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오늘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계획수립목표 및 방향, 계획기간 중 재정 전망, 재정규모 추계, 부문별 주요투자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중․장기시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제시가 되겠고 둘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로 국가상위계획, 자치단체 지역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의 체계확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3p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3～2007년까지 5년인데 그전에는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앞으로의 5년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방재정계획은 기준연도를 전후로 2년간 즉 현 2005년도를 기준연도로 정하고 2003～2004년을 과거 2개년으로 보고 앞으로 2개년을 발전계획 성격으로 봐서 5년 간을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연도는 2005년도이고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성격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계획내용은 재정전망과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또 재원배분 계획이 반영되면 그 다음 계획 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대책이 마련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4p 계획수립 목표 및 방향입니다.

계획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편익, 복리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방향은 중․장기개발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확충 및 투자효과를 높이면서 중․장기 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5p 계획기간 중의 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전망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6%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세수증가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전망에 있어서는 점차적인 경제회복에 따른 투자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지역현안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집단 이기주의에 따른 투자비가 가중되고 문화․복지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p 재정규묘 추계입니다.

재정규모 중 세입추계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해서 2003년도에는 3,967억, 기준연도인 2005년도에는 4,453억, 2007년도에는 4,983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을 5.9%로 봤습니다.

자체수입은 4.4%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했고 의전수입은 6.8%가 늘어나는데 지방교부세 8.7%, 지방양여금은 -4.7%, 보조금 14%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 7p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연평균 신장율 3.2% 증가한 3,508억원으로 전망하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5.9%가 증가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0.1% 감소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6%, 지방교부세 8.7%, 지방양여금 -4.7%, 보조금은 6.9%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8p 특별회계는 총 944억원으로 전망되는데 경상적세외수입 4.5% 증가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8.1%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했고 보조금은 47.3%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 72.8%, 도비보조금 28.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p 세출추계는 연평균 증가율 5.9% 증가한 4,453억원으로 전망하고 경상예산은 5.9% 증가분 중 인건비 6.8%, 경상적경비 5% 증가로 추계해서 사업예산은 7% 증가분 중 보조사업 7.3%, 자체사업 6.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무상환은 0.7% 증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10p 2005년도 일반회계예산은 3,508억원 중에서 경상예산 5.7%가 늘어난 822억원으로 인건비 5.9%, 경상적경비 5.5%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3%인데 보조사업 2.1% 늘어나고 채무상환이 신규지방채차입으로 인해 10.4%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11p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전체 예산 944억원 중에서 경상예산 8.2% 증가한 97억원으로 전망했고 사업예산은 35.9%, 보조사업은 45.2%가 늘어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채무상환의 경우에도 광역상수도 분당금의 채무가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돼서 6.3%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12p 부문별 주요투자사업입니다.

2005년도 주요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예산 3,133억원 중에서 사회․복지부문 361억원, 보건․환경부문 318억원, 농림․수산부문 417억원, 문화․관광․체육부문 267억원, 상․하수도 부문 330억, 치수․재해․주택부문 202억원, 지역경제부문 80억원, 지역개발부문 249억원, 도로․교통부문 819억원, 민방위 일반행정부문 90억원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편성했으며,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방향과 두 번째는 예산안 규모 세 번째 일반회계예산 개요, 네 번째는 특별회계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p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입 편성방향은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이후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등 추가로 내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전재원의 증가분과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또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재원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세입 예정액을 전액 반영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 데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은 전액 계상을 했고 국도비보조비율에 의한 시비부담금 중 1차 수해복구부담금은 예비비에서 14억 9,200만원을, 2차 수해복구부담금은 재원부족으로 금년 추경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액수는 14억 3,9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수안보축구장 조성사업 9억원 등은 특정재원사업을 전액 반영했으며, 금번 추경예산은 재원부족으로 신규경상예산 반영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법정의무경비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p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26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4,005억 4,700만원에서 5.7%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8억 5,700만원으로 기정 3,166억 9,200만원의 6.9%가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기정 838억 5,500만원에서 0.9%가 늘어난 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가요인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이 감소해서 일반회계전입금 6,400만원 감액 편성했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물관리기금 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증가로 7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p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금년도 2회 추경세입예산 규모는 218억 5,7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1회 추경까지 463억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결산 및 금년도 추가세입을 재검토해서 주민세 6억원, 담배소비세 6억원 등 24억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세입추계를 재검토해서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추가분 등 사용료, 징수료,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주택특별회계전입금 수입으로 1억 9,200만원, 잡수입 5,2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수안보축구장조성사업에 9억원, 천변도로확장사업 5억원 등을 포함해서 15억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 등의 증가로 인한 추가재정보전금 수입으로 10억원, 지자체합동평가 우수상사업비 9,500만원, 주민숙원사업 4건 3억 5,000만원 등 시책재정보전금 수입으로 4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 등 총 86건의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돼서 국비 126억 3,800만원, 도비 33억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7p 까지 일반회계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총사업비는 203억 2,500만원으로 국비 특별교부세가 140억 9,700만원, 도비보조금 36억 4,300만원, 시비 25억 8,500만원입니다. 호우피해로 인한 1차수해복구사업비는 55억 6,9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40억 9,9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 7,000만원으로 조기수해복구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고 시비부담금 14억 9,200만원은 예비비로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2차 수해복구사업비 38억 1,8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25억 1,3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 500만원을 편성했고 시비부담금 14억 3,900만원은 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시행코자 채무부담행위 조사를 예산안에 포함해서 금번에 상정했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14억 400만원으로 달천강 중심의 장기도시개발계획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자치단체합동평가우수상사업비 9,000만원을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공무원연금및건강보험부담금으로 7억원, 공무원자녀학자금 부담금으로 1억 900만원, 새마을회관건립지원 9,000만원, 동량․소태의용소방대 신축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문 13억 4,000만원으로 미륵리석불입상보수 등 문화재보수사업에 3억 2,000만원, 수안보축구장조성사업 특별교부세 9억원, 문화제성공기원행사지원 KBS개그콘서트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및환경부문은 7억 5,400만원으로 상모보건지소 신축사업에 3억 9,400만원, 보건소 구강보건실설치로 3,700만원, 폐기물민간위탁대행금으로 9,700만원을 편성했고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및 수질운반대행금으로 7,300만원, 상수도개량사업 특별교부세 1억원이 배정돼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7억 2,600만원으로 보훈회관건립비 5억원 이것은 천변도로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7,600만원, 노인교통수당지원비 6,200만원, 경로당 난방비지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림수산부문은 18억 8,300만원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1억 4,000만원, 논농업직불비 4억 1,900만원, 쌀생산조정제 사업 5억 800만원, FTA기금사업으로 5억 4,900만원, 농가소득시범사업지원으로 8,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기반부문은 48억 3,100만원으로 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 4,000만원, 충주첨단산업단지 문화재시굴조사비로 5,000만원, ITS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 국비 32억원, LED신호등 설치사업 22개소 2억 9,100만원, 에너지세제개편운수업계보조금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p 특별회계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급배수관시설 및 개량사업 1억원, 노인전문병원신축수도연결시설비 1억 9,000만원, 배수지시설보완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됐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행사용 이동식교통안내표지판 제작 400만원, 공영주차장요금 정산기등 장비보완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억 9,200만원 예비비를 감액해서 조정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친환경유기질비료공급 5억 7,600만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시설 사업 5억 2,500만원, 위생처리장 시설물 보수 약품구입 7,400만원, 수안보하수처리장시설물보수 사업 3,000만원 예비비를 5,100만원 감액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총괄설명시 부족한 설명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상임위별로 각 과장들이 예산안 설명시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되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재원이 부족해서 수해복구사업비와 특정재원사업, 법정의무경비만을 다루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기금은 총 11개가 됩니다. 이번에 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된 기금은 충주시식품진흥기금과 충주시재해대책기금 두 가지입니다.

충주시식품진흥기금은 도 식품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700만원이 내시가 돼서 이를 향토음식표준조리법 등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충주시재해대책기금은 예비비에 재해예방복구비로 1억 5,143만 5,000원이 편성돼 있는 것에 감해서 재해복구임차료로 1억 2,602만 5,000원, 응급복구비로 2,541만원을 세분화해서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시 해당 과장들이 소관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9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16호로 접수되었으며, 방금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4,005억 4,700만 9,000원 보다 5.7%인 226억 3,141만 8,000원이 증액된 4,231억 7,84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166억 9,199만 2,000원 보다 6.9%인 218억 5,699만 3,000원이 증가한 3,385억 4,89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38억 5,501만 7,000원 보다 0.9%인 7억 7,442만 5,000원이 증가한 846억 2,944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은 일반회계는 예산총액 80%이고 특별회계는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편성된 세출추경예산안은 성질별로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2.16%에서 22.50%로 사업예산은 69.94%에서 71.18%로 지방채상환은 1.85%에서 1.82%로 예비비 등은 6.04%에서 5.49%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증액된 세입추경예산안은 218억 5,699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지방세 수입 24억, 세외수입 5억 6,426만원, 지방교부세 15억 4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4억 4,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59억 4,373만 3,000원이며,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증감 내역은 일반회계 218억 5,699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7,44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중 신규편성 증감주요내역은 일반행정계 달천강중심장기도시개발계획용역비 1억 5,000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보상 경정 증 147만 7,400원, 새마을회관건립비 9,000만원, 문화동자치센터공동체력단련실 설치 4,000만원, 사회개발비로 2004대한민국향토가요제 지원 증 3,000만원, 수안보축구장 조성 9억, 경제개발비로 마을단위정보이용시설 설치 1,500만원, 현대타운 앞 야자수가로등 설치 500만원, 농어촌도로수해복구 18억 253만 4,000원.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 차입금 상환 증 3억, 예비비 12억 1,8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각종기금운용계획은 시민생활지원과와 충주시식품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1,700만원이 증가한 104억 7,758만 4,000원으로 기금의 자금운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반영 대상 사업이 우리 시 같이 전체예산에 3,000억 정도가 넘어가는 것은 여기 노출시키는 것이 당해사업으로 따져서 10억 이상되는 사업만 노출이 돼 있고 나머지 내년도 사업부터 나오는 것은 그 10억 미만은 여기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숫자상에 착오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장이 새로 들어와서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중앙정부에 다이렉트로 찾아다니면서 예산확보 투쟁을 하는 것은 아마 도내에서도 우리가 제일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교부세 같은 것은 산출 자료 관리에 의해서 철저히 그것에 의해서 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로비를 하고 안 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도로정비나 지역개발, 수질오염관리, 청소년 육성 관리 같은 데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충당이 되면서 오히려 지방양여금이 없어지면서 보조금은 상당히 더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역 실정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도나 중앙단위를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는 말씀 자신있게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는 사유는 도분에서 양여금 사업이 국비로 전환되는 것이 금년도 하수처리장시설에서 96억 5,300만원, 금년도 오염하천정화사업에 30억 4,400만원이 늘었고 또 양여금 사업에 하수관거시설사업이 국비로 전환되면서 금년도에 24억 6,400만원, 특별회계 경우에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고금이 894억이라는 커다란 국고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숫자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광역위생매립장 우리가 2단계 만드는 거, 폐기물소각장이라든지 화장장납골당 설치하는 거 국도우회도로 이런 것이 늘어나는데 한꺼번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연도별로 구분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도사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도의원재량사업비에서 2억 4,000만원이 온 게 있습니다, 권영관 의장하고 심흥섭 의원하고. 그렇게 해서 새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동량파출소에 방범대 차량을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그쪽에 충당된 것이지 우리 예산 시비로 직접 투입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온 겁니다.

5억이 와서 일단은 천변도로 사업비에 넣어서 재원대체가 된 사항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에 나와있는 수치는 연말에 총 본예산하고 그 동안 몇 차례의 추경을 거쳐서 끝에 가는 마지막 추경의 숫자가 표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게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세워놓고 1회 추경을 할 때는 조금 가용재원이 있는 것이 전년도에 사용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거 이런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1회 추경에는 많이 되는데 2회 추경에는 별도의 세입이 없으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겨우 마지막 추경에 가서 나라시추경이라고 해서 숫자 왔다갔다하는 그렇게 편성돼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현주소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 마지막 추경은 별로 그렇게 가용재원이 부족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요, 제가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애를 쓰는데 각 과에서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겠다 하는 부분이 나오면 2회 추경쯤 해서 차라리 불용금액으로 내주면 되는데 그것을 계속 갖고있다가 아직 사업시기가 남았으니까 최대한으로 해보다가 안 됐을 때 마지막추경에 불용액으로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