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국장과 경제건설국장, 보건소장, 물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이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

이명구 의원입니다.

인사말을 생략하고 농정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농업은 농경지 및 농촌환경을 보존하면서 친환경농업쪽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맞추어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도시 소비자가 원하는 먹거리 생산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대규모로 공동퇴비장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양질의 저렴한 퇴비를 생산하여 농촌환경을 살리는 농가퇴비장건립 지원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주사과명품화사업으로 공급한 은박비닐과 인삼포 차광막 수거대책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사과가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품질향상과 착색의 효과를 높이고자 우리 시에서는 사과은박비닐을 보조사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 4,310롤, 2003년에 4,534롤, 금년에는 6,000롤을 공급코자 해마다 예산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119.2ha의 인삼밭이 있는데 여기에 쓰이고 있는 검은 차광막 또한 적지않은 쓰레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과 은박지와 같이 재활용이 불가하여 자원재생공사에서 전혀 매입하지 않고 농경지 주변이나 하천변 생활주변까지도 널려 있어서 농경지는 물론, 생활환경오염에 심각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시 수차례에 걸쳐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민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어렵겠지만 시와 공동부담을 해서라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수거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수거대책과 처리방법을 막연한 방법이 아닌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임성균 의원입니다.

농업과 관련하여 농정국장님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증산시책추진으로 국민들의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농약과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오염이 증가하였고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경제가 발전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은 비록 가격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비싸다고 하여도 건강과 환경보존을 고려하여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은 '90년대초까지는 민간단체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90년대 이후부터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에 따르면 2005년까지 '99년대비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을 30% 감축하고 전체 농산물 생산량 대비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5%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약과 화학비료, 사료첨가제 등의 화학 합성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선진국 기준의 유기농업비중을 전체 농산물대비 2005년까지 0.5%, 2010년까지는 2%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따라 우리 충주시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화학비료, 농약, 제초체 공급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을 가르켜 주시고 앞으로 감축되는 예산중에서 시비예산을 농민들에게 어떠한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을 위하여 보조농약을 공급할때는 지금까지는 특정기관에서 완전히 독점공급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일반농약상들의 경제적인 타격과 농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에 따른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예를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점표를 발행하여 농민 개인별로 사고싶은 곳에서 원하는 품목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주쌀 공동브랜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이름값하는 전국의 브랜드 쌀을 보면 경기도 대왕님표 여주쌀, 임금님표 이천쌀, 안성맞춤쌀, 철원 오대쌀, 홍천 수라쌀 등 청원생명쌀, 진천 생거진천쌀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능과 포장으로 무장한 브랜드 쌀이 소비자의 눈과 입을 사로잡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그동안 충주시에서도 생명바이오쌀 등 몇 종류의 중추쌀 브랜드 사업을 추진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한편 충주쌀의 명품화사업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쌀에 대한 공동브랜드 사업도 공모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충주쌀의 공동브랜드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이명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

이명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계획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확실하게 추진해서 어렵게 사는 농민들에게 더 이상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농촌환경개선에 더 많은 배려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정태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국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퇴비장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데는 건강한 토양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토양에 너무 화학비료만 많이 써가지고 너무 황폐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옛날부터 공동퇴비장은 우리 선조부터 많이 사용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퇴비로 썼을 때 그때 건강한 토양이 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산풀이나 들풀을 뜯어서 썩여가지고 논에 넣고 모를 심고 이러면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나, 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본 실적이 있으신가?

○정태갑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 자료가 없습니까?

○정태갑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을에 주덕, 신니쪽으로 3,000평짜리 대구획경지지구같은데 우리가 벼를 베면서 여물같이 쓸어서 논바닥에 갈아서 썩여서 거름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를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토양분석을 해서 그것을 농가에 자료를 많이 보급을 해줘가지고 토양효율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 하고 산풀이나 들풀을 뜯어가지고 썩혀서 줘가지고 토양을 좋게 하는 것 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김용성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과농가의 면적을 1,575ha라고 했는데 그러면 약 480만평정도가 됩니다.

480만평정도에 6,000롤을 지원하게 되면 한 180만평정도에 해당하는 양이 지원되는데 나머지 300만평에 대한 것도 자체구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재생공사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기피상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수거하는데 더 애로점이 많습니다.

은박비닐이나 차광막은 태우면 거기서 나오는 오염 다이옥신이 다른 물질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지우지 말고 맨 끝에 생산업체 수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생산비에 공급가액을 더 상향조정해서 한다면 모를까 지금 생산업체에 수거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김용성 의원

그러니까 현재 수수료를 받는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촌에서는 수거가 안되면 바로 소각을 시키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소각하기 이전에 시에서 더 홍보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농민한테 떠 넘기지 말고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오염이 덜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권향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생략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조금 생각이 나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480만평이 사과밭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착색용 비닐이나 여러 가지 공급을 해주면 공급을 해준 농가한테 수거를 해야 된다는 지시를 하면 안될까요?

○권향뢰 의원

지금 말이에요, 여기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과밭 가나 그 외 지역도 지금 비닐이나 여러 가지가 덩굴속에 널려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잘 썪지도 않고 공해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무슨 강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공급을 해주는 대신 작목반별로, 동네별로 수거할때도 같이 동원해서 수거해 준다면 그런 폐단을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참 여러 해를 두고 2대, 3대 계속 폐비닐, 농약 빈병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농촌지역에 다녀보면 그냥 하천가에 막 태우고 난리 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태우면 다이옥신이 발생되가지고 우리에게 본인들이 다 피해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모아서 버리지 왜 이러느냐, 물어보면 모아놔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3대때 그런 것을 건의해가지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실천이 지금도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읍면동 지역에 장소를 시에서 정해놓고 거기에 모아 놓면 한 달에 몇 번씩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차를 지정을 해줘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켜주면 수거하는게 없더라도 왔다가고 하면 "아! 가지러 오는 구나" 해가지고 읍면동 지역에서 모아 놓거든요.

그런데 모아놔도 안가져 가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장마때 하천에 다 버립니다, 떠내려 가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상수원쪽에서 전체가 그렇게 하니까 맨 장마 끝나면 빈병이나 등등 이런 것이 댐에서 많이 수거를 하게 되는데 하여간 장마때 가보면 하천가에 떠내려가게 일부러 다 내놓고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충주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 앞으로 농정국에서도 읍면동에 모아두는 장소를 협의해 가지고 장소를 고정으로 정해놓고 거기다 퇴비장마냥 장소지정을 해놓고 비닐이던 빈병이던 거기에 모아 놓으면 1년에 며칟날, 첫주면 첫주, 무슨 요일이면 요일에 가져간다는 것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읍면동지역의 주민들이 다 입력을 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도록 한다고 하면 많은 수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전에 환경과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실천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농정국에서도 관심을 갖으시고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을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황병주 의원

그런데 폐비닐 수거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농정국에서 그것을 수거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새마을로 많이 하는데요.

좌우간 하는 사람들보고 얘기해요.

1년에 한번씩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모아 놓으면 가져가겠다고 하면 농민들이 다 모아 놓는다, 이거에요.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새마을 할때만 모아 놓으라고 그때만 하니까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1년 12달 매월 지정을 해서 수거를 해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임성균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병충해 공동방제사업비 투자내역에 대해서 알아 보라고 한 것은 정부의 농정방향이 이미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에서도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점차적으로 농약이나 제초제 비용을 줄여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정부시책에도 맞다고 봅니다.

최근 3년간만 하더라도 매년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서면답변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이고 친환경농업은 결론적으로 농약이나 제초제, 화학비료 등을 가급적 줄이고 농사를 짓는 것을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데 더구나 올 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여건이 매우 좋아 벼 병충해 발생이 예년보다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보조사업비가 3년간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약공급을 특정기관에 독점하고 있는데 제가 수차 지적을 하고 또 농약만이 아니라 농자재도 본인들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된다고 단점만 말씀하지 마시고 금년에 예를 들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 자재구입을 각자 개인들한테 맡겼습니다.

그래도 아무 하자 없이 오리구입이나 망 구입이나 자재구입을 무리 없이 구입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된다는 이유를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도 있지만 맥반석쌀, 바이오쌀, 외가집쌀 이 3가지를 수년간 포장재 지원을 했지만 명품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잘알고 있지만 맥반석쌀 정미소같은 경우는 거의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외가집쌀도 지금 충주사람들 조차도 외가집쌀이 어디서 생산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명품화가 될 수 없습니다.

브랜드가 있음으로 해서 그에 따르는 광고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충주같은 경우는 광고비예산을 세워도 광고해줄 쌀이 없습니다.

공동브랜드나 통합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부터 안돼있기 때문에 예산요청도 못하고 예산이 있어도, 예를 들어 예산이 있다고 해도 선전해 줄 브랜드가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브랜드로 가자고 하셨다가 공동브랜드로 가자고 농정시책이 바뀌었는데 그 시작도 안해가지고 다시 충주시농산물 통합브랜드로 가자고 한 이유가 뭐고 그 방향이 여기에 명품화 토론개최를 4월 23일 했습니다.

이것은 충주시 시책이고 농정국, 농산과, 농정과 여러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공동브랜드로 가자고 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통합브랜드로 가게 된 이유가 뭐고 그것은 누구의 지시인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충주의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몇가지 품목은 정상에 가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제가 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쌀 명품화와 친환경농업은 타지역보다 많이 뒤쳐졌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임성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경기도 지역에는 자치단체를 떠나서 1개 단위농협에서도 거의 100만평에 가까운 농업과 계약재배를 해서 풀무원이나 이런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봐서도 그런 작목반 하나 구성된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저는 상당히 쳐졌다고 보고 또 브랜드 사업도 지금 제가 너무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100m출발선에서 아직 출발을 했을까 말까, 이런 정도로뿐이 평가를 못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나간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뒤쳐진 부분이 타시군에 못지않게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난히 사과나 복숭아나 밤 등등 방울토마토 이런 종류는 이런 문제가 가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독히 쌀만이 각기 브랜드가 달라야 되고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몇가지의 상품명으로 나가야 되는 요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요인이 되며 이것이 수년째 거듭되어 오는 얘기가 아직도 종결이 안된 것으로 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원화 되지 않을때는 어떤 행정적으로 이런 요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그리고 공모를 한 61명의 134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렇다면 6월부터 충주농산물 통합브랜드화 추진에 따라서 충주쌀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본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쌀에 대한 공동브랜드화 하는 비중이 어느만큼 이중에서 차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금년말로 완전히 공동브랜드작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권순옥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유독 쌀이 지금까지 잘 이뤄지지 않는 내용은 생산자들 각기 자신들이 생산하고 있는 쌀에 대한 주장이 강했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이 이번에도 이것이 제대로 성립이 안된다고 한다면 국장님, 시 차원에서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권순옥 의원

그거죠, 행정적 조치라는게 다른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지원문제나 등등 이런 것들을 나쁜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보다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내용중에 내년부터는 제초제 지원을 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초제를 지원 안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면 대안은 있으십니까?

○권향뢰 의원

글쎄 예초기, 그런 것으로 대안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친환경농법하시는 분들도 어느정도 노동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농촌의 고령화, 노동인력이 부족한 시점에서 제초제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다든지 안쓰게 한다면 물론, 농사짓는 농민들도 제초제를 사용하면 땅이 죽는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쓰고 있느건데 노동능력이 부족한 시점에서 어떻게 제초제를 중단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닐까요?

○권향뢰 의원

물론, 시에서 지원을 안하면 타 농약사에서 사서라도 쓰겠죠, 그러나 시에서 공급하던 것을 전부 중단을 한다면, 그러면 타 농약은 지원을 하실 겁니까, 살충제같은 것은?

○권향뢰 의원

그런데 예초기 같은거, 이런 것으로 대안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하튼 제초제를 쓰는 것 하고 예초기로 베는거 하고 엄청나게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그게 일조일석에 바뀌어 질 것인가,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능력이 못따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거지 제초제가 좋다고는 생각을 안해요.

또 농약 자체가 좋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농사를 짓는건데 먼저 나쁘다는 것 보다는 대안책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옛날 농법으로 풀을 뽑고 예초기로 밀어서 제초를 한다든지 유기농법, 친환경농법 같은 것을 하면 좋지만 능력이 안따라 주니까 못하는 거지 안좋아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안책이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우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를 올해 5회째 충주에서 개최를 했는데 인근 장호원, 감곡같은데는 1회만 자기 지역에서 복숭아축제를 하고서 전체 다 수시로 나가서 나들이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5회째가 되도 지방에서 충주복숭아축제라고 하면 충주에서 복숭아 먹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들이 축제를 해가지고 전국에 알려야지 그래도 서울이나 객지에서 가서 팔아야만 서울 시민들이 사고 홍보가 되는데 우리 복숭아축제는 5회째 되도록 충주 선심성 행정밖에 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만일에 충주에서 복숭아축제를 자꾸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앙성은 앙성대로 따로 감곡마냥 감곡복숭아로 명칭을 우리도 앙성복숭아로 해가지고 서울나들이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 자꾸 제자리식의 충주복숭아라 충주에서 생산되는데서 복숭아가 뭐가 팔리고 얼마나 선전이 되겠습니까?

옛날 속담 말로 우물안에 개구리 식으로 만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나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감곡하고 서울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당도나 품질을 봐도 앙성복숭아가 감곡복숭아보다 낫다는 것이 엄연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만날 제자리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을,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전광판에 항시 보면 충주무술축제만 사시사철 경관판에 나오는데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먼저번에 제가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광판에 충주복숭아를 전광판에 내보내 달라고 그만큼 그래도 5월인가 복숭아 딸 무렵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복숭아 딸 때 서울같은데 올리는게 낫지 전광판 전기세 내버리고 왜 딸 무렵에 뭐하러 내보내느냐, 이거에요.

미리미리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왜 그걸 안 내보내느냐, 하니까 복숭아가 아직 멀었는데, 아직 멀기는 딸 무렵에서 복숭아 출하할 무렵에 전광판에 나오니까 이것이 선전이 되겠습니까?

○우종섭 의원

시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물을때는 금방 한다고 말로만 실천하는거지 실천하나 하는게 없어, 고대 지적사항이 나오면 항시 대목해서, 바로 며칠전에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충주가 뒤떨어진 행정이 되고 까다로운 행정이 된다는 얘기가 서울사람들이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여.

○의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윤준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윤준희 의원입니다.

임성균 의원님의 친환경농업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성균 의원님께서 충주시 친환경농업의 타시군에 비해 뒤처지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북도내에 친환경인증받은 농가가 1,904농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106농가밖에 없어요.

농지면적이나 농가수나 특히 농정국이 있고 친환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농가가 없습니다.

뒤쳐져 있다는 것은 농민들도 알고 시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친환경농자재지원이 3억 7,0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자재에 지원된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윤준희 의원

앞으로 친환경농자재는 생물농약이나 미생물비료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5일 시장님께 질문 드릴 때 서면답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답이 안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전량을 납품하셨다고 했는데 몇 농가가 계약을 통해서 판매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지금 친환경농업만이 농민이 살길이다, 5년계획 1조 889억 지원, 이게 전남 얘깁니다.

그런데 전남에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군에서 전부 친환경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발 벗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친환경계가 타시군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친환경계도 있고 특히 유일하게 농정국장님이 계십니다.

타시군보다 앞서가지 못할망정 따라는 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제가 쌀 브랜드에 대해서 몇차례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마을도정공장가지고 브랜드 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정부에서 지원하는 RPC가 있는데 마을도정공장가지고 충주쌀을 어떻게 브랜드화 합니까?

RPC에 지원을 좀 더 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RPC를 통해서 충주쌀을 브랜드화 하고 명품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정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중앙초등학교와 칠금초등학교의 과밀학급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금능초등학교의 2006년 3월 1일 개교를 위한 조속한 신설추진과 일부 토지소유주가 제기한 민원해결을 위해 금능초등학교 북쪽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능초등학교 신설은 2003년 충주시청옆 중앙경찰학교 소유 금능동 701번지에 신설을 추진했었으나 인근 상업지역 토지소유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한 민원이 제기되어 현재 신설추진중인 연수동 한우리아파트뒤 금능동 31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 11월 19일 금능동 3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보완하여 재심의 하기로 결정, 2003년 12월 4일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시설결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도로시설결정은 동쪽 소로는 학교후문까지 서쪽 소로는 북쪽 부지 끝까지로 수정의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2003년 12월 17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를 하고 분할측량을 실시 편입면적 1만 3,336제곱미터를 확정하여 2004년 1월 16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매수협의에 들어갔으나 학교 북쪽 토지소유자가 본인 소유 토지의 진입로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협의매수에 불응하여 교육청에서는 2004년 4월 14일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여 2004년 6월 24일 토지수용재결결정을 득해 재결보상금 3억 2,374만 4,400원을 공탁하고 대집행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토지주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청와대,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추진을 지연시켜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이하로 줄이도록 학교신설을 추진중이나 중앙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을 초과하여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급식소가 협소하여 급식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되며 그나마 1학년은 급식을 실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칠금초등학교도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금능초등학교는 금년에 공사를 완공하고 2005년 3월 1일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금능초등학교 북쪽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이 안된다면 2006년 3월 1일 개교도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따라서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던 원안대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결정하여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교육여건을 개설하여 인재육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내에 각종 표지판 내지 휴게 소에 우리 고장 충주의 관광명소 또 문화유적지 명칭을 적극 반영하여 관광세일즈를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당초 충청북도의 방침이었고 또 당초 건설부 계획으로 수안보IC의 표시가 현재 괴산IC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후에 2002년 6월에 충청북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 괴산IC를 현 지역이 괴산군이라 하여 북괴산IC(수안보IC)로 명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로 그 지역이 괴산군 지역이라 건설부 당초 방침과는 상반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중순 충청북도 이원종 지사는 경상북도 청원IC를 청남대IC로 변경할 것을 검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매일 지난 8월 23일자 이제는 IC명칭도 관광세일즈 해야 된다는 사설에서 주장을 했듯이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인사 또는 직지사, 백양사, 선운IC 등으로 그 IC명을 명명하고 심지어 고속도로휴게소 또는 그 지역에 명산교통안내판까지도 관광상품화하는 것이 이미 상식화 된 일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관광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은 어색합니다만, 주5일제가 정착되고 관광이 문화와 체험과 가족단위의 관광으로 변함에 따라 그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또는 고속화 도로에 고장의 홍보 일환으로 그 지역이 관광문화유적을 가능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명기하여 홍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가 설치 가능한 적소는 과연 어느 곳이며 또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실 사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에 괴산군 장연면에 위치한 현 괴산IC를 당초 건설부 계획 발표에는 수안보IC였는데 괴산지역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2002년 6월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북괴산IC(수안보IC)로 변경 확정하였다고 하여 또 그렇게 통보가 와서 당시 수안보지역에서도 그런데로 수긍을 하였습니다.

당시 권영관 현 도의회의장을 대동하고 수안보 관계자들과 충청북도 건설국을 방문했을 때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개통이 되고 보니 그냥 괴산IC로 명명이 되었는데 정작 관계기관에 항의하고 괴산IC명칭을 수안보IC로 동시에 표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그리고 향후 완공된 중부고속도로의 표지판에도 미리 충주시 관내 관광표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충주시의 경제활성화와 원활한 건설추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날로 침체되어가는 농공단지에 활성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임으로 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으로 조성한 공업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목적에서 설립한 농공단지내에 많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부도로 인한 폐업, 가동중단 등 부실한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 관내에 4개 농공단지의 운영현황은 어떠한지, 폐업, 부실기업 등에 대하여 충주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장님껫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주시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체질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특히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한 농공단지내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시는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시 관내에 4개 농공단지중에서 주덕 입주업체의 부도속출 및 운영의 영세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때문에 농공단지협의회에 지속적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13개 업체중 폐업 및 공매상태에 있는 업체가 4개 업체이며 임금체납, 가동중단 등 경영부실로 협의회 분담금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3개 업체로 이중 정상가동 업체는 6개업체밖에 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6개 업체의 분담금 수입으로는 인건비, 공공시설유지관리비, 환경정비 등 연간 관리비가 부족한 실정인데 시의 보조는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른 농공단지는 개별기업이 정화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서 주덕농공단지 폐수처리는 종합처리장으로 하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해서는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 9,300여만원의 관리비가 소요 됩니다.

그런데 3,500여만원인 56%의 분담금만 징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사실상 가동중단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주덕읍과 이류면의 생활하수관거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진행중인데 이 공사가 완공되면 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하수관거에 연결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연결이 가능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까지 처리장 운영비 부족분 지원은 시에서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원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로에 차를 몰고 다니면 도로굴착후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 도로 노면과 복구된 노면의 높 낮이가 맞지 않는 경우를 너무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높거나 낮은 맨홀을 피해가려고 고개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턱이 진 도로를 접하고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경우를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왜 이와같이 높낮이가 맞지 않는 곳이 생기는 것입니까?

맨홀의 높낮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굴착기간동안엔 자주 다짐을 하지 않아서 운전하기 너무 어려운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시내 일대에 하수관거사업으로 굴착된 도로들이 울퉁불퉁합니다.

산악모터사이클장보다도 심하다고 생각 합니다.

잘못 복구된 도로는 바삐 움직이는 어린이집 학원차량, 가스, 유류배달차량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요소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복구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복구후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는데도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미뤄보면 현장감독이 되지 않았고 준공검사도 서류로 처리하였던가 아니면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충주시는 연평균 50여건의 1만m에서 3만m를 굴착하고 있습니다.

구 가운데 도로의 높낮이가 맞지 않고 맨홀이 튀어 나오거나 들어가 있는 곳이 한 개 동에 20곳이라면 충주시 전체는 곧 500곳이나 됩니다.

부실복구현장이 참 다양합니다.

덧씌우기를 잘못해서 도로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노면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것이 얼어서 차량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홀이 튀어나온 곳이 시내 곳곳에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이렇게 도로를 잘랐다가 다시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갈아 앉거나 아니면 가라앉을 것을 염려했는지 미리 높이 쌓아놔서 차가 지나다가 덜컹거리고 여기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사항이 정말 일일이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시내 곳곳에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차를 몰고 다니실때도 이런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설명하는 것 보다 현장에 가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로굴착후 부실복구는 시민들을 교통사고로 내모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속도를 가로막기 때문에 운전자의 차량유지비가 더 들게 됩니다.

노면이 울퉁불퉁하면 차량핸들 조작을 운전자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더욱더 큰 사고위험에 노이게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도로굴착후 부실복구를 한 업체는 하자보수를 꼭 명령하시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에서 부실공사를 하였다가는 하자보수로 인해 이익이 날 수 없으며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개념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시정되지 않을시 부실현장사진전을 열고 공사업자, 감독관, 해당과의 과장님 이름을 공개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관련 조례제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도로굴착후 준공검사시 해당 복구사진을 의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아울러 하자보수명령 마지막 날에 하자관계 일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의회에 관계서류를 갖춰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관내 2차선 이상의 도로 가운데 인도가 없는 도로가 95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도가 없어서 찻길로 다닌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할 충주시의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적게 통행한다고 하더라도 인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걸어다닐 권리를 빼앗는 폭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충주시민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임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만 있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찻길을 통해 농사지으러 가는 모습이나 학교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애처롭기 그지 없습니다.

교통사망사고 또한 그런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민들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도시 복잡한 곳의 시민들만 걸아다닐 보행에 안전을 받고 시골에서 통행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은 길이 없어서 찻길로 다닌다면 충주시는 보행권 개선을 위한 그들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충주시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중식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이종갑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잘못을 해서 학교시설이 늦어 졌다기 보다는 우선 토지주가 공익시설에 대한 관점보다는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서 문제됐던게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는 교육청에서 업무추진과정에 미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더라도 지난번 11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었으면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2005년 3월 1일 개교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국장님 설명대로 북측도로가 굳이 거기까지 개설이 필요하겠느냐, 해서 수정의결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1년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결과가 초래 됐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런 민원을 생각 하셔서 다시 북측도로 개설을 위한 주민공람중에 있다니까 퍽 다행입니다.

사실은 주공4-5단지나 두진아파트, 한우리아파트 주민들은 2005년 3월 1일 개교가 되는 줄 알고 금년도 입학 대상자들을 1년간 학교를 안보낸 숫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차피에 개교하면 보낼려고 했는데 1년 늦어졌기 때문에 2006년도 3월 1일, 지금 추진해도 2006년 3월 1일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람이 끝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듣고 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여기 답변에 지명만 표기토록 되어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입니다.

얼마든지 충주 어디 어디,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는 포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전국적으로 보면 해인사라든가 직지사라든가 백양사라든가 또는 선운IC 전북같은데 그런 표기의 예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홍보표지라는 차원에서 지명을 떨어 트려서 생각을 하면 그런 관광지 표기 못합니다.

꼭 앞에 충주 어디 어디, 이런 편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 드리고 또 그렇게 좀 잘 고려해 보세요, 검토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꼭 우리 도로 표지판 뿐만 아니고 휴게소내에 입간판 긴데도 얼마든지 그 밑에, 우리 인근의 휴게소에도 관광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관광세일즈화 하고 얼핏 경제건설국에 관광활성화니 이런 얘기를 굳이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공동의 목표는 우리 관광지를 널리 알려서 많이 찾아오게 하는데 있는거니까 인근에 입간판 큰 휴게소 같은데도 적극 고려를 해주시고 또 관광지 지명표지위에 관광지 표지는 다르게 할 수 있죠, 밤색표시로 되어 있는게 있죠?

○김대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저희가 2002년도, 아까 질문요지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구 소속인 권영관 의장님을 대동하고 갔었는데 권영관 의원님한테 좀 하세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이미 개통되어서 뭐가 인식이 되긴 인식이 되었습니까?

개통된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럽니까?

지난 7월 30일에 됐지 않습니까, 20며칠인가.

이건 이유를 찍어 부치는 겁니다.

강력하게 해서 거기에 있는 괴산IC를 지우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가로하고 건설국에서 얘기했듯이 가로하고 수안보IC 가로닫고, 이렇게만 넣어 주세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제가 그지역에 살아도 만약 수안보IC라고 하면 저도 불평합니다.

저 충분히 우리 수안보지역 내지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 밑에 가로열고 수안보IC 가로닫고,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국에 어제도 제가 그쪽에 건설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메일로 보냈어요.

소관부서에 보냈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챙겨 보세요.

도의회 권영관씨하고 심 도의원도 그쪽에서 자기가 챙기겠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챙기세요.

그래서 수안보IC라는 것을 꼭 좀 집어넣게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국장님.

○김대식 의원

강력하게 해서 우리가 써서 부치는 한이 있더라도 괴산IC밑에 가로열고 수안보IC 가로닫고, 해주세요.

○김대식 의원

되는 것으로 하세요.

가서 안되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부치자고요.

왜 한다고 해놓고 안합니까?

왜 항의를 안하십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용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한국코타라고 알고 계시죠, 그 문제를 잠깐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코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고속도로 뿐만 아니고 충주시내 진입해서도 코타를 찾아 가려면 이정표가 없어서 엄청나게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처음에는 한국코타콘도였다가 또 한국코타로 바뀌었다가 지금 충주호리조트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름이 아직까지도 이정표가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코타를 한 번 찾아가려면 이정표도 없는데다 또 옛날 이정표가 그대로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한국코타라고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설명이 안나와 가지고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대전에서 친목회를 하러 한국코타에 온다고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동량에 들어가는 입구를 못찾아 가지고 산척까지 갔답니다.

그래 산척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물어서 들어갔지 이정표를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처지가 못된다고 하여튼 충주시에서도 관광객이 제대로 찾아올 수 있게 이정표를 정비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빠른 시일내에 수정을 하고 설치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글쎄 관광지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곳이니까 충주시내에 들어오면 방향을 못찾는 답니다.

동량 들어가서는 코타 들어가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충주시내에 들어와서 어디로 코타를 찾아가야 될지 도저히 분간을 못하고 이정표가 없답니다.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우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종섭 의원입니다.

앙성에 36도 도로를 개설해서 작년도에 개통을 했는데 사실 수차에 걸쳐 도로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표시판이 앙성 능암온천이라고 해가지고 도로과에 네가 얘기한 것만 해도 한 20번정도 한 것 같습니다.

빨리 앙성온천이라고 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얘기해 봐야 참 "너 얘기 해봐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행정으로 다루는데 일단 대표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신경을 써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1년이 가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 우리는 어디 얘기를 하느냐, 이거여.

그러면 시장하고 상대를 해서 얘기가 돼야 되느냐, 나는 그런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차에 걸쳐 얘기를 했어요.

아마 과장들도 귀에 더더기가 앉았을 거에요, 내가 얘기한게.

뭐 하라고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게끔 만듭니까?

사람 바쁜데 다른거 하지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행정을 그렇게 떠들면 떠들고 그때만 넘기면 그만이고 안일무사주의로 넘길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이.

한 번 얘기를 하면 되던 안되던 실천을 해서 좀 성의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당리에서 앙성으로 들어오는데가 서울 손님들이 와가지고 앙성을 들어오려면 표시판이 없어가지고 마련리로 와서 되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표시판을 감곡주유소옆에 앙성 들어오는데 표시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앙성을 찾을 수 없으니까 무조건 4차선 직선으로 와가지고 마련리에서 다시 앙성을 올라오는 사례가 많으니까 거기에 표시판 하나 해주시고 또 능암리부터 앙성까지 오는데 표시판에 앙성온천이라고 반드시 명시해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일을 하려면 맨날 얘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만나서 하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여, 꼭 말로 하고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되는 일이여, 그게.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다 느끼고 계신거지만 우리 충주시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시민들도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 된다, 활기를 띄어야 된다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한창희 시장님께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시정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충주에 있는 기업이 얼마나 기업활도을 잘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유치를 열심히 해서 방관하는 자세는 좀 개선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까지 충주는 기업인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지 않았느냐, 하는게 보편적인 이야기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보면 기업유치담당이 따로 있고 첨단산업이 있고 또 허가가 있고 그런데 기업의 관리부서는 어디서 하는 거에요.

기업유치담당에서 합니까?

○김종하 의원

사실은 유치, 허가, 지역, 사후관리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기업관리에 필요한 다른 인력보강이라든가 부서도 실제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 허가, 관리에 대한 기업에 양질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잘 됐을 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수시 점검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애로사항이나 정책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없는지 잘 살펴서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조성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성과, 역할을 했나,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답변이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한 실적 및 성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부여하는 문제, 단지내 기반시설 및 관리사무소시설개선을 추진한다고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금전적인 지원이 사실 실질적인 문제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자주 찾아가고 기업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자주 청취를 해서 기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육성, 그러니까 중소기업유치과 담당인가요?

○김종하 의원

과에 거기에서 하는데 몇 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김종하 의원

좀 적은 숫자가 아닌가요, 앞으로 현업이나 현장업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력보강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종하 의원

그리고 농공단지가 다른 공단에 비해서 혜택도 많은데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하 의원

그래도 주덕같은 경우에 여기 현황에는 15개 업체중 가동이 13, 휴.폐업이 2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제가 갔을 때 3군데 였는데 하나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지금 가동이 중단된,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 4-5명, 10명해서 이름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여러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주덕농공단지내에 종업원수가 350명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나콤이 240명정도 돼요.

나머지 12-3개 업체가 100명정도 나눠서 있는 거니까 실제로 나머지 기업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는데 하나콤같은 경우에도 해외이전 소리도 들은 것 같은데 하여간 기업체를 수시로 방문해서 정보들을 취득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하고 모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주시와 농공단지관리사무소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봐야 됩니까?

○김종하 의원

그런데 관리사무소장은 우리 시장님이 추천하나요?

○김종하 의원

그런데 왜, 시에서 추천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어요?

○김종하 의원

그런데 농공단지관리사무소는 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재산권이?

○김종하 의원

시 소유가 맞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시장님이 소장도 추천하고 이러는가 보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농공단지 4개 단지 현장을 보고 싶어서 봤는데 주덕하고 가주농공단지를 갔더니 2시쯤 갔는데 소장님이 안계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가서 3시 넘어서 만났고 용탄도 갔더니 문이 아주 걸려 있더라구요.

물론, 사무실 불은 켜져 있는데 만나지 못하고 가금도 마찬가지고 너무 물론, 시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시에서도 관리사무소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보라든가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서 시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내에 농산물가공공장은 몇 개 업체나 되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종하 의원

그래서 가급적 농공단지내에는 지금 폐업한데도 있고 자꾸 부실돼서 경매되는데도 있고 한데 농산물가공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또 지역에 있는 공단에서 소화를 시켜주고 농산물의 판로확보라든가 브랜드화를 시키는데도 전략적으로 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상품화 해서 내놓는데도 상당히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덕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종하 의원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유지관리비, 인력, 인건비가 연 6,000만원 들어가는데 공장이 폐업하고 부실화 되니까 분담금 수입이 안된단 말이죠.

거의 50%정도밖에 안되는데 계속 적자상태에요.

그러면 적자상태를 어떻게 매울겁니까?

그러면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 가동중단해 버리면 폐수가 어디로 가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기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관련부서나 경제관련부서 이런 부서들이 현업부서에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도 농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또 재래시장도 살고 또 충주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장님의 기업활성화에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후에 복구공사준공시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복구 준공할 때 사진을 제출 받아서 의회로도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향후 1년간만이라도.

○고명종 의원

준공검사할 때 업체한테 사진제출을 요구하시면 되잖아요?

○고명종 의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정이 안되니까 시정이 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명종 의원

그러면 준공검사하실 때.

○고명종 의원

저는 사실 오늘 질문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위주로 한건데 사실 민간인들이 하는, 그리고 신고 되지도 않고 마구 굴착을 하고 임의로 하고 복구를 제대로 해놓지 않는 그런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할 때 그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자명령을 도로굴착복구가 완료된 뒤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다시 재시공이나 하자보수를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고명종 의원

거의 안하죠?

노면이 맞지않게 복구가 됐는데도 하자명령은 거의 안내리죠?

○고명종 의원

그것도 아까 제가 질문드렸듯이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끝나는 시점에 시에서 확인하고 하자가 있을때는 어떻게 처리했나, 그것을 향후 1년간이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잖아요?

○고명종 의원

개인이 하는 것도 최대한 정확히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충주시에 보행권확보기본계획같은 것은 있습니까?

○고명종 의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답변하셨지만 여기 답변을 보면 거의 할 수 없다는 거에요.

○고명종 의원

그러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탄금대 다리에서 노은IC까지 2차선 도로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걸고 다니는 거죠.

○고명종 의원

노견도 상당히 풀만 조금 있으면 덮어 버리고 사람이 걷기에 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거에 충주시에서 다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자신도 압니다.

일거에 할 수도 없다는 걸, 충주시 예산가지고, 하지만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정말 학교다니는 아이들 학교주변말고 아찔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갈 계획을 세워 나가야지 그냥 손만 놓고 있을 겁니까?

○고명종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호암동 도장골에서 범바위까지 난 도로처럼 노견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을, 그것이 국장님 생각으로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 갈 것인가 계획이 서야지만 집행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고명종 의원

그러니까 최소한 인도없는 도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수청골에서 범바위까지 도로, 그정도는 최소한 확보가 돼야지 농기계도 가고 사람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도 안생기고, 그런데 이런 것을 막연하게 할 겁니까, 그리고 가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고명종 의원

그러면 규칙을 따른다면 통행량 없다고 답변하셨듯이 통행량이 미약할 경우에는 그냥 손 놓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고명종 의원

제가 듣기로는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명종 의원

달천로타리에서 건대앞으로 하는 도로, 그리고 동부외곽도로 그건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잘하시는거, 그 규정대로 하는거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금대부터 노은까지 넘어가는 도로같은 경우에 농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정말 방치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해결해 나가야지 그냥 손놓고만 있을 겁니까?

○고명종 의원

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우세요.

충주시의 시민들 안전과 보행권을 확보할 기본계획을 세우고 5개년 계획이던 10개년 계획이던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해마다 연차적인 사업을 짜서 차곡차곡 해 들어가야지 그냥 막연하게만 기다려서는 안될거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기본계획을 세워 보시겠습니까?

○고명종 의원

그러니까 인도로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노견이라도 넓히든가 그런 것을.

○고명종 의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충주시에서는 계속해서 사람 통행량이 적은 곳의 도로는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그냥 찾길로 다닌 수 밖에 없는 거네요?

○고명종 의원

그냥 찾길로 다녀라 이거잖아요, 계속 그냥.

○고명종 의원

그런데서 죽는 사람들을 어쩌다 한 명 죽는다고 그냥 두고 보는 겁니까?

생명은 다 고귀한 거에요.

○고명종 의원

거기서 지금 찾길로 다니는 사람들은 생명에 위협을 받고 다니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게 식으로 말하시면 참 정말 답답합니다.

○고명종 의원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진짜로.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이 상당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만,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보도블럭이 깔려있는데는 인도죠?

○김용성 의원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인도에 표지판 이정표가 길을 가로막고 세워놓는 표지판이 버젓이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설치해도 괜찮은데 입니까?

이정표를 보면 길을 가로 막아서 네모지게 이정표가 서있습니다.

그 지주대 있는데는 인도블럭이 깔려 있는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다니라고 인도블럭을 깔아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정표를 세웠을 때 그게 인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거 아닙니까?

해도 괜찮은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용성 의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건널목 횡단보도 점등 있는데도 그렇고 인도블럭이 깔려있는 인도에도 지금 이정표가 버젓이 서있고요.

이렇게 됐을때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써먹지 못하는데 거기에 설치된 것은 인도가 먼저 됐던 이정표가 늦게 설치가 됐던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다시 옮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꽤 여러곳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지금 타당할 것 같으면 그냥 놔두지만 인도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제대로 찾으려면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성 의원

기둥은 하나 올라가가지고 길을 네모 받듯하게 막아가지고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지주대 박혀있는데가 인도다, 이런 얘기에요.

○김용성 의원

동량 들어가는 첫 입구에 보면 동량, 제천 해가지고 이정표가 인도에 밝혀 있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건널목 신호등이 밝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 길을 숱하게 여러번 다녔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길래 이것을 확실히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용성 의원

그리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지주를 박아가지고 길 가에 이정표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가로 한 1.5m, 세로 한 1.5m해가지고 아주 큰 대형 철판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이 현재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게 사람이 지나가면서 볼 수도 없는, 아주 길로 막아서 집과 집 사이에 들어가 있는 큰 이정표가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꼭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용성 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두군데를 말씀드리면 지금 동량면 구 보건소하고 우체국 사이 담속에 들어가 있어요.

또 대미삼거리에 약방하고 식당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태껏 파악도 못하고 그런 것을 그냥 방치를 해놓는데 그런 것은 미관상도 안좋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갈 것도 아니고 지금 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굳이 동량 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무용지물로 있는 이정표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것을 정비를 해주세요.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경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부의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외부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이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충주시 청사내에 재활치료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선천성장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등 장애인 수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은 장애극복을 위해 재활치료나 조기교육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는 다수인데 비해 치료여건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장애인들이 받는 치료내용은 언어, 심리, 물리, 미술, 음악, 수, 원예, 상담, 가족치료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이나 그 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를 못하고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여 가정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아동을 구박하고 방치하는 일이 다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 때로는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약물로 아동의 행동장애를 조절하려고 약물을 복용시키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약물은 일시적인 효과를 볼 뿐이지 약물을 끊으면 더 힘든 상태가 지속될 뿐 아니라 약을 한 번 먹게되면 끊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뇌성마비 아이나 정신지체아동중에는 경련이 심하여 경기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재활치료센터를 충주시청내에 설치하면 어떤 응급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으며 부모들도 안심하고 저렴하게 이용하여 장애아를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재활치료비용이라도 저렴하게 되면 경제적인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이나 사설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저렴하게 이용하는 편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주로 하는 치료는 물리, 심리, 놀이, 언어치료인데 치료비는 언어치료 한 달 기준 주2회에 5만 6,000원정도이고 그나마 대기시간에 최소 1년이며 1년정도 치료 받으면 퇴소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장애아 부모들은 언어치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치료를 원합니다.

사설기관에서 언어치료 주3회를 받으려면 최소 20만원,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에서 심리치료 주1회에 3만 2,000원, 물리치료 주5회에 3만 6,000원정도 소요되면 치료받기 위해 다니는 교통비와 병원비를 포함하면 장애아의 한 명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한 월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목표에 살맛나는 복지충주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인들이 좀 더 쉽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윤준희 의원입니다.

보건지소 신축계획과 방문보건진료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중 최근 신축한 일부 지소를 제하고 나머지 지소의 경우 협소하고 노후되어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지소근무 직원의 근무조건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보건지소신축계획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보건지소의 독거노인 거동불능자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문보건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지역 전반에 걸쳐 상당수 세대가 방문보건을 희망하고 있으나 다 수용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치 못하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이종갑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장애아들에 대한 관심을 일찍부터 많이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요즘 등록장애인수가 우리시에 8,000여명을 육박하는 것 같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 가끔 들러보면 매일 장애인 등록이 3-4명씩 됩니다.

물론, 그 장애인도 심각한 장애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 보상을 받기 위한 장애일 수 있지만 하여튼 장애등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또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질문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장애아를 둔 가족들은 심각합니다.

저희 개인 사무실에 장애아 부모들이 와서 하소연을 할때는 정말 눈물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시정질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 보다 엄청난 장애부모들은 심각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중에 공간확보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우리 시청이 아무리 크더라도 사무실 배치한게 있기 당장은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청에 임대사무실이 들어와 있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고층에 이런 치료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아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2층에 있는 사무실을 그리로 올리고 보건소하고 가까운데 재활치료센터 3-40평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청규모로 봐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진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소요예산이 한 4,000만원정도 답변서에 돼있습니다.

4,000만원 예산도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울러 인원 4명정도도, 만약에 본 의원이 이런 심각성을 일찍 인지를 했었더라면 아지 지난 번 시 전체 인력조정할 때 이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를 정말 장애인들이나 장애인을 둔 가족들을 생각해서 정말 빠른 시간내에 이들이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 분들이 우리 시청에 물리치료실이 한 30평정도, 많은 인원을 소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와보면 우리 시청에 물리치료실을 좋아 합니다.

그런데 많이 활용을 못하니까 안타까워하고 친절하고 자랑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소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우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건진료소에는 지금 치료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우종섭 의원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시대가 되가지고 일철이 있을때는 노인들도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치료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 드문 일이지만 가을하고 봄만 되면 노인들이 진료를 받으려고 보건소에 와서 밀려 있을 때 보면 기계도 부족한데다 사람은 많으니까 도저히 치료를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 제가 갔다온데는 사람 인력이 달리니까 리동장, 부락에 책임자, 새마을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와서 다 도와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진료소보다 지소에도 이런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우종섭 의원

다른데를 왜 앙성을, 앙성진료소가 있다고 해서 앙성에 꼭 한다는 건, 아니 다른데도 해야되는 것을 꼭 앙성에 점을 찍어.

○우종섭 의원

충주시에 공직자들이 안일무사주의를 했다는 얘기여,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여, 다른데는 몇 년씩 앞질러 가는데 이제서 여기는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하마 늦어지고 틀린거에요.

그러니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다는 얘기여, 충주예산이 원주예산 거의 비슷한데 원주는 28만 4,000명인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봐야 별 차이가 뭐가나, 그런데도 원주보다 5년, 6년씩 뒤떨어지는데라고 여기가.

○부의장 김원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윤준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보건지소신축이 1년에 1개소씩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산척지소에 와보셨죠, 타 읍면동 지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산척지소 실정이 협소하고 그래서 통로에 의료장비를 놓고 일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속히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특히 병.의원이 없는 면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보건지소에 한자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런쪽부터 신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준희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신축을 했거나 안했거나 전체 13개소를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황병주 의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13개 지소별로 직원현황에 대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별로?

○황병주 의원

아니, 보건소장님이 13개 지소 직원현황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보건소장님 뭔 자리를 지키는 거에요, 도대체가.

직원현황도 모르고 자리를 지킵니까?

○황병주 의원

아니, 지소별로 말씀해 달랬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기를 각 지소별로 말씀해 달라고 했지, 전체인원이 몇 명인걸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질문요지를 잘 들으세요.

○황병주 의원

정확한 현황은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인원수도 모르시는 겁니까?

○황병주 의원

그러면 지금 지소에 2명 있는데도 있고, 3명이 있는데도 있고, 4명이 있는데도 있고, 5명이 있는데도 있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2명 있는데와 5명 있는데 하고 4명 있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황병주 의원

그러면 지금 13개소중에 3명, 4명, 5명씩 있는데 자 자격기준은 갖추고 있습니까?

○황병주 의원

나머지는요, 보건요원이라든가 보건진료원, 가정간호사, 보건담당자, 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황병주 의원

13개소의 직원들의 자격현황을 전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각 지소별로 이용현황을 치료과목별로 대충 아시는데 까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뭔 치료를 몇 명이 와서 어떻게 하셨는지, 과목별로 대략 아시는데 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황병주 의원

전혀 하나도 모릅니까?

아는데 까지만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이.

○황병주 의원

전체 인원을 아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치료하신 분들이 대략 몇 명이고 그냥 대충 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데 까지만?

○황병주 의원

그러면 전혀 보고도 안받습니까, 소장님은?

○황병주 의원

8만이 되던 80만이 되던 간에 보건소장님이 현황보고를 전혀 안받습니까, 1년내내.

○황병주 의원

그런데 보고를 매월 받는데도 하나도 몰라요, 대충도 몰라요?

○황병주 의원

소장님, 너무 소홀하게, 아시는데 까지만 답변해 보세요, 한 명이 되던, 두 명이 되던, 세명이 되던?

○황병주 의원

하여간 이것도 작년부터 금년까지 이용현황을 과목별로 자료를 전체 해주세요.

년도별, 월별로 해서 상세하게 해주세요.

고대 말씀드린 직원현황, 자격요건, 이것도 월별로 해서 근무날자까지 해서 상세하게 자료제출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각 지소별로 약물투여현황이 있을거 아닙니까?

지소별로 얼마큼 썼는지, 어느 지소에 얼마, 어느 지소에 얼마, 이렇게 전체를 상세하게 모르시면 13개 지소에 현재 들어간 것이 약물투여현황 대충은 아실거 아니에요?

○황병주 의원

예,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됩니까?

약물투여현황을 연도별로 작년거 하고 금년거 하고, 월별로 모르시면 작년도 얼마, 금년도 현재까지 얼마, 연도별로는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황병주 의원

전체 1년것도 모르세요?

11개 보건소에 약물투여예산이 섰을거고 13개 지소에 1년에 투여되는 약물예산이 섰을텐데 전체 왁구도 모르시면 안되죠?

○황병주 의원

약물 종류별로 말씀하라는게 아니고 왁구, 틀로 전체 투여한 량이 작년도에 13개 지소에 전체가 얼마인가 그것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월별로는 몰라도, 또 종류별로는 모르더라도 전체 얼마 들었다, 이것은 아셔야 되잖아요.

금년에는 1월부터 현재까지 어느정도 들어갔다, 이건 아셔야죠.

예산대비 얼마가 들어가 모자란다든지 남는다든지 예산이.

그래야지 추경에도 예산하고 다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고 그럴거 아니에요?

○황병주 의원

입찰을 보면 더 잘 알죠?

입찰보고 나머지 잔액이 남고 그러니까 예산에 더 잘 알죠.

입찰 안본것보다 더 잘 알죠.

○황병주 의원

그러면 이것도 약물투여 월별현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각 지소별로 운영을 하면 운영비 지출이 돼있을텐데 전부 얼마나 돼 있습니까?

13개 지소에.

○황병주 의원

그러니까 별도로는 예산을 하는게 아니라 여기 보건소에서 전체를 해서 그냥 지급을 해줍니까?

그러면 여기서 공급을 타가요?

○황병주 의원

공급을 해줘도 얼마든지 1년치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난 과년도건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13개 지소에 공급해 준게 얼마인데 얼마 공급해 주고 얼마가 남았다든지 이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황병주 의원

그러면 그것도 운영실태, 현황 도 지출내역을 월별로 해서 작년거 하고 금년거 하고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요원이라든가 등 등 무작격자가 근무하는 장소는 없습니까?

○황병주 의원

다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황병주 의원

예를 들어서 의사는 자격증이 당연히있을테지만 보건요원, 간호원 이런 분들이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근무한다, 이런 말씀이죠?

○황병주 의원

제가 말씀드린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서면으로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우리 충주 12만 시민 건강을 위해서 늘 보건소에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본 결과 소장님이 너무 안일하시게 소장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개탄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저희 총무위원들이 산건위원이 아니라고 해서 총무위원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총무위원회에서도 무슨 질문하면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앙성하고 우리 상모면 치과의료기 교체해 주셨습니까?

○김대식 의원

왜 안됐어요?

○김대식 의원

치과기기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 신축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치과기기 자주 고장나는거 아시죠?

한달에 한 두 번씩 고장나는거 아시죠?

고장나면 진료를 아예 못하는거 아시죠?

○김대식 의원

13개 읍면동중에서 앙성하고 수안보에 치과기기가 유독 자주 고장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 하세요?

구입 당시부터 문제 있었죠?

○김대식 의원

애프터서비스 하기도 어렵고 업체가 부도나고 없죠, 어디 가고요?

○김대식 의원

수리 못합니다, 어디가고 없어서 못해요.

자구 의뢰하고.

○김대식 의원

저희 보건소 신축 안해도 좋으니까요, 치과기기부터 먼저 구입해 주세요?

○김대식 의원

노력하는게 아니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요.

진료를 못 받아요, 고장 한 번 나면.

지난번 봄에는 금방 교체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김대식 의원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소히 한 달에 닷새, 일주일 이상을 진료를 못하고 기계를 세워놓고 환자를 집으로 돌려 보내야 하는, 이건 신축보다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주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부의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충주대 주변 상가주택들이 식수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이용, 식수난을 해결할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물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충주대 주변은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옛날 배수관로로는 유입되는 양이 적고 높은 지역에 주택 원룸 등이 들어 서면서 식수난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 하루빨리 광역상수도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세부추진계획수립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광역상수도 공급을 받을 수 있을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이종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물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