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3월9일(화)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신행정수도충주권건설에따른정부공공기관충청권이전배제에대한건의안
5. 주요시정현안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제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0시09분 개회)
○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대수
의사담당 한 대수입니다.
제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9일 강칠원 의원외 7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과 6일에는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중소상인연합회장단 초청간담회를 실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으며, 2월 20일에는 조류독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촌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닭·오리 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를 가지신 바 있습니다.
2월 23일에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시정현황을 청취하고 당면사항을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0시11분)
○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구 위원입니다.
제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 후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2일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3월 1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금번 임시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이명구 의원과 권향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구 의원과 권향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향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시켜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04일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부시장, 공보담당관, 기획행정국장, 시민생활지원국장, 농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물관리사업소장 등 9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권향뢰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행정수도충주권건설에따른정부공공기관충청권이전배제에대한건의안(김원석 의원 제안설명)
(10시16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행정수도충주권건설에따른정부공공기관충청권이전배제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신행정수도충청권건설에따른정부공공기관충청권이전배제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지방관련 3대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그 동안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온 충청권이 획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충청권의 많은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소재한 245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내에서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는 충청권에는 오성바이오산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 등을 제외하고 충청권 전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에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남·북도가 공히 대전 인접지역 중 어느 곳으로 신행정수도가 입지한다 하더라도 신행정수도의 인근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발전 효과가 현재와 비교하여 좋아지지 않을 뿐 아니라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개발에서 소요되어 가장 낙후지역 중의 하나인 충북 북부권 등을 국가균형 발전의 수혜 지역에서 제외되어 오히려 지금까지보다도 더욱더 침체되고 낙후될 우려가 있음을 과밀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 의회에서는 충청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발전체계를 구축하는 시대적 과제에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가 담고 있는 정부 정책이라고 당초 취지를 살려 신행정수도의 영역권에서 제외된 지역도 수도권 소재 동기관 이전 대상지에 포함되어 국가발전 계획에 따라 수혜를 받도록 함으로써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 사업에 충청권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는 충청권에는 오성바이오산업 관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제외한 충청권 전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배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어 국무총리 및 정부 해당기관에 이의 부당함을 강력히 건의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김원석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시정현안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한 우리 시 관내의 설해 피해현황 및 대책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경제건설국장 이상우입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상특보현황을 말씀드리면, 3월 5일 04시를 기해서 대설주의보가 발효 되었고, 09시를 기해서 대설경보, 17시를 기해 대설경보 및 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
3월 4일과 3월 5일 이틀에 걸쳐 많은 눈이 내려 시민들의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우리 시에 내린 적설량은 충주시내가 24㎝, 상모면 54㎝로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피해지역은 주로 농촌지역으로 3월 9일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226농가에 35억 6,7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공시설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1동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사유시설로는 비닐하우스 51농가에 47,865㎡, 인삼재배 시설 77농가에 1,151,326㎡, 버섯재배 28농가에 122동, 축산피해 63농가에 119동, 가축피해는 오리·꿩·염소 등 해서 600마리가 폐사 되었으며, 수산시설 피해는 4농가에 5동, 주택피해는 2가구에 2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읍면동에서 계속 피해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피해량 및 피해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복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와 지방도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충북건설종합본부충주지소로부터 재설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도와 군도, 농어촌도로 24개구간에 대해서는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재설차 8대, 백후 9대, 트랙터 184대, 행정차 104대, 모래 920㎡, 염화칼슘 1,600포를 투입, 재설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시내도로 및 음지 및 얼음이 있는 위험도로는 계속 장비를 동원해서 재설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현황입니다.
3월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 경찰학교 112연대, 38공군부대, 서울마포경찰서, 공군3710부대 등에서 510명을 지원 받아 상모면, 산척면, 주덕읍, 용산동, 가금면 등 비닐하우스 축산 등의 눈 제거 및 파이프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도 경찰서 100명, 38공군부대 30명, 서울동대문 장안4동 새마을지도자 30명, 농업기반공사 30명, 공군부대 3710부대에서 106명, 소방서 70명을 동원해서 살미, 주덕, 산척면, 용두동 등에 비닐하우스 및 축사 등 철거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폭설로 인해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은 동량 미라시외 14개 지역이며, 3월 10일부터는 오지노선 2, 3개를 제외하고 정상 운행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피해물량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고 피해주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일손을 덜 수 있도록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지속적인 노력전을 실시하겠으며,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지붕에 쌓인 눈과 주변재설작업을 병행 실시하여 2차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피해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갑작스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도 별 준비를 못했을 것으로 알고요, 임시복구는 며칠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니까 보고가 되는데요, 향후 재정지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재정적인 계획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농경지 복구, 생계지원, 농림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림시설일 경우에 비닐하우스나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가 2㏊ 미만인 시설에는 국고 25%, 지방비 10% 이렇게 돼 있고, 또 2㏊ 이상인 경우는 융자 70%, 자부담이 30% 이런 식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원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원계획은 아마 정부…, 저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정부에서 이거 보조되는 것을 보면 거의 융자 지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융자라면 전년도 예를 들어보면 농가 부채만 늘어나는 거니까 촉구를 많이 해요.
가능하면 시에서 어쨌든 보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김기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선 의원
김기선 의원입니다.
시설하우스의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 시설하우스가 규격대로 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아마 전체에 다일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표준시설된 부분이어야만 보상이 된다 하는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주시내의 표준설계로 되어 있는 시설하우스가 몇 %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김기선 의원
지금 보면 표준설계로 시설돼 있는 하우스가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의 피해가 많이…,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피해를 봤는데 표준설계 이외 하우스에도 이번에 빨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피해복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그것은 정부의 지침대로 해 드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기선 의원
정부지침이 표준설계, 저희가 보면 표준설계로 시설이 돼서, 시설 원예를 해야되는데 대다수 보면 표준설계대로 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저희가 농가로서 피해부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농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고명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충주시 자체적으로 이러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예비비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 그것을 시비를 들여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준다, 그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고명종 의원
거기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협의를 안 했습니다, 아직….
○고명종 의원
앞으로도 계획이 없구요?
그럼 정부방침 외에는 충주시에서 이러한 재해가 났을 경우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고명종 의원
시민들이 다 그렇게 다치거나 큰 피해를 봐도, 본의 아니게 그러한 피해가 났을 경우에 시에서 어떠한 구호대책이나 지원대책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정부에서 지금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안 되는 것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가 되면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시비로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은… 글쎄요, 그건 조금 더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고명종 의원
정부방침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충주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 항구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재해나…, 폭설재해만이 아니고 그런 것을 시 자체적으로 기준을 혹시 만들기 전에는 홍수나 이런 것도 피해복구 재해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이게 특별하게 조례나 이런 것을 정하기 전에는 지원해 주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고명종 의원
앞으로 충주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의회와 함께 같이 강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주요시정현안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의원 : 24인 |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김남중 |
| 허종회우종섭김기정임병헌김용성 |
| 윤준희이명구권향뢰안재철권순옥 |
| 정태갑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
|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
| ○출석공무원 : 9인 | |
| 부시장 | 한철환 |
| 공보담당관 | 정춘택 |
| 기획행정국장 | 이장섭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이현용 |
| 농정국장 | 조운희 |
| 경제건설국장 | 이상우 |
| 보건소장 | 김동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 물관리사업소장 | 박휘영 |
| ○회의록 서명 | |
| 의장 | 김남중 |
| 서명의원 | 이명구 |
| 권향뢰 | |
| 사무국장 | 김광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