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지난 5월 15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일부 변경하고 시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192명에서 1,230명으로 3명을 증원시켜 범 정부차원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과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 관련 업무를 동장에게 부여하여 납세자의 불편 등을 해소하고 화장관련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 처리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중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함으로써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고시된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 38명 증원에서 24명만을 증원토록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 또는 1m 미만에서 0.5㎡ 또는 0.5m 미만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항목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제증명발급수수료 항목 중 현행 일반진단서에 포함 발급하던 운전면허의 신체 적성검사 수수료 항목을 별도 구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고명종 간사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건조시설내소각시설교체설치의건은 봉방동 553번지 하수슬러지건조시설내 설치된 소각시설을 1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교체하여 연료비를 절감코자 하는 것이며, 용산상가주차장조성의건은 용산동 88번지외 5필지 1,047㎡의 부지에 8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장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예산절감 및 재래시장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향뢰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5월 19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및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변동된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760억 1,961만 7,000원에서 일반회계가 201억 6,382만 2,000원, 특별회계 43억 6,357만원 등 245억 2,739만 2,000원이 증가된 4,005억 4,700만 9,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28억 5,000만원, 세외수입 205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원, 지방채 42억원 등 총 245억 2,739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7억 800만원, 사업예산 23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 등 21억 1,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요구액 245억 2,739만 2,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일반행정비 7건 2억 7,005만원, 사회개발비 4건 4,870만원, 경제개발비 6건 4,8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4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권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회의실로 하고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03년도 6월 1일부터 2004년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 및 감사방법은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생활지원국 그리고 각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임성균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또한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농정국, 경제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소관 각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