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기획행정국장입니다.

먼저 늘 저희 기획행정업무를 애정 어린 눈으로 봐주고 도와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금중앙탑공원입장료징수에관한조례를 언제 시행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탑평리사적공원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보 6호로 중원탑평리7층석탑이 위치한 우리 시의 중요문화유적이면서 주변에 충주호 조정지댐이 있어서 주변경관이 아주 수려한 관광명소입니다.

중앙탑공원관람료징수조례는 '99년 3월 31일 제403호로 지정 공포돼서 시행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경내 시설들이 미비해서 그 시행시기를 체험관광지 조성이 마무리된 이후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이 됐었고, 그래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0억원의 사업비로 충주호 조각공원과 시·군통합 상징물을 설치했고 우회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 공사를 시행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험관광지 조성 공사 1단계 사업으로 수변무대, 수상스키장, 수경분수 등을 금년 12월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 민자유치사업도 당초에는 금년부터 내년까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민자유치 문제로 해서 약간 기간이 유동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앙탑공원입장료징수조례 시행 시기를 마냥 늦출 수만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 3월부터 충렬사와 탑평리 사적공원 관람료하고 같이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 설문내용은 관람료 징수 시기와 관람료, 주차료 징수금액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관람객이 작년 같은 경우 중앙탑에 12만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했을 경우 근본적으로 관람객이 대폭 줄어들어 진짜 썰렁한 관광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설문조사 후에는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의원간담회에 관람료징수계획을 보고해서 관람료 징수 시기하고 징수금액 등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람료 징수시기에 맞춰서 일대에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매표소 같은 부대시설을 완료해서 입장료 징수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는 것까지도 따라야 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시기가 결정되면 체험관광지 조성과 더불어 계획 중인 삼국민속촌 건립과 연계해서 많은 볼거리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하고 입장료를 내고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급 기관단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탑평리사적공원이 충주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이자 전국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 말 현재 181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실제 징수가능 여부를 분석한 결과 징수가능분이 67.4%인 122억 2,000여 만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약 32.6%인 59억원 자체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기에 징수가 가능한 유형은 단순체납자라든지 경영부진으로 분납자, 고질체납자로서 전체 체납액의 약 11%인 19억 9,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조기 징수가 불가능한 유형으로는 소유재산의 압류로 채권은 확보가 되어 있으나 장래에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체납액 일부 금액에 대해서 배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와 다른 재산 및 직장은 없고 차량과 중장비 등록원부상 소유자 압류는 실시되었으나 압류재산 소재가 불분명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체납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약 56.4%인 102억 3,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주요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1월 14일부터 2월 말까지 체납액 일소 기간을 설정해서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다, 하는 말씀 우선 드리고 또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 리통장 740명에게 자진납부 홍보 협조 서안문을 발송했고, 각종 매스컴이나 반회보를 통해서 체납전에 관심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직원하고 각 실과소 동직원을 합동으로 해서 체납독려반을 편성했고, 이렇게 해서 그 동안 21,000여 건에 97억원의 체납액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규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이중 중요 취득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체납차량 444건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나 현장압류 공매처분을 실시했고 또 독촉금 미납자 2,800여 명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의 등기부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 599건에 대해서는 카드결제, 계좌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소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말씀드려보면, 동사무소의 세정업무가 세정과로 이관된 이후 소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소홀히 돼서 동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체납액이 44억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공중에 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세무업무 담당자가 없는 관계로 동에는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그런 동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 출장 독려시에는 부재중인 가구가 많아서 일과시간 이후 밤에 전화로 확인해서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 거의 아파트 세대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잦는 주소이전으로 해서 거주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체납액 증가 요인은 전반적으로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우선 첫째로 장호원골프장 및 관광 관련 업체 부도로 많은 체납액이 누중되고 있는데, 장호원컨트리클럽이 36억, 홀인원골프클럽 11억, 와이키키호텔 2억 8,000만원, 개인체납자 모 씨가 한 1억 6,000만원 이렇게 돼서 계속 누중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총 체납액이 52억 1,000만원 정도해서 전체 체납액의 31.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선채권 과다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건인데 체납액이 누중되고 있었습니다. 몇 개 업체를 말씀드리면, 한국코타 같은 경우 11억 2,000만원, 진흥종합건설 1억 7,000만원, 두진종합건설 1억 7,000만원, 성진건설 1억 2,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체납액 향후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연간 분기에 1회씩 해서 연 4회 이상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징수담당책임제를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재산을 조회해서 우리 시외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조기에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또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체권압류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압류재산의 인터넷 공매 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조치 및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액이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반기 중에 동 지역의 세무담당자가 재배치될 수 있도록 지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조직진단을 3월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6월 말까지 조례 제정까지 다 끝내라는 것으로, 조례제정 정비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늦어도 7월 정기인사 때는 이것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청년실업자와 관련해서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정원의 약 10%정도 되는 증원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35, 6명 정도 더 증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이 되면 같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면의 세무 인력 배치하는 건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읍면의 세무부서를 다시 복안시키는 문제까지 폭넓게 검토를 해서 지방세가 계속해서 누중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외에 타 지역에도 출장해서 출장징수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근본적으로 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액수를 아주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기본경비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추경 때 확보해서 체납액 징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무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번의 조례 제정을 고치고 부칙을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몇 번 얘기가 됐고 또 이 문제하고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길래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3월부터 설계조사 준비를 해서 바로 의회 끝나면 설계조사하고 그것을 기초로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의회간담회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해서 실행을 촉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장료 과다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정말로 돈이 아까워서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니겠느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렬사 같은 데 전체가 찾는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 21,000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아주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고 또 인건비에도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탄금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연간 작년에 입장료를 받아보니까 한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한 1억 1,000만원 정도 나가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아직 충주지역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냥 의회 있을 때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련의 조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집약되면 그때 시행할건지 말건지 그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고목훈 씨 건은 고목훈 씨 명의가 아니라 제3자를 내세워서, 실제는 고목훈 씨가 오너면서 다른 간판사장을 내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제 조치가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주요체납 사유별로 말씀하셨는데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이런 것이 거의 전체에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대단한 요인입니다. 그련데 취득세나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이 돼서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든지 이렇게 해서 경매절차상에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것이 시기별로 세금부과가 중지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면 재산세가 계속해서 연도별로 부과되는 것이 누중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선량한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자 중에, 체납액 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매가 조치 중에 있는데 경매도 잘 되지 않고 시기가 되면 또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같은 것이 계속해서 부과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유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전체 체납액에 한 31%,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합쳐서 한 26%, 자동차세 17%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렇게 4가지나 5가지 세목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동차 경매를 하는데 인천에 있는 회사도 올 1월 29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사람네들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파는 것 같이 경매제로 해서 최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나 이런 것, 자동차의 상태 사진까지 인터넷에 올려 전국적으로 원매자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 한 100만원 정도 이상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차량만 해서 수수료 한 36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우리하고 다른 데하고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것을 올해 획기적으로 한번 도입해서 하는데 저희 성과가 지금 현재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고 번호판 영치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인력 없다는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유 때문에, 일과시간에 가면 이 사람네들이 생업현장에 차를 끌고 다니고 이러질 못하기 때문에 새벽같이 한다든지 밤늦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별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차를 끌고다니면서 자동차세를 체납시키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런데 고목훈 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지금 순리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분명히 자기한테 하자나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어거지를 쓴다든지 하는 것은 종종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고목훈 씨 앞으로는 허가가 안 나갑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허가부서에서 분명히 그런 정황은 알지만 그런 구실로 해서 허가를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20억 3,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을 하고 행정규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것을 전체 97억원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실제 돈을 받은 것은 20억 3,000만원 받았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원고구려비 정비 사업에 우리 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냐, 중국 및 북한에 남아 있는 고구려 문화유산인 광개토왕비나, 장군총 등의 문화를 실물크기로 제작해서 충주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원고구려비 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보 제205호인 우리나라 유일의 중원고구려비가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은 지난 2월 20일 동아일보 사회면에 「국내 고구려 유적 보전실태」 라는 제목하에 비문 훼손이 심각하고 허가없이 탁본을 뜨거나 보호각내를 출입하여 함부로 만져지고 있으며, 비문의 글자가 전체적으로 훼손되고, 새 똥 배설물에 의한 부식 등을 들어서 보존관리 문제점이 집약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충주MBC방송국에서 현지 취재하고 중부매일 등 언론매체 등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2월 20일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 전문위원 한 명하고 독립문화재연구소 한 명, 문화재청 담당자하고 우리시 문화재담당 총 5명이 현지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비신 자체는 전체적으로 풍화나 부식으로 인한 훼손이 심한 상태가 아니다, 근래 탁본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새 똥에 의한 부식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막을 설치하여야 할 것 등의 조사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타 보호각의 품상교체라든지 기와보수, 단청퇴락에 의한 재단청 등 전체적인 보수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 됐습니다.

또한 2월 26일에는 심도있는 2차 조사를 위해서 문화재청문화제 위원 4명하고 문화재청 관계자 4명, 국립문화재연구소 한 명, 충청북도, 우리 시 관계자 5명 등 총 14명이 참석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보호각이 있어서 비신 자체에 대한 부식 염려는 거의 없다, 또 향후 보존 차원에서 탁본은 기존 탁본 자료하고 필름을 이용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또 기사내용은 크게 과장된 것으로써 비신 세척 문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측과 협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향후 보호각 보수정비사업 설계 등 보수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중원고구려비 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중원고구려비 정밀 조사를 의뢰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7억 여원을 들여서 기와 및 통상 교체, 보호망 설치, 단청 등 대대적인 보호각 보수정비와 화장실 설치 및 배수로 정비 등 주변의 편익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마무리해서 문화재청과 설계시 형상변경 허가 등의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7월 경에는 착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구려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에서 시행 중 국지도82호선, 이것은 탄금대 쪽에서 노은IC 입구까지 국지도를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호인 제2공사 구간에 선향을 지금 현재는 마을 가운데로 나가도록 돼 있는 것을 마을 외곽으로 변형시켜서 도로 선형 내면의 부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해서 고구려문화유적지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주변용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원역사탐방로 개설로 중원고구려비를 중심으로 한 중원문화유적지 탐방코스를 마련해서 중원문화유산에 주요탐사 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중원문화권 사업의 일환인 삼국문화민속촌 조성 사업으로 고구려역사 박물관 건립과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삼국문화민속촌을 조성하고 민속공연장을 설치해서 주차장의 편익시설을 갖춰 제2의 민속촌을 조성해서 중원문화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대내·외에 선향해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기본설계에 따른 용역비 10억 원을 먼저 도에 내년도에 지원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2월 26일 건의를 기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및 북한에 남아 있는 고구려 유적을 실물크기로 제작해서 충주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개토왕비나 장군총 등은 고구려와 관련된 우리의 중요문화 유산으로써 우리 시에서 계획 중인 중원고구려비를 중심으로 한 삼국문화민속촌 조성과 고구려 역사박물관 건립과 연계한 고구려유적 관련 실물크기의 모형을 제작해서 전시하는 것은 중원문화의 관광자원을 크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자문위원회와 관련 기관 및 단체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의견을 다각적으로 충분히 수렴해서 제작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명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지금은 없습니다, 우선은 향후계획으로 폭넓게 검토가 될 사안안에 들어가 있다 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2002년도에 계획이 건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전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국문화민속촌, 누암리고분 그쪽으로 고구려비, 장미산성과 연결해서 봉황리마애불상까지 연결되는 그런 탐방로를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고 그런 데 관심있는 분들이 줄기차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중앙에 문화재전문위원들하고 상당히 견문도 있고 해서 얘기가 되는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지역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는 미비하지만 계획적으로 노력을 하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각 대학의 박물관 관계자들 총 망라해서 일사불란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국비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문화재 사업은….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물관리기금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 떨어져 있는 예산 가지고 기본설계해서 중앙 문화재청에 올리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확정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돈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물이용기금은 비단 이런 사업뿐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일부 배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문화재 관련 사업에 할당된 7억을 사용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원래는 그렇게 넣겠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화재사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희만 봐도.

동량면 조동리에 선사박물관 건립하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반드시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국비만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런 물이용기금이나 이런 것 중에서 각 분야별로 할당이 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친환경사업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문화재 사업에 쓰도록이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친환경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문화재사업은 형상변경이나 기왓장 하나 교체하는 것도 모든 것은 다 문화재청에서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끝나야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다음은 우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앙성온천광장조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준공과 충주호체험관광지 열기에서 온천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으로 더 많은 외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앙성온천광장 조성을 그 동안 위치선정을 확정치 못하다가 작년도 6월에 현재의 위치로 확정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3억원의 시비를 확보하고 금년도 당초예산 2억해서 총 5억을 확보, 현재 토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가 평당 18만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어서 5억 정도 가지면 부지매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광장면적이 2,700여 평에 야외무대 30평, 분수 30평, 운동장 잔디조경 1,200여 평, 음료수대 및 수원 확보 1개소 등 안내판이나 교외벤치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광장조성 용역실시와 광장 운영에 대한 추진자문위원회 의결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들어 이런 것이 폭넓게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나머지 추진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20억은 내년도에 국도비, 시비 보태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당초 앙성온천광장조성 사업은 2002년도에 얘기가 돼서 우선 예산에 토지매입비 3억을 계상했는데 장소가 서로…, 그러니까 위치를 자기사업장 있는 쪽으로 유치하는 것 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어서 위치가 의원님 아시다피 세 번이나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겨우 지금 현재 위치로 확정된 것이 작년도 6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일부러 질질끌려고 지연작전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당장 사업비는 확보돼야 되는데 추경이나 이런 때 확보를 못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을 나머지 확보해서 최소한도 땅값하고 기본설계비는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해서 설계변경하고 의견 수렴하고 하면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그런 것이 완료되겠다, 그렇게 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면에서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련의 저희 계획을 면에 공고를 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틀림없이 추진이 된다 하는 사항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무부서 및 기피부서에 대한 공모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인사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종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위공모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으로 2001년도 3월 1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됐는데 이때 권고된 것이 기획감사, 예산, 인사, 세무, 환경, 교통, 국제협력 등 자치단체에서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 5월에 직장협의회와 시장이 한 자리에서 협의한 결과 인사담당에 한해서 직위공모제를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위공모제를 통한 공직자들의 탄핵예산과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창출을 위한 격무부서 및 기피부서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용권과 직위공모제에 자율점이 조화될 수 있는 행정여건과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공직사회 발전과 공직사회에 집약된 여론이 하나로 집약이 되면 직위공모제 모집 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까지는 모든 것이 시험승진에 의해서…, 아니 시험승진이 아니라 그냥 선보직을 주고서 수료후 사무관 임용을 하는 그런 것에서 금년부터는 승진심사제와 시험이 병행돼서 기본점수만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시험을 봐야 되는, 50%는 봐야되니까 덜 바쁜 부서에 가서 시험준비를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에 퍼져있는 기본적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바쁜 부서, 만약 감시를 하는 부서에서 '진짜 가고 싶다, 내가 그래도 가서 한번 제대로 일을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과감히 공모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위공모제도 좋지만 저희들 생각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 4월에 조직진단해서 6월 말까지 조례개정까지 전부 끝내는 그런 예는 직위공모제 뿐만 아니라 직위 개방을 해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그런 문호를 터놔야 될 것이 아닌가, 도 단위만 해도 국제통상이라든지 이런 여러분야에 직위 개방이 돼서 일반,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안동시 같은 데는 외국인을, 국적은 한국인으로 취득이 돼 있는 사람들이지만 외국인을 직접 채용해서 외국인의 관광안내를 전담하는 그런 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선례를 배워서 이번 조직진단 하는 데 반영을 최대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하고 관련된 분야라든지,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축제를 기약하는 그런 파트, 또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의 소유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공직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인사, 직위개방제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주시 문화관광종합개발 현안사업 중에 충주체험관광지조성 사업과 무술테마파크조성 사업 등의 추진상황과 완공 시점 및 이후 개발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수준의 테마관광지를 마련해서 관광사업의 진흥으로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 사업을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당초 사업비 48억으로 책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수경분수나 연꽃 및 야생화 식재 등 조경사업이 일부 증가됨에 따라 총 사업비 52억 2,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중 현재 49억 2,600만원을 확보해서 1단계 공공사업자들이 수변무대나 수경분수, 주차장, 조경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5% 보이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의 수경건설을 지금 20여 억원 중에서 17억만 확보돼 있고 부족분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늦어도 호수축제 이전에는 완료되도록 해주고 있다, 그래서 공공부분 사업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단계 사업으로 계획중인 수변카페나 숙박시설, 생태계교육장 등 민자유치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나가겠는데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에 추진된 것이 소요사업비 한 3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좀 유동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변무대나 이벤트 행사장 산책로, 조경 등 편익시설이 갖춰짐으로써 각종 이벤트 행사 추진한다든지 아름다운 호수경관을 찾는 관광객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수경분수를 설치하는데 따른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현재 협의는 1차 끝났습니다. 그 내용이 충주댐 여수로 계획 방수량이 초당 16,200㎡, 달천 최대유입량 초당 7,000㎡입니다. 총 초당 23,000㎡에 표면 유석을 적용한 분수 부력대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야 안전에 이상이 없겠다. 또 수경분수 부력대와 앙카체인 접합부 통수리 부유물 유입에 대한 안전적 검토가 선행돼야 되겠다, 세 번째는 7, 8, 9월 장마시에는 사고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을 중지하고 누암리 개조장을 설치 이동해서 정박 조치하는 것이 편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는데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7, 8, 9월 여름 하절기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중앙탑공원을 찾는 그런 시점에 실전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경분수를 정박해서 가동을 중지한다 하면 근본적으로 시비를 걷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운영은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이 어떤 건지를 검토해서 설치는 하고자 하는 저희 시의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무술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 원 중에 62억을 지금 현재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및 투융자 심사를 2002년도 10월과 11월에 완료해서 현재 조선100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칠금지구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사업이 6월까지 확정되면 11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중에는 공사계획을 해서 기반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 3월 4일 지사님 방문시 금년도 사업비 도비 1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향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부나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술테마파크공원이 조성되면 연중 상시공연체제로 무술축제 상업화와 수익성이 있는 실전을 유치할 수 있는 등, 또 고구려비, 중앙탑 체험관광지, 탄금대, 충주댐을 연계한 관광 일대가 형성돼서 관광객들이 찾고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참여하는 관광지로 탈바꿈할 것이 아니겠느냐, 또 명실상부한 충주호 관광권의 거점 기능을 단단한 국제적 수준의 테마공원으로써 충주관광 활성화, 무술의 메카로써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이종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이종갑 의원님이 지금 인사담당자를 직위공모제 해서 성과나 문제점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시기가 상당히 일천하다보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나 뚜렷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 직협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인사계장이죠, 인사담당을 한 것은 민선자치 시대가 계속되다보니까 학연이라든지, 지연 등의 정실인사, 선거하고 관련돼서 농공행상 또는 보복성인가, 이런 쪽에 대한 우려라고 할까, 피해의식 같은 것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직협에서 추천하는 인사계장이 가면 뭔가 하위직들에 대한 어떤 가렵고 그런 불편한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뭔가 개편이 돼 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인사담당의 직위공모제를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어떤 법령이나 제도 같은 것, 그것만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상이 되거든요. 운영하는 사람이 정말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제도상만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 기피부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생활하고 관련돼 있는 중요부서 소위 격무부서 같은 데도 한번쯤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의견도 듣고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위개방하는 것도 같이 아울러 검토해서 시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기반 같은 것을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기본적으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상 그러니까 수상레져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다 무한정으로 얘기하는 업자마다 해줄 수는 없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작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부산 부경대학교에 수상레져 사업하고 관련된 용역을 줬습니다.

충주조정지댐에 근본적으로 배는 어떤 규모의 배를 몇 척을 띄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런 세부적인 용역을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수 있는 또 협의가 안 되면 우리 계획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기초 같은 것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콘도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같은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부지가 그전에 농협 조합장을 하시던 이종국 씨 자제가 갖고 있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만 여 평 정도 되는데 토지가만 대충 따져도 한 2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삼보HD 라고 해서 충주호 관광선의 민 사장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체를 저희가 소개받아서 2002년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투자 의향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쪽에 짓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이 조정지호 수면사용을 전부 자기네한테 달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거기서 무슨 조정경기를 한다든지, 수상스키를 한다든지 그런 업체의 기득권 같은 것은 전혀 무시한 체 전부 싹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1차 결렬이 되고 지금 현재는 그냥 없던 얘기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상레져 사업 용역한 결과 또 이런 것을 종합해서 다시한번 절충하고 제2, 제3 사업자를 찾아서 이런 부분이 민자유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전체 300억 중에서 62만 확보돼서 일단 부지를 먼저 대명콘도에서 체험관광지 조성 계획을 위해 사놨던 땅을 36억 원을 주고 샀던 것인데, 저희가 16억 8,400만원을 주고 싼 값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돼서 부지는 문제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여하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바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치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칠금관광지조성 변경계획이 확정돼서 용역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겠습니다만 이 계획이 확정되면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뛰어야 되고 또 그것에 수반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앞으로의 어려움은 지금까지 보다도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해야될 사항이지 결코 손쉽게 이루어질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