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입니다.

충주대학교의 부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또 학교시설확충으로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충주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대학교는 현재 5개 학부에 24개 학과, 재학생이 약 7,500여명, 휴학생이 한 3,900여명해서 도합 1만 1,50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대학교에서는 조화로운 인간형성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주대학교에는 지역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시설 및 지원시설 등 소요공간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학교부지의 체계적인 정비로 학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학교부지 전 면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시행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대학교 총 면적은 56만 7,755㎡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충주대학교는 비도시계획지역입니다만,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시설이 적용되고 또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학교시설은 도시계획시설중 의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시설확충을 위해서 전 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즉 학교시설로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벌률에 따라서 지난 2월 25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대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신설)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도시계획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충주대학교)신설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8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충주대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충주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교육지원시설 등에 필요한 소요공간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학교부지확보 및 학교부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코자 도시계획시설(학교:충주대학교)신설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주도시계획시설(신설:충주대학교)신설조서(안)은 충주대학교는 충주시 이류면 검단리 123번지 일원에 걸쳐서 있습니다.

면적은 56만 7,715㎡로써 총 면적이 17만 1,905평정도 되겠습니다.

기존에 11만평이 학교가 있었고 추가로 6만평정도를 이번에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약 40억 9,000만원정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기간은 2004년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 14일간 했고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는 충청일보와 동양일보에 공고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5항 및 동법시행령 22조 7항에 근거한다,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학교용지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신설)안은 발전하는 충주대학교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확보 및 학교부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본 계획안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 의견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아직까지 주민의견은 제기된게 없었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접수된게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더 직접적인 이유는 외지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충주로 유치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글쎄,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만, 특히 학교 입장에서는 우선 우리 충주대학교의 기숙사가 타 대학에 비해서 좀 적은 실정이고 더구나 여학생을 위한 기숙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외지에 우수한 학생 인력을 확보하고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이게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과 또 저희 자체로 시단위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거기서 자문을 얻고 도에 올리면 또 도에서도 도시계획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저는 그 말씀에는 학교가 지금 현재 대학마다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경쟁력을 벌이고 있는데 제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고히 갖춰놔야만 경쟁에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하여간 이 위원님께저 지적해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우선 지역주민들, 지역경제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한 학교입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반시설과 또 경쟁력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이런 불가피한 것으로 함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도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기존 시설물외에 다시 들어올 건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면적이 56만㎡가 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꼭 기숙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기숙사 시설도 확충이 되겠습니다만, 인문사회관을 새로 넗힌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학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제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셔겠지만 각 대학마다 미달사태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쟁이 떨어진다면 학교입장에서도 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상주나 문경대처럼 미달사태가 속출할 것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맞습니다.

저도 이종원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을 걱정해 주시고 지역경제를 걱정하시는 마음, 진짜 옳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얼마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됐더 충주대학교하고 청주과학대학하고 통합을 한다, 이런 문제도 그것도 다 학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또 미달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러니까 지금부터 힘을 비축을 하고 학교시설을 확충해야만 뒤떨어지지 않고 또 다른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상주나 문경, 어 아래지역 학생들도 또 서울지역 학생들도 이쪽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한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앞에도 또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북부지역이 낙후됐다, 이런 시점에서 다만, 충주에 충주대학교가 있으니까 또 그런 말이라도 어느정도 캄프라치 할 수 있는 거고 충주대학교가 더 크고 경쟁력있는 학교가 돼야만 우리 지역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새로 짓는게 288명 수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기정면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학교부지면적이 전부 56만 7,715㎡라고 표현을.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합쳐가지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시행되기 때문에 다시 비도시계획지역이라,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관리지역이고 또 그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준농림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200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토법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도면가지고 한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가 지금 현재 부지면적은 전부 똑같은데 여기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건물이 지금 기존 건물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산쪽 지역에 벌겋게 표시된 부분도 제7공학관, 인문사회관 해서 여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존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이곳이 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앞으로는 세부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이리로 옮기다든가 여기서 시설을 적게 한다고 했을때는 다시 세부계획시설결정을 받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크게 있던 것을, 그때는 도시계획지역이 아니었다고 비도시지역이고 이번에 새로운 국토법에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하기 때문에 전체면적을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지금까지 2003년 1월 1일 이전에는 여기다 예를 들어서 공학관을 짓는다, 그러면 여기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건가, 또 건축법에는 지장이 없는가, 개별법에 의해서 됐고 이제 2003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비도시계획지역에도 도시계획시설에 결정을 해가지고 또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43조에 의해서 학교시설은 아니고 의무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시행을 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아까 그래서 제가 의무시설이라는 것을 학교시설, 지금 여기 회의서류에 나오는데 가번부터 거까지 해당되는 것은 다 받아야 되죠.

7항은 의회에 용도지역변경이나 이런 중요한 시설, 뒤에 나오는 대학, 철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은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중에서 임의시설과 강제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할 수도 있고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대학교 시설은 강제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03년 1월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2개로 이원화 체제가 되어 있었어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고 지금 충주대학교같이 도시지역외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같이 도시계획결정을 안하고 농지법과 건축법, 이렇게 하면 허가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는데 그런 지역에서 난개발이 너무 되다 보니까 도시지역외에도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되는 또 금가다, 이류다, 이중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야만 가능하게 법이 전면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선계획, 후개발 그런 큰 전제하에서 바뀌는 바람에 지금도 그전까지는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 법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지만 건축이 가능해서 준도시계획시설로 그전에 개발되어 있는 것과 향후에 개발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건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예를들어 산척면 명서리라든가 또 아직 완료는 안됐지만 노은 신효리에 추진하는 골프장도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새로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것 부칙 8조에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추진하던 것은 그 법으로 하라는, 경과조치규정이 있어서.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런데 부칙, 경과조치나 부칙규정에서 학교시설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받았다, 뭐 했다 그러니까 입안을 해서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것은 그 종전법으로 진행하라는 경과조치규정이 나와 있고 이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지역을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법 해설 설명 드릴 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에 보면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도시 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행령에서 안해도 되는 것은 또 몇가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하는, 그러니까 시행령 35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해가지고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하면 안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별도로 정해놓고 나머지는 43조가 간단하니까 한 줄만 읽어 드리면, 도시계획시설에 설치 관례, 이렇게 해놓고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단서를 뒀는데 이 단서에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하면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뭐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죽 주면서 학교시설을 빼놨기 때문에 학교시설은 이번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경과조치규정도 혹시 적용할건 없는가 저기 했는데 이건 전문가들한테도 묻고 우리가 건설교통부나 도에 물어도 저희들이 밟고 있는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거기는 안됐습니다.

우선 시설을.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글쎄, 거기도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여력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로 꼭 임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밟아 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뭐를 하고자 할때 엄청 수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이 개정되기전에 국비를 인문사회관을 건립한다든가 또는 학교 연구부대시설, 우리 용어로는 학교용지니까 학교부대시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실습하고 하는 공장같은 개념, 그 다음 아까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되셨던 기숙사 등등해서 지금 45억 9,000만원 국비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개별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 하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다시 부랴부랴 용역을 주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예산 주시고 국비를 얻어 왔다 바로 못쓰면 올 6월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다시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질 우려도 있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이건 아웃트라인을 정해놓고 그런 것은 확실히 앞으로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변경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인데 경미한 시설로 볼 것이냐, 면적이나.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도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부시설결정,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한다고 했다가 그 부지에 필요에 의해서 다른 시설물을 다시 한다든가 또 1,000㎡로 해야 될건데 800㎡로 준다든지 줄던 늘던 또 용도를 빠꾸던 그때마다 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 변경결정을 할때 규모나 저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만 갖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또 올라갈 필요도 있고 또 경미한 사항정도에 따라서 처리방법은 다릅니다만, 그때 그때 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이거 끝나고서 세부시설계획결정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