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탄금대공원을 무료로 개방하여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노사정협력방안과 실업 및 고용안정, 노사안정 등 노동현안 해결과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의 톤당 단가를 평균 18.25% 인상하여 처리원가의 70%수준까지 현실화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충분한 검토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2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하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및 제4차 변경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9월 1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의건은 2002년 8월 부지매입을 의결해줬던 사항으로 2003년 7월 산지부에 대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평지부에 대한 용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하여 당초 직동2번지외 2필지 168,198㎡를 10억 1,000만원에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직동2번지외 31필지 202,893㎡를 33억 9,1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82회와 85회 임시회의시 당 위원회에서 각각 부결 및 심사보류되었던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당초 계획된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의 예산반영 문제 등 농림부 예산으로 평지부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시)유관리계획(4차)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중원군수관사매입의건은 봉방동 87-26번지 대지 526.2㎡ 건물 247.55㎡에 낡고 오래된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태면 산촌개발사업에의한재산취득 및무상대부의건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소태면 복탄리 일원에 조성된 복지회관 233.73㎡ 등 총 488.73㎡의 재산을 취득과 동시 소태면 복탄 1, 2구 마을회에 무상 대부코자 하는 것이며, 소태면보건진료소신축의건은 소태면 복탄리 686-6번지 286㎡ 대지에 2억원의 사업비로 152.21㎡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의료혜택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구중원군수관사매각의건은 낡고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는 타용도로 사용토록 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충주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포괄적 지원기준 보강을 위해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성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2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제1회 추경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가징수 및 수해복구사업비, 국도비 추가내시사업 등의 변동으로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005억 4,700만 9,000원에서 일반회계 219억 4,329만 3,000원, 특별회계 7억 7,442만 5,000원 등 227억 1,771만 8,000원이 증가된 4,232억 6,472만 7,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지방세 24억원, 세외수입 13억 1,868만원, 지방교부세 15억 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4억 4,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0억 5,003만원 등 총 227억 1,77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2억 3,174만원, 사업예산 212억 1,534만원, 채무상환액 3억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 등 10억 2,93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요구액 227억 1,771만 8,000원 중 세출부분 일반행정비에서 2건에 1,500만원 등 총 5건에 3,800만원을 삭감하고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성균 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의원입니다.

2004년도 각종공사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금년도에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공사는 이월사업 및 미발주 사업을 포함하여 2004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각종공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92회 임시회 기간 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전체 상임위원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각종공사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일차부터 제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대상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논의된 사항 중 장려하여야 할 부분은 행정력을 할애하여 널리 보급시키고 시정해야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여 생산적인 시정이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