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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92회 제2차 본회의(2004.10.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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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0월29일(금)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

4.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 심사보고)

3.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총무위원장 심사보고)

4.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건위원장 결과보고)


(11시01분 개의)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1분)

○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갑동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용요금을 현행 톤당 578원에서 611원으로 5.6% 인상하여 상수도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노후관 및 노후시설 개량사업 등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4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종하 위원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을 지난 10월 2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안은 충주산림휴양센터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으로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113번지외 41필지 162,924㎡, 재산가액 2억 5,105만 8,000원인 부지를 매입하여 산림휴양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5일근무제 시행이후 도시민의 자연휴양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특색있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건위원장 결과보고)

(11시07분)

○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의원입니다.

2004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1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점검하였으며, 77개소의 현장확인 대상지를 선정한 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는 총무과 소관 상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등 총 21개 부서 32건을 지적하였으며, 물정책과 소관 앙성의암마을 공동보조처리시설 공사에 대하여는 수범사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조사결과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보람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조사시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 24인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출석공무원 : 9인
시장한창희
부시장한철환
기획행정국장이장섭
시민생활지원국장이현용
농정국장조운희
경제건설국장이상우
보건소장김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물관리사업소장박휘영
○회의록 서명
의 장 김무식
서명의원 김종하
김대식
사무국장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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