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진옥 의원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홍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천명숙, 신옥선, 정성용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숙한 인격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충주 시민 육성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학생, 시 산하기관, 단체소속 직원 및 시민을 인성교육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인성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창의적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지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 1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명문화가 좀 필요한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보충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선 배례, 존중, 책임, 신뢰, 시민의식 같은 핵심 가치 같은 게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 홍진옥 의원

네, 뭐 조례에는 넣어도 되는데요, 최대한 조례를 조금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미 상위법에 다 돼있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자동 들어가는 내용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핵심가치에 다 그 인성핵심가치·덕목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4조에, 그 인성핵심가치·덕목을 포함한 교육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인성교육이란 용어를 써가지고 1796년부터 1859년 호레이스 맨이라는 분이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80년대에 들어와서 이게 정착화 된 것 같아요.

법률화 된 것에 의해서 우리 충주시가 시행한다고 하면 도내에서는 어디어디가 지금 하고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 최용수 위원

그럼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다음으로 충주가 한다?

○ 최용수 위원

전국적으로는 그것뿐이, 오십 몇 개?

○ 최용수 위원

53개소, 어떻든 이 부분은 지금 인성교육이 안 돼서 정치, 경제, 문화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적폐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충주시 인성교육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하고 조례발의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규칙도 좀 잘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진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지정된 게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나요?

○ 정상교 위원

과장님 늦게 오셔서, 이걸 맡으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 정상교 위원

아니 늦은 이유가 있었나 해서.

○ 정상교 위원

잘 모르시죠?

○ 정상교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빠른 데는 2001년도서부터 했는데.

○ 정상교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아직 지정이 안 된 데가 있지만 우리가 시가 15년도면 많이 늦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저는 그래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되실 분들 다 계신데, 어떤 조례는 전국에서 아주 상위권으로다가 개정이 되고 앞서가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건 꼴지해서 막 따라가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발전이 되고 또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최소한 평균적으로 중상위쪽은 가야된다, 이 조례에 있어서.

어떤 거는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막 3년씩, 4년씩 이게 개정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북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7대에 들어와서 조례특위를 구성을 해서 조례 전반적으로 손을 댄 적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

우리 국장님들 좀 많이 이걸 밑에 우리 직원들한테 좀 주지를 시켜주셔야 된다고.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금번 침수방지장치 설치 조례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살펴보면 이제 수해를 예방함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혹시 뭐 사전에 어떤 민원이 접수됐다거나 아니면 뭐 집단 항의가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막연하게 이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김인기 위원

단순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봉방동 일원의 민원을 가지고 이렇게 설치 지원조례를 만드셨는데 적어도 충주시 내의 관내에 전수조사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조사에 의한 필요성은 좀 반드시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김인기 위원

혹시 수요예측은 해보셨나요?

지금 10인 미만 상가,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일부 주택,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이라고 명칭을 정하셨는데, 대상자가.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필요예산이 1억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수요자들을 예측을 했을 때 과연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도 또 의문시가 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전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처 조사가 되지 않았다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 김인기 위원

예.

○ 김인기 위원

예, 본 위원도 이제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이런 유의 민원을 좀 많이 받고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해결을 못 해드려서 이제 민원인들한테 죄송한 마음뿐인데, 지금 자부담 말씀하셨는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예산지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자부담을 명시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또 소요예산이 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떤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억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 김인기 위원

예, 비용추계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전수조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사전조사가, 예비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충주시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도로를 공사하거나 포장을 한다거나 개보수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세심히 좀 살펴서 한다라고 본다면 주택가 침수라든가 인근 상가에 물이 흘러들어가는 이런 경우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건의 하셔가지고 사전에 공사를 할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위원

네, 정성용 위원입니다.

지원대상 정의에 보면 “소규모 상가” 이렇게 돼있고 지원대상에 “주택 및 소규모상가”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주택은 뭐 그렇다 치고 소규모 상가가 있고 또 뭐라고 그래야, 제작하는 이차산업 쪽에 소규모로 이런 데는 제외가 되는 건가요?

○ 정성용 위원

그러면 하여튼 처음 시행이니까 시행해 보시고 추후에 혹시 뭐 미리 사전에 숙고는 하셨다고 하니까 뭐 조례 운영을 하면서 혹시 나중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성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김인기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원대상은 나와있지만 선정방법이 나와있지 않아서 이 조례를 시행해 보면서 또 뭐 보완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제4조에 적용범위를 보면 이게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주먹구구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아는 주민들은 혜택을 보지만 이 내용을 모르는 주민은 혜택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례에다가 선정방법을 명문화해야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매년 또는 격년 또는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실제로 이 조례가 사후대처 조례가 아니고 예방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방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대개 비용추계도 나오고 이렇게 돼야지 이 4조를 보면 적정규모를 이렇게 하면 이거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고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은 피해를 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그러세요, 그 지침을 마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례는 좀 굉장히 미비한데 일단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주로 낮은 지역이 침수의 우려가 있는데 충주에는 BTL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TL 사업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어요, 지대가 낮아서.

그런 쪽으로도 아마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청주에 작년에 우리가 수해 저것도 갔다왔지만 이제 하수과하고도 협의가 될 부분이지만 한꺼번에 비가 많은 양이 내리면 하수구에서 받질 못 합니다.

역류현상 때문에 침수되는 경우가 한 7~80%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이면도로 쪽으로 하수구가 양을 다 받질 못 하는 그런 것도 함께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예방차원이 확실하지 나중에 결과를 보면 꼭 그런 데서 범람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같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소규모 상가라는 게 이거에 대한 해석이 상법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없습니까?

○ 최근배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10명이잖아요?

○ 최근배 위원

10명이면 일반 상가에서 10명을 고용하는 상가는 거의 드뭅니다, 사실은.

거의 보면은 식당이라도 그렇고 가게라도 그렇고 10명을 고용하는 거는 공장이나 이런 정도 아니면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저는 그래서 이걸 면적으로 어떻게 기준하는 방법은 또 없을까, 혹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10명이나 11명 근무했다고 하면 10명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얼마든지 서류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한번 소규모 상가라는 개념이 어디에 딱 적시돼 있거나 법률적으로 정의된바가 없으면 한번 우리는 명수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을 면적기준으로 한번 적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뭐 아울러 같이, 그럼 인원하고 면적하고 같이 아울러한다든지 이런 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그것도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소상공인지원법에는 소규모 상가라는 개념이 정의가 돼있어요?

○ 최근배 위원

그럼, 그렇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하고 동법 시행령 7조 그다음에 관리조례 12조 규정에 의해서 충주시의회 의결을 구하러 이 자료를 냈는데 사실은 누락이 됐던 거죠?

○ 최용수 위원

지금 물품 공유재산에 관련된 건 10억원 이하에 관련된 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그 이상되는 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있죠?

○ 최용수 위원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서와 부서 간의 연속행정, 이런 부분이 부재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에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받았어요, 기억하시죠?

2012년도에?

○ 최용수 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이걸 받았어요.

○ 최용수 위원

물론 지금 회계과 소관이지만 지금 문화예술과 소관이잖아요, 이게 원래?

○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조길형 시장께서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공약평가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평가를 한바가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은 우리 집 살림처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서만 바뀌기만 하면 이게 이렇게 누락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회계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런 거는 부서와 부서가 연속행정이 돼야 이것이 되는 거고 그냥 있으면 위원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현장감사에 나가서 지적한 게 그거예요.

지금 이 관아골이란 이 자체는 우리나라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막 충돌하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이 조성사업 때문에.

그러면 이런 어떤 상설공연장이나 또 동화관이나 이런 부분을 옛가옥으로 하든가 이래서 이게 뭔가 연계가 돼야되는데 이쪽은 현대판이고 이쪽은 고전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에서의 어떤 중장기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 시인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부서장들이 이게 지금 어떤 충주의 미래를 보고 1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중장기 계획이 돼야 되는데 2012년에 이거 한번 용역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시 이것이 또 과장이 바뀌고 부서가 바뀌다보니까 이게 막 조각조각, 나쁘게 얘기하면 시민들 안전보다도 행정으로만 그냥 처리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락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본 위원이 현장에서 이런 것은 저쪽 누리장터로 가야되고 이것은 이리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과장님, 예술과장이니까 우체국 있죠, 우체국?

○ 최용수 위원

그 부분에 관련된 것도 우리 시가 어떤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도 지금 회계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서로 상통되느냐 이거예요, 상통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부서와 부서가 이런 것이 연계가 돼야되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서 중장기 계획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지금처럼 말이야,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위원이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최용수 위원

사실은 혼날 분은 문화관광 쪽이고 저기 회계과 쪽은 말이야, 혼날 일은 아니지만 두 부서가 서로가 서로 잘 안 됐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앞으로 시정을 하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겟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 및 시민 육성을 위해 인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규약안은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를 통한 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침수피해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자연재난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규약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