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주시 인구는 몇 년째 계속 줄고 있는데요, 리통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이번 사안이야 늘어날 사안이라고 보는데 줄어드는 사안이 발생 시에는 그때 그때 또 정리가 되고 있는지요?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강칠원입니다.

주덕관할 구역 이류면 일부 지역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이류면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요즘 많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강칠원 위원

예.

○강칠원 위원

이류주민들이 전에는 동의하다 요 근래는 반대를 좀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일부 측에서 그런지 그 주민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칠원 위원

동의야 되는데....

○강칠원 위원

그래요?

○강칠원 위원

그런데 그 주민이 와서 "반대를 우리는 한다" 난 그래서 알고 있는지, 우리 거기 회원이 한 명 있는데 아주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 하더라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방금 고명종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려고 합니다.

목행동 리통만 해당되는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리통이 725개 통이 돼죠?

○황병주 위원

그럼 반이 2,909개 반이 되는데, 그럼 그 중에 우리 목행동만 해당되고 다른 데도 해당되는지....

○황병주 위원

아, 사례?

○황병주 위원

예, 그래서 지금 25억 몇 천만 원 정도 1년에 지출이 되죠? 통반장 예산 지출 금액이. 내가 볼 때 아마 장학금 지급되는 것까지 해서 한 26억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최저 20가구에서 40가구를 1개반으로 해서 최저 4개반에서 6개반을 한 통으로 하고 리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는 리통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우리 조례 규정에 미달되는 통.

○황병주 위원

당초 2대, 3대 때도 심의했을 때 금가면에 9가구 있는 데 한 리는 열외로 한다, 나머지는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다 조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십시오" 해서 심의해서 조례 개정이 됐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으려고 자꾸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뒤로 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거 조례 뭐하러 만들었어요?

명성 같은 특별한 데는 예외로 그때도 두기로 한 겁니다. 부득이하게 농촌지역이 아주 뚝 떨어져서 별도의 몇 가구가 있는 데는 어쩔 방법이 없다. 그건 인정을 한 것인데, 우리 충주시 전체 735개 통이 거의 거기에 해당되는 리·통이 없다고 하면....

○황병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충주시 전체 리·통·반, 가구하고 현황을 전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직접 이 안건하고는 관련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 행정구역, 한 리의 일부가 현지 여건상 이쪽 리에 붙었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 일부에 4, 5 정도의 가구가 원하기만 하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김대식 위원

어떠한 경우이든간에?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주민자치센터설치를 처음에 할 때는 12개 동만 설치하고 2차로 읍·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고 나면 소재지 면민들은 이 주민자치센터의 참여도가 쉽지만 일반 농촌 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시는 어떤가요? 타 시·군은?

○김무식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활용하고 운영을 잘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검토를 해야되거든요.

읍·면단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으면 시비도 지원돼야 되고, 운영하자면 매년 지원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 읍·면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무식 위원

읍·면·동에 직원 조정이 선행돼야 국비 보조를 받는 거 아닙니까?

○김무식 위원

그런데 시내 동과 틀려서 읍·면은 사실 지금 현재 직원 구조로 봐서 읍·면에는 6급이 3사람으로 보직이 돼 있죠?

그런데 그 광범위한 면의 행정을 다루다보면 자연적으로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고 이러면 상당히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무식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시고 금년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조례개정을 올렸는데요,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자면 시내 동에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과연 면 단위, 그 넓은 면적에서 소재지 주민 몇 사람이 활용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용성 위원

지금 농협에서 거의 해가지고....)

얘기 다 끝난 다음에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서는 면 단위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원하는 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김무식 위원

그럼 3개 면입니까?

○김무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저 강칠원입니다.

보충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위원을 30인으로 두게 돼 있는데 거기 명단에서 20명이 할 때가 있고 30명이..., 하는 데에 대해서 여기서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에 지급에 대해서 1인 5,000원씩 나가는 게 있죠?

○강칠원 위원

급식비인데 그러면 그 급식비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간사가 맡아서 합니까, 동 직원이 맡아서 합니까?

○강칠원 위원

그런데 금액에..., 대략 지방자치위원회에서 모임으로 거출 돈 1만 원씩을 내면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또 여기 보조급식비로 나가는 게 있고 이러면 간사가 급식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맡아서 취급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동직원이 맡아서 그것을 운영하는 건지.

○강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30명이 되면 15만원이고 20명이면 10만원인데 사실은 25명이 모일 수도 있고, 30명 기준해서. 15이 올 수도 있고 이런데 운영비는 여기서 나가는 게 제대로 나갈 거란 말입니다. 여기 몇 명이 접수..., 운영위원이 신청됐으면..., 운영위원회에서요. 그렇다면 그 금액을 동에서 전부 보조금을 동직원이 관리하느냐, 간사가 맡아서 하느냐.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밥 한 그릇 3,000원짜리 먹고 헤어지고 그래서 돈 남는 거 일일이 조금 문제가 되는 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돈을 누가 운영위원 간사가 맡아서 지급하는 건지, 남으면 재량비로 쓰든지 아니면 동에서 직원이 맡아가지고 관리를 하는건지. 그런 데에서 차질이 나서 그래요.

○강칠원 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로 돈을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칠원 위원

만약에 20명인데 10명이 모였을 때는 남은 건 어떡합니까?

○강칠원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돈을 넘겨받아서 쓰겠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에서 그 돈이 얼마나 남는지 남으면 쓸테고 받아서 우리가 쓰겠다. 그런데 동에서 이거 관할해서, 쉽게 말하면 20명이 왔다면, 나중에 10명이 왔다면 5만원이 남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남으면 자기네들이 활용해서 쓰는데 이런 구분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거냐, 이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은 강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 재량으로 해야될 사항이지,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죠, 동직원이 그것을 관리하고....)

○강칠원 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분쟁이 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무식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마디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량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주도해서 농한기에 스포츠댄스인가 그것을 두 달여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조합원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한 120∼130명씩 참여하고 하는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가서 같이 어울리기가 껄끄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부농악대라고 해서 주부농악대도 있는데 농협에서 주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동량 같은 경우는 요가원이 있어요. 요가원에서 주2회 정도 주민을 위해서 가르쳐주겠다는데도 장소가 없어요.

지금 농촌에서도 주분들이 여가선용을 하려고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너무 농촌사람들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농촌사람들이 지금 더 주부들이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만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하여튼 어디가 됐든, 면 단위가 됐든 동 단위가 됐든 운영이 어느만큼 효과적으로 잘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거지 지역이 문제되는 건 없고 현재 모르겠어요, 실제로 관리하시는 관할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충주시에 현재 각 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가히 바람직하게, 우리 시민이 바라볼 때 그야말로 참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은 못 받습니다. 어쨌든 좀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되고 첫째, 여러 가지로 자치위원, 운영위원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단이 결과적으로 오는건데, 그런 것도 좀..., 물론 법적조항에는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영위원 위촉부터 그야말로 공정하게 사감 없이 구성이 돼야되는 것으로 알면서 끝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거기에 각별히 법적 근거는 없다하더라도 우리 시 방침으로라도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지금 너무 보기에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강칠원입니다.

예산지침에는 있다고 하나 시청 공무원으로써 그러면 정상적인 근무의 보수를 받는데 그 중에서 그 시간과 똑같이 한 청내 일로써 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이중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본 보수에 빼든가 두 가지로 한 군데 근무를 빠지면서 이쪽에 받는 것은 조금 제가 그것을 묻고싶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디 출타나 시간외, 근무시간외 운영 대로 한다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는 시간인데, 자기 분야의 근무가 아니면 거기서 시간을..., 근무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건, 지침상에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럼 이중으로 그쪽에는 근무를 한 시간 빼놓고 빠지고도 이쪽에선 탄다(?) 그럼 어디 일반 보통상식에도 한 군데에서 타면 한 군데는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통상예가. 그런데 여기는 다 받고도 여기와서 또 받고 그게 조금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어떻게 돼서, 자기 시청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다 받고, 또 나와서 별도로 받고. 시간외 어디 출타, 그건 출장비 당연히 인정이 되지만 11시에 한다면 11시에서 12시까지 한 시간은 공무원으로서 청에서 일반 보수는 다 받으면서 특별하게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현재는 어디 한쪽에 몰아놓고 시간 공백을 봐서 한 군데 했으면 되는데 자기의 직접 분야 아닌 것을 해야 된다, 한 시간에. 좀 이것은 납득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강칠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운영조례가 여기 23가지가 있어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중으로 나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우리 마을금고에 이사장이 산건을 하는데 이사외로 한다면 이사장도 거기 출근비를 또 탄다.

○강칠원 위원

아니 타 금고 회의에 가서도..., 거기 갔으면 타야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 그런 단체나, 법률계통이나 아직까지 없는 게 이번에 새로 나왔다면 이것은 조금 내가 보기에..., 어떻게 두 가지 일을 거기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을 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양쪽에 한 가지 일을 해야지, 조금....

○강칠원 위원

그건 가능하죠, 이건 여기..., 한 기관 내에 당연히 가야죠, 다른 데 가는 것은 출장비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한 기관내에서 시청일로 같은 개인적으로는 내 집의 일인데 내 집의 일, 시청의 일로서 나가는 것이 좀 애매한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위원장 권순옥

이게 개정을 요하고자 하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소위 말하자면 지침에 의해서 한다든가....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시 각종 총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되며, 총 위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황병주 위원

그러면 23개 위원회 중에서 19개 위원회..., 그러면 한 4개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황병주 위원

아! 계속 존치하지 않구요?

○황병주 위원

지금 19개 위원회 외에는 없습니까?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말고 그냥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어요?

○황병주 위원

몇 개 위원회에요, 그 위원회 기타는?

○황병주 위원

규칙과 훈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23개 위원회가 있어요?

○황병주 위원

그럼 조례로 정한 위원회보다 이 숫자가 더 많네요?

이거 지금 조례로 정해준 위원회와 위원회 명단과 또 규칙, 훈령에 의해서 조직돼 있는 23개 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우리 총무위원님들 전체한테 주세요.

○황병주 위원

위원회하고 위원회 위원장, 위원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황병주 위원

예.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p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9번에 보면 위원회 참석은 기본료 7만원, 다음 사이버 위원회 참석 이것은 기본료가 5만원인데, 위원회하고 사이버위원회하고 이 구분은 뭘로 어떻게 되나요?

○김무식 위원

영상회의에?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타기관이 아닌 소속공무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