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5월19일(수)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5분 개회)
○임시위원장 김무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대수
의사담당 한대수입니다.
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신 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무식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임시위원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는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1인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되 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우종섭 위원
소태면의 권향뢰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무식
방금 우종섭 위원께서 권향뢰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권향뢰 위원 한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향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향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향뢰
감사합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 계시는데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셔서 염려가 되면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를 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또한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무식 위원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종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향뢰
방금 김무식 위원님께서 김종하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추천결과 김종하 위원이 한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종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종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김종하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면서 이번 추경안이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3.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권향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4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총괄심사를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장 권향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역을 김종하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하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과소관 충주남녀학사 행정장비외 15건 3억 3,67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04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은 문화관광과소관 제7회 세계무술축제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향뢰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000만원에 대해서.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무술축제 관련한건가요, 어떤 사항을.
○간사 김종하
무술축제 국도비 3,000만원 내려온 부분을 이번에 3,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뜻은 18억 예산으로 무술축제를 추진하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을 이번 의회에서는 삭감할 수 없죠, 본예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2차 추경에 3,000만원을 깎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러면 18억에서 18억 3,000만원 상향승인은 안된다, 이 말씀이죠?
○김무식 위원
그러면 국도비 무술축제지원금 3,000만원이 다시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 위원들은 무술축제는 시비 예산 18억가지고 집행을 하라는 거에요.
18억에서 플러스 3,000만원 절대 안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국도비 3,000만원이 나왔으니까 금년도 본예산 18억 시비를 3,00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을 넣을 수는 없는거 아니냐, 이렇게 방법이 없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산제도상으로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번 추경에 할 수 있나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금년도 본예산 18억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내려온 3,000만원을 승인하면 18억이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제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 관광과장은 3,000만원 국도비 내려온 것을 추가로 인정을 해주십사 소명을 한거고요.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3,000만원을 재원대체해서 시비를 3,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국도비는 거기에 넣어놓고 시비를 3,000만원 삭감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도적으로는 가능 합니다.
○김종하 위원
1회 추경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가능합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가능여부를 여쭤 보길래 가능은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기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도와 드려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러면 삭감조서에 시비명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김용성 위원
그 얘기를 했는데 자꾸 안된다고 하니까 시비로 대체를 하라니까, 여하튼 우리 무술축제는 18억 이상은 금년에는 더 쓰지 말자, 이거에요.
어차피 우리가 본예산에서 요구하는대로 전액을 다 해 주면서 더 이상 증액을 안하겠다, 했으면 국도비가 내려와도 시비로 대체를 해야지.
○우종섭 위원
그리고 올 2004년도 무술축제 18억이 많은 돈인데 그거가지고 더 쓰던 덜 쓰던 그걸로 매듭을 지라고 했는데 왜 관광과장은 자꾸 돈을 더 쓸려고 그래.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저도 관광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도 18억이었고 금년에도 18억인데 그러면 같은 수준에 하면 일반 단비는 올라가고 내용은 그대로가 된다면 금년 무술축제를 치르고 난 다음에 평가과정에서 돈은 똑같고 내용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기 당초에 18억은 인정을 해주신거고 이번에 온 것은 국도비가 온거니까 그것만큼 더 인정을 해주셔서 다른 실전경기나 볼거리를 좀 더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게 일을 치르고 난 입장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김용성 위원
어차피 처음부터 18억 가지고 하겠다고 했을 때 요구대로 다 예산을 심의해 줬으면 거기에서 더 이상 요구는 너무 과다하다, 일 하려고 더 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당초에 예산심의할 때 제가 속기록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18억을 인정해 주시고 추후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국도비가 왔을 경우에 추가인정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속기록에 남은 것도 집행부에서 위반하는데 말로 하는 거야.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속기록에 그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8억을 인정해 주셨는데 지금 무술축제와 관련되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 온다고 해도 앞으로 인정을 안해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도비 오는 것 만큼 추가인정을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 위원들 전체 의사가 18억 예산을 가지고 무술축제 집행을 하라는 사항이니까 3,000만원에 대한 우리 본예산 18억에 3,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대체하라는 그 방법만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입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의결을 안해도 과장님은 할 수 있나요?
○김종하 위원
잠깐만, 지금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정회를.
○위원장 권향뢰 위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권향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김종하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종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하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과소관 충주남녀학사 행정장비외 15건 3억 3,67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0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문화관광과소관 제7회 세계무술축제 국도비 3,000만원을 재원대체하고 본예산 시비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향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
| 김종하김원석우종섭김기정 |
| 김용성권향뢰김무식한갑동 |
| 김기선이종갑황병주 |
| ○출석공무원:1인 | |
| 기획감사과장 | 전승원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권향뢰 |
| 간사 | 김종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