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4월9일(금)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
2. 충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2분 개의)
○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보고)
3.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3분)
○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순옥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4월 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을 충주지역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유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충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일부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와 보조금을 관람료수입 및 관람권 검인액의 10%를 각각 인하하고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공연예술 문화 활성화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은 본 조례가 한시적임을 감안하여 안 제2조, 공공기관 등의 정의 내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2항의 "기업 및 대학"을 삭제하고 또한 안 제15조(시상금 등)는 시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문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충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농산물시장 개방화 시대를 맞아 어려워지는 농촌을 회생시키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항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자료 정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총무위간사 심사보고)
(11시11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시)유재관리계획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고명종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용도폐지및매각의건은 금능동 699번지 1,491㎡, 재산가액 4억 7,700만원인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충주우체국 청사이전 부지로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시청사창고증축의건은 금능동 134-4번지에 6억 8,245만원의 사업비로 575.2㎡의 창고를 증축하여 각 실과소에 물품보관 창고로 창고난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산용도폐지및매각의건은 향후 재산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 부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시청사창고증축의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끝으로 제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김남중 |
허종회우종섭김기정임병헌김용성 |
윤준희이명구권향뢰안재철권순옥 |
정태갑김무식고명종한갑동임성균 |
김기선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 : 9인 | |
부시장 | 한철환 |
공보담당관 | 정춘택 |
기획행정국장 | 이장섭 |
시민생활지원국장 | 이현용 |
농정국장 | 조운희 |
경제건설국장 | 이상우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물관리사업소장 | 박휘영 |
○회의록 서명 | |
의장 | 김남중 |
서명의원 | 권순옥 |
정태갑 | |
사무국장 | 김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