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0월22일(금) 11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1시51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갑
이종갑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갑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충주시장제출)
(11시52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갑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23번입니다.
상정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인
(“계장님, 의안번호 524번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24번입니다.
사정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인 충주산림휴양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건입니다.
위치는 노은면 문성리 산 67-1번지외 일원이 되겠습니다.
551,000평 규모로 산림휴양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사업내에는 휴양림, 생태수 우드랜드, 야생동물센터가 조성되고 총 사업비는 113억원을 투입 2010년까지 7년동안 본사업이 계속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노은면 문성리 113번지외 41필지, 162,000㎡로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산림휴양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충주산림휴양센터조성 대상지인 노은면 문성리 산 67-1번지 일원은 접근이 편리하고 산림휴양시설로의 적지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5일근무제의 시행으로 도시민의 자연휴양과 욕구증대와 고속교통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산림휴양욕구를 해소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특색있는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산림휴양센터를 조성 추진하려는 것으로 취득대상토지는 충주 산림휴양센터 구역내 산재돼 있는 농경지와 진입도로변 임야를 매입하여 충주산림휴양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로 사용하려는 것이나 재원의 확보계획 및 취득대상토지의 재산가액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단, 이 사업은 금년도 5월 14일 간담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예정 위치가 휴양림이 이미 조성된 그게 인접해 있는 부지인가요, 이게?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산림녹지과장이 대답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갑
산림녹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아직 조성이 안 된 장소입니다.
봉황휴양림에서는 약 한 10㎞정도 떨어져 있죠.
○권순옥 위원
노은 쪽으로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럼 수룡폭포하고는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수룡폭포하고도 떨어져 있죠.
○권순옥 위원
그거하고도요? 그럼 현재 기존 시설들하고는 동떨어진거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죠.
그러니까 노은 면소재지 바로 맞은 편 산, 면소재지가 보여요 빤히, 고속도로를 건너서.
○권순옥 위원
위치는 진입하기가 좋구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습니다.
면소재지 가기 전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마을 앞까지는 도로가 개통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임야 2필지를 통해서 진입이 됩니다.
○권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 비율하고 나머지는 다 시유림인가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여기서 551,000평은 저희 시유지이고요, 162,900㎡는 사유지를 신규 매입한 건입니다.
○고명종 위원
그 위에 변경한 5차안에 규모 나온 것 하고 거기 취득대상 부지를 합쳐서 하는 거라구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러니까 더 플러스 돼야 되겠죠.
551,000평외 162,924㎡가 더 플러스되는 겁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사업개요가 잘못 올라온거죠.
그것을 합쳐서 올라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라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
전체 면적은 그것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고명종 위원
아니 그래도 계획에 있어서는..., 시유림 551,000평하고 사유지 162,924㎡를 매입해서 사신다는거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고명종 위원
알겠고요, 국도비는 얼마정도 확보되는 겁니까?
예치돼 있는거죠?
이 사업을 할 경우 기본 돼 있는거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저희들이 8월 5일자로 산림청장으로부터 지구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자연휴양림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전체 예산 30억 중에 70%가 국비,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소요됩니다. 나머지 생태숲, 우드랜드, 야생동물 구조센터도 역시 국도비가 전부 같은 비율로 내시가 될 겁니다, 앞으로 확정이 되면.
○고명종 위원
확실하게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구요? 생태숲이나 야생동물구조센터.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각기 다릅니다.
휴양림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0%가 국비입니다.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2시03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공(시)유재산관리계획(5차)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 10인 |
| 김종하이종갑김대식임병헌 |
| 이명구안재철권순옥정태갑 |
| 고명종황병주 |
| ○출석공무원 : 2인 | |
| 회계과장 | 조명희 |
| 산림녹지과장 | 한경식 |
| ○회의록서명 | |
| 위원장 | 김종하 |
| 간 사 | 이종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