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3일동안은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공무원별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개인별, 질문 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발언시간과 횟수를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시장님께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으로써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십년만에 무더운 더위라고들 하셨습니다.

그 무더운 더위를 무사히 보내고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뵙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서 반갑습니다.

전임시장님이 추진하면서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어떤 것이며 현 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합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시작하여 계속되어 오고 있는 미진하거나 시작도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300억 이상 대형사업 위주로 완공되지 않은 사업 부문별로 보면 도로부문 6건에 소요예산 391억원, 환경부문 8건에 518억원, 문화관광 체육부문 8건에 390억원, 사회복지부문 2건에 109억원, 재오개용수개발사업 등 소규모 용수개발 등 기타사업 3건에 297억원, 27개 사업에 1,70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상이며 당초 총사업비 3,745억 5,400만원으로 재원별 비율을 보면 국비 35.6%, 도비 9.2%, 시비 55.1%이며 기 확보된 재원은 904억 1,6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24%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비 총액의 반이 의존재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업기간을 감안해 볼 때 추진실적이 매우 미진한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별 일부사업 추진실적 9월 8일 현재로 보면 공정율 92%에서 낮게는 13%이고 이밖에 사업추진내용은 국비내시중이거나 부지매입완료, 부지선정중, 토지보상중, 이제 착공중, 공사발주예정중 등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읍면동 소규모사업을 제외한 30억 이하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추진에 관하여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현 시장께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과 추진방향에 있어 분야별 9개 분야에 총 46건의 사업을 공약하셨습니다.

이중에는 타 후보의 공약사업도 3건 포함하셨습니다.

타 후보의 공약중에서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하신 시장님의 아량에 찬사를 드립니다.

46건의 사업비 총 1조 300억원중 임기내 소요예산 3,703억 800만원을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임기중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6년도까지 국비 1,631억 100만원, 도비

9,922억원 확보계획을 하셨습니다.

민선시장 출범이후 업적위주의 행정이나 선심성행정, 공약남발로 인해 사업선정이나 순위결정과정에서 혼돈을 가져오게 됨으로 시민들로부터 질타의 원성도 많았습니다.

시정발전의 저해요인중에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업들을 계획대로 이행하시기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서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성립되어야 하겠다, 합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1년여 남짓한 짧은 기간내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원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는 의존재원에 정열을 쏟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는데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전, 현직 시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현안사업중에 성과가 없거나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내용이거나 또는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도 행정총수가 되고 보면, 즉 말하자면 홈그라운드 내에 들어오고 보면 이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도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사업을 선정순서나 또는 재원관계로 인해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시정해야 될 용의는 있으신지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하오니 실현가능성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운전자가 가다가 방향을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도 운전자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미진한 사업은 바로잡아 시민살림을 살 찌우는 시정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의회 큰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가득 매워주신 산척초등학교 학생여러분, 그리고 교현2동, 용산동 주민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5일 충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한창희 시장님께 아낌없는 축하를 드립니다.

장고한 세월동안 초지일관 정치인으로 제도권에 입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비록 국회입성은 실패하였지만 21만 시민의 책임자로 충주시장에 취임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4.15총선과 6.5충주시장 보궐선거를 지켜보고 충주시장 취임 100여일과 잔여임기 2년이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시민사회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4.15총선과 6.5지방 보궐선거 이후 표출된 시민사회갈등 치유대책과 남은 임기동안 시정운영에 최선의 목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와 의회의 의결사항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집단보다는 개인이 기형적으로 이기주의화 되어가는 혼돈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구현함에 있어서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정치적이며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사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함께 시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 교체되었다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나 내 입맛에 맞는 개인적 맞춤식 행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해 조직은 심한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고 자칫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승인받은 사업으로써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면재검토라는 시장님의 결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주시 조직개편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과 활력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직관리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보와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이후 비전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의 평소 생각은 충주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중에 하나는 조직이 고전적인 내부관리부서 중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부서나 현업부서의 지원기능이 조화롭게 이뤄지지 못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주시 조직개편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으로 침체된 충주시의 시정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사업부서나 현업부서의 혁신적 개편으로 기업가적인 조직에 의한 생산성과 시민의 세금효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면 향후 충주시의 조직개편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민 취임이후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침체된 조직의 행태는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부둣가에 막 닻을 내린 어선에서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파이팅 정신이 넘쳐나는 활력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조직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한갑동 의원입니다.

충렬사 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충렬사 주변을 시에서 매입, 문화자연학습공간 등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국민소득의 증대,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금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 확대가 시행되고 내년 7월부터는 대폭 확대 시행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가관광부문에 있어서 양적인 확대와 질적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여가 및 요양관광문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가관광문화도 이용적 관광형태를 벗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충전 등 선진국형 관광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5일근무제 확대실시는 시민들의 선택적 여가활동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여가관광정책의 기본방향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생산적 여가활동으로 유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충렬사 관광도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에게 생산적 여가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렬사 주변의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문화 및 자연학습공간 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충렬사는 매년 관람객 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도에 15만 7,400여명이었던 관람객 수가 2001년에는 2만 8,500명으로 평균 14.2%씩 꾸준히 감소되었고 특히 용관동, 풍동을 관통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된다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볼거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대안으로 충렬사 주차장에 인접한 단월동 505-2번지외 21필지, 1만 3,019평방미터의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 및 자연학습공간으로, 특히 임경업 장군을 주제로 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부지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특히 문화재 보존지로 묶여있어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집을 건축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내버려져 있는 농지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서 현재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장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시에서 매입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충렬사 관광도 활성화 시키고 주5일근무제를 맞아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및 관광활동 제공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충렬사 주변의 부지 22필지를 매입하여 문화 및 자연학습공간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단기간에 추진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취임 100일을 맞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충주시 시정정책자문위원회 기능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첫 번째, 구성의 법적근거와 위원의 선정기준, 위원수, 위원장은 누가 맡나, 두 번째는 위원회 위원이 시정정책자문에 응할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였는지 여부, 세 번째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통과, 부결 등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네 번째는 회의개최 유무 및 회의내용, 수당지급여부, 다섯 번째는 회의안건에 대한 자문 통과, 보완요구, 부결한 내용의 유무, 여섯 번째는 시 의회에서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재차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일곱 번째는 이미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각종 자문내지 심의위원회와 어떤 관계가 있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지난 7월 30일자로 충주시시정정책자문위원회가 발족되어 위원 28명이 위촉되어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정책의 대안제시, 건전한 비판,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문과 심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글사전을 찾아 보았더니 자문의 뜻은 "일을 함에 있어 남에게 의견을 물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심의의 뜻은 "심사함, 논의함",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45개가 있고 조례가 185개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자문위원회가 5개, 심의위원회가 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비롯하여 4개의 자문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4개의 심의위원회는 조례에서 정한 위원의 자격기준에 맞는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조례규칙규정을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문이나 심의위원회 10개의 기능은 시정정책자문의 기능과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여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와 중복되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볼 때 이에 조정내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충주시시정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시정목표방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고 시장님의 선거공략 실천에도 정책자문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시정정책자문위원회가 시장이 계획단계에서 상정한 주요안건에 대하여 충실한 검토와 자문을 하고 시민의 다양한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위원회가 돼야지 특별한 사유없이 이미 계획이나 예산승인되어 확정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중요 시정정책을 안건으로 다루기만 하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충주시시정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역방송에서 정규 뉴스시간에 충주시에서는 주요현안사업을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일 하라고 하면 일 하고, 일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겠다는 뉴스가 속출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뉴스를 접하고서 본 위원회가 시 의회 상위에 있는 위원회냐, 아니면 구속력있는 위원회냐고 본 의원에게 질문을 하였을 때 답변이 궁색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위원회가 발족된 것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정정책자문위원회가 충주시의 시정에 획기적인 발전과 그 주요기능을 목표달성하는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행정을 최소한도 15개 분야로 분류하여 그 분류된 내용에 따라 전문가를 발굴하여 위원으로 5내지 7명정도씩 그룹별로 위촉을 하여서 정책자문이 필요한 사한은 당해 그룹위원회에서 폭넓게, 심도있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님에게 보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정정책자문의 기능과 운영효과를 최대한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을 최소한으로 분류해 볼 때 첫째 조직, 행정, 재정, 두 번째는 보건, 복지, 환경, 세 번째는 산업경제, 건설, 교통, 건축, 녹지, 네 번째는 교육, 문화, 관광, 체육 등 대략 15개로 구분이 되는 바 특정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21만 시민의 복지행정과 연간 4-5,000억원의 시 예산을 알뜰하게 균형 배분하여 살맛나는 충주를 건설하는데 길잡이가 되고 명칭에 걸맞는 시정정책자문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지방자치행정을 추진하는데는 정책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볼 때 본 위원이 제시한 대안과 같은 개선 개혁하고 조례도 제정하여 명실공히 완벽한 충주시정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시정에 적극 활용하시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는 민간합동의 공동출자내지는 공동이윤배분에 수익형 주식회사, 혹은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관광개발사업에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는 조례에 바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라는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소감을 통해서 공격적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레져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체류형관광단지 개발을 확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격적 경영마인드의 의미는 무엇이며 체류형관광단지건설에 특단의 계획은 있으신지, 충북 북부권에 위치한 충주는 충주호와 국립공원 그리고 미륵리 사적지, 송계계곡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안보온천이 어울어진 자연관광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위락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골프장내지는 복합레져시설 또는 월악산 삭도설치 내지는 대단위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운영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실 예를 든다면 수안보 소재에 와이키키 복합레져시설의 경우 공매가격과 그 시설이나 여건을 견주어 볼 때 너무나 그 효용도가 가격에 비해서 높고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치단체에서는 그 어떤 대안도 마련할 수 없었던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그 대안으로 지역관광개발과 운영과 같은 영리목적의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기업과 자치단체가 공동출자내지는 공동이윤배분의 방식을 택해서 상법상의 주식회사나 지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민관합동의 출자와 관광활성화와 고용창출, 이윤극대를 꽤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민간업체의 경우 비용절감이 이윤으로 직결되는만큼 관에 비해 비용절감에 대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고 시장 고유의 경쟁체제를 통해 질적향상이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항 제7호는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민관공동출자사업은 사실상 업종의 제한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의와 이에 대한 지방의 행위가 있는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충주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출자 기업형 공사설립을 제안하오니 이에 제안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실현될 수 있기를 질문드림과 동시에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충주시장의 보선으로 선임하신 한창희 시장님은 다중의 여론을 의식한 듯 본인은 정치가에서 행정가로 철저히 성공을 할터라고 강조, 공언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취임하신지 3개월여를 넘기면서 그동안의 시정운영에 대한 업무추진과정을 보면서 시장에 행정가적인 자세에 회의적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며 다음과 같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민선4기 충주시장으로 선임되신 한창희 시장께서는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 또는 시정목표를 살맛나는 복지충주, 신명나는 자율행정, 기업하기 좋은 경제충주, 다시 찾고싶은 관광충주, 살맛나는 충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행복한 충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넘쳐나는, 두배로 더 잘사는 충주로 만들기 위해 레져관광도시, 체류형 관광단지개발 또는 수상대형어린이놀이공원, 동물원 건설, 관광 위락시설을 확충하고 충주발전을 위해 경직된 행정의 틀을 과감히 깨고 공격적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발전을 이끌어 갈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200여 공무원이 신바람나는 분위기 속에서 기업유치와 서비스 개선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스톱행정서비스, 규제철폐를 통한 사업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 시 재정을 늘리는 등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보다 획기적이고 발상의 전환과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시대에 참맛을 느끼게 하고 철저하게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성공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상은 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언론에 표명하신 충주시정에 대한 야심찬 포부이십니다.

참으로 가슴 설레게 하는 계획들입니다.

솔직히 편안하고 소탈하고 시민과 더불어 아픔을 같이할 것 같은 친근한 분으로 느껴지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장님의 행보를 살펴보면 행정가로써의 이미지보다 정치적인 시장의 이미지가 더 크게 각인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민들의 참다운 바램은 외양은 부드러운 정치가지만 속내는 시정목표달성을 위한 냉철한 행정가적인 자세와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선심성 행보보다는 충주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목표를 제시하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행정력을 집중하는 그런 시장을 원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의 역할은 실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과 내부조직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정목표달성을 위한 시정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 어느것 하나라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매우 쉴 틈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시장에 당선되시고 언론에 피력한 시정목표, 시정운영, 시정방침 등이 다분히 정치적 포괄적인 의미로 일관되어 왔는데 이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동안 계획했고, 추진하려 했던 과정과 내용은 무엇인지, 두 번째 시장이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정치가에서 행정가로 성공하겠다, 라고 하신김에 그 본을 실천하기 위하여 시장의 재임기간중에는 아예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당정내지는 지구당 위원직을 같지 않는게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그리고 세 번째 만약 다음 시장선거에 재선이 되시고 임기중간에 총선, 즉 국회의원에 또 출마를 하신다면 물론, 4년후의 일입니다.

이는 현직 시장이 도중에 시장직을 포기하고 총선에 출마했을 때 시정운영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들, 즉 행정적 혼란 정책분위기 내지는 행정적 공백, 보선에 따른 예산낭비 등은 이미 우리 충주시가 경험을 했던 사항들이며 그 몫이 또한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분명한 의사와 태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다음 시장에 재선이 되신다면 시장으로 그 임기를 충실히 마치시는 자세가 필요하고 총선에 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아예 다음 시장에 출마하지 않고 총선을 준비하는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물론 취임 100여일 밖에 안됐는데 이 무슨 질문이냐, 반문하시겠지만 시장직을 천직으로 아신다면 천직답게 분명한 선은 미리 정해놓는게 바른 자세라 생각되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 사소한 행사에 참석을 자제해 달라, 이런 질문인데 동료의원의 질문과 중복이 되기에 생략을 하고 끝으로 불확실한, 불투명한 지역현안내지는 사업추진을 공개적 공언이 선심성 정치적 발언이라 생각되는데 보다 더 신중하고 자제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지난번 봉숭아축제때 갔더니 이류면에 대형어린이놀이시설설치라든가 또는 수안보와이키키시설 매입 등은 매우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사업인지라 현재 공개적 공언은 매우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더욱 더 가중되지 않을까 해서 또한 행정적 신뢰를 후에 잃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아울러 위의 내용들은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써 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가시적인 대안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신중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김기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의회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충주를 가꿔 가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봉방들을 비롯한 관내에 시설하우스단지의 물 부족현상에 따른 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집행부의 노력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밭의 경지정리가 보기좋게 이뤄졌으며 시설원예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그동안 시설하우스 재배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10년전만해도 타지역에서는 겨울철에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름으로 가온을 해서 농산물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봉방들 주변은 남한강과 한강이 합수하는 곳으로 지하수가 풍족하여 지하수를 이용한 겨울철 수막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수막재배를 실시함으로 한겨울에도 상추, 시금치, 열매, 채소 등을 수확하여 전국에서 각광받는 농가소득의 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7-8년전부터 수막재배시설의 규모가 500동 가까이 늘어남으로써 물 부족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정성껏 가꾸던 농작물을 얼어 죽이는 농가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농업도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무공해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명품화하여 전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육성을 바라며 시설원예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칠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충주시의 기업유치방안과 체류형 관광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충주시는 1999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난해에는 20만 9,183명으로 2002년에 비해 무려 3,692명이나 줄었으며 지난 5년동안 계속해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시내 점포는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에서는 도내 제조업 등이 제조업의 기반 하락과 고임금, 노동인구 감소, 강성노조와 각종 규제 등으로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충주산업단지내 입주업체중 LG계열사를 비롯해 삼양화학, 오리온, 한국도자기, 하이닉스 등 18개 업체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으며 삼양견직, 신흥기업, 자화전자 등 6개 중소업체 등이 해외로 이전을 계획중인데 충청북도나 관계자, 자치단체는 대응전략이 미비하고 관망만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 시는 다른 곳에서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관심을 가지고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환경개선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공무원 자세 확립으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일자리를 창출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살기좋은 충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있어 그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래에 충주제2산업단지가 풍부한 용수와 발달된 교통망으로 분양이 완료되었고 5만 3,000평의 공단을 추가 조성키로 한 것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충주시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 관광도시로 지향할 도시목표를 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어떠하신지요?

지역경제활성화는 자치단체가 사활을 걸 정도로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시설 유치가 관건인데 충주시는 기업의 유치에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중-삼척간의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보다 많은 기업이 충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하는 첨단과학산업단지외의 대규모 제3의 공단을 조성하여 구미공단과 같이 외국기업유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준비를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모든 시스템을 이에 맞게 갖춰야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기업인에게 확인시켜야 합니다.

공무원이 철두철미한 봉사자세와 친절한 대응, 원스톱민원처리 정착으로 부담없이 기업인들이 충주시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시민을 위한다는 기본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을 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헌신의 힘을 기울여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기업유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나보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평가제를 도입하여 시민담당공무원을 정예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기업유치활성화를 위하여는 현 기업유치담당만으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지원팀과 제도개선팀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동부에 위치한 앨라베마주 몽고메리아시는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인허가를 시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해결해 주고 현대자동차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종업원 후보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앨라베마주 자체비용으로 직업훈련소를 지어 선발된 교육생, 교육용지를 공장으로 전환, 고속도로에서 공장입구까지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 전기, 가스, 전화 등 각종 인프라를 주정부 비용으로 구축, 시는 현대차 파견직원을 위해 현대차 직원부서를 신설, 직원2명을 현대자동차사무소에 상수시켜 현대직원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즉석에서 해결, 현대차 20년간의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 현대자동차 10억달러의 투자에 주정부는 2억 5,000만달러를 인센티브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5,000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2억달러 가량의 경제효과창출을 위하여 말씀드린 바와같이 파격적인 지원을 아까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몽고메리시가 쏟는 열정에 반만 지원이라도 기울인다면 기업유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제도개선팀에서는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를 완화 개선하고 노사분규없는 충주를 만들어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충주가 될 것입니다.

충주시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경영만으로 전 공무원이 무장한다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관광도시조성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충주시는 문화유적이 많다고 하나 관광객이 찾아와서 체류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중앙탑, 중원고구려비, 미륵사지 등이 있으나 이런 문화유적만으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봄철에는 충주댐 입구, 충원교외 댐 상부까지 짧은거리에 벚꽃이 만개했을 때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의 벚꽃길에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환상의 관광도로와 생활산업도로와 세계적인 마라톤 도로 조성에 대하여 시정질문한 바 있으나 당시 시장님 답변은 탄금대에서 목행동, 동량면을 경유하여 금가, 조정지 현 탄금호를 순환도로 하면 자연경관이 뛰어나서 마라톤 코스로 훌륭한 도로이며 국보급 문화재까지 산재해 있어 관광도로로써 큰 가치가 있으나 총 공사비가 500억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미흡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든 일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충주시는 미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강변도로를 조성하고 벚꽃길 단풍나무, 그리고 소나무 교체로 식재한다면 주변관광과 어우러진 환상의 강변가로수길 탄생으로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고 경제유발효과는 커질 것입니다.

아울러 인근 문화유적지의 연계관광을 시행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입니다.

충주시가 지향하는 목표는 기업의 관광도시로 설정하고 이를 강력히 실천할 수 있도록 첫째, 민원담당공무원을 정예화하기 위한 시민평가제를 도입하고 둘째, 기업지원팀과 제도개선팀을 신설하여안정적인 투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셋째 제3의 공단을 조성하여 전국의 제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실 용의가 있으신지, 넷째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하여 강변 환상의 관광도로와 생활산업도로를 세계적인 마라톤도로로 조성하여 경제유발효과를 창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

이명구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우리 시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간단 명확하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후련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충주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991년 6월 최초임용이래 현재 39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또 장애인, 노인 등 각종 복지수혜자 수에 따라 읍면동별로 차등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수혜자가 많은 읍면동에 복지직

6급 정원을 추가 책정 배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지직 6급 정원을 추가로 책정 배치해서 좀더 충실한 복지업무를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윤준희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마을육성 및 육성농가에 대한 농자재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산물 가격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대거 전향,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은 특히 잘먹고 잘살자,라는 웰빙바람을 타고 소비자들의 소요가 급증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민들의 투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이 늘고 있는 상황이며 충북도내에서도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농산물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는 농가가 7월말 현재 1,904농가로써 이같은 인증현황은 5년전보다 30배나 급증한 것이며 재배면적은 지난 5년보다 86배나 급증한 것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지원 한 관계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듯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군 자치단체의 농정책임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친환경농업마을을 육성하고 작목반을 결성하여 친환경농자재 지원과 판로개척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충주시는 아쉽게도 농림사업예산에서 지원되는 친환경육성사업과 친환경직불제만 의존하고 있어 농민들이야 고통을 받던 말던 뒷짐만 지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친환경농업은 개인보다는 집단화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오리농법, 우렁이, 게 농법 등으로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한다 해도 이웃농가의 농약살포로 인해 인증을 받지 못하며 병충해로 고생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집단화된 마을을 선정하여 다수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과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농자재 값이 비싼데 있습니다.

생물농약은 기존의 화학농약에 비해 3-4배가 비싸고 약효 또한 지속성이 화학농약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며 토양개량제 역시 친환경미생물비료는 화학비료나 유기질비료에 비해 5배내지 10배 비싼데 있습니다.

이렇듯 더 많은 노동력과 다섯, 여섯배 영농비를 더 들여가며 죽기 살기로 친환경 농업에 뛰어든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국 수입농산물을 개방해 놓고 친환경농업만이 농민이 살길이라는 위정자의 정책에 따라 갈팡질팡하면서도 친환경농업정책을 따라 가야만 하는 것이 오늘의 농업을 하는 농민의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농업현실에서 농민을 살리는 길은 적극적인 지원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엄청난 친환경 농자재 비용을 일부 타시군과 같이 충주시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입니다.

2-3년전만 해도 농민들이 직접 설 등 대도시 아파트지역 등과 직거래나 유기농을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여 왔으나 친환경농산물의 물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농민들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중간유통업체들에게 마진을 떼어준뒤 낮은 출하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타시군 자치단체들은 계약재배와 유통시설확충 등으로 유통 및 판매촉진에 나서고 있으며 그 한 예로 학교급식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여 추가비용을 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시군이 급속히 늘고 있는 실정인데 충주시는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면 자라나는 충주의 학생들을 위해 지역별로 생산되는 신토불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성의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외부용역에 의한 조직경영진단에 관한 사항과 축산정책방향에 대한 두가지 방안을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취임후 3개월여 동안 방대한 시 행정을 파악하면서 새로운 행정경영마인드로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 살맛나는 복지충주건설이라는 원대한 시정의 목표를 걸고 불철주야 의욕적으로 활약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외부용역에 의한 조직경영진단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급변하고 새로운 경제질서와 체질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지장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됨으로써 단체장의 역량과 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기업형 행정시스템이 요구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시장님께서 행정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각 부서별 이해관계로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장체제에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맞추어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정의 혁신을 추진코자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시정 전반에 걸쳐 세밀하고 정밀한 진단과 분석에 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과 분석은 내부적으로 하기 보다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해야 하며 내부적인 시각으로 평가한 내용으로는 각 부서별 이해관계로 혁신적인 개편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량의 편중으로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며 휴일도 없이 일하는 기피부서가 있는가 하면 퇴근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퇴근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량의 극심한 편중현상의 해소, 그리고 공무원 대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시장님이 추구하는 신바람 나는 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에 지방행정계획을 위한 정책과제에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의 경영화 전략으로 기업가적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으로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함양과 경영혁신기법 적용의 생활화 그리고 프로젝트팀과 전략기동팀의 신설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혁신적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적 시각을 갖춘 외국 컨설팅 등 전문조직경연진단업체에 의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정밀한 분석으로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 축산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 6-70대가 지키는 마을이 대부분이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을 전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인력 공백현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농촌고령화에 대비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은 축산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령화된 농민들이 사망하거나 노동력이 상실되면 일손부족이 뒤따를 수 밖에 없고 일손이 딸리면 유휴경작지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량으로 기계화가 가능한 농산물은 쌀농사 등 일부 식량에 한정됨으로써 유휴경작지는 정지작업을 통하여 기계화가 가능한 축산 조사료 생산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산 조사료 생산비율을 높이면 점차 친환경적인 축산으로 전환되고 사료대금을 절감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 지역의 축산업도 축산농가수는 줄지만 부업형에서 전업화로 전환되어 가축사육규모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축산업의 충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우리 충주시 농림업 생산에 2,400억원중 818억원으로써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충주시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와 식생활 고급화로 축산물 소비량 역시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축산물을 우리 식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식의 일부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농업관련신문보도에 의하면 제주도가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청정축산물 이미지를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생산, 가공, 홍보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제주농업의 전체적 침체속에서도 제주산 축산물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하여 축산업이 효자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얼마나 전략적이고 적극성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축산업의 가치성과 축산업의 신종 악성 가축질병이 증가추세에 있어 가축방역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시군에 축산과를 증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내에서 축산비율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 충주시가 축산과에 2개의 계만 있다는 단순한 논리로 다른과와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축산농가들이 축산업을 경시하는 발상으로 보고 많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님께서는 축산과와 다른 과를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종 가축질병, 방역, 친환경축산물직불제, 축산업등록제, 브루셀라병 제열 및 검사, 축산물브랜드사업 등 축산과 관련한 신규사업이 발생하여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량 증가와 전문성 인력이 필요한 현실에 비추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축산방역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시의 축산정책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부지런하여 마을단위행사까지 참석하여 위로해 주는 부분에 있어 주민들은 한편으론 감사하면서도 시민들의 우려섞인 말들을 듣고 질문을 드립니다.

일부 지각있는 시민들은 시장께서 사소한 행사까지 다 참석하시고 시 업무파악 및 시정은 언제 펴느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언제까지 수많은 공식, 비공식 행사를 참석하실 것인지 답변 바라고요.

답변요지서에 보면 시장을 초청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것오 시장으로써 직무로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행사장을 참석하여 격려, 위로하는 것이 시장님의 직무임은 본 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시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된 상태에서 행사장을 전전하니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팽배의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본 의원 또한 시장님을 뵈려고 몇 차례 전화를 하다 행사장 참석 등으로 포기를 했으며 또한 몇 몇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차례 시장님께서도 참석치 않아도 되는 사소한 개인들 모임조차 참석하신다는 우려섞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시장님의 행보에 충주시 시민들의 의식이 선거때처럼 자주 보아도 충주시민 전체를 위한 시정의 전력하는 행정시장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시민도 많다는 뜻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사소한 행사장 등은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등의 기자간담회 등의 결단을 내리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7회 세계무술축제는 투명한 평가에 의해 미래지향적인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아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됨은 지난 제6회 세계무술축제까지는 고집과 아집으로 추진되어 오며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지 못할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명한 평가로 충주축제의 100년 대계를 그리는 스켓치를 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시장님, 이번 제7회 세계무술축제에는 입장객 수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이 있는지요?

둘째로 축제때 외국의 관광객 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한 범 시민평가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로 언제까지 항공료, 식대비, 숙박비, 시연료까지 제공해 가며 축제를 계속하실 것인지요?

넷째로 무술테마파크 건립은 우리시의 재정상 어렵고 건립된다 하더라도 유지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 재검토 내지 사업시행을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장님의 현명하고 냉철한 리더십이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충주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확고하고 냉철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허종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허종회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시장님 이하 1,2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시는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면서 그 자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듯 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찾고싶은 충주관광을 시정목표로 역사적 자원인 고구려비, 중앙탑, 미륵사지 등과 탄금호, 충주호, 수안보 등 앙성온천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과연 주5일근무를 맞이하여 다시 찾는 우리시로 발돋움 되었는 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2002년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과 동서고속도로의 착공으로 인하여 수도권 1시간 거리로 많은 관광자원을 유치하고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시는 무엇으로 대응하였는가 묻고 싶습니다.

한 예로 제천시는 청풍문화재단지와 충주호를 무대로 각종 자원을 개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과연 우리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면서 다시 찾는 우리시가 한반도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충주관광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세계속의 관광충주로 거듭 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은 1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06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마쳤으므로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권순옥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먼저 전 시장님께서 시작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현안사업중에도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냐하면 물론, 재정이 허락한다면 전체가 같이 추진이 돼야 되겠지만 그중에도 도로문제나 등등해서 몇가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사업들은 조속히 추진을 해주셔서 마무리가 되고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서둘러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리고요.

다음에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업도 물론, 전체가 다 단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막상 시장님께서 시장자리에 와 보시고 우리 시정에 대한 실제적인 내면을 들여다 볼 때 본인이 공약을 시민과 약속은 했지만 어떤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우선순위 결정과 또는 그중에서도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득이 되겠다고 하는 것부터 선별해서 착안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4.15총선과 6.5지방보궐선거이후 표출된 시민사회갈등치유대책은 시장님의 답변대로 정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의 답변을 그대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6월 5일 보궐선거에 당선하셔서 6월 8일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종갑 의원

그리고 4일후인 6월 12일 제89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례회 석상에 본 의원이 와 보니까 시장님의 얼굴이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건가 하고 물어 봤더니 신니면 경로잔치에 참석을 하셨답니다.

과연 충주시의회 정례회와 신니면 경로잔치의 중요성이 어디 있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의회 승인받은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 하신적이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전면 재검토는 안했지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도서관이나 여성회관 신축사업을 자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시의회에 다시 의결을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처음 열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서관과 여성회관을 안건으로 상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이종갑 의원

그런데 그 날 참석하신 위원님들중에는 여성회관신축사업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 제가 명단을 죽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게 아니라 그 분들중에는 도서관 신축사업이 과연 있는지, 여성회관 신축사업이 어느정도 추진이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꽤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문을 얻어서 의회에서 여러번 업무보고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동안 수도없이 토론하고 심의해서 결정돼서 현재 공사중이었던 도서관이었습니다.

앞서 정태갑 의원님 질문에서도 언론에 도서관신축사업이 전면 재검토 된다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언론에 오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단되고 재검토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종갑 의원

시장님이 단순히 자문을 얻기 위한 자리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냥 단순히 자문을 얻기위한 자리였으면 굳이 도서관신축사업을 공사중단까지 시킬 필요가 있었나요?

○이종갑 의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은 하셨는데 물론, 정식공문으로 공사중지 요청을 한 적은 없지만 구두로라도 하여튼 공사중지요청이 돼서 현장은 근 한 달여간을 공사중지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종갑 의원

여하튼간에 공사가 그런 기간동안은 중지가 돼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종갑 의원

세비는 낭비가 안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을 할때는 꾸준히 계속해서 진행이 돼가야지 공사가 중지되면 장비도 철수해야되고 인력동원도 재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장님께서는 탄금대공원 무료입장에 대해서 여러군데에서 확정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칠금동 한마음축제때 참석을 해봤습니다.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중에 칠금동이라는 지역구 특성상 탄금대가 칠금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인사말씀중에 탄금대를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확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종갑 의원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장님의 뜻이 시장 후보자 시절에 공약사업이었으니까 그것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탄금대공원 무료입장은 조례안폐지안이 우리 의회에서 심사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중이 있는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확정적인 발언을 하시면 그러면 저희 의회는 뭡니까?

당연히 시장님이 폐기하고자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안을 그냥 그대로 폐지해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 의원은 의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은 시장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후보자 시절에 TV토론회시 여러번 시장은 충주주식회사의 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종갑 의원

그런 것을 제가 TV토론을 여러번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 충주주식회사가 탄금대공원을 무료화 할 수 있는 만큼 넉넉한 회사인지 물론, 시장님의 탄금대공원조례안 폐지사유에는 관광충주 이미지에 안좋고 관광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이런 사유를 했습니다만, 과연 그런 사유가 정당한지는 더 논의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하여튼 우리 충주주식회사가 넉넉한 회사인지는 좀 의문이 가고요.

또한 탄금대공원 뿐만 아니라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이것도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호체험관광지나 우리 탄금대나 또는 충렬사나 그 외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관광지가 있다라면 연계해서 다 징수하는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시장후보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종갑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우리가 어디 관광을 갈 때 일 예로 경주 고도를 방문한다고 할때 어디 입장료가 얼마인지 이거 확인하고 가는거 저는 못봤습니다.

과연 입장료 때문에 우리 충주가 관광활성화가 안되고 탄금대 입장객이 줄어든다고는 물론, 시민은 무료입장이 되면 시민은 좀 숫자가 늘어나겠지만 우리 충주시민이 아닌 외지인이 탄금대 입장료 때문에 우리 충주를 방문 안한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여튼 알았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본 의원 생각과 시장님의 생각이 어느정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주시는 정말 현업부서나 사업부서보다는 조직관리부서에 비중이 많이 두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 예로 물론, 이런 인사는 시장님이 했던 인사는 아니지만 이번 심사승진대상자 9명중 5명이 기획감사과의 담당입니다.

이런 정도의 조직배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또 인사를 하면서 좀 시정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우리 이종갑 의원의 보충질문에서 어느 시정자문위원회인가요, 공식적인 회의에서 가볍게 상의 내지는 말을 던지셨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김대식 의원

아까 시정정책자문위원회인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볍게 시장이 말을 던진게, 예를들어 여성회관 이런 공사 재검토, 이런 것에 대해서 가볍게 던지셨다고 하셨잖아요?

○김대식 의원

가볍게 자문을 구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대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의 의도를 가볍게 그 분들에게 말을 던지셨다, 그런 얘기 아니냐.

○김대식 의원

가볍게,라는 뜻은 뭡니까?

○김대식 의원

시의 우리 운영방침이라든가 또는 시정방향이 결정이 안됐어도 그냥 가볍게 던질 수는 있습니다, 사적으로.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 공적인 자리에서 저도 말씀좀 드리고 싶은데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불확실한 어떤 확실히 결정이 되지 않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지난번 이류면 봉숭아축제때인가요, 시장님이 축사를 하시는 중에 이류면에 주민들 앞에서 이류면에 대형 어린이 놀이시설을 유치하고 설치하겠다, 이렇게 참 꿈에 벅찬 말씀을 주셔서 우리 지역의원 내지는 저희들도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 확정이 됐습니까?

설령 그것이 시장님의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저는 이번 질문이 시장님의 바로 그런 행정가로써의 어떤 성공 내지는 그런거에 성공을 하시겠다, 시정운영도 철저하게 그렇게 변신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연관이 돼서 아까 가볍게 말을 던지시고 또 불확실한 지역현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주민들 앞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을 그것도 가볍게 던지신 거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선심성 내지는 정치적인 요소가 아니겠느냐, 또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또 그런 행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김대식 의원

그러면 시장님 만약에 말이죠, 시장님이 그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과 용기와 그야말로 살아갈 의욕을 주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 한다면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소이 엄청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정책이고 계획이고 확정된 사업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들린다, 이겁니다.

만약에 실현이 안됐을 때 거기에서 느끼는 실망감내지는 행정에 대한 신뢰에 어떤 실추라는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김대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김대식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한갑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이 장시간 길어지고 그러는데 본 질문과 관련사항이 안되는 것은 보충질문에서 좀 제외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처음 시정질문 자리에 나오시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시장님에 대한 궁금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긴 좋은데 시간관계상 이번 질문요지서에 있는 것만 보충질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시장님 답변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질문드린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충렬사로 들어오는 진입로 옆이 주차장 옆이되는 부지거든요.

그것이 1만 3,000제곱미터가 되는데 논 필지수는 많지만 땅 평수는 엄청 적어요.

제일 작은 것이 25평에서부터 100평, 150평, 최고 많은 것이 400여평 좀 넘게 되는데 그것이 전부 경지구역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아시겠지만 바로 그 옆이 전부 산간 논 여러 필지가 같이 묶여져 있는 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을 할래도 허가도 안되고 바로 정면 입구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때는 경작자들이나 관광객들이 볼때는 매우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방치되고 그래서 아주 보기에도 나쁘고 그래서 필지는 많지만 따지면 평수도 적고 또 공시지가도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공시지가도 얼마 안갑니다.

최고 적게 나가는 것이 1평방미터에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그리고 최고 많이 나가는 곳이 한 3만 4,000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사를 안짓고 있는 곳이 몇 필지 되고 흙을 매워서 건축을 하다 안되가지고 그냥 잡초가 나서 미관상 좋지 않은 곳이 많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시장님께서 열심히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경제도 살리고 여러 가지 힘을 쓰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한 번 우리 문화공간이라든지 학습단체라든지 볼거리를 만들어서 해놓으면 충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 것이고 또 충렬사가 또 되살아 나고 충주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시장님되기 며칠전에 질문을 해가지고 현재 충렬사 주변으로 우회도로가 된게 있습니다.

충렬사 주변을 통해서 동사무소 앞으로 나오는 진입로가 편입용지도 돼서 이번에 추진하는 중인데 그 도시계획선도 지금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변경선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 들어오는 입구까지는 소방도로가 되어 있는데 꺾어지는 부분에서 충렬사 경내로 약간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내도 좁은데다 그리로 편입이 되면 충렬사가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몇m가 안되기 때문에 마을쪽으로, 담쪽으로 변경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할때 해서 도로를 우회도로를 통해서 양쪽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고 학습장을 만들고 그러면 앞으로 충주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고 또 충렬사를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충렬사가 옛날같이 활성화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지는 많지만 지금 논농사도 안되고 쓰레기로 방치돼 있고 그래서 공시지가도 크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충렬사도 살고 충주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전 국민이 충렬사를 통해서 수안보 온천으로, 미륵리로 해서 송계계곡으로 한바퀴 도는 관광코스를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한창희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지금 시정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 계신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시장님의 입지에서 시정정책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한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정책자문위원회를 원만하게 전문가를 구성해서 시장님이 시책을 새롭게 만드실적에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많이 활용하시면 정책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우선 시간도 오래걸릴 것 같아서 단답으로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30일경에 시정정책자문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위원장은 누가 맡고 계시는 겁니까, 시장님이 맡는 겁니까, 위원중에서 뽑는 겁니까?

○정태갑 의원

그래서 그때 회의 안건에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 다른 건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에 우리 도서관이나 여성문화회관 이런 것이 현재 시중여론은 한창희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전부 재검토 지시가 내렸다, 이렇게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두가지외에 다른 중대한 큰 규모의 사업들을 그 날 28명의 시정정책자문위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우리 시에서 대형프로젝트사업 또 특수사업, 시장님 정책사업, 이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하시려고 하시면 본 의원이 명단을 봤습니다만, 고대 제가 시정질문 제안을 한 것에서도 한 15개 정도로 지방자치행정을 분류해서 보건, 복지, 환경 이렇게 분류를 해서 거기에 우리 3개 대학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위원님들을 엄선해서 전문가를 많이 위촉을 해서 그런 큰 사업을 그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다뤄 주셔서 시장님에게 자문이 되고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흘러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 회의서류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위원님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시장님하고 정책토론을 하고 자문위원회에서 대화가 나눠져야 되는데 위원님들만 모셔놓고 큰 사업만 던져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답이 안나올텐데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과정을 겪으신다고 한다면 각종사업이나 예산이 의회에서 다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재차 정책자문위원회에 안으로 상정을 하실 겁니까?

○정태갑 의원

앞으로 시장님께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원만히 활용을 하셔서 우리 시정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시장님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첫 번에 우리 민관합동의 소이 제3섹타형 내지는 공동이윤배분의 주식회사형 공동출자로 인한 가칭 지방관광개발공사설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 여러 가지 관광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평소에 느끼고 이랬던 것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소이 마침 시장님께서도 그 의미가 어떻든 간에 매우 공격적인 경영마인드로 대처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저는 가슴에 와 닿고 또 그런 차원에서, 꼭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소이 쉽게 얘기해서 답에는 민간영역에 침해가 된다고 했는데 참으로 불경기에 민간영역에 침해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소히 민간영역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업들을 우리 관과 민간인이 힘을 합쳐서 제3섹타형의 그런 기업형 주식회사를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도 능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시장님이 적극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가능한 조례화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이건 답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장께서 아까 제가 보충질문하는 과정에서 청문회 하는 그런 인상을 받으셨다면 전혀 그런 의도 아닙니다.

시장님 청문회 그런 인상으로 받아 들이지 마시고 우선 시장님께서 보선에 취임하시면서 철저하게 정치가에서 내가 시장이 된 만큼 철저하게 정치가에서 행정가로 성공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때는.

그래서 그야말로 시장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오늘 아침 신문 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죽 스크랩을 하면서 보고 있는 사람중에 한 명인데 시장님 취임식때 우리 공무원에게 큰 절을 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저에게는 잔잔한, 우리 시민들에게도 충격이자 하나의 이벤트 비슷한건데 그건 어떤 뜻입니까?

행정가로 철저히 변신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아직은 행정은 잘 모르니까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이 나를 잘 봐달라, 그런 뜻입니까?

○김대식 의원

청문회 식으로 받아 들이지 마세요,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는 거니까 간단 명료하게 예.

○김대식 의원

예, 아주 감명적입니다.

두 번째, 소이 본 의원이 질문에 어차피 행정가로 철저하게 성공하시겠다고 하신김에 그 본을 보이시는김에 정당을 그만 두시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시장이 받아 들이셨던간에 정당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름지기 어떤 정치적인 목적 또는 정당에 의한 성취감, 또 그래야만 그 정당의 존재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속단을 하고 그런게 과연 우리 시정운영에 물론,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는데 어떤 부정적인, 아니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어떤 제약을 받는 시정목표달성에 시정운영이 이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아예 시장님이 철저하게 시장으로 어차피 취임을 하신김에 행정가로 철저하게 변신을 하신다고 하셨기에 아예 이 기회에 당적을 그만 두시는게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시장님이 답해 주셨는데 지금 100일밖에 안됐는데 다음 국회의원에 나오시겠느냐, 하는 질문도 제 스스로 하고도 상당히 황당한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답에 시장님이 시장직을 천직으로 하시겠다는 답이시고 또 임기중에 절대로 당시는 중도사퇴는 누구처럼 안하겠다, 누구처럼 명분 세워서 안하시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으니까 또 말 그대로 천직이란, 하늘이 준 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천직답게 시장을 하겠다, 제가 아까 질문요지에도 아예 중도에서 다른 꿈이 있으시고 다른 총선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아예 시장으로 출마를 하지 마시던가 아니면 시장에 출마 안하시고 총선준비를 하시던가 질문을 했는데 확연한 답을 주셔서 아주 대단히 고맙고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건은 이렇게 하고 정당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제가 썼습니다.

끝으로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던간에 현 전임 시장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그렇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을 안드려도 과정이라든가 또는 실제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을 굳이 설명을 안드려서 시장님이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주민들께 역발전을 위해서 두 분들은 선택되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두 분만의 충주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소이 떠 바치고 주민들을 대표로 하는 두 분들이시기에 충주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심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열심히 서로 상부상조해서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답변서에 보면 어린이 대형놀이시설과 수안보 와이키키호텔 정상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린이 대형놀이시설을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종원 의원

시장님, 그게 지금 이것은 수안보 같고요, 지금 칠금동에도 어린이놀이시설하고 동물원을 또 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보면.

그리고 또 이류면에 한다고 그러니까.

○이종원 의원

하여튼 시장님이 먼저 앞서서 신중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의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도 이류면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지역의원이 여태 이런 부분도 모르냐, 질책을 받은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시장님의 어떤 의중, 시장님의 한마디가 어떤 정책이 되고 계획이 돼야 되는데 문서에만 봐도 한 서너군데 표기가 된다는 것은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적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김기선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김기선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농정이 어려워 졌습니다.

좀 더 잘살아 보겠다고 열악한 하우스에서 수막재배를 해서 겨울농사를 지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어떤 경우로 물이 부족돼서 자기가 정성스럽게 가꾸던 농작물을 얼어 죽였을 때 정말 농민들의 마음은 무척이나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권장을 한다는 쪽으로 시장님을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적정선의 농사라는게 어려운 듯 합니다.

사실은 충분한 시설하우스의 확장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가 하면 그 시설에서 완벽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지 물이 모자라니까 적정하게 농민들끼리 나눠 농사를 져라, 그러면 그게 7-8년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얼어 죽일 사람은 얼어 죽이고, 또 물을 깊이 샘을 박은 사람은 생존하고 뭔가 답변이 시장님의 의지가 담기지 않은 대답인 듯 해서 뭔가 정말 시에서 친환경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봉방들 보다 더 지역적인 여건을 좋게 갖춰진데가 없습니다.

진짜 예산 65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얘기보다는 뭔가 농사꾼들이 사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앞서가지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되는 거지 정말 예산이 과하다, 물이 적으면 적은대로 적정하게 물을 나눠서 농사를 지어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막재배의 농민들 피해라고 보면 용두동에서 농민들이 이웃간에 나보다 깊이 박은 사람의 샘은 나오고 내 샘이 수위가 낮아지면서 얕으면 내 농작물은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또 옆집에 체면을 불구하고 물싸움을 벌여서 내가 옆집보다 샘을 깊이 박아야 되는 그 비용이 가구당 500만원씩 들어가서 싸움은 끝내 부족입니다.

이런 부분은 칠금동 봉방들에서는 이웃간에 싸움은 하지 말자, 뭔가 원칙을 세워서 물 공급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 용두동마냥 우리가 이웃을 망각하고 또 서로간에 돈 싸움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겠는가, 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봉방들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마음을 많이 자제하고 7-8년전부터 물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늘 들어보는 대답이지만 적정선을 유지해서 농사를 지어라, 맞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정말 농정에 관심을 갖으셔서 정말 65억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시설재배단지는 권장해 놓고 그냥 적당히 농사 지어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뜻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더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농민들이 항시 겨울농사를 마음놓고 지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커다란 의지와 대책을 요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부임한 후로 각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소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남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해야지, 하는 것 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우리 민영화의 예를 들면 병원이나 회사로 가면 조회시간에 첫째로 인사를 하면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구호를 항상 반복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타 도시에 비교를 하면 또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아직도 습관적인지 모르지만 충주지역 교통이나 모든 경기여건이 그 기간 불합리속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앞서가는 친절이라는 것은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시민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 앞서가는 뭔가 색다른 무장을,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무장한다면 안되는 것이 없다, 구호와 마찬가지로 색다른 미리 앞서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도개선은 반드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만 아이템을 짜서 더 새로운 것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공단은 앞으로 주덕에 10만평, 첨단 이류면 이것보다도 우선 동서고속도로 유치하기전에 공장을 대기업도 유치하지만 우리 생활필수품 중소기업이 500평, 1000평, 1만평부터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소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신빙성있는 대비책을 해서 미리 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중소공장이 때로는 100평부터 1000평, 2000평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한다면 충주지역에 마음놓고 소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한다면 그것이 우리 충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리고 네 번쩨는 체류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충주시는 문화유적지로써 삼국시대로부터 흘러 내려온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활용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주의 기본에 타이틀 아니면 핵으로 볼까, 기둥이 있어야 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변도로로 하면 8개면의 산업도로가 되고 또 우리 관광도로가 되고 마라톤 코스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보스턴마라톤을 인터넷으로 보면 2만 4,000명 대상선수기준으로 모이던 것이 50만 인구가 한 달을 법석거린 답니다.

그렇다면 색다른 우리 관광도로는 가장 좋은 마라톤 강변도로는 1년내내 행사를 해도 교통의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위치와 달라서 저도 이것을 하기위해 먼저번 시정질문할 때 춘천, 경주, 부여까지 답사를 했지만 우리같이 좋은 지역조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내 찾아오는 손심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홍보해서 돈을 써가면서 오십시오, 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둔하다, 오는 손님을 못받는 체제가 되니 안동같은 경우만 해도 하회마을이나 세군데 입장료를 받아서 10월 1일부터 10 일까지 행사를 하는데 60만이 입장료를 내고 구경을 하는 등 지원금도 많이 받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뭔가 다른 충주의 커다란 목표가 있어서, 시장님 생각에서 만약에 강변도로가 되고 마라톤코스가 된다면 시장님께서 1년에 몇 번을 그 코스로 다니면서 감상하겠느냐, 여기서 있다면 충주문화재라든지 소태면 융탑이나 수안보 미륵리, 엄정 태실이나 많은 유적지가 있지만 분산돼서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강변도로로 관광도로 타이틀을 하면 여기도 가고 코스가 기둥이 되는데 분산돼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다 보니까 입장료도 못받는다, 이런 얘깁니다.

제천만 해도 문화재단지에 45만, 60만이 입장을 하고 있잖아요, 입장료를 받으면서도.

그러면 충주 탄금대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났음에도 연간 9만명이 입장했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원 핵이, 기둥이 없는데서 분산되는, 지금은 뭐든지 대형화, 언제해도 우리 충주여건으로는 강변도로를 해야만 충주의 어느 곳보다 나은 좋은 보물을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시간관계상 자세한 말씀을 못드린 것에 좀 미안하고 상세히 검토해서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강칠원 의원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 가까운데 문경 왕건세트장에 300만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동에 연간으로 입장객이 3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충주는 무엇인가 색다른, 앞서가는 다른 길을 찾아서 하나를 꼭 해야만, 타이틀을 가져야만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이명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중에 보충질문이 아닌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렬간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 직급 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직렬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직렬이 다른데 우리가 입시를 치루거나 입사시험을 봐도 경쟁률이 낮은데 가서 봐서 목표를 달성하고 쉽게 말하면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는게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을 가지고 있는 39명밖에 없습니다.

1,000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7급이 승진소요연수에 미달되는데 '91년도에 8명을 임용하면서 인사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4명의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8명 임용을 했을때부터 능력이라든가 인사규정에 의해서 자동 승급을 시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8명을 한 번에 승급시킬 수 없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이명구 의원

그리고 6급 정원은 타지역하고 효율성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평택시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수도 50명인데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데가 마산시 45명에 2명, 충주시는 공무원이 39명이고 정원이 44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회관에 한 분이 되어 있는데 인사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색하지 않도록 많이 승진 좀 시켜주시고요.

시민만 일자리 창출하지 마시고 공무원들도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명구 의원

비단 복지직 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려운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찾아서 좀 긁어 주시고요.

많이 격려를 해주셔서 사회직공무원이 아직 공무원 생활 할 일이 많습니다.

아주 힘이 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먼저 마을단위 사소한 행사까지 참여를 자제해 달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21만 시민이 원하면 다 만나야 되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전에 국무총리도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방송에도 나왔는데 행사장을 되도록 자제하고 실국장들이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행정을 챙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도 본 의원이 몇 차례 행사장에서 접했습니다만, 신이 아닌 이상 행사장을 그렇게 많이 다니시면 한 쪽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느냐 하면 행사장에서 몇 차례 그런 것을 느껴왔는데 비서진들이 시장님이 다른 행사에 간다고 하면서 쩔쩔매는 사항도 봐 왔고 그동안 시장님이 시간을 그렇게 쪼갤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떤 정치적 행보에 걸림돌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큰 행사외 작은 행사는 자제를 하고 그 분들한테 그런 부분은 인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견해가 21만 시민을 다 만나야 되는 견해인지 다시 한번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무술축제, 본 의원이 의원생활 7년동안 하면서 수차례 무술축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말을 해왔고 가장 많이 지적을 해왔던 의원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간에 질문을 통해서도 과, 국장님들의 답변중에 관람객 수를 부풀려 온 것은 사실이다, 라는 그런 대답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회를 치루면서 7회 접어 들면서 우리 의회도 시도 냉청한 평가에 의해서 미래 지향적인 발전구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안양대학이나 배제대학에서 평가된 부분을 그동안 공청회 등을 거칠때마다 상당한 시민들이 평가가 옳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으로도 얘기한 부분이 많아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다시한번 평가하는데 있어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끔 시장님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간에 시장님의 10년 가까이 이끌어 온 그런 체제하고 다시 다시 발족하는 체제에서 이제는 어떤 공정한 평가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대답이 대부분 작년 기존에 있던 시장님이 답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의 확고부동한, 투명한 평가를 위해서 시의회나 전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저도 통계를 내봐서 아는데 같이 참여해서 시간대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한 번 내려보실 용의는 진짜로 없으신지, 기존적으로 왔던 토대대로 끌고 갈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강칠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시장님, 무술축제를 한 번도 치러보지 못했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무술축제홍보하고 와서 느낀 바는 안동같은 경우에는 하회마을을 비롯한 3-4개가 되고 50여가지 행사를 10일간 하는데 국비가 우리는 세계무술축제라고 하면서 6,000만원 보조를 받는데 거기는 2억을 받고, 도로부터 1억 6,000만원을 받고 시비가 5억 4,000만원해서 그것을 민영화로 다 분산해서 행사를 하니 시에서는 감독이나 하고 선도만 할 따름이지 이렇게 인력을 공무원들이 뺏기는 일을 하지 않고도 전국에 제일 큰 이름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계속 시 공무원이나 시비를 줘가면서 홍보를 해서 꼭 수입이 예상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또 인원동원도 내가 10명이라면 10명이 행사장 10번이면 100명인데 그 100명이 예산 쓰는데 1만원씩이면 100만원인데 쓴 것은 10만원밖에 안됩니다.

한 번 쓰고 구경만 왔다 갔다, 했지 그러면 그것을 동원하는 예산과제, 지난 경험을 봤을때에 그런것도 있는가 하면 또 영주 소수서원이라고 하는데는 옛날 선비부터 내려온 역사, 그 관직에 있는 모형을 12채를 짓고 식당, 구매점 이런 것을 지어서 하는 것이 정부 보조 100억을 받았더라구요.

그러면 도비 30억, 지방비 30억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보조받아가지고 하는 일도 있고 지금은 뭐든지 대형화로 엊그제 책자를 보니까 고려시대에 문화를 창출해서 350억을 하겠다는, 참 좋은 안이지만 구상적인 안을 많이 세워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꼭 관광 오시는 분들이 문경에 300만이 모이면 그 사람이 문경의 생활기여와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갔는가, 안동도 얼마가 갔는가, 이런 것을 봐야지 우리는 현재까지 우리 시비를 써서 홍보해서 외지인을 끌어 들이고 실과 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기히 시장님께 거듭 말씀하지 않지만 이런 관점을 다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시도 어느 관광, 무엇을 해도 여기와서 쏟아놓고 가게끔 그런 백년대계, 항상 찾아오는거 돈만 받는 이런 사업이 돼야지 내가 홍보하고 쓸 것 다 썼는데 한 번 오고 다시 오지 않는 것 보다 1년내내 찾아올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님의 좋은, 살기좋은, 신나는 충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집어 본 것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지방행정계획을 위한 정책과제 중에서 기업가적 행정체제도입, 이런 것을 통해서 조직을 혁신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과연 행정관료로써 수십년간 굳어져 온 시의 공무원들이 분석하고 진단해 놓은 조직개편안이 과연 기업가적 경영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집어 본 것입니다.

지금 공기업이나 정부조직에서도 용역에 의한 경영진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능력이 모자라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회를 '7-80년대까지만 해도 행정이 주도를 해왔는데 비해서 지금은 모든 시스템에서 기업이 좀 행정을 앞서간다는 평가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적인 행정,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페러다임, 그런 발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에 의한 경영진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에 대한 실태사례, 여러 가지 많이 고심한 흔적이 있습니다만, 실패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조직내부 문제점을 얼마나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종갑 의원님 질문에 내년초에 조직개편을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러면 조직혁신팀은 아직 구성이 안된 상태겠네요?

○김종하 의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조직혁신팀을 구성하실 건가요?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종하 의원

다른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외자유치, 기업유치를 위해서 공모 등을 통해서 외국어에 능통하거나 기업전문가 공모 등을 통해서 기업단을 구성하는 등 아주 혁신적인 정책들을 많이 도모하고 있는 기사들을 접해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기왕에 조직개편을 하려면 정말로 정밀한 진단과 분석, 그리고 시대변화에 맞는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성있는, 시청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공감하는 개편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앞서서 제가 고려할 사항으로 저는 이런 사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충주시 공무원들이 연령대 편성이 40대 후분부터 50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피라미드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충주시의 연령의 조직구조는 거의 다이아몬드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층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들이 많이 축척되어 있고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역시 시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승진 등의 문제로 어떤 활력이나 역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또한 위계질서의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의 의욕, 사기저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력있고 역동성있게 할 것이냐가 상당한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신바람나는 행정, 신명나는 자율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계층을 어떻게 신바람나게 활용하느냐가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조직개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충주시 축산방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통합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하였는데 왜 축산농가들이 많이 반발하는지, 축산농가 얘기로는 이 문제로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었다고 나오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김종하 의원

축산과와 다른 과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김종하 의원

없습니까?

○김종하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현실과 미래의 어던 가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에 있어서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산, 가공, 판매에 이르는 체계확립, 충주축산물의 브랜드화로 정말 충주의 특산물이 전국에서도 인정받는 축산물이 되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윤준희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윤준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내용중에 친환경 실천농업인 58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중 몇 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301농가에 3억 7,000만원의 농자재를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순수 시비는 얼마가 되며 농자재를 지원한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농정국장한테 질문을 드렸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질문 드렸습니다.

파악 되는대로 자료로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량의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한다고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한곳에 비한다면 산척에 천등산과수작목반같은데는 저농약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저농약을 하려면 화학비료 대신 미생물농약을 써야되고 또 생물농약을 쳐야 되고 그래 농자재가 많이 투입돼서 계약체계가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체결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해서 가락동시장같은데 가서 3,000원에서 5,000원정도 비용을 더 받고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 비용은 3-4배 더 들여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밖에 못받고 있는 거에요.

중도매인들이 그것을 사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지금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대준다든지 이런쪽으로 해서 소비가 될 수 있어야만 친환경농업이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허종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장님 시정목표를 보면 전 이시종 시장님은 세계속의 관광충주를 삼으셨고, 현 시장님께서는 새천년 충주관광을 시정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충주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시가 아직까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연차별 사업계획도 없이 쉽게 아까도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풍호반을 추진구역을 설정해서 7개 사업에 8,77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면 국비 269억, 도비 134억, 시비 140억, 민자 8,227억 등 이와 같이 발빠른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 충주는 과연 중장기계획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의 관광충주만을 지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그러면 중장기 투자계획이나 연차별 사업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허종회 의원

언제쯤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허종회 의원

충주관광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무식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