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남중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주민투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6월 23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상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휴무제 확대에 따른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납골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주민투표조례안과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간이상수원 및 취수원의 보호를 위해 안 제6조제2호 중 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을 마을별 간이상수원 및 취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200m이내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던 사항으로 6월 23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시장 개방화 시대에 농업인 인구의 고령화, 여성화로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의 회생과 농촌경제활성화 도모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예특위원장 심사보고)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정 의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애초에 처리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p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184억 8,220만 9,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2%인 5,143억 3,357만 5,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8.2%인 3,535억 286만 6,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608억 3,070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9p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채사용은 없었으며 본청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 15건에 3억 5,599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53억 4,164만 1,000원에서 소규모시설수해복구사업외 9건에 3억 9,058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9,042만 7,000원을 지출하고 16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충주학사 리모델링외 249건을 당해연도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고 1,008억 742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11p입니다.

2003년도말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8,750만 4,000원 증가한 26억 5,317만 3,000원이며,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55억 4,126만원이 감소한 501억 9,892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174억 2,728만 8,000원이 증가한 4,476억 3,82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세계잉여금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에 대해 일부예산이 절감적 측면도 있다고 보나 세입추계와 예산편성 그리고 세출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총무?산건위간사 심사보고)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고명종 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총무위워회 간사 고명종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당 위원회 소관부서인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생활지원국과 체육시설관리소를 비롯한 5개 사업소 등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68건으로 해당 실과소의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과 함께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산하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는 점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시정 및 개선 보완하고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문화관광과 소관외 충주호체험관광단지 경관 저해요인 조치 등 총 10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공사 벽면 조경시설 요망 등 5건을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임성균 간사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7개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과 주요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산림녹지과 소관의 수룡산림욕장시설물 보완 등 11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집행부에 송부하고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