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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8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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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6월15일(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보건과장 홍현설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을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p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2003년도 총 예산액 93억 1,123만 2,000원은 예산액 87억 8,111만 2,000원에서 예산성립후 이뤄진 전년도 이월액 5억 4,012만원으로써 그중 70억 2,394만 2,410원을 집행하고 21억 941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8,787만 3,5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1,400만 3,340원으로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57p 여비입니다.

월액여비 불용액 156만 4,020원은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에 대한 예산액 7,038만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 281만 6,580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758만 6,050원은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불용액 114만 950원은 방역소독약품과 유류대 등 예산액 8,487만원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140만 2,420원은 방역소독인부임과 보건지소 한방보조인부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8p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불용액 1,070만 7,100원은 예방접종실, 결핵실, 진료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 각 부서의 각종 의약품 기타 환자지원의료용품 등 구입예산 2억 488만 1,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6억 5,917만 7,000원은 예산액 31억 1,950만 7,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억 4,012만원으로써 그중 14억 7,929만 4,490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 9,941만 6,0 00원을 명시이월하고 8,046만 6,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명시시월 20억 9,000만원은 노인병원신축사업비로써 2004년도 국도비와 연계사업으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869만 60원은 건강생활금연실천사업추진센터 운영 등 각종 사업추진과 전년도 이월사업인 보건정보화 웸사업 위탁교육 및 유지보수비 집행사항으로써 예산현액 1억 1,991만 9,000원중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59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112만 1,480원은 건강생활실천금연사업, 그리고 치아 홈메우기 등 보조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불용액은 6,587만 670원으로 예산액 6억 6,927만 3,000원중 6억 340만 2,34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주요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및구료비 불용액 4,321만 9,100원에 사업설명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기초예방접종사업비가 92%접종에 그침으로 인하여 불용액 2,500여만원과 인프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당초 인원이 1만 2,900명에서 1만 4,000명으로 111%접종을 달성하였으나 사스 등으로 도비가 추가지원됨에 따라서 불용액 320여만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밖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2,265만 1,570원의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비 불용액 257만 6,000원으로 당초 인언 1,177명이었으나 1,322명으로 실적이 112%를 달성하였으나 위암 및 간암, 대장암 등 검진항목 및 가격변동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주부 골다공증검사비 실시결과 89%에 그쳐 이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불용액은 322만원으로 신생아를 대상으로 당초 ,2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출생아 감소 및 병.의원에서 자비검사 소모로 882명에 대한 74%에 그쳐 이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신질환 사회복구 시설운영비 불용액 1,479만 4,000원으로 당초 회원목표 30명에서 20명으로 등록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씁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6억 6,8 36만 7,000원중 5억 8,084만 2,870원을 집행하고 1억 5,91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1억 9,010만원은 노은 안락보건지소 신설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되어 2004년도로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감리비 불용액 245만 4,3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0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액 29억 7,518만 3,00원중 노인병원 설계비 등으로 1억 4,04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9 억 3,471만 6,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불용액 2,153만 4,030원은 엄정, 소태 등 한방실 증축사업비 집행잔액 130만원과 노인전문병원 환경영향평가사업 용역비 집행잔액 1,744만 4,000원 등이며 예산현액 1억 4,760만원중 1억 2,60 6만 5,97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불용액 304만 4,610원은 노인병원 측량수수료 등 예산현액 450만원에서 115만 5,39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61p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운영입니다.

국내여비 230만 7,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불용액 100만원은 당초예산으로 보건지소가 보건사업 홍보용 판넬 등 현황판 구입과 교육용 교육자재를 보건지소에서 자체 구입코자 세운 예산이었는데 보건소에서 시민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구입한 홍보물과 교재를 대체하여 활용함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으로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금번 의회 결산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진집행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3,286만 9,910원은 의약품구입, 환자의료용품구입 예 산액중 2억 6,386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266p 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불용액 176만 7,590원은 주덕지소 신축장소 이전비용과 엄정보건지소 방수공사 등 예산액 4,850만원중 3,67 3만 2,410원을 집행하고 주덕보건지소 1,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불용액 3 67만 91,00원은 보건지소 의료기기 및 지소물품 구입예산액 2,869만 3,000원중 2,501만 3,9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때는 각 면단위 보건소 의약품들이 모자라는 수가 많아 가지고 독감에 대한 주사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맞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두면서 어째 약같은 것을 미리미리 넉넉하게 사지 않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홍현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런 질문을 하신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제가 결산보고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건소 예산은 좀 복잡하고 미묘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여러 가지 공개경쟁입찰을 보다 보면 입찰금액이 50%, 60%미칩니다.

그러다 보면 입찰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인프루엔자, 지금 시기가 도래 됐지만 인프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이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항상 조달구입을 해야되는 입장에 있었는데 올 해에는 예산을 위원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일반 구입을 좀 많이 해서 그동안에 불편했던 주민들에게 겨울에 발생되는 독감예방을 다 접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 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

물정책과장 김용래입니다.

2003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510억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87억원입니다.

세입분야는 물정책과에서 총괄보고하고 세출분야는 소관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징수결정액은 510억 7,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10억 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7,100만원이고 결손처분이 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큰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실제 수납액이 27억 3,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3,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해운문화센터 경매처분에 따른 결손처분을 590만원 했고, 2,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은 실제 수납액이 6,100만원입니다.

514p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억 9,800만원입니다.

이월금은 270억원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28억 6,70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14억 4,100만원입니다.

515p입니다.

과년도수입 실제 수납액이 2,171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이 3,774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시효소멸로 인해서 116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658만 7,000원이 와이키키 등 96명에 대한 체납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기금수입은 79억 6,5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9억 3,500만원이 실제 수납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말씀 드리겠습니다.

520p입니다.

수질보존특별회계 세출분야 총예산 현액은 158억 4,434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한 내용이 51억 7,248만 4,5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5억 9,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총 집행잔액이 533만 8,000원인데 정원 2명 결원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운영비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532만 1,000원인데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및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521p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43만원은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이고 복리후생비 1,833만원은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522p입니다.

사설비에 집행잔액이 3,882만원 남은 것은 마을하수처리장외 2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감리비 110만원은 동계 오수처리시설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 982만 8,000원 집행잔액 내용은 앙성하고 엄정에 청소차량 2대를 조달입찰구매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23p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집행잔액 51만 9,000원은 복사기 및 사무기기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세출분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532p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11억, 2002년 7억 2,500만원, 2003년도 3억 7,200만원의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이중에서 1차 기성금 3억 3,671만원을 주고 나머지 18억 6,1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533p입니다.

충주천, 교현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총 43억 7,300만원 예산중에서 설계용역비 3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40먼 5,1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했습니다.

534p입니다.

요도천정화사업 14억 1,000만원은 현재 용역설계중이고 예산집행은 한 내용이 없습니다.

536p입니다.

명시이월비 내용입니다.

수질보전특별회계중에서 명시이월비사업이 칠금지구 채소그린단지조성에 1억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신니 숭선마을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비 6억 2,000만원, 앙성 양촌마을 공동오수처리시설비 3억 7,000만원, 앙성 의암 공동마을 오수처리비 3억 4,000만원, 친환경 고구려역사마을조성비 7억 1,300만원, 한포천 자연하천 자동보설치 1억 7,800만원 전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538p입니다.

수질보존사업중에 사고이월내용입니다.

소태 문화회관 건축공사 공기부족으로 다음 년도로 2억 3,9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소태 문화회관 전기공사, 통신공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비 보수설계용역도 2억 7,000만원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요도천 자동수문제작비 설치공사도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요도천 자동수문제작 및 설치 폐기물 처리용역도 같은 내용입니다.

어림천 하수관거정비사업 폐기물처리공사도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가금 가흥 신대마을 농로포장공사도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시킨 내용입니다.

소태 양촌 선창마을 옹벽설치공사, 소태 덕은 조기암마을상수도보수공사도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감리비도 소태 문화회관건축감리비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중에서 주민지원사업 부대비 또 녹조방지사업부대비, 이 내용은 소태문화회관건립부대비, 요도천 자동설치부대비인데 마찬가지로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540p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513p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인데요.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과오납 반환액이 엄청 많아요?

2002년도에는 29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620만원이나 되고요.

그리고 2002년도 것은 결손처분을 안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결손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 이월한게 더 많아요, 2003년도에.

○물정책과장 김용래

과오납 반환액은 대게 이중납부가 된 사항이고 미수납액 늘어난 내용은 지금 하수도사용료 받는 범위가 넓어지고 부담금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중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나온 사항이 아니고 부담구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돈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종원 위원

이게 과장님한테 저기한다는게 아니고요.

과오납반환액이 2002년도 결산서에 보면 290만원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오면서 상수도과가 새로 신설되고 과별로 소장님이 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전문화가 됐을 것 같은데도 과오납액이 3배이상 반환액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02년도엔 결손처분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많지 않았는데 2003년도엔 결손액 처리가 700만원이상 했거든요, 그런데도 미수납액 이월액이 더 많다는 것은 업무에, 물론 범위가 넓어져서 그렇다는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과오납반환액같은 경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중납부를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3배 이상 늘으니까 행정적인 미스가 많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원인을 세밀히 분석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2002년도엔 결손처분을 한 푼도 안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엔 미납액 결손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물정책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상수도과장 이주환입니다.

상수도과소관 2003년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일반회계로써 저희과에서 추진한 간이상수도사업과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간이상수도사업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6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138만원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예산입니다.

여기서 135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재료비 510만원은 읍면지역 물소독 약품비로 49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085만 9,000원 읍면지역 계곡수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8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시설예산 2억 2,000만원은 간이상수도 사업예산으로써 주덕 지내소규모시설사업외 3건으로 살미 내사리외 2건 1억 5,944만 6,000원은 완료하고 이류 영평 2,934만 9,000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예산액 13억 427만 4,000원은 살미 향산외 51개소 사업계획중 46개소 10억 8,977만 1,000원은 사업완료하고 노은 효죽외 4개소중 관급자재비로 8,549만 7,000원을 지출하고 8,592만 9,000원은 동절기 공사로 2004년도로 사고이월했습니다.

4,800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로 배부해 드린 지구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을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나눠드린게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p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총 세입은 166억 228만 9,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급수수입이 81억 2,326만 4,000원, 급수공사수입이 6억 1,376만 1,000원, 예금이자수입이 22억 3,365만 6,000원, 수수료수입이 2억 9,139만 8,000원, 국도비보조가 3억 9,000만원, 시설분담금이 3억 9,160만 1,000원, 이월금이 47억 4,888만 6,000원, 광역상수도 수입이 13억 8,994만 3,000원, 기타 4억 1,0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128억 9,394만 9,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23억, 관서운영비가 9억 9,800만원, 전기료가 5억 7,700만원, 급수공사비가 6억 3,700만원, 지방채 상환이 31억 1,000만원, 시설투자비가 49억 5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대 3억 7,8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으로 37억 834만원입니다.

이월비 내용으로는 9p에 사고이월 2건 2억 6,373만 5,000원으로 주덕 창전4리 급배수관시설 9,263만 8,000원, 살미 배수지 자동제어 및 영상감시설에 7,1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8억 9,091만 6,000원으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신니 덕고개 사업비가 되겠으며 금가, 동량 및 산척 개통은 완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6억 5,396만 9,000원은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당기조정액이 87억 4,607만 1,000원으로 가정용이 44억 3,283만 4,000원, 업무용이 14억 359만 4,000원, 영업용이 23억 2,165만 9,000원, 욕탕1종이 8,400만원, 욕탕2종이 1억 5,800만원, 과년도분이 3억 3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미수액을 보면 가정용이 9,800만원정도, 업무용이 5,063만 8,000원, 영업용이 1억 1,834만 9,000원, 욕탕1종이 245만 5,000원, 욕탕2종이 781만 7,000원, 과년도분은 7,5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조정액은 87억 427만 1,000원이며 수입액 83억 5,194만 5,000원이므로 미수납액은 3억 5,2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을 원금만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p를 보시면 지방채현황이 있습니다.

재정자금이 14억 60만원,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59억 5,770만원, 토특자금 토지균등개발특별자금입니다.

15억 7,100만원, 재특자금이 36억 5,2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이 3억 1,54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특자금은 3.84%에서 6.1%가 되겠습니다.

토특자금은 연 5%, 지역개발기금은 연 6%, 특별회계별로 이자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총 부책액은 116억 3,672만원으로 상환만료기간은 2016년에 완전히 상환되겠습니다.

다음은 11p 손익계산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이 93억 1,765만 6,000원이고 영업외수입이 4억 677만 2,000원, 수입총액은 97억 2,4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영업비용이 76억 3,714만 5,000원, 영업외비용이 8억 5,293만 6,000원, 지출 총액이 84억 9,008만 1,000원으로 단기 순이익이 12억 3,429만 7,000원 발생했습니다.

12p 총괄원가계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입이 84억 95만 7,000원, 총괄원가는 88억 7,338만 4,000원, 결과적으로 4억 7,242만 7,000원이 부족한 상태로 요금인상요인이 5.62%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보고서와 같이 김길복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감사결과 2003년도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계산으로는 5.62%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며 현재 추진중인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읍면지역의 계속적인 시설투자가 요구됨으로 연차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의 유수율 제고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과감한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상수도특별회계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우선 한 두가지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은 수룡2리 간이상수도를 작년에 설치했는데 이게 논 복판에 취수장을 만들어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이전에 물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로타리를 치잖아요, 모를 심으라고.

흙탕물이 올라와서 먹지 못해요.

그런데다 거기에 제초제를 쓰고 하는데 농약도 치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대로 내려간다는 얘기란 말이여.

그렇잖아요, 누가 조사한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주환

지금 말씀하시는게 노은 물이 잘 안나는데.

허종회 위원

그러면 나오던 안 나오던 좋은데 그러면 몇군데를 뚫어 봐서 해야지 논 복판에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걸 공사라고 하고 있어, 그래.

한번 답변좀 해보세요?

○상수도과장 이주환

그래서 간이급수시설담당자가 한 명입니다.

직원이 한 명이에요.

허종회 위원

한 명이던 두 명이던 논 복판에 뚫어 놔가지고 로타리를 치니까 구정물이 올라와서 먹지도 못하는데 논 복판에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래.

한번 따져봐요.

○상수도과장 이주환

그래서 이것을 간이상수도는 294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을 못하고 면으로 돈을 내려줬더니 면에서.

허종회 위원

암반관정을 뚫던가 해서 해야지 논 복판이 뚤어놓다 보니까 로타리 치는데 대번 구정물이 올라 오는데 그걸 어떻게 먹으라고 뚫어 놓은 거에요?

거기에 농약도 치고 제초제 치고 전부 하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해놨느냐고?

○상수도과장 이주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면직원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시에서 했으면 당연히 그런 일이, 논 가운데 해서 그렇지 않아도 자꾸 수질이 나빠 집니다.

논 가운데 안 뚫어도 수질이 나빠지는데 논 가운데 뚫으면 당연이 비료를 쓰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죠.

허종회 위원

구정물이 대번 올라오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해줬느냐고?

그 다음 10쪽입니다.

우리가 미수금이 3억 5,272만 6,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안은 안갖고 계시나요?

○상수도과장 이주환

상수도는 엄격하게 하면 미수금이 없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거냐 하면요, 예를 들면 수안보 관광호텔같은 경우에 한 달 쓰고 부도를 내서 못받은 겁니다.

허종회 위원

여하튼 다음 누가 오더라도 그것을 단수조치를 하던가 해서 받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부도내서 갔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안보 관광호텔이 다른 사람이 입찰을 봤어요.

먼저 와가지고 이것을 내겠다, 그런데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고, 그리고 시내 영업집에 예를 들어 칼국수 장사 하다가 안되니까 가고 없는 집,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런것도 저희들이 매달 한 달만 늦어지면 단수시켜서 돈을 받고 물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안보에 부도난 것 때문에 액수가 많은데요.

이것은 이번에 많이 줄어 들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정용 비슷하게 요즘 장사가 안돼서 1만원, 2만원 된게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 영업집이 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여하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요.

전자 얘기했던 노은 수룡2리 논 가운데 판 간이상수도도 시에서 손을 대가지고 다시 조치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p 결산세부내역하고 12p 총괄원가계산인데 급수수입이 앞에 것은 81억이고 뒤에는 84억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해 결산본거 아닙니까, 총괄원가도 똑같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주환

죄송합니다.

앞에 결산세부내역은 실제 돈을 받아 들인거고 뒤에 84억은 조정액입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치면 뒤에 미수금현황도 보면, 이게 조정액같지 않은데요?

미수금도 10p는 3억 5,200만원이고 5p는 2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이주환

2억 2,800만원은 세입이네요.

작년에 받아 들인거.

이종원 위원

미수금 받아 들인거구나!, 그런데 결산세부내역을 보면 물론, 여기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잉여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총괄원가계산에서는 지금 4억 2,0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5.62%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했거든요.

○상수도과장 이주환

그것은 작년도에 물을 팔아가지고 돈을 한 것은 12억정도가 남았는데 우리가 여태껏 시설투자한 것을 원가계산 해보니까 5.62%를 인상해야 되겠다, 그 얘깁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대리 임성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허수연

하수시설과장 허수연입니다.

2003년도 하수시설과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중에 금액이 큰 것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268p 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자체사업비가 7,377만 2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용지보상금이 6,000만원이 있는데 수령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 배정사업비중에서 집행잔액 18건중 1,37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7,377만 230원이 자체사업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18p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중에 경상적경비에 178만 9,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519p 보조사업비가 1억 2,977만 6,6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보조사업비중에서 앙성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외 4건이 1억 1,996만 4,780원이 남고 자체사업비중에서 하수도 긴급보수비 및 하수도정비공사 집행잔액으로 2,629만 7,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시월사업비입니다.

535p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중에서 6,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6,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 사업명은 봉방19통 오수관거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p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에서 12억 8,00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설비하고 부대비 포함해서 남았는데 시설비가 충주처리장 2단계 준설공사에서 1억 9,847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됐고요.

다음에 만정 달천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에서 3억 741만 7,000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다음에 만정 달천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 7,989만 4,000원 사고이월됐고요.

다음에 용산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가 5억 9,553만 4,000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용산지구 하수관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비 3,877만 8,000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모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다음 538p 시설부대비가 충주처리장 2단계 준설공사에서 2만 3,000원이 이월됐고요.

다음에 만정 달천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가 500만원, 용산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에서 500만원해서 본 사업이 안됨으로 인해서 부대비도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40p에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억 2,259만 9,000원이 이월됐습니다.

거기에 합계 금액하고는 안맞는 것이 밑에 수질보존보조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것만 계산해서 186억 2,259만 9,000원이 계속사업비로 이월이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덕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비가 78억 9,437만 2,000원, 감리비가 4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가 2,260만 8,000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 앙성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비가 65억 9,022만 4,000원, 감리비가 4억, 시설부대비가 2,277만 5,000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동량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비가 14억 240만원이 이월됐고 시설부대비가 416만 8,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됐습니다.

이상 하수시설과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앙성에 말썽이 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다 종결이 됐습니까?

○하수시설과장 허수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기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여러차례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약 6개월간 공사를 진행 못하고 있던 상태인데 저희는 최대한 민원을 수렴해서 민원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에 구두로만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구두로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저기가 이뤄지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건의서를 정식서류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부쳐와가지고 저희가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됐다,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안된다, 하는 명문을 달아서 최종 회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회신을 해준김에 그에 대한 설명회를 다시한번 가졌고 그 후에는 지금 민원이 없고 그래서 지난 6월 1일부터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시설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하수처리과장 원정희입니다.

2003년도 하수처리과소관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6p에 하수처리운영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7월 18일자로 수질환경사업소가 하수처리과로 개편되면서 예산이 7월에 기구개편이 됐습니다만, 9월에 추경이 반영되는 관계로 조금 예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6,603만 1,110원이 된 것은 일반운영비에는 시설장비유지비 등등 해가지고 저희 하수처리과에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예비적인 성격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월시켜서 추경에 반영시킬 수 없었던 것이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6,600만원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2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246만 7,500원 남은 것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부사역비 162만 9,000원도 풀뽑고 풀베는 인부임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 595만 8,000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수안보처리장을 5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중에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1,800만원 남은 것은 각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찰차액 및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8p 민간대행사업비, 우리가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1일 40톤을 처리할 경우에는 4만 8,400원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건데 조금 처리내용이 달라지는 관계로 해서 한 570만원정도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3p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고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환경사업소나 수질환경사업소는 200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위생환경사업소예산으로 집행했고 9월 추경이 되면서 하수처리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 집행잔액 된 것은 그 당시 8월까지 집행잔액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시 하수처리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5p 수질환경사업소예산도 위생환경사업소 운영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46p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37p 사고이월사업비, 저희 학술용역사업비도 수안보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은 공기부족이 돼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태면 시설비에 마을하수처리 고도처리시설한 것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6월 4일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관계도 다 끝났습니다.

이상 2003년도 하수처리과소관 결산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처리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보를 드리겠습니다.

290p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운영 총예산 6억 6,223만 9,000원중 6억 5,790만 60원을 집행하고 473만 8,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에 470만 6,940원이며 사업예산이 3만 2,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2,250원으로 기본급 480원, 수당 540원, 기타직보수 1,23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470만 4,690원으로 일반운영비 129만 790원은 중원회관의 전기료, 건물유지비, 전기시설유지보수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1p입니다.

여비는 집행잔액이 2,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23만 4,100원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11만 4,100원으로 직원 결원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 217만 7,800원은 직원의 연가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만 2,000원은 컴퓨터 등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를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성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심사를 한 결과 학술용역계획수립 및 집행철저 등 2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7일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원석임성균이종원허종회
우종섭김기정임병헌윤준희
권향뢰한갑동김기선
○출석공무원:5인
물정책과장김용래
상수도과장이주환
하수시설과장허수연
하수처리과장원정희
수안보개발사업소장서정만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원석
간 사 임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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