하면 한쪽의 원장을 별도로 80만원씩 시비낭비를 하면서 둘 이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안일하게 임기만료 되거든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인데 지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뜻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길, 해서 결과 다시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현재 남학사의 원장님 임기는 언제이고 여학사 원장님 임기는 언제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남학사는 내년 3월 말이고요.
○황병주 의원
2005년이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여학사는 내년 연말입니다.
○황병주 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남학사 원장님은 3월에 자연히 퇴임이 되고 여학사 원장님 한 분만 남잖아요, 그러면 꼭 둬야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되잖아요, 그럼 그 기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빠른 시일내 규정을 바꿔서라도 원장님을 단일로 만들어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 3월 31일 남학사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또 내년 연말이면 또 여학사 원장의 임기도 만료되니까 그때는 남학사 원장을 별도로 뽑지 않고 여학사 원장이 연말까지 겸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 다시 정말로 통합된 원장을 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거죠.
왜그런가 하면 아까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누구를 사람을 하나 채용하기는 쉬워도 임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황병주 의원
국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누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는 충주시민의 혈세니까 충주시민 전체를 생각해서 하는거지,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입니다.
먼저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시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9건 중 6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먼저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본 계약의 도면 또는 납품내역대로 공사계약을 시행하지 않고 조명시설, 방음, 주차장 등의 사업비 17억원이 공사계약에 제외된 점에 대하여 절차상 의혹 및 업무상 미비점 등을 소상히 밝히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비 60억원으로 2000년도 11월 8일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6월 30일 설계를 완료한 결과 당초 사업비보다 50%가 초과되어 재심사 대상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재심사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금년 10월 전국체전 전까지는 배드민턴 경기장이 완료되기 어려워 부득이 총사업비 105억 4,700만원 중 17억원을 제외한 88억 4,700만원으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의 업무상 의혹과 고의는 없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연수동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의자, 화장실 및 급수시설 등이 미설치되어 있어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보완시설이 요망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충주체육관 도로변에 총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설치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인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급수시설 등이 없어 다소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장실 및 급수시설 설치는 설치공간 문제 등 현지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건너편의 충주체육관에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스케이트장내 각 코너에 4인용 나무의자 4개를 설치해서 이용자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탄금잔디구장내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에도 별도의 화장실과 급수시설이 없고 테니스장 옆에 설치된 화장실과 급수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원골프장 저리조 제당 누수와 관련하여 도민원회신 공무원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중원골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주민들의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골프장 저리조 누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도에 낸 탄원서에 대하여 도관련 부서에서 2004년도 5월 3일 현지 확인 및 의견청취를 하였고 중원골프장 대표에게 저리로 제당의 안전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통보하였으며, 안전진단 용역업체인 농업기반공사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나 침․투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항구적인 안전을 위하여 차수적 이음부에 대한 보강공사 등 보완 조치하도록 사업자에서 2004년도 9월 6일자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측에서는 12월 초에 저리로 물빼기 작업 후 차수벽 이음부를 보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안보감리교회에서 결손, 빈곤,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위해 운영 예정 중인 지역아동센터 시설이 열악하여 개보수 중인 아동센터 옆 절개지와의 거리가 좁아 우천시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되므로 사업장 위치로는 불가능하므로 재검토 등 특단의 조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시설은 1996년부터 교회시설물 전체를 농촌아동을 위한 공부방으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공부방 및 실내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책․걸상 등의 기본 집기도 구비되지 않은 열악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4년도 7월 10일자로 자부담 1,000만원을 들여 공부방 2실, 세면실 겸 화장실 1실, 주방시설 1실을 설치하고 도배, 장판을 전면 교체하여 1일 20여명의 농촌 불우아동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책상 6필과 책장 4조, 도서 400여 권도 비치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절개지와의 거리가 좁아 우천시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7년도 교회건물 신축시 건물과 1.2m 떨어진 위치에 측면과 후면으로 폭 1.4m의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후면에 각각 높이 1m, 2.2m 아래의 이중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수안보지역아동센터는 도시계획상 주택밀집지역인 일반주거지내 위치하고 있어 방학중이나 방과후 농촌의 불우아동이 수시로 운영하므로 매우 용이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7월 30일자로 공포시행된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 2005년 12월 31일까지 추가적으로 시설을 보강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호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를 수시 지도 점검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기간 동안 배드민턴 경기장을 찾는 외래선수 및 관광객의 차량 진입용이 및 차량 서행을 위해 예성여고 로터리 호수마을 아파트 로터리 사이에 임시적으로 경보등 설치와 다목적체육관 앞 광장 포장인트로 등 마감시설로 설계되어 있으나 마감재를 주변시설과 조화될 수 있도록 타 선진시설 등 견학을 통해 화강석 등 고품격 마감자재로 교체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국체전기간 중 다목적체육관이 배드민턴 경기장을 찾는 선수 및 관광객의 진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유도판을 설치하여 85회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광장포장은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의 마감재 선정을 위해 선진시설 견학 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자재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공사 완료시 납골당 시설예정지 앞쪽 절개지에 대한 산사태 등 위험성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응사시설과 조화되는 조경을 시설하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공사장에 대한 소방대책은 지난 6월 29일 수립하였으며, 단지경계삼단에 토사축구를 설치하고 가설집수장과 침사지를 설치하여 우수와 유입, 토사에 대비하겠으며 벽면은 천막 등으로 보양하여 소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벽면절개지 안전대책으로는 자연상태 그대로 완만한 벽면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시공하였으며, 기존의 엽퀴형 옹벽설계를 “L”형 옹벽으로 변경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파공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을 작업중 야기될 수 있는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시점인 금년 10월부터 내년도 10월 사이에 실정보고를 통해 녹색토 암절개벽면 보식 제공 등의 본급을 설계에 반영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고지 이전 신축공사 시 주민과의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친환경차원으로 조성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지 이전을 반대하는 칠금동 주민들과의 현지 협의, 주민설명회 그리고 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전반대추진위원들과 칠금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헬스, 목욕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차고지 이전 추진은 4월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재정경제부 소유인 차고부지에 대해 매수신청을 하였으며, 결과 10월 중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으며, 9월 중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홍보를 마치고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인가 심의중에 있습니다. 인가심의 후 건축협회를 마치고 공사계약 후 시공토록 할 계획이며,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와 부지매입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관계로 임시차고지 월동을 위해 대기실 난방 판넬과 방풍망 수도관 매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모면 수회리 805번지 일원에 계획중인 축구장 조성사업은 지반이 암반으로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지형여건에 불법함으로 축구장 부지 위치 재검토를 요구하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상모면 수회리에 건립 계획중인 축구장 조성사업은 주민여건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적정장소를 물색중에 있으며, 축구장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폭우로 발생한 부유쓰레기수거 및 훼손된 체육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고 체육시설 농구장, 축구장 등 바닥면을 매년 상습적 훼손이 예상되니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원상복구와 항구적인 대책은 경제건설국장님이 보고를 드리고, 부유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단월강수욕장 주변에 호우로 발생한 수해쓰레기는 7월 초에 청소차, 집게차, 덤프트럭을 통해 69.5톤을 전량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기획행정국장님께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이 했지만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조명 같은 것을 하는데 벽으로 해서 지붕으로 조명을 하는데 기간이 없어서 바닥으로 했다는 말이 종종들리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 관계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 조경이나 바구나 전부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 설계대로 시설이 됐습니다. 설계됐고 거기에 실내수영장으로 같이 되기 때문에 재확인을 해서 만약 우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적사항이 된다고 하면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아직 공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종섭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가서 확인들을 좀, 중간 중간 하면서 확인을 안 해봤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아닙니다. 저희들 공사감독이 계속 나가있습니다.
건축하고 토목, 전기….
○우종섭 의원
감독이 아무리 잘한다하더라도 거기서 직접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전국체전 기간이 짧아서 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를 앞으로 변경해서 다시 한다는 여론이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을….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것은 확인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설계가 잘못됐다든가 변경을 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또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섭 의원
지금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짓는데도 하마 오버가 돼서 돈이 더 들어가는데도 만일 그것이 설계대로 안 하고 했으면 그것은 어디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설계대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왜그러냐 하면, 공사감독도 있고 있는데 당초에 입찰된 대로 된 사항이지 이것을 설계대로 안 하고 자기네 임의대로 변경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분명히 설계변경건이 생기면 설계변경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임의로 공사하는 입찰한 사람이,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변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설계대로 현재 모든 게 시공이 돼 있고 단 임시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선을 연결하는 데 조금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공사를 시행하면서 임시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온 것 같지만,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설계대로 안 됐다고 하면….
○우종섭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대로만 했으면 다행인데 만약 설계대로 안 되고 또 시간이 없어서 설계변경도 그대로 안 하고 다른 데로 했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잘못이 아닌가 하고 하여튼 그것을 누가 도의적인 책임을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을 누가 대는거냐, 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의원님, 그렇게 맘대로 시공업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종섭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김기선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차 차고지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를 몇 번 가지셨어요, 국장님?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주민과의 대화는 여러번 했습니다. 제가 신협에도 가서 했고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얘기한 대로 복지시설 관계를 해주십사 해서 평면도까지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습니다.
○김기선 의원
거기에 한시적으로 차고지를 지으시는 겁니까, 영구적으로 지으실 계획이십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먼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시설해놓고 나서 100% 다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소각장이 시설이 되면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차고지가 시설이 됩니다. 소각시설에 청소차를 세정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실고 가서 거기서 소각시설에 붓고 세정을 하고 나오는 시설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청소차고지가 칠금동에도 있고 거기도 있게 됩니다.
청소차고지를 옮기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저희 충주시에 120명이 있습니다. 120명이 어디가서 쉴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시청내도 그렇고 그 양반들 오후 3시나 4시에서 근무가 끝나게 되면 어디가서 쉼터를 만들수도 없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차고지를 옮기는 데 이런한 시설을 하는 겁니다.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세면시설이라든가 목욕시설을 하는 게 바로 그러한 시설을 해놓고 나서 김기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시로 거기서 청소차고지를 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기선 의원
그런데 거기 도시계획심의를 했을 때 부지심의결과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심의결과 그 당시 임시로….
○김기선 의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심의를 할 때 거기는 체육시설을 해야 마땅하다고 심의를 했고 지금 소각장이 어디 부지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잠깐 머물러 있으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 아시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바르게 홍보를 하셨는지.
저는 별로 거기서 참석도 안 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거기 환경이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체육시설이 보완돼야될 좋은 부지다, 이렇게 선정을 하고 단, 소각장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잠깐 머물러 있으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을, 국장님 심의위원회 결정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당초에 도시계획심의 결정할 때 그런 얘기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금동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당시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는 장소가….
○김기선 의원
국장님! 국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당초에 그런 얘기는, 칠금동 주민들도 그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얘기 됐는데….
○김기선 의원
제가 동민으로써 참석을 안 하고 가끔 국장님하고 자리를 함께 했을 때는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거기는 체육시설로 실제적으로 발전해야될 자리이고 한시적으로 잠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하십시오. 또 그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어떤 명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결정을 지어준 부분을 갖다 무시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인부 120명도 사실은 충주시민입니다. 그 양반들이 어디 다른 데서 와서 저희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양반들이 갈 수 있는 쉼터도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이 이류면이 되는데 이류면에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세 군데에서 그럼 그 양반들이 쉴 수 있는 자리를 그리로 만들라는 얘긴데….
○김기선 의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실 한시적으로 잠깐 머무르라고 만에 하나 그렇게 업무가 결정이 됐으면, 그 문제를 영구적으로 집을 지으시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가지고 그분의 의사가 “정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결정해 주신 부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영구적으로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저희들보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라는….
○김기선 의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기 분명히 한시적으로 게시를 하는데 그 한시적으로 게시를 하는 여러분들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김기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기선 의원
거기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부지를 선정할 때 그렇게 한시적으로 개발해서 써라, 이렇게 명을 내린 겁니다, 제 개인의 뜻이 아닙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글쎄, 개인의 뜻이 아니라면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충주시에 청소차고지나 그것도 다 충주시민을 위한 청소차고지이고 거기 또 환경미화원도 충주시민입니다. 충주시민이 120명이라는 인원인데 아무리 도시계획이 그런 결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김기선 의원
미화요원들의 인원이 많다 안 많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 일을 추진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왜 거칩니까?
그 분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거기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김기선 의원
글쎄,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런데 그런 것은 좀 김기선 의원님도 양해를 해주시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해주셔야지, 처음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렇잖습니까!
김기선 의원님 계실 때도 거기 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기선 의원
제가 미화요원들의 가족이 많다, 안 많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럼 칠금동 의원님들도 당초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가서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대 칠금동 주민들도 거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분명히 처음에는 임시적으로 간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간담회 할 때도 그랬는데,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 충주시의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미화요원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양반들이 승용차를 전부 가지고 있다면 뭐 어디 가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김기선 의원
국장님, 자꾸 이 얘기를 가지고 장황하게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기 어렵고,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래 얘기할 게 아니라 저희가 칠금동에 쓰레기 가지고 정말 수년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쓰레기 차고지도 영구적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 쓰레기하고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거기 쓰레기를 버립니까?
쓰레기는 당연히 소각장으로 쓰레기는 갈 것 아닙니까!
거기 칠금동에 시민의 광장이, 충주시민의 광장으로 하나의 장이 마련되고 있는 하나의 자리에 쓰레기차고지가 거기 무슨 관련이 될거라고 자꾸 국장님 말씀을…,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기 여러분들의 결정이 거기는 체육시설이 마땅하다고 한시적으로 잠깐 계시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6p 수안보지역아동센터 운영 재검토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봤을 때 내부에 어떤 문제가 아니고 8p에 보시면 외벽을 뒤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건물과 옹벽사이가 너무 가깝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경우에 사태가 나서 건물에 침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게 우려가 됐던 거에요, 8p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 부분인데 이게 아마 뒷부분을 찍으신 것 같아요. 전면에서 보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가보면.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그것에 대한 걱정과 아울러 지적을 드린 것이고 내부야 물론 이런 시설이 당연히 운영되려면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안을 좀더 주의깊게 앞으로 봐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로, 단월강수욕장 정비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직접 단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기히 시설이 돼 있는 강수욕장은 더이상 거기에 시가 더 투자하려고 하거나, 하지말아 달라. 왜냐하면 여기 설명이 나와있듯이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가 나면 훼손이 돼서 그것 복구하다가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더 이상 그 곳에 더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 다리 밑 우측으로 보면 고수부지가 있죠, 제방둑 붙은 거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오히려 어떤 시설을 앞으로 시가 한다면 그 지역은 여간 비가 많이 와서는 침수가 되거나 이렇질 않데요, 바로 제일 가깝게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임종윤 씨가 간곡하게 저한테 상황 설명을 하면서 부탁을 한 바가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 몇 분이 저에게 그렇게 건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이종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전국체전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 건의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원CC는 오랫동안 지역주민들과 민원이 생겨서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1일 침투량이 하여튼 유효침투량 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벽 이음부에 보강공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거죠. 그렇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구심도 해소시켜야 되겠고 골프장도 빨리 정상적인 업무가 돼야 되겠기 때문에 연말에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물을 빼고 공사를 하실 때 정말 주민들도 공사이음부 보강공사를 할 때 주민들도 참여시켜서 다시는 주민과 업주간의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보강공사 12월에 할 때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두 번째는 수안보 축구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선정됐던 부지가 부적정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 거잖습니까?
9억인가 교부금이 우리 시에 내려와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기에 빨리 대체 부지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이 늦다보면 지가상승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하면 당초에 계획됐던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조기에 수안보축구장 조성사업은 적정한 부지를 빨리 선정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종합운동장 스탠드, 종합운동장을 가보니까 스탠드 지붕공사가 우리가 철기둥으로 상당히 미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사실 청주에도 제가 개회식 때 가보니까 청주종합운동장만 해도 상당히 미관이 파이프가 아름다운데 우리는 그냥 창고신축하는 것 같은 그냥 에치현관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예산상의 문제였는지, 설계자가 과연 설계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 당시에 설계를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양쪽면으로는 좌우로 의자가 안 딸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당초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갑 의원
설계상에 설계는, 하여튼 국장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종합운동장 스탠드는 참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밖에 설계를 할 수가 없었나, 그래서 그것은 지적을 해보고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것은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양쪽에 의자가 지금 없습니다. 의자 안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의자를 올리면서 그것도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종갑 의원
하여튼 너무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전에 이장섭 국장님이 시민생활지원국장일 때 시정질문으로 우리 충주시청 육상실업팀 창단을 할 용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그때 들었습니다. 물론 이시종 시장님이 중간에 사퇴를 하시고 시장 공백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추진할 수가 없었겠습니다만 얼마전 제가 한창희 시장님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육상실업팀 창단에 대한 기본 조사를 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국장님 전국체전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그리고 체전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종갑 의원께서 언급하신 부분이나 제가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생활지원국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4쪽입니다.
중원골프장 저류조 제당 누수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결과보고서에 보면 처리결과가 완결로 나오는데 완결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확실하게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시길 바란 겁니다. 제당 밑에 사는 산척주민들이 제당이 무너질 것이라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깨끗이 해소할 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완결이라고 보는데 여기 결과에 보면 완결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의회에서 질의드렸을 때 해당 과장님들이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의회에 보고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완결로 처리 결과가 아주 완벽하다,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의회에서도 누차 가서 확인했을 때도 계속해서 누수가 되는 곳이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말끔하게 해소하라고 한 것인데, 지금 완결이라고 나오고 밑에는 12월에 가서 이음부 공사를 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사가 된 것도 아니고 공사가 돼서 이게 처리 돼서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닌데 완결로 나오는 의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이게 왜 이렇게 완결로 얘기됐느냐하면, 먼저번 도에서 이 허가권자는 도입니다. 도에서 와서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산척면사무소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12월에 지금 현재 물이 많이 고여서 장마철이 돼서 많이 고였기 때문에 물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뺀 다음에 12월 달에 물을 빼고 시설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결처리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12월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시설하는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명종 의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것에 대해서 모든 의혹이 해소돼야지 완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완결이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김기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청소차고지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차고지 시설하는데 주민과 협의가 완료됐고 그것이 완료된 1차적으로 복지시설 지원이 약속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차고지 시설 반대한 주민들과 복지시설 지원을 약속 받은 주민들, 그 분들만이 제기하고 그랬던 사항은 아니잖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이죠.
○고명종 의원
추진중인데요, 그런 식으로 완료했다고 얘길하면, 차고지시설 반대 주민과 협의가 완료됐다는 것은 추진중이라고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아니죠, 청소차고지 관계는 아직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이죠.
○고명종 의원
차고지 시설이 완료가 아니라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저희들은 주민과의 대화, 주민과의 간담회나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만 얘기됐던 사항이죠.
산척골프장 관계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완벽하게 추진돼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정태갑 의원 질의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5회 전국체전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에서 배드민턴 경기를 포함해서 8개 종목의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기장 시설공사를 수 건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번에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우리 시의 시설공사를 신규로 한 것에 대해서 그 공사상의 문제점 발견된 것을 시에서 좀 취합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고대 이종갑 의원님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충주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본부석이 바닥은 3배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붕공사가 다 안됐습니다. 어차피 시설공사는 우리가 도민체전을 해봐도 각 시군에서 오시는 내빈을 본부석에 앉힐 수가 없어서 제가 시민국장으로 있을 때부터 그게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추진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사실 뚜껑을 다 씌우려고 생각을 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일부분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석에 동쪽과 서쪽 본부석 스탠드 남은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를 해서 지붕공사를 말끔하게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국체전 개막식에 가보니까 본부석이 우리 충주시 종합운동장 본부석하고 조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종갑 의원님도 우리는 너무 외소하고 이렇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양쪽까지 다 확장이 돼서 공사가 된다고 하면 본부석이라도 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차후로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본부석 공사를 아주 말끔하게 해서 종합운동장에 본부석다운 본부석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정태갑 의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스탠드 관계는 당초예산에 지금 상정을 해놨습니다.
당초예산에 상정을 해놓고 8개 종목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 한 운동장 관계는 공사감독하고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현재 전부 취합중에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미비하다 그러면 당초에 나온 게 다목적체육관 관계를 바닥을 그냥 마루바닥을 하지 않고 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배드민턴 선수들이 와서 상당히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에서는 그것을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바닥을 평면으로 해서 그 위에 매트리스를 깔고 했는데 배드민턴 선수들이 와서 무릎에 이상이 온다, 이런 얘기가 돼서 어떤 얘기가 된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전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중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의원
하여튼 신규로 공사된 체육시설에 이번에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문제점 나온 것을 한 건도 빠트리지 마시고 전부 취합을 해서 이번에 보수를 꼭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장 김무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간단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안보축구장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수안보축구장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 위치에 암반 등등 공사가 나감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위치선정을 다시 해야되는 입장인데 수안보에 하든 연수동에 하든 산척에 하든 어디 하든 장소에 관계없이 명칭을 수안보축구장이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충주축구장, 충주를 대표하는데 충주축구장이라고 해야 당초에 수안보축구장으로 했다는 것이 잘못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이게 나중에 두고 한 두해 하고 말일이 아니고 세계적으로까지 알려져 이게 발전된다고 하면 세계적으로까지 알려져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충주를 대표해야지, 수안보에 축구장이 있다고 해서 충주를 대표하는 축구장을 수안보축구장 이렇게 해서 어디 전국에, 세계에 홍보할 때 충주를 대표하지 못하지 않느냐, 물론 수안보 충주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만약에 연수동에 축구장을 하면 연수동축구장이라고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냐 이거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축구장 명칭은 충주축구장으로 명칭을 개칭해서 위치야 어디가 됐든간에 명칭을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당초 수안보축구장이 된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수안보가 관광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축구장을 한 두면 만들어서 거기와서 수안보에 묶으면서 또 운동을 즐기고 또 축구를 하게 되면 인조잔디나 이런 것을 깔아두면 상당히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그 당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황병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안보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명칭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안보에 하더라도 충주축구장으로 해서, 수안보도 충주에 있으니까 충주를 알리는 것이 우선이지, 충주 알리면 수안보 자연으로 따라오는거니까. 그래서 이 명칭을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든 산척하면 산척축구장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충주를 대표하는 충주축구장으로 명칭을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윤준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윤준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중원골프장 감사하실 때 침전지 안전진단과 골프장 전반에 걸친 설계도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설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전체적인 설계도요?
○윤준희 의원
예.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가사항이 도지사 허가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만 하기 때문에 모든 제반사항 관계는 도지사 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준희 의원
산척면민들이 민원으로 도에 민원제출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희 의원
답변해주고 골프장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시사항이 이행 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먼저번에 산척면사무소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12월에 물을 빼고 다시 차수벽 설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했고 그 당시 12월 달에 시설할 때 도에서 와서 전부 입회를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윤준희 의원
그런 안전진단 관리해 주고요, 바로 도에서 뭐라고 지시가 내려왔냐하면 골프장에 안전진단 받을 때까지 위험하니까 물을 빼고 안전진단 받아서 안전하다고 했을 때 담수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계속 물을 넘치도록 가둬놓고 있거든요.
도에서 지시 내려온 게 일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시느냔 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희 의원
지금 골프장 개장 허가가 안 난 것이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윤준희 의원
임시개장으로 몇을 놨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개장은 아니고 지금 골프장이 되게 되면 신고등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되고 시범라운딩이라는 어떤 법적 규정은 없는데 지금 시범라운딩은 하고 있습니다.
○윤준희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개 홀을 임시개장허가를 내줬다 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27호를 세 개 홀을 내주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27호를 하면 27호를 다 하는 거지, 어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준희 의원
그럼 지금 밤 10시까지 골프장 영업하는 행위도 모르겠네요?
밤 10시까지 골프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내고 현재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정규홀에 대해서 전체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현재 세금만 내고 치고는 있습니다.
○윤준희 의원
그럼 개장 허가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는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 관계는 장호원CC나 같은 맥락인데 지금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허가권자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호원CC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윤준희 의원
야간에 조명시설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윤준희 의원
지금 동량이나 산척이나 일부는 과수지역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조명으로 인해서 벌나비가 다 날라와 죽는다는거에요, 그래서 골프장 인근에는 과수농가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 현실 같습니다. 지금 산척 와보면 불바다입니다. 조명시설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 지역이 과수농가를 하는데 야간에 조명시설 같은 것은 파악을 하고 허가를 내준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글쎄 허가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 허가사항인데 지금 골프장이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앙성에 있는 것이나 충주임페리얼, 장호원CC 전부 야간시설이 다 돼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지금 추세가 그런 추세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조명시설 관계는, 어쨌는 허가 관계는 도에서 했습니다.
○윤준희 의원
글쎄, 말만 꺼내면 도다 도다 그러는데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에 진단해 주고 이런 사항이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지시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허가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윤준희 의원
2002년도 제72회 임시회 때 김대식 의원님이 질의를 해서 당시 김병옥 사회진흥과장께서 학계와 기반공사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상이 없어서 2003년 6월에 개장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안전진단도 안 받고 거짓답변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듬해 초에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기획국장님이 시민생활지원국장하실 때 학계하고 기반공사하고 불러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교수나 기반공사에서 이거 큰일났다, 뚝방에 물이 퉁퉁불었으니까 빨리 물을 빼고 철거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던 거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그렇게 안전진단까지 다 챙겨서 받다가 지금은 도에만 떠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도에 떠미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번에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해서 차수벽 옆이 이상이 생긴 것 같아서 12월에 다시 보강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의회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민원이 제기됐고 그랬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기반공사, 안전공사에서 전부 안전진단을 해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그것에 의해 12월에 시설보강공사를 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냥 아무 제기 없었을 때는.
○윤준희 의원
그리고 원주 환경청에서 환경평가할 때 내용이 침전지는 물을 일절 내려보내지 말고 담수시켜서 이마에 뿌려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준희 의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침전지 자체가 조그마한 연못이 아닙니다. 중규모 저수지에요. 지금 물이 새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거기 어디어디 시멘트로 다 포장을 해놨는데 어디 뚫으라고 하면 물 새는 것 다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관심있게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길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잘 몰라서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골프장을 준공 안 하고 임시 개장할 수 있는 조건이 뭐뭐고 또 준공을 하기 전에 임시개장을 해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뭐뭐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 내용 관계는 저희들한테 어떤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알아가지고 황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럼 지금 준공을 안 했는데 골프를 치고 있는 것이, 더군다나 산척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야간에 조명까지 밝히면서 밤 10시가 넘도록 골프친다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서 그냥 우리 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인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야간 조명 관계는 법적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러니까 조명이야, 물론 준공이 됐으면 야간에 조명을 해도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해도 가능한 것인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이것은 준공이 아니고 체육시설등록을 해야되는 것인데….
○황병주 의원
등록을 했으니까 해도 일단 준공검사 맡아서 개장허가를 받아야될 것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 안에 그늘막이라든가 각종 건축에 대해서는 허가가 다 돼 있고 체육시설로써만 등록을 안 한 겁니다. 저희들 충주에 대표적인 것이 장호원CC하고 중원CC인데….
○황병주 의원
장호원 따질 게 아니고 장호원도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개장 허가를 안 맡고 공을 칠 수 있다, 골프를 친다는 것이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지금 현재 시범라운딩이라고 하는데 시범라운딩 하는 것은 법적사항은 없습니다. 시범라운딩을 해라 마라 하는 법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황병주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범라운딩은 법적사항이 없으면 그러면 개장허가 안 맡고도 계속 시범라운딩 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느냐, 있느냐 그것을 묻는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렇죠, 법적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금은 냅니다. 세금은 내고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무슨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받는 게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서 세무서에 납부를 합니다.
○황병주 의원
우리 시에서 감독할 것은 무엇무엇, 허가는 도에서 해주면 우리 시에서 감독할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골프장에 대해서.
허가는 도에서 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허가해 준 다음에는 시에서 감시감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무엇무엇 할 것이 있는건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굳이 어떠 어떠한 것은 감독을 하고 어떠 어떠한 것은 못한다 이렇게 된 사항은 없고 골프장이 충주시에 있다보니까 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해서 도로 진단을 하고 이런 것은 합니다.
○황병주 의원
그러면 아직 확실히 검토를 못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알겠습니다.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 시범라운딩 관계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아봐서….
○황병주 의원
세금 관계라든가, 실제 개장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어디 범위이고 개장을 안 했으면 할 수 없는 범위는 어느어느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서….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전체적인 파악은 못하는데 그것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거 다 나와있을 거에요, 도 허가기준에도 나와있고 보면 다 있을테니까 해서 서면으로….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은 보고만 받고 점심식사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농정국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정조치사항으로는 4건입니다만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정조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 중에 오기나 수치 기제 등에 있어서 미흡하다, 추후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본 시정지시사항은 각종 각 실과의 공통사항으로 우선 기획감사과에서 즉시 교육을 실시했고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과소장 회의시 수시 그런 내용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행정사무감사 등에 각종 자료를 제출할 때는 내용이나 수치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연관자료 등을 검토해서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사항으로 호암지공원 조성사업 지구내 토사유출 및 석축이 붕괴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렌드리호텔 맞은 편 호암공원내 꽃길조성사업장이 빗물로 인해서 지반이 붕괴되고 토사가 산책로 쪽으로 일부 유실 되어 산책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7월 19일, 20일 이틀 동안 장미동산의 측구 유실된 산책로에는 마대둑하고 움쌓기를 하였고 산책로에는 수로막기 시공 등 토사유출방지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살미 세성1동 마을 입구 소석회 규산질 비료가 훼손 방치되고 있어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의 요인도 있다, 즉시 조치하기 바란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미면 세성1동에 방치된 토양개량제는 규산질비료 약 50포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자로 전량 수거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토양개량제의 공급은 지역 농협장 책임하에 공급 및 살포되도록 돼 있으나 우리 시에서도 대농민지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토양개량제가 방치되는 일이 없이 전량 살포되도록 앞으로도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룡리에 삼림욕장 시설물 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룡산림욕장에 설치된 체육시설 중 허리돌리기 시설물이 작동치 않고 잔디광장에 잔디가 일부 훼손되었으며, 산책로에 배수로가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바로 허리돌리기 시설물은 보완을 완료하였고 잔디광장의 잔디 훼손부분은 10월 1일, 2일 양일간에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책로 배수로에는 풀륨관하고 스틸그레이팅 10m, 배수관 20m를 매설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중식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장 김무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살미면에 규산질 비료 수거 조치하였다고 하는데 6월 26일자로 했는데 규산질 비료를 봄에 줘서 갈아서 모를 5월 30일이면 논에 주는 것인데 5월 30일이면 모를 다 심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처리 조치하였습니까?
안 보이는 데다 쌓아놨나, 그냥 길 밭 개울청에 뿌려놨나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지적되신 규산질 비료는 확인한 결과 한 2년 정도 지난겁니다. 그게 굳어서 사실은 그게 일단 굳었기 때문에 논에 뿌릴 수는 없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논에 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으로 처리 됐 습니다.
○우종섭 의원
2년 전 여지껏 2년까지 그게 방치됐다는 것은 행정상 뭐 책임있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지적도 받고 저희 나름대로도 확인반을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단위농협에서 토양개량제공급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농협과 계약해서 배부하고 살포를 하는 것인데 사실 시에도 확인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빠진 경우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우종섭 의원
모든 행정이 잘못하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보편 보면 항시 그것이 그 달도 지나가지도 않고 이런 불상사가 나는 일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하는 식으로 해서 “잘하겠습니다” 하고 금방 또 그런 발생이 일어나는 식으로 해서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우종섭 의원
그 규산질 비료 같은 것을 논에 거름으로 하면 참 향토에 적절하게 쓰는데 1년 있다가 안 되면 다른 데로 보급해서 다른 사람을 줘도 되는데 그것을 2년씩 방치하고 했다가 땅에 묻었다는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행정에서 농정과에서 그런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농정국장 조운희
그 문제는 하여튼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방금 우종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석회나 규산질을 보면 굳이 어느 마을이 아니고 충주시 전반적으로 아마 우리 관내 전체를 뒤지면 어마어마한 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고령화로 살포를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원하는 농가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농가한테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분재로 나오다보니까 뿌리는 기계도 한정이 돼 있고 상당히 뿌려보면 인체에 묻어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줄더라도 과용된 것으로 앞으로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현재 입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한 30% 정도 비싸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입상으로 주로 해서 하는 것 하고 또 농협에서 공동 살포라고 해서 기계로 뿌려주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종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호암지공원 조성사업 토사유출에 대해서 유실수 되는 산책로는 마대 300개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도심 공원에 쉽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300개를 쌓고 완료됐다, 임시복구됐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완료됐다고 하면 도심공원에 마대를 쌓아놓고 이것이 완료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조운희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빈 공터였거든요, 그런데 장미를 심게 된 동기가 용두동에 장미를 많이 키우는 분이 도로가 나가게 되니까 장미를 팔든지 처분을 해야되는데 상당히 많은 6만본인가가 자기로써도 어떻게 일시에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 기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것을 시에 주니까 어느 공간이 있어서 심었으면 좋겠는데 충분한 이런 구조물 이런 예산까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심었죠, 심고나니까 이런 현상이 왔는데 사실 여기 이런 정도로 복구를 했습니다만 잔디가 어느정도 다 살아붙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일단 하고 있거든요. 다만 산책로를 자연스럽게 거기 뭐 자갈을 깔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자연흙으로 놔둬보자, 다만 쓸려나가면 다시 복토를 해서 다지더라도 자연스러운 공원으로 만들자 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돌 이런 시설을 안 한 겁니다. 일단 그렇게 됐는데 폭우가 온다든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게 우려됩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잔디가 살아붙고 자꾸 이러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될 지역이지 이것 자체를 가지고 모두 완료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왜냐하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마대 쌓은 것을 눈으로 봤을 때 미관상 좋지 않잖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잔디가 살아붙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행정감사 갔을 때 지적사항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호암지 공원을 가봤을 때 다 잘돼 있는데 물론 공사 여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아직 다짐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소나기가 오고 그러니까 사토가 흘러서 유실되고 그러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하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MBC앞으로 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도로 안에 골프연습장 있는 데 있어요. 거기부터 도로를 따라서 물마개를 했단 말이에요. 물마개를 해서 상당히 길게 열림이 없는 물마개를 계속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다리 조그만한 거 있는 데쯤 예를 들어 후렌드리호텔에서 나오는 다리 있는 데 조금 지나서부터는 한 두군데 정도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띄워서 걸쳐가지고 다리같이 놔서 물이 양쪽으로 유통이 되도록 흐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다고, 그런데 이쪽 부분 골프연습장 쪽은 전체를 다 하나도 안 막고 안 열어뒀어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바닷물이 짜서 썩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짠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주원인은 파도에 서로 물끼리 부닥치고 이렇게 해서 그 원인으로 안 썩는 것이거든요. 파도가 없으면 자연히 바닷물이 아무리 짜더라도 대번 썩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쪽에 모를 심어서 모 심은 거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 모가 유실될까봐 전체를 막고 그리로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 쪽은 물이 전부 썩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하기를 여기 입구처럼 몇 미터 한 5미터에 한 번씩이라도 한 3미터 정도씩이라도 몇 군데 열어서 돌 석축을 풀어서 열어서 다리를 놔서 다리 위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이 저수지 물이 바람에 전체적으로 파도가 칠 적에 밀려서 그 물이 순화가 돼서 여기도 물이 안 썩는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개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석축으로 막은 것이 너무 길어서 이쪽 부분이 전부 순화가, 물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 물 절대적으로 교류가 안 되니까 썩어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연꽃을 심는다 하더라도 물이 순화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니까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여기 행정감사요구서에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지적이 하나도 없어요.
○농정국장 조운희
이 장미 식재 문제는 전체적으로 호암지 생태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됐던 공간에 저희가 장미를 얻어서 심었던 것이고요, 전체 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쭉 말씀하신 것은요.
○황병주 의원
환경과에서 공사를 하시는 거에요?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사실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것이고요, 그 문제는 환경과에서 추진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도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래요? 나는 농정과에서 그 공사를 다, 이거하면서 같이 한 줄 알았는데 그러면….
○농정국장 조운희
아닙니다. 이것은 생태공원사업의 일환으로 남았던 공간에 장미를 저희가 녹지과에서 얻었기 때문에 장미만 심느라고 했던 겁니다. 나머지 전체 사업은 환경과에서….
○황병주 의원
석축 쌓은 것은 환경과에서 공사를?
○농정국장 조운희
예,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요.
○황병주 의원
하여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경제건설국장 이상우입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건설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지적사항은 9건 중에 7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탄금대 잔디구장 뒤편 매표소 부근에 남한강 물 속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모래준설선이 심한 부식으로 미관을 저해하며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니 즉시 철거 조치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점용허가는 한국수자원공사 지역관리단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탄금대잔디구장 뒤편 남한강 물 속에 있는 골재채취선 정박허가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장이 충주시 문화동 대진개발 대표 서병태에게 골재채취 선박 선정 정박 용도로 허가하였으며, 허가기간은 2001년 6월 30일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로 허가기간은 경과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허가기간이 경과한 골재채취선이 미관상으로 수질 오염 차원에서 즉시 철거 조치하여 줄 것을 허가권자인 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장에게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철거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 전화나 구두로 여러 번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철거되도록 허가부서인 수자원공사충주권관리단에 다시한번 촉구해서 사업자가 조속한 시일내 자진철거토록 유도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원호암～직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시 사전에 충분히 수해준비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여 금번 태풍 디앤무로 인하여 임시도로 일부가 유실되어 주민안전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즉시 응급복구 조치하시기 바라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과 관주교 주변에 쌓여있는 토사를 즉시 제거하는 등 하상정리에 만전을 기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원호암～직동간 도로확포장 공사시 태풍 디앤무로 인하여 임시도로 일부 유실부분과 관주교 주변에 쌓여있는 토사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상정리는 태풍이 소멸되는 즉시 복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호암지 야상회(호암성 옆 중국음식점)에서 수안보 충주 노선 좌측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시설이 높아 MBC 정방향으로 좌회전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일정구간 가드레일을 제거하거나 낮게 또는 투명하게 시설하는 등 개선 조치할 것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호암지에서 MBC 정문방향으로 좌회전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가드레일 1경간 4m를 7월 28일 날 철거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주덕농공단지에 현재 14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나 이중 4개 업체가 경기불황으로 휴․폐업 상태이고 나머지 타사업체도 각종 부담금 과중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농공단지로써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주덕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덕농공단지 입주업체는 14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판매부진 등으로 경매에 붙여져 2개 업체는 낙찰자가 매매 및 사업자 물색중에 있으며, 1개 업체는 신영정공에서 임대하여 금년 7월부터 가동중에 있으며, 1개 업체는 중원공조에서 낙찰받아 11월에 가동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2개 업체에 대하여는 경매낙찰자가 조기 사업촉구 및 임대 희망업자를 물색하여 조속히 가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척소방서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맨홀내 외부 우수 유입, 맨홀내 흄관이음부 부실, 공사시점 맨홀 구배불량 등을 재시공하고 공사시점 인근 우수 유입관로 설치에 대하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산척소방서 진입도로 개설공사 재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을 완료 조치하였으며 공사시점 인근 우수유입관로 설치는 지역주민과 협의 공사현장 밖의 기존 수로로 유입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p 오량～은대간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 중 도로사면을 석분으로 처리하여 금번 호우중 유실된 곳이 있으며, 추후 우기시 추가 유실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니 보완토록 하고 교량 구간에는 가드레일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면의 석분을 제거하고 호우로 유실된 부분과 함께 즉시 사면성토하여 조치하였으며, 교량구간은 난간을 설치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였으며, 위험부분에 가드레일 28m도 추가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5p 배일～수회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 측구에 배수로를 확보치 않아 금번 호우시 도로가 절개되어 주민통행을 불편케 하고 있으며, 우기를 대비한 사면처리가 소홀하여 우기시 토사유출로 농경지가 매몰될 우려가 있으니, 우기를 대비하여 적절한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절개부분은 장비를 투입하여 흄관을 매설 배수가 잘 되도록 하였으며,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복구조치하였고 도로 사면도 재처리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7p 살미 새슬막 마을하수도는 우기시 우수유입 등에 따른 하수처리용량 초과로 하수가 역류하여 심한 악취 및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바 우수유입경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바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유입은 각 가정에 설치한 맨홀로 유입되는 것으로 맨홀을 높이고 맨홀 주변에 차단벽채 설치로 우수관로를 차단하였으며, 가정집에서 나는 냄새는 4개소에 대하여 U트랩 및 환기구를 설치하여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p 단월 강수욕장의 호우로 발생한 부유쓰레기 수거 및 훼손된 체육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고 체육시설 바닥면은 매년 상습적인 훼손이 예상되니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가공간으로 설치한 단월강수욕장 체육시설 설치면적은 72,845㎡이며, 체육시설물로는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등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집중호우로 부유쓰레기가 쌓였고 체육시설 바닥면 2,600㎡ 정도가 훼손되어 응급복구 정리하여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만 집중호우시 마다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내구성 강하고 집중호우시에도 훼손이 안 되는 시설로 설치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상에 대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탄금대 사리준설선 모래채취선 철거에 대해서 골재채취 허가가 2001년 6월 30일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가 돼서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보통 수중골재채취 허가로 나간거죠? 그런데 수중골재채취 허가를 나갈 때 수중골재채취허가를 내줄 때도 우리가 수자원관리단하고 협의를 하잖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수중골재채취허가하고 별도로 수중골재채취허가는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골재채취선정박허가는 별도로 그럼 충주권관리단에서 허가증이 나간다 이런 말씀인가요?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정박증 허가를 받고 난 뒤 그것을 아마 첨부해서 채취허가가 나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것은 아마 그럴 것으로 제가 확실히 알아서…
○이종갑 의원
골재채취용 정박허가인데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같이 골재채취용 정박허가도 수자원관리단의 협의로 전체적인 허가는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게 아닌지, 별도로 허가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갑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그것을 제가 확실히…, 제가 있을 당시에 허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것을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박허가를 맡아서 첨부해서 골재채취허가를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갑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수중골재채취 허가는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골재채취선 정박허가는 수자원공사충주권관리단에서 나갔다고 치고 보통 수자원공사는 인․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런 정박허가를 내주면 원상복구 예치비라는 게 들어오잖습니까? 수자원관리단도 동일할 것이라고 봅니다, 관에서 하는 게.
그렇다라면 원상복구 예치비가 증권으로 들어왔든 보증인이 서서 들어왔든, 보증보험으로 했든지간에 지금 허가기간이 지났으면 본인한테 철거가 안 되면 대집행이라도 해서 철거를 빨리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골재채취허가를 하면서 부도가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물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차압이 돼 있는 이런 상태같습니다. 거의 제가 정확한 것은 안 알아봤습니다만 한 20억 정도가 아마 그 물건에 차압상태로 물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갑 의원
골재채취선 자체에 압류가 있어서 건드리질 못한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예, 그러한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그런 사항에 얽매여서 대집행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마 처리가 굉장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한번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허종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미 새슬막 하수도 점검하고 있는 거요, 이것이 결국은 유입물을 차단하고 환기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용량이 부족해서 이게 못 나가는 것 아니에요?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용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비 올 때 우수처리나 우수관으로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게 지반에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한꺼번에 관이 매설돼서 비가 오면 우수에 포함돼서 그리로 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허종회 의원
그럼 하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따로따로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그래서 그것을 맨홀이 대게 지반에 맨홀이 처음에 설치할 때 대게 지반에서 하수도가 하나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엌에서 나오는 물도 연결시키고 마당에서 나오는 물도 연결시켜가지고 나갔던 사항인데 맨홀을 좀 높여서 오수만 그리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허종회 의원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량을 키운다든가 그 용량은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오수용량은 너무 작아서, 물 나오는 양이 작아서 거의 처리를 못할 정도입니다.
○허종회 의원
오수는 용량이 넉넉히 다 처리할 수 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예.
○허종회 의원
그러면 관을 따로 묻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오수가 우수 빗물이 안 들어가게끔 맨홀을 갖다 전부 높이고 그래서 빗물은 그리로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는 오수만 들어가면 물 양이 너무 작아서 처리 안될 정도로 오수만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허종회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무식
김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산척소방서 진입로 개설공사에 보면 물량이 117m거든요, 그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117m에 맨홀마다 구배불량 지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현장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때 의원님들이현장 확인을 안 했으면 이건 무조건 부실공사로 했었을 겁니다, 이 업자가. 그래서 앞으로 이거 완공되고는 저희들이 안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업체가 공사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시에서 철저하게 중점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이 잘못돼 있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 업체가.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저희들이 사실 한 사람이, 변명에 지나지 않겠지만 한 10건 이상 공사감독을 하다보니까 또 거리도 있고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게 저희들 잘못인데 하여간 사업하시는 사업자 사장님들도 보면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좀 일이 거칠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할 때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좀전에 이종갑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조깅하느라 탄금대를 매일 가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채취선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고 관광객들도 오면 막 나쁜 욕설까지 하고 탄금 산에서 내려다보고 지껄이고 이러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빨리 철거하라는 철거촉구도 했고 공문도 보냈다 그러는데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공문 보내고 철거 촉구해가지고 치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 예치비를 받아놓은 게 있나요? 당초에 허가해 줄 때, 얼마를 받았는지….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그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주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감사지적사항을 확실히 모르고 검토를 안 해봤다고 하면 참….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서….
○황병주 의원
더 세밀하게 연구하셔서 그냥 촉구만 해서 방치해 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연구해서 집행부 혼자 하기가 힘들면 의회하고 합동해서라도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라도 같이 삼합을 합쳐서라도 어떻게 관광개발을 한다 그러고 관광지 뭐를 한다고 노다지 예산을 쏟아붓고 하면서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안됐으니까 집행부에서 하기가 입장이 곤란하면 수자원하고 의회하고 모여서 공동으로 해서라도 빨리 조치가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빠른 시일안에 수자원공사 실무책임자하고 저희들하고 의회 산건위원장님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협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한갑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한갑동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강수욕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생활지원국장께서도 부유쓰레기에 대해서 수거를 하셨다고 하는데 매년 장마철만 되고 하면 강수욕장 쓰레기가 문제이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에서 한 것인데 피해가 매년 있어요, 해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내구성 있는 것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다 해보고 지적도 많이 한 사항이지만 매년 이렇게 해서 돈만 예산만 낭비되는 것같아서 단월 다리 있잖습니까? 그 밑으로 거기 지대가 높아서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물이 그리로 올라오질 못합니다, 거기는 지대가 높아서.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하천사용료를 물어가면서 십년 이상 수년간 농사짓는 분이 많아요, 거기. 농작물을 심어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다 그리로 자리를 옮겨서 국토관리청이나 수자원공사하고 상의해서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 계획이.
거기로만 되면 위에 현재 있는 데보다는 원래 낫습니다. 해마다 물이 침수가 돼서 돈을 자꾸 들여야 될 문제고, 밑에가 된다고 하면 장소는 참 좋은 장소인데, 거기는 그렇게 생각해본신 적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여기서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수욕장을 지역개발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수욕장을 관리하는 부서나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업무를 하다보니까 하천을 관리하고 하천을 보호해야될 지역개발과에서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해야될 부서에서 강수욕장을 설치하고 체육시설을 강에다 설치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안 맞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 밑으로 옮겨서 그것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고 저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저는 못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동 의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시종 전시장님께도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했더니 수자원공사하고 상의하고 예산이 내려오면 현 위치에 야외수영장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 전에.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보니까 또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매년 여기 돈을 예산을 내년엔 1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내구성 있는 것으로 해서 하신다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럴바에는 차라리 거기를 그 밑을 하천사용료 내는 데를 이용해서 수자원공사나 같이 연구해서 상의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드린겁니다.
가능성 있는 것인지.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갑동 의원
예산만 자꾸 낭비해서 매년 침수가 돼서 체육시설도 맨날 훼손이 되지….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사실은 지금 설치해 놓은 장소는 감사에 지적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나가봤는데 물이 내려오면서 딱 부딪치는 데라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쪽에 와서 쌓입니다. 위치가 그런 위치에요, 지금 만들어준 위치가.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 항구적으로 이것을 해야될지 또 하지 말아야될지도 사실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한갑동 의원
쓰레기 모이는 장소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꼭대기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를 높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계속 들어가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이렇게 체육시설이 훼손이 되니까 이왕이면 다른 기술을 요구하셔서 협의해서 된다면, 된다면 거기다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요.
○한갑동 의원
담당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셔서 한번 된다고 하면 그리로 계획을 세워서 체육시설 해 놓은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입니다.
지난번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충주사과시험장하고 사과과학관내외 모두 돌아보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과과학관에서 지적 받은 것은 옥상에 물받이를 통해서 벽으로 내려오는데 벽으로 된 물받이가 화단에서 그쳤습니다. 그래서 화단이 유실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 물받이를 밖으로 쭉 빼서 화단이 소실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물통을 연결해서 화단 밖으로 물을 빼서 하나도 옥사의 물이 화단에 고이지 않게 즉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호암지내 수생식물 보호를 위해서 시설한 석축에 본 저수지와의 수로를 증설하여 양호한 수질 보존 및 유수 순환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다짐을 정확히 하지 않아 산책로 및 지반, 석축이 일부 붕괴되었으니 조속히 보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암지 정화사업은 자연친화적으로 호암지 수질을 개선하여 시민문화생활 및 자연학습장으로 정비하고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개년에 걸쳐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충주․제천 지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양여금 14억원, 물기금 4억 2,0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 총 20억원을 투자해서 퇴적오니시 준설 105,000㎡ 친자연형 생태완공 380m 수변습지조성 4,132㎡, 산책로 655m 하수차집관로 522m를 매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호암지에는 수변습지를 조성하여 본저수지와의 사이에 자연형으로 자연석을 쌓았으며, 수변 습지에는 노란꽃 창포에 21종의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물이 정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저수지와의 유수순환을 위해서 3개소의 물넘이 시설은 수생식물 보호와 본저수지로의 유입 전 충분한 정화후 유입되도록 잘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옆 석축이 붕괴된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충주․제천지사에 하자보수 지시해서 7월 21일 완료되었습니다.
호암지는 충주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충주․제천지사와 협조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하신 2003년도에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소재 그린맷에 부당하게 이전해 간 열분해 시설물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폐합성수지 연료 사용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2004년 9월로 지연시키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열분해 시설인 기화기를 경기도 파주 그린맷으로 이전하여간 시설에 대해서 수테크로 하여금 8월 3일까지 3회에 걸쳐 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8월 19일 열분해시설을 수테크 사업장인 봉방동 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8월 20일 충주시의회에 이전결과 재산평가가 불가능함에 따라 견적에 의한 매각체제로 인하여 열분해시설을 해체후 계량으로 매각체제하고자 보고한 후 9월 6일 해체된 곳을 12,030㎏을 ㎏당 155원씩 186만 4,650원에 매각하여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수테크에서 처리하는 처리대상 일반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를 제외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처리 중간업체인 수테크로 하여금 폐합성수지 처리를 금지하도록 변경허가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폐합성수지 처리업을 점검할 계획이며 대기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적하신 용산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있어 영진아파트 D-LINE 구간중 약 30M구간은 콘크리트 포장 1차복구 양생관리 소홀로 족적이 다소 발경되고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차 아스콘 포장시 다짐 등 제반공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장기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동 영진아파트에서 교현천 차집관로에 오수관을 연결하는 D-LINE 공사는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300m 하수관 586m를 정비하라는 하수관거정비 공사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중 콘크리트 포장후 발생한 발자국에 대하여는 금년 9월 3일 손으로 노면을 정리한 후 9월 23일 콘크리트 포장의 아스콘 덧씌우기로 전면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두 번째 수테크 열분해시설 이전 관련, 이전을 하시고 이제 다 처분이 되었죠?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예.
○김대식 의원
폐합성수지 연료 사용금지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3월에 갔나요, 지난 3월인가요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예.
○김대식 의원
그 당시에 즉시 시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는데, 당시에는 수테크에서 폐합성수지를 2004년 9월에 시행한다는 것을 왜 즉각 시행하지 않았느냐, 라는 게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국장님 답변이 제외변경허가 수리가 2004년 10월 1일, 10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이 조치사항이 무슨 내용입니까?
2004년 10월 1일이 무슨 내용입니까?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이것은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김대식 의원
그 당시에 시정조치사항이 2004년 9월로 지연시키고 있는 사항을 조기에 시행하라는 조치사항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시행하라고 그랬더니만 2004년 10월 1일부터 변경수리를 하겠다,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폐합성수지 연료 사용금지조치라는 지금 완료됐다는 사항이 무슨 뜻입니까?
당초에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지적사항에 9월 달에 하는 것을 왜 그때까지 지연시키느냐, 빨리 즉시 시행하라는 것을 저절로 10월 1일부터 변경허가수리를 했다는 전혀 변경된 사항도 아닌데 마치 완료된 것처럼 여기다 보고를 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그전에 허가사항을 갖다가 폐합성수지를 제외하고 다시 만든 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차례 협의해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출원을 해서 금년 10월 1일자로 정식 환경과에서 변경허가를 내줬습니다.
물론 한 1개월 시간이 걸리면 그 회사측에 종용을 했습니다, 변경허가를 해달라고.
○김대식 의원
의회의 지적사항이 폐합성수지 연료사용금지를 즉각, 즉각 시행하라 이랬는데 그것을 왜 2004년 9월까지 연기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2004년 10월 1일 변경 이게 허가수리 됐다 이거에요. 이건 완료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늦추면서 한 것을 완료된 것인양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에요.
국장님 안 그래요?
2004년 9월로 지연을 시키고 있느냐 라는 그런 지적을 갖다 10월 1일 날 했으면서 마치 기히 완료된 것같이 보고를 하시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건 맞지가 않는 조치사항이에요.
이건 누가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봄에 2004년 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폐합성수지 연료사용 금지를 왜 2004년 9월까지 연기를 시키느냐, 이것을 지적한 것인데 10월 1일 날 이제 변경했다 라고 하는 답은 적절치가 않죠.
하나도 안 해 놓고 완료됐다 라고 하는 사항이나 마찬가지죠, 허위로 보고하는 거죠. 허위는 아니지, 진짜지 이게 진짠데 지적사항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답이다 이런 이야기에요.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즉각…, 그런데….
○김대식 의원
즉각 하라는 시정조치사항을 내렸는데 즉각 하지 않고 10월 1일 날,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뭐하러 지적을 했어요.
2004년 9월로 지연시키고 있는 사항을 즉각 시행하라, 이런 시정조치 명령인데 행정사무지적사항인데 10월 1일 날 변경허가 수리가 됐다, 이거는 전혀 그건 우리 시정조치하고 맞지 않는 부합되지 않는, 그 동안에 뭐를…, 이런 과정이 도대체 10월 1일까지 어떤 과정을 밟으신 거에요?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저희들 실무적인 말씀입니다만 적법하게 그전에 허가 나간 것을 갖다가 변경해서 다시 허가내자면 그쪽에 종용을 해서 다시 허가를 출원해서 그런 시일이 좀 걸렸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강제로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내는 데 그쪽하고 협의과정에서 시일이 걸렸습니다.
○김대식 의원
어이가 없어서 참,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도대체가 2004년 9월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을 왜 지연을 시키느냐, 빨리 시행하지 않고 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갖다가 2004년 10월 1일 날 이제 변경이 수리됐으니까 이제부터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적을 뭐하러 했습니까, 도대체.
그 동안에 폐합성수지 연료를 계속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사용하고 있는거죠?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아니죠, 그건 못때게 지도를 했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김대식 의원
계약이 2004년 9월까지 된 게 불합리하니까 그것을 지적한 사항인데 여태까지 하고서는 뭘 뭐하러 보고를 하느냐 이겁니다. 뭐가 이게 조치사항이에요.
조치사항이 아니지.
행정사무감사의 조치사항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답입니다. 뭐하러 행정사무감사 가서 뭐하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을 지적했습니까, 하지도 않는 것을. 그리고는 마치 한 것인양 이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하나도 안 했네요.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의원님!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변경허가할 때는 폐합성수지를 아주 제외해서 허가했습니다.
○김대식 의원
이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왜.
2004년 9월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왜 뭐하러 지적을 했습니까!
이건 조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그냥 예정대로 했던 것뿐인데, 시간 낭비하고 괜히 행정사무감사 이거 지적사항, 이건 지적사항 자체를 갖다가 부인하고 그냥 시행한 것을 갖다가 마치 한 것같이 완료한 것같이 이렇게 답을 해놓으면 이건 불합리하죠, 이건 안 하신 겁니다.
그렇죠? 안 하신 거에요, 안 하신 거.
즉각 시행을 안 하신 거에요.
2004년 9월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라는 것을 그냥 10월 1일부터 조치를 하겠다 라는 얘기는 안 한거죠, 이건.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좀전에 농정국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호암공원 주변 장미식재하고 조경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 갔을 때 나는 농정국 소관에서 그거 할 때 같이 정비한 줄 알았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고대 제가 지적말씀 드렸던 것이 다 3개소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 3개소는 있었거든요. 추가로 하신 겁니까?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가봤는데요, 물 빠지고 하는 게 큰 지장이 없고 다시 공사를 하자면 상당히 난공사가 되겠어요, 큰 돌을 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래서 안 한거에요?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추가로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럼 뭘 3개소를 했다고 보고를 합니까?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현재 3개소 있는 게 유수 통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황병주 의원
현재 3개소 우리가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돼 있던건데 지금 와서 왜 보고를 하냐고요, 우리는 추가로 하라고 지적을 한 것인데 돼 있는 거 보고하라는 여기 보고 장소가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입장인데….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거기 유입되는 물이 좀 거기서 장기간 머물렀다 가야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병주 의원
뭐 좀 잘못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대 내가 농정국에서 주위에 조경을 하면 같이 한 줄 알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물이 바닷물이 짜서 변질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파도에 의해서 늘 물끼리 부닥치고 순화가 돼가지고 이래서 안 썩는거지 짜기만 하다고 해서 안 썩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원, 충주댐에서 물을 내려보내다가 지금 광역상수도 물도 바로 안 뜨고 몇 ㎞ 한참 흘러보내다가 채취를 하는 원인도 그 동안에 정화가 되라고 하는거지 돌에 부닥치고 물끼리 부닥치고 이래서 정화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저희들이 감사를 나갔을 때 현황이 어땠었느냐 하면 가보셨어요, 현장에?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예, 가봤습니다.
○황병주 의원
가보셨으면 로터리에서 MBC 가는 쪽으로요, 도로가 휘었잖아요. 휘어서 쭉 가면 옛날 골프연습장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골프연습장 쪽에 거의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후렌드리호텔에서 내려오는 다리 있는 데 그 지점까지 물막이 공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의원
물막이 공사를 했단말이에요, 골프연습장 앞에서. 했는데 그 다리있는 부분에는 가까운 데 세군데를 했을 거에요, 물막이 다리를 놔서 밑에 물이 흘러서 순화되도록. 그런데 그 지점부터 골프연습장까지의 거리가 석축으로만 한 것이 너무 길고 물이 전혀 순화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사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있는 물은 전혀 순화가 안 되니까 썩는다 이거에요. 여기다 연꽃을 심는다 하더라도 물이 어느정도 순화가 돼야되거든. 그래서 힘들더라도 여기 중간 몇 군데를 잘라서 다리같이 걸쳐서 놔주고 그렇게 해서 바람이 불 때 저수지 물이 파도에 밀려서 윗물이 이리로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순화가 돼야 여기 수질이 썩지 않는다고요. 꼭 막혀있으니까 들어가는 물은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혀있으니까 수질이 오염되면서 썩고 막 고래실 같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한 것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보고하시는 것은 난 세 군데 했다고 해서 여기를 추가로 한 줄 알았더니 당초에 우리가 가서 볼 때 해놓은 것을 했다고 말씀을 한다고 하면 잘못 보고를 하시는 것이다, 이거에요.
여기 돼 있는 것은 잘 돼 있다고 한 것이고 나머지 안 돼 있는 부분을 추가로 해달라고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그 지적을 한 부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고하셔야 되는데 뭐 좀 잘못…, 그때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시공도 했는데 개보수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는 세군데 정도는 한 3m씩, 2m 50㎝라도 띄워가지고 물이 전체 저수지 물이 바람에 밀려서 왔다갔다 다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그게 흐름이 물이 내려오면서 홈타귀져서 거기가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화가 안 된다 이거에요.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기술자들하고 나가서 봤는데 밑에 막이 한 30㎝ 되고 소통이 가능합니다, 물이. 그러니까 그쪽 부분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5, 60전 되고 그러니까 칸막이가 한 30전 되고 그러니까 물이 한 20, 30전은 왔다갔다하는데 저는 기술자들하고 같이 가봤을 때는 그 정도면 왔다갔다하고 또 재오개 물이 넘어오면 소통되지 않을까 기술자들하고 일단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만….
○황병주 의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본데 골프연습장 있는 데서요, 세 군데 띄워서 다리같이 놨죠?
거기까지가 너무 길게 홈쪽으로 쫙 막혀있기 때문에 이게 썩는다는 얘기에요.
이 위에 거꾸로 장미심은 데쪽 같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방향이 그쪽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에요.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황병주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전혀 연구 검토를 안 한거란 말이에요, 지금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럼 중간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못하겠다든지 무슨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이런 결과가 된 것이고 당초에 돼 있는 것만 그냥 돼 있습니다, 보고하는 결과만 돼버렸다 이거지.
그것은 반드시 세 군데 한 것 마냥 한 세 군데 더 중간에 해서 물이 정화되도록….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의원님, 제가 봤을 때 한 군데만 해도 그쪽 거리…, 제가 전부 재봤는데요, 그쪽 부분에 한 군데 정도 하면 안될까요?
○황병주 의원
아니 길어요, 제가 그 끝까지 여기 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거기 끝까지 걸어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하기가 어려우면 두군데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황병주 의원
예.
○의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제의) (14시54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 ○출석의원 : 24인 |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
|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
|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
|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
|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
|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
| ○출석공무원 : 9인 | |
| 시장 | 한창희 |
| 부시장 | 한철환 |
| 기획행정국장 | 이장섭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이현용 |
| 농정국장 | 조운희 |
| 경제건설국장 | 이상우 |
| 보건소장 | 김동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 물관리사업소장 | 박휘영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김무식 |
| 서명의원 | 김종하 |
| 김대식 | |
| 사무국장 | 김광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