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결과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 추경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또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사업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입편성방향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사업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반영하고 지방세 등 자체 세입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재원을 확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신규 경상비 증액을 억제하고 장비보강사업은 민원관련장비 등 시급한 경비를 반영했으며 투자된 사업의 마무리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일부만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변동분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정비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p에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07억 4,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760억 2,000만원에서 5.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3억 9,400만원으로 당초 2,965억 2,800만원에 5.5%가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당초 794억 9,200만원에서 5.5%가 늘어난 4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가요인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21억 5,300만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공장용지매각수입 등 당초 90억 7,800만원에서 24.4%가 늘어난 23억 3,300만원이며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가 중원지방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국고보조금이 미내시 되어 34억 7,300만원이 감소됐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물관리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감으로 15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영세민, 온천수관리,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소폭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p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세입예산규모는 163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5.5%가 증액된 금액으로 지방세는 당초에 434억 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3년도에 결산 세입금액을 감안해서 주민세와 도시계획세로 3억 5,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 주행세는 교통세의 배분금액이 지난 3월부터 14.5%에서 18%로 인상됨에 따라서 20억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3년도에 세입세출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103억 8,300만원, 2003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2,000만원을 반영했고 댐주변 지원사업 추가분 3억 3,000만원 등 잡수입 및 수수료로 4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2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 4건에 14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64억 9,600만원으로 확정되어 3억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됐고 재정보전금은 엄정면에 예술의 마을 기반조성사업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돼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총 85건에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되어 국비 11억 3,100만원이 증가 도비 27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도 추경일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국도비 내시자료를 금주중에 받아서 이번 회기에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방채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용지보상사업 4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p부터 7p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총 사업비는 161억 9,100만원으로 국비, 양여금, 교부세가 29억 7,700만원, 도비보조금이 9억 4,300만원이 감소됐고 시비가 141억 5,7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부분은 31억 6,100만원으로써 충주남녀학사시설보강비에 6,000만원, 직원휴양시설 콘도구입에 2억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억 3,000만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6억 8,800만원, 읍면주민자치센터 1개소 설치에 2억원, 충주소방서 신축부지매입에 4억원, 성내충인동사무소 신축에 4억 9,600만원, 읍면동청사 영선사업에 2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분은 감액으로 24억 6,600만원이 되는데 엄정 예술의 마을 기반조성사업에 2억원, 문화관광 산업기반 구축용역비 3,000만원, 박물관 유물전시시설에 4억원을 계상했고 전국체전대비 시설보수비로 도비 27억, 시비 13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도에서 미내시 돼서 삭감이 됐고 금번 추경에 시비로 8억여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제1회 추경시에 체전경비가 일부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서 지원확정시에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 및 환경치수부문은 25억 3,500만원으로 소각시설예정지 주민숙원사업에 4억원, 청소차고지 이전시설비에 6억 5,000만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에 2억 8,500만원, 오염소하천정비사업에 6억 6,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소하천정비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13억 1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6개 사업에 12억 600만원, 호국영령 추모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했고 농림수산부문은 29억 1,200만원으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1억 2,5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3억 3,300만원, 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10억원, 지역특화사업 7건에 4억 4,9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비로 2억원, 폭설피해 복구비 지원에 4억 8,400만원, 조림사업에 3억 7,1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은 16억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5건에 8억원, 용산상가 주차장 조성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교통 기반부분은 71억 4,800만원으로 충주시 새주소부여사업으로 8,500만원, 관리지역 토지접속평가용역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6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됐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6억 4,4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억 9,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용지보상에 4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5건에 3억 200만원입니다.

일반도로개설 및 사업은 9건에 3억 3,90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지급기준이 상향조정이 돼서 16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p에서 9p까지 특별회계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급배수관시설 및 개량사업에 13억 6,000만원, 신니 덕고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3억원,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 보완사업에 2억 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 중기임차료로 3억원, 제2산업단지조성사업비로 26억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3,4블럭 부지매입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시설 보완사업에 1,100만원, 주차장관리장 교체 2건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주덕농공단지 배수로시설에 5,000만원, 주덕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소규모마을 오수처리설치에 7,100만원, 마을오수처리시설개보수 7개소에 4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개소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했고, 하수도시설 및 정비사업 10건에 5억 1,300만원,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시설 보완사업 8건에 1억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총괄설명시 부족한 설명이나 궁금하신 점은 상임위별로 예산안 설명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 추경예산안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격륜과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 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사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5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02호로 접수되었으며 집행부의 제안을 지금 상세히 들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금년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기본시설에 대한 것을 차제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보자, 해가지고 도비신청을 했던 것이 미내시 돼서 깎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합운동장의 스텐드를 다시 고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은 다 반영이 됐고 그거하고 덧부쳐서 시설이 노후하고 낡은 시설까지 같이 도비를 차제에 얻어내자, 이래서 신청된 것이 안됐기 때문에 깎이는 겁니다, 그걸 예상해서 세웠던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지방양여금은 국가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한 10%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주는 이유가 대개 지방양여금의 재원이 주세거든요.

그런데 장기간, 몇 년째 계속되는 IMF이후에도 계속해서 경기가 움추려 드니까 그에 따라서 같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2005년부터는 근본적으로 전부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양여금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으로 금액 자체가 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지금 국도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일정 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28일까지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시가 돼야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금주중에는 거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아직 안됐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이것은 당초계획했던거에서 주행세가 14.95%에서 18%로 인상이 되는데 이것을 3월로 소급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재원이 그만큼 더 온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7억 5,000만원이 도비에서 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수정예산에 올라 갑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체전시설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8개 종목을 가져오면서.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당초에 총 12억 2,000만원이 소요 되는데 당초예산을 7억 2,0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부족액을 세우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다 됐습니다.

추경만 확정되면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당초에 32억이 왔던 것 중에서 이번에 8억 2,500만원이 감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기채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에 2억 7,000만원이고 현대타운 냉난방에 4억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지곡다리에서 세무서 가는 방향 50m 탄금합동주유소 맞은 편에 구 가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국비 5억이 특별교부세로 확정이 되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비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