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시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시민생활지원지표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시민생활지원국은 시민생활지원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지적과, 체육시설관리소, 여성회관 등 5개과 2개 사업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54명입니다.

다음 2p 시민생활지원국 기본현황으로서 보고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p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충주 건설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과 기초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단체 및 생활체육의 확대 보급으로 건강사회를 구현하겠으며, 불우계층을 우선하는 복지행정과 청정하고 쾌적한 21세기 환경친화적인 도농복합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불편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각종 민원의 적극 처리로 민원편익을 향상시키고 민간단체 및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밝은 사회를 구현하고 금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우계층 생활보장과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청소관리, 환경보전 및 철저한 시설 등 청정한 환경 유지관리에 힘쓰겠으며, 지가산정 및 정확한 지적정보를 관리하므로써 공정한 토지관리 및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p 주요업무계획으로 "시민생활 불편민원 적극 해소"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의 개발 및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시민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6개반의 생활환경 순찰 및 불편신고 센터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인터넷 사이트 "생활불편신고 및 충주시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과 좋은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 방문처리제」완전 정착을 위하여 다수기관 또는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하여 본청 담당급으로 20명의 민원후견인을 지정 운영하고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 실무종합 심의회를 개최 완전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민원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4회에 걸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25명의 민원모니터 요원을 활용,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전자 지방정부 구현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G4C 전자정부 단일창구 시스템 운영과 생활현장에서 직접 민원서비스를 받도록 최첨단 민원시스템인 무인민원 발급기를 도입 설치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에 대한 질문 또는 의문사항을 상담할 "민원상담"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민원출구조사를 통한 「민원ZERO」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느끼는 민원인의 작은 불편과 불만을 민원출구조사를 통하여 직접 수렴 시정에 즉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주민등록표 기록업무를 수기 및 전산으로 병행 처리하던 것을 2004년 7월 1일부터 수기 기록 업무는 폐지하고 전산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다음 6p "시민건강 위해식품 및 위생지도 철저"입니다. 6,576개소의 공중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민건강을 위하여 위해식품을 근절시키고 각종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으로 업주의 인식전환을 유도 추진하겠으며,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퇴폐·변태영업 등 유해환경 우려업소810개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기타 위생업소 4,745개소에 대하여 연중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위생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통 식품 및 관련 재료를 중점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 시민 다소비 식품 및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171개소 상수도 미사용 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도로변 및 유원지 접객·판매업소, 개인서비스요금 공중위생업소 등 식품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특히 하절기 부정·불량식품을 지도 점검·단속하여 식중독 사전예방 등 시민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위생업소 현대화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위생 및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과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선진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고자 위생업소 10개소에 대하여 1억원을 저리 융자 지원하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위생용기, 쓰레기 봉투 및 홍보용 액자를 지원하겠으며, 79개 식품제조업소의 위생등급을 평가하고 연중 수시로 품목 제조를 관리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총 50회 2,000여 명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향토음식 명품화를 위하여 향토음식 전시회와 경연대회 참가, 음식 선진지 견학 및 홍보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헤어쇼 및 미용창작 전시회도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민간단체 활성화 및 주민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단체 사기 앙양을 위하여 새마을 운동 기념행사, 수련대회, 지도자대회 지원과 단체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시상 및 독서 경진대회 참가 지원 등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새마을 방범대, 재활용센터, 환경 안내소 운영 등 단체의 역점시책 추진에도 적극 지원하겠으며, 새마을 지도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새마을회관 건립도 올해 완공하여 자생력을 더욱 갖춘 봉사하는 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및 다기능회관 신축 보수 사업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은 마을진입로 포장 43건과 복지회관 보수 및 신축 2건으로 총 45건에 14억 7,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다기능회관은 신축 8건, 보수 15건으로 총 23건에 5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여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p "시민체육 육성 및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충주사과 마라톤대회, 충북도민체전 등 전국 및 시·도 단위 규모 대회의 개최 및 출전을 위해 총 25회에 걸쳐 8억 6,100만원을 지원하고 에어로빅교실 운영 등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10개 사업에 1억 7,900만원과 성심학교 야구부 등 우수선수 육성 등 4개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겠으며 배드민턴, 조정 등 시청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여 시민생활체육 육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 개최되는 전국 중·고축구연맹전, 태권도 종별선수권대회, 국제배드민턴대회 등 대규모 전국 및 국제대회도 차질 없도록 추진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대비 등 체육기반 시설 확충 계획으로 금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 여자축구 등 8개 종목이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충주국민체육센터에 배드민턴 경기장, 칠금동 탄금테니스장, 조정지호 주변 조정경기장, 동량면 충주호 주변에 요트경기장 등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도록 경기장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을 위한 스케이트장을 비롯해서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수안보 축구장 조성 등 시민체육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p "민방위 비상대비 및 재산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대비 인력관리 및 교육, 훈련 계획으로 235개 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한 인력동원 자원관리와 35개 중점관리업체 지원관리,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실시하고 1∼4년차에 대한 대원교육과 마을 단위 재난대비 훈련 등 민방위 훈련과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관리 시설은 총 466개소로 비교적 안전한 A,B급 439개소에 대하여는 분기1회 이상, 중점 점검이 필요한 C급 26개소 및 D급 1개소(숭덕재활원)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도선 11척 및 수상레져 39척에 대하여 분기 1회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주1회 불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대형 유도선장 3개소에는 연중 상주 근무를 하면서 출입량 통제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 충주호수축제를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가금면 조정지 일원에서 핀수영대회, 드래곤보트 경주대회, 물 축구대회, 창작보트 대회 등을 개최하여 충주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p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경로효친 사상의 계승발전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 22,545명에게 월 1,2750원씩 노인교통수당 28억 500만원과 65세 이상 일반저소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3,431명에게 경로연금 16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25개 읍·면·동별 경로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도심경로당 아파트 전세지원과 1개소의 탁노소 운영,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 지역사회 씨니어클럽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니면 화석리 산 55-3번지 일원에 부지 2,300평 연면적 505평, 정원 50명 규모의 65세 이상 치매·중풍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위한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사회복지법인 보은복지재단 주체로 2004년 예산 국·도비 15억 5,2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2월 경 기본설계 및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노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개소당 연간 72만원, 난방비 연간 42만 5,000원을 지원하고 153개소의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 1억 8,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및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노인대학 운영 보조, 모범경로당 운영 및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급여 및 자녀학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주고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지원으로 3,680여 가구 6,860여 명에게 97억 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으로 907명에게 6억 5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50가구 5억원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기초생활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행여인 구호사업, 저소득 주민 취로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립지원 및 재활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자녀교육비 2,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억 9,2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아동부양수당 지원, 장애인등록비 및 보장구 지원 등을 추진하고 4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36억 4,100만원을 비롯한 직원재활시설 운영비,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종사자 대우수당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총 47억 3,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및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칠금동 산1-1번지상의 충혼탑 지하에 3천위 정도 규모의 위패실 안치사업을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올해 현충일 전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p "여성·아동복지 및 보육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415세대 1억 4,6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발전기금 2억원 조성, 여성문화행사 및 여성주간 행사를 지원하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여성경쟁력 강화와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7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능동 183-1번지 일원에 부지 2,800평, 연건평 900평 규모의 여성문화회관 신축을 추진 금년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소년소녀가장 53세대에 6,700만원, 결함가정 31세대 4,200만원, 결식아동 24명에게 2,700만원,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14명에 대하여 2,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보육사업은 보육시설 111개소에 운영비 27억 7,800만원의 운영비와 저소득 아동 보육료 및 간식비를 20억 9,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화장장 시설개선의 필요성과 시민에게 보다 더 현대적이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목벌동 산38-2번지 일원 부지 8,600평 규모의 화장장 863평, 납골당 923평, 화장로 8기, 납골안치 36,000기의 시설을 조성하는 화장장 이전 신축사업을 2002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입찰적격심사를 거쳐 금년 3∼4월 중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8억 2,8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91억 8,700만원, 국비 37억 6,100만원, 도비 8억 3,100만원, 시비 45억 9,500만원만이 확보되어 있지만 앞으로 46억 4,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 있으며 종중납골묘 8개소의 시범납골묘 설치 4,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 "21세기 녹색환경의 모범도시 구현"입니다. 자연과 인간,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21C 녹색환경의 모범도시 충주건설의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환경보전 실천분위기 확산과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청정삶터·녹색충주21」실천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환경보전의 선도자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능동에 소재하고 있는 금능늪지 등 습지의 생태조사 및 보존방안 강구를 위하여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장래 습지생태공원 조성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금가 공군비행장의 군용기 이·착육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상 영향조사를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가 향후 제정 예정인 군항공기특별법 등에 반영되도록 국방부 등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부여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연꽃 등 수생식물 식재 1,000만원, 담쟁이넝쿨 식재 등 도시벽면녹화 사업에 600만원, 자연환경 보전상태가 우수한 자연환경 우수마을 지원 육성에 1,000만원의 예산을 각각 투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 6월 5일 제9회 환경의 날을 맞아 어린이·청소년·시민 등이 솔선 참여할 수 있는 백일장·그림그리기·청결활동 등 각종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정부의 대기·수질 등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소요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상·하반기 각 1회 정확히 조사 부과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독려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부과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p "쓰레기종량제 정착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지속적인 감량화와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 불법투기 방지 등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종량제 규격 봉투와 재사용봉투 등 6종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500만장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의 전면 분리배출과 단독주택 전세대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사용 봉투의 중소형 매장까지 확대·보급하여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위해 수거체계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마을단위 종량제는 25개 시범마을의 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대 추진함과 아울러 농촌폐비닐 수거목표량을 1,600톤으로 하여 농촌들녘에서 발생하는 폐비닐도 전량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발생량이 늘어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참여 촉구와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수거를 위해 장비 등을 보완하여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쓰레기발생 및 처리현황은 2002년도에는 1일 236.9톤이 발생하여 매립이 129.5톤, 생활재활용 107.4톤, 2003년도에는 1일 220.2톤이 생산돼서 매립 116.5톤, 재활용 105.7톤 됐습니다. 총 발생량은 2002년 대비 14.7톤이 줄고 재활용 비율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8p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관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최종 매립·처리하여 환경오염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환경 기초시설로서 우리 시 매립시설은 1995년도에 이류면 두정리 소재 현 매립장에 입지를 확정하여 먼저 1단계로 매립면적 31,200㎡, 매립량 60만㎡ 규모로 총 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하여 1998년 11월에 완공된 후 1999년 4월 21일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2005년도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그간 사용해 왔습니다. 2단계 매립장은 1단계 매립장의 사용 종료에 대비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전확충을 통한 쓰레기 문제에 안정적으로 대처토록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매립면적 35,600㎡, 매립용량 653,000㎡ 규모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153억원이며 그 중 국비 45억 9,000만원, 시비 107억 1,000만원으로 2005년도 말에 완공되면 2016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 그간 국고보조사업 신청,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집행단계에 있는 실정으로 금년 2월에서 3월 중 감리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4월에는 착공토록 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기반시설 중 필수적인 환경 기초시설로서 사전적 확보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 동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9p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객관성과 적정성의 확보를 위해 공정한 조사와 결정으로 토지 관련 제세의 공평과세 자료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분 186,690필지와 표준지 3,720필지를 조사·결정하겠으며,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은 3월 20일까지, 산정지가 검증 및 의견제출 접수 처리는 5월 말까지, 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는 8월 29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 수시분 조사는 7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조사와 마찬가지로 추진일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20p "토지 이동현황 일제조사 및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표시 사항과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정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이용현황이 상이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토지 이동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과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286,000필지 중 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19만필지를 일제 조사하고 조사대상은 각종 인·허가된 토지를 중점을 두어 조사결과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한 것은 직권정리 후 지체없이 등기촉탁후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p "부동산 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읍·면지역 오지 장날을 신청하여 현지를 방문 상담하고 토지이동 사항 등을 접수 처리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 13회의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하여 토지이동, 지적측량, 부동산관리 등 지적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시정과 각종 행사도 홍보토록 하겠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앰프나 월간예성, 인터넷 등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원거리 오지지역 주민 등기비용 절감 등 시간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p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운영"입니다. 연중 체육시설의 운영으로 시설개방 340건에 91만명, 사용료 징수 120건에 1,100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으며, 종합운동장, 탄금잔디구장 등에 예초, 소독, 보식 및 선택성 제초제 살포, 잡초제거 등 장비를 동원 잔디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 장비유지 및 관리에 2,100만원, 공중위생검사, 물탱크 청소 4회, 전기 안전점검을 48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수로는 종합운동장 본부석 보수에 16억 2,800만원, 노후전광판 교체 12억 100만원, 종합운동장 잔디보수 3,000만원, 종합운동장 국기게양대 교체 2,400만원, 체육관·운동장 주변 경계석 교체 1,000만원, 체육관 조경수 식재에 1,000만원으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p "내실 있는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시키고 요보호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전문상담으로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공공시설의 이용확대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사회교육 사업으로는 연 2회 15과목 640명에 대해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사회교육 활성화 및 수강생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하겠으며, 상·하반기 각 2개과목씩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생 중 기능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기능경기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행사시 전문강사 등을 초빙하여 여성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수강생들간의 친목도로 및 정보교류를 위해 수강생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상담사업으로는 상담도우미를 활용하여 지역내 발생하는 요보호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전문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이를 위해 연2회 상담도우미 보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주민 편의증진 사업으로는 연간 760건 45,000여 명에게 공공시설을 대관 활용토록 하겠으며, 특히 소규모 문화공연 유치 및 여성문화 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오개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및 남산생태공원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조치사항입니다. 당시 지적사항으로 남산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될 용지매입비 24억원은 전액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라는 내용으로써 남산생태공원은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로써 사업재원이 국고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환경부 지침상 보조의 범위가 시설비에 국한토록 되어 있어 용지매입비를 국비로 확보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한 여건으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용지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자연생태학습공간 제공은 물론 시민의 휴회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앞으로 관련 업무 추진과 관련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시 위생매립장은 관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최종 매립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1998년도에 건설하여 '99년 4월부터 사용되고 있는 시설로써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1일 복토 및 소독을 실시하였어야 하나 복토작업에 소요되는 장비 중 불도져가 상당히 노후되어 잦은 고장 등 장비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하였던 사항이나 그후 1일 복토 및 소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노후된 불도져를 교체코자 당초 예산에 구입비를 확보한 상태로 조속히 구입 활용토록 하여 앞으로는 유지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위생적인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금자전거도로 노선상에 위치한 주유소내 실시된 불법 구조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충주시 금능동 280번지 소재 정원석유 충주처리소 주식회사에 정원 제일주유소 (구)금능주유소내 차량 세차를 위해서 설치된 세차관련 시설 일부가 도시계획간선도로상에 임의 점용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난 2003년 10월에 토지계획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세차시설의 부속시설인 폐수저장조 일부가 도시계획간선도로상에 임의 점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도로부지장비에 설치된 세차관련 설비, 세차경관 안내표지판 등에 대하여는 즉시 이전 조치하였으며, 지하에 매설된 폐수저장조는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 우리 시에서 추진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전인 2004년 5월 말까지 철거시한을 두어 철거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계속적인 독려를 통해 철거기간 이전이라도 철거토록 하는 한편 주어진 기간내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집행 등 다각적인 원상복구 방안을 강구하여 자전거전용도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수안보축구장 건립, 이것은 상모면 수회리 805번지 일원인데 부지 12,460평, 연면적 90평, 건축면적은 60평 됩니다. 축구장 도면 관람석, 관리실, 창고, 화장실 등 33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2004년부터 2년 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본실시설계비하고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장소가 음지가 지고 그래서 체육시설로 하는데 부당하다고, 체육을 하는 데는 좀 어려운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회진흥과 담당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고 수안보 축구장 관계는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구장을 하는데 지금 전부 잔디구장을 하고 양잔디를 같이 키우기 때문에 겨울에도 잔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연수동 체육관 옆 인라인스케이트장 관계 금년에는 없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장애인복지기금 조성계획이 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억 8,000만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 현재 4억 8,000만원이 돼서 2,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조성목표는 5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기금을 활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리가 인하되는 바람에 5억의 장애인복지기금을 해놨다하더라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목표가 5억이기 때문에 일단 5억을 한 후 추후에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제가 구정 전에 김윤동 씨를 만나서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부했습니다. 그것은 해동과 동시에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윤동 토지주하고 원만히 해결을 다 끝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쓰레기감량 분리수거 관계가 상당히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분리수거를 잘 하는 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데가 그렇지, 아까도 말씀드린 "청정삶터·녹색충주21" 우리 생활분과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관계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40여 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기회에 분과를 만들어서 꼭 쓰레기 청소 환경에 대해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40여 명 선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된 사항이 있으면 시책에 반영한다든가 분리 배출하는 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 직원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각계각층에서 위원회가 구성 되니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수렴한 것을 가지고 시책에 반영해서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쓰레기소각장 관계는 먼저번 12월 중 의원간담회에서도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소각장 관계가 신청을 받게 되면 대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야됩니다. 먼저번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충분한 홍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추진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위원은 40명으로 거의 됐는데 아직 검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각계각층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고사하는 분도 있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바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접수가 신청이 되고 나면 어떤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얘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재오개주민들 관계가 계속 얘기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아직 된 게 없습니다. 각 읍·면별로 쓰레기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선진지를 다녀오고 그런 분들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잔디구장 관계는 금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잔디구장, 여태껏 환경에 대비해서 살포를 해도 많은 양을 살포하는 게 아닙니다. 골프장이나 이런 데 같이 많이 살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조선잔디, 한국잔디에 양단지를 약간 보식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크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사의뢰를 해보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것은 복합민원처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해당지역내 어떤 공장을 한다든가 복합민원이 되면 상대성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을 때는 잘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분진이 난다든가 소음이 들린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반대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갑 의원님 말씀이 노은쪽에 있는 환경에 계시는 폐기물처리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돼서 행정심판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비근한 예로 새한콘크리트에서 쓰는 석산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약했다가 다시 연장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도 행정심판청구가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청구 되는거지 그 외에는 거의 저희들이 민원후견인제도를 이행한다든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든가 그래서 처리는 됩니다. 그런데 상대성으로 주민하고 관계가 있는 데는 시에서 아무리 처리를 한다하더라도 어떤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것은 분명히 저희 담당부서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봐서 저도 여기 1월 5일자로 부임하다보니까 현장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직 안 가봤습니다. 제가 한번 갔다와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노인문제가 상당히,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 시 전체에 차지하는 게 10.7%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545명의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실버타운 관계는 사실상 서울 근교나 이런 데에서는 대단히 호황을 이루고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소도시에서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염두해 두고 해당과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노인전문 요양시설 관계 때문에 해서 지금 신니면 화석리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시설하는 것도 복지재단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맥락에서 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짓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여성문화회관은 매입이 됐습니다. 일부만 지금 안 됐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지장이 없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2월 2일부터 지적이 전부 전산처리가 됐습니다, 지적도면이고 뭐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지적도면이 잘못됐을 때는 수작업으로 작성되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공업단지내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지적과에서 아주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일제조사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내놔서 이러한 것, 공부를 정리하고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을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가 확인을 했을 때 이러한 사항이 나오지 토지소유주가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잘 모르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시책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알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녀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소각장 폐기물소각시설 사업 관계는 이번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사항은 먼저 번 12월에 의원간담회 때 분명히 입지선정계획을 보고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계획에 뺐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안 됐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날 보고드릴 때 그런 사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12월 달에 보고됐던 사항이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 돼서 별도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 이번 업무보고에 빠진 것은 12월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알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을 확정했는데 거기에 고수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청정삶터·녹색충주21"의제에 생활쓰레기 환경분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25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지금 조율을 하는 중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바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선정은 다 돼 있는데 조용진 교수가 의제 위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분과위원장님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같은 환경문제를 다루면서 또 다시 위원회를 만든다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고 빠른 시일내 계획대로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의회에 한 대로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의회에 보고할 때 입지선정계획결정 공개모집하는 데는 기간을 2004년 2월부터 3월 이렇게 하도록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시민의 광장 조성 가야작목반 내에 또 신촌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신촌작목반 관계는 보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남은 게 가야작목반인데 이것은 해당 과에서 수령 통보를, 2년에 걸쳐서 이전할 것을 종용했고 또 보상가를 수령하라고 해서 지금 3회 째인가 나가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는데 시민의 광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야작목반 관계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하지 않으면 전국체전 테니스장 시설에도, 전국체전을 치르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야금 작목반 관계는 이전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금 작목반을 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강제철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항은 나중에 극단적인 얘기이고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야금 작목반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도로변이나 이런 데 그 근방의 대도로변에 갈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노력할 게 아니라 김 의원님도 노력해 주셔서 어디 좋은 위치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탄금대 잔디구장 보수 관계는 작년에 전국문화예술제를 하는 바람에 잔디가 거의 다 없어져서 보식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여자축구 관계가 탄금대 잔디구장하고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서 있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잔디구장 보수관계에 저희가 잔디를 최대한으로 최상의 잔디를 관리해야만 전국체전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김 의원님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실 정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의 본부석 관계가 당초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던 겁니다. 해놓고나니까 잔디구장에서 올라가도 사람이, 축구경기도 볼 수 없고 또 테니스장 관중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예산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체육시설 보수비로 51억을 건의해 놓고 있는데 다음 주 쯤 또 한번 올라가서 건의한 예산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는 일단 건의는 해놨습니다. 보수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해놨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마을단위, 지금 25개 시범마을에 세이콤을 공급해서 그것이 잘 됐을 때 더 확대 보급하고 그리고 폐비닐 관계가 제일 문제가 돼서 폐비닐 관계의 근본적 계획에 1,600톤을 수거하기 위해서 ㎏당 100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폐비닐을 수거하게 되면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1일 222.2톤 이상 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매립되는 게 116.5톤이고 105.7톤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양이 2002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2002년도에 1일 236.9톤이 들어왔는데 2003년에는 222.2톤이 들어오는데 발생량의 14.7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시민 경제가 어렵고 이러한 경제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것은 이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4명의 인력 가지고 충주시 전체를 커버한다는 얘기는 사실 참 어려운 얘깁니다. 그리고 밤에 쓰레기를 투기하면서 낮이나 이럴 때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를 하면서 아주 지능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름을 남길 수 있고 가정에 어떤 소재지를 남길 수 있는 것은 전부 찢어버리고 갖다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경에 공업단지내 차를 한 세 차 정도 갖다버립니다, 가 보니까. 개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명함쪼가리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를 다 뒤져도.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몇 사람이 단속해서, 충주시청 전직원이 다 쓰레기 투기를 단속한다 해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지금 읍·면·동장님, 읍·면·동 직원, 통장, 반장, 이장까지 전부 쓰레기 투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특히 2월부터 여기 조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일회용품 사용을 못하도록 근절하게 돼 있습니다. 일회용품 쓰는 것 걸리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쓰레기 종량제 관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소독을 했는데 그 당시 공교롭게도 불도져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못하고, 불도져를 이용 못하니까 흙 덤프트럭 갖다보지도 못해서 매립에 복토를 못한 사항이 발견 됐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98년도 10월 28일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29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서 방지시설변경하고는 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이게 황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 얘깁니다. 폐출수 변경신고를 7월에 마치고 나서 의회에서 지적이 되니까 10월에 토지 경계측량을 해서 편입되는 면적이 12㎡입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간다면 바로 발견이 되고 담당자가 신고처리할 당시 발견됐겠습니다만 한 구석에 12㎡가 들어가다보니까 경계측량을 10월에 해서 편입이 점용된 사실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고 해줬다가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12㎡가 편입됐구나, 이렇게 돼서 거기에 지상물이 돼 있는 것은 이전조치를 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5월 30일 이전에 하도록 해놨습니다. 소유주하고 얘기가 돼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받고 약속을 받는 것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면적이 작고 해서 받지 않고 구두로는 보상이나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게 얘기가 됐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행사내용은 금년도에는 6월 5일 날 환경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념식을 하고 환경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 자연정화활동 전개 등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 주위에, 호암지 주변에서 한다고 하면 호암지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러한 정화활동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음식물 쓰레기 식당에서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정 돼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늘려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김용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얘깁니다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그린환경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위 아파트나 이렇게 수거하고 있는 데는 좋은데 음식점이 밀집돼 있다든가 이렇게 음식점이 어디 한 군데 다닥다닥 붙어있다면 좀 그러한 사항도 됩니다. 그래서 밀집된 식당이나 이런 데를 최대한 늘려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은박지만 문제가 아니라 폐비닐 관계, 농사에서 나오는 건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알겠습니다. 아직 폐비닐 관계만 됐는데 은박지 관계 쪽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폐비닐 관계가 매년 대두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폐비닐만 됐었는데 은박지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인구정책, 다른 데 통장을 지급한다든가 출산용품을 지급한다든가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아직 저희들 시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타 시·도나 군을 봤을 때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임 의원님 말씀하신 용역할 때 동·식물 관계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군비행장 소음관련 추진 관계는 최종보고서 납품이, 소음피해실태 최종보고서 납품 관계가 3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납품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타 시·도에 전북 군산, 미군기지 인근 지역에 대해서 나온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만 이런 사항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북 군산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같이 동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수생식물 식재사업 관계는 작년도 같은 경우 호암동 호암지 연꽃하고 창포 이러한 사항을 심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거 저희들이 연꽃, 물창포 등 이런 것을 식재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댐이나 호암지 주변에 수초섬 개발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연꽃이나 창포 이러한 조그마한 시설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초섬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담쟁이넝쿨 식재 관계인데요, 벽화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새한아파트라든가 용두·달천동 학교 같은 데 담쟁이넝쿨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화사업은 호암동 것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지금 군용기 소음 및 난청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 발주를 말씀드린 것이고, 2003년도 5월에 군용기 소음피해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평가회도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조사시점으로 측정일자 내지 측정결과 계산된 것은 나와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소음피해실태조사 용역을 하다보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다시 또 하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건강영향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것은 했고 저희들이 8회 납품 예정으로 해서 지금 3월에 발주한 게 바로 그 사항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사항. 아까 임 의원님 동·식물 관계도 같이 용역의 범주에 넣었으면 좋겠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그래서 3월에 발주해서 용역집행해서 8월에 납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인명구조장비 말씀이십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그것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는데 재난관리담당으로 해서 윤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예, 알겠습니다. 지원한 계획하고 지원할 예상을 해서 담당자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성과와 금년도 농정방향,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p와 3p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 및 금년도 농정의 방향입니다. 지난해에는 FTA의 문제, 계속된 가뭄과 태풍 "매미"의 피해, 조류독감 발생 등으로 어려운 농정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가 경영안정지원 및 경쟁력 있는 농업인력 육성에 힘쓰고 재오개용수개발 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농산물의 물류표준화 및 직거래를 추진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를 적극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충주사과가 농림부에서 선정한 파워브랜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농정의 방향입니다.

첫째,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산학간 농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신농정 도입을 극대화하고 현재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의 확대, 농촌의 유휴인력의 활용을 통하여 농외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산림경영 및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중점을 두고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p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력 육성과 농가 경영안정지원입니다. 관내 농업분야 전문교수, 농입인 등과의 토론회를 통해서 농정발전에 기여하고 유능한 농업 경영주체를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신농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후계농업인에 대한 융자지원과 농업인 해외연수, 농업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자녀의 학자금 영유아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가도우미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농협과의 공동사업은 앙성농협의 가공생산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농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은 총 330가구에 2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충주 농·특산품 명품화 추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이미지 홍보를 통한 명성을 굳혀 나가고 마케팅 전략을 활용한 소비촉진 및 판매 확대로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먼저 광고매체를 통한 이미지 홍보는 서울지하철역 2개소와 씨티비젼 광고 또한 충주농정사이버시스템과 충주사과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여 개설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촉진 및 판매활동입니다. 충주사과축제, 서울나들이, 복숭아축제, 고속도로 직판장 운영 등을 통한 충주 농특산품의 판매 촉진을 기여하고 충주 농특산품 고객 평가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반송엽서 5,000매를 만들어서 직접 특산품 포장지에 넣어 보내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양사과라든가 이온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사각사과, 게르마늄사과, 충주옥사과 등 기능성 사과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3.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촉진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규격상품화와 공동출하를 추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며 수출을 통한 내수시장 안정 및 외화획득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농상물 산지 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 덕신 작목반에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하고 방울도마토 작목반과 금가농협에 농산물 선과장 및 집하장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모은행정 마을에 메주가공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직거래의 활발한 추진입니다. 상설직판장으로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농협의 주말시장, 충주세계무술축제 등 6개 행사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활용한 충주농산품 판매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장 직판용 몽고식 천막을 지난해 지원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 30개소를 올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도에서 지정한 충주의 수출단지 3개소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배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실무과장께서 올라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교부세 6억, 도비 2억, 시비 2억, 자부담 3억 들어가는 사업으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산척 송강지구는 금년 가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신니 회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년 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재오개 지구는 금년에 36억원을 투자해서 도수터널을 계속 굴착해 나가고 용수로 토지보상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구룡저수지는 금년에 20억원을 투자해서 이설도로를 시공하고 제당의 성토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강저수지는 금년에 30억원을 투자해서 용수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공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인 장저울 저수지는 지난해 12월 29일 착공했습니다만 제당공사와 용지보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2010년까지 총 대상이 74개지구에 142㎞가 됩니다. 현재까지 97㎞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3개 지구에 3.9㎞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완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12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3월부터 기반시설하고 조경시설을 마무리하고 7월에 택지를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이 살미와 금가면입니다만 사업이 종료단계에 있습니다. 4월에 본격 사업을 착수해서 12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개발사업은 노은, 앙성, 산척, 소태 4개면이 대상됩니다만 금년 4월에 착수해서 12월에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공사입니다. 소류지 준설 및 개·보수 작업, 양수장과 관정의 보수, 용·배수로의 시설, 용수로 및 양수장 보수, 농로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중에 지난해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이 되고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경지정리를 한 이후에 용수로보수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었는데 금년에 시비로 3억원을 인정해 주셔서 나름대로 시급한 지역부터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금년은 유엔이 정한 쌀의 해입니다. 따라서 고품질 기능성 충주쌀을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수급상황을 감안한 적정한 생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7,535㏊로 전년대비 약 1.6%가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고품질 벼를 90%이상 식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비료는 지난해까지 70% 정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 전 10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이라든가 벼 병충해 방제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 및 보호장비 지원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별지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제복이나 보안경, 마스크가 한 세트로 돼 있는 장비 1,800세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장비의 지원입니다. 동력 살분무기라든가 볍씨 발아기, 볍씨 일괄 파종기, 곡물 건조기, 미생물 배양 혼합제조기, 축산분뇨 액비제조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못자리 전용상토의 공급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우리 시에서는 도입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전체 논 면적의 29%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전용상토를 활용해서 못자리를 할 수 있도록 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중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기술적으로 별 문제만 없다면 향후 전량을 지원토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논농업직불제가 4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6,477㏊가 논농업직불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31억 9,000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누락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 일정부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보조금 부당지급 방지를 위한 대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상의 내용은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느냐, 친환경적 영농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소질 비료가 과다사용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농산물 품질관리를 통해서, 엽분석 등을 통해서 과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친환경농업의 육성 지원입니다.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직불제라든가 친환경 인증농가 등에 3억 6,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8. 과실 명품화 사업입니다. 신기술 개발을 통한 충주사과 등 과실의 브랜드화를 완전히 정착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명품화를 위한 과실생산에 필요한 자재지원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과, 복숭아, 배에 대해서 2,762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사과왜성밀식 지원, 사과·배·복숭아의 봉지 지원, 음성 선별기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22억 5,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신규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화분교배기와 복숭아 지주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 채소·특용작물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을 표준화하고 현대화를 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특작농가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농가가 1,902농가입니다만 고추병해충 방제사업,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 비가림·자동화하우스 시설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11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신규사업은 쌈채 ISO9001인증사업, 자동화하우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0.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농업을 매개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농 주민간 교류가 됨으로써 농외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농림부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전국 32개 선정 마을 중에 충북에서는 앙성의 상대촌 마을이 유일하게 선정 되었습니다. 사업은 2억원 정도 투자해서 숙박시설이나 공중화장실, 농업 유물전시관 등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조사 용역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녹색농촌 체험시범마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2월 중에 선전지 견학도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모면 사문리에 관광농원, 수련원, 펜션, 황토방, 농산물직판장 등을 시설하고 있는 민간자본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유사한 도시자본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 산림경영 및 도시녹지의 계획적인 관리입니다. 산림은 경제소득 수종 중심으로 식재함으로써 임업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함과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은 조림사업이 176㏊입니다만 경제수와 바이오 조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육림사업은 669㏊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자원 보호 및 임업기반의 구축입니다. 산불발생 요인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서 지역별 책임예방 체제를 구축하고 산림전문인력인 산불감시원 62명과 유급진화대 15명을 배치해서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사업은 16㎞에 5억 2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569㏊에 8,4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주밤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 말까지 충주밤이 현재 식재돼 있는 면적은 1,240㏊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2000년 이후 1,000여㏊ 이상 식재토록 함으로써 충주밤이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2%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충주밤 명품화를 위해서 유기질 비료라든가 밤 작업로 시설, 선별기, 밤축제, 밤 밭 진입로 사리부설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순환 수렵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충주순환 수렵장은 금월 말이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운영수익금이 2억 4,3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야생조수 보호사업이라든가 야생조수로부터 피해구제사업 이런 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봉황휴양림의 배수지 증설 사업과 시설물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운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심공원조성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현재 도심공원에 토지 매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금년에 일단 당초 예산에 5필지 6억 9,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충북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꽃길 조성사업을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해에는 43만본 정도 생산했습니다만 금년에는 865,000본 생산계획으로 꽃길 조성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성공원이나 탄금공원, 어린이공원, 가로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산림·공원·녹지의 계획적 관리입니다. 먼저 산림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환경평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노은면 문성리에 산림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환경평가가 종료되면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이 사업은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경에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동공원 조성사업계획은 이 공원이 도시근린공원으로 134,000㎡정도 됩니다. 8,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기 도시녹화 계획 수립은 지난해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착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 제대로 된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 축산과 소관으로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에는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했고 2002년에는 돼지 콜레라가 청정화선언 이후 재발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2월에는 음성군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최초로 발생함으로써 현재 전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달 말에 우리 시에서도 뉴케슬병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양계농가들이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사전 특별방역대책을 강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가축 사육현황을 보면 한우, 젖소, 돼지는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닭만큼은 전 도에 28%, 1/3에 가까운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벌꿀을 포함해서 총 가축 1,800만두 정도 됩니다만 3억 3,800만원을 금년에 투자해서 가축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전대비태세의 강화입니다. 의심축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대양축가의 지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종별 전업농가에 대해서 소독·예찰 등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로 정해서 공동 방제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콜레라나 구제역 등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별 비상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신속히 대처토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단계는 평시방역 체제를 유지하되 만에 하나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긴급차단 방역체제라든가 초동·비상방역체제에 돌입하는데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장비라든가 방역약품, 백신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준비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 축·수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입니다. 축·수산 농·어가의 경영안정도모 및 친환경적인 사업장 조성에 힘쓰고 신기술 보급확대와 경영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축산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한우산업발전대책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젖소 능력검증 사업, 고품질 벌꿀증산 사업, 돼지·꿩 사육기반 시설 지원 등 각종 사업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축산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과 액비저장조 설치 또한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종묘나 치어, 토종어류 등 방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량면하고 살미면, 가금면에 인공산란장을 모기망을 활용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난해 말 시정질문 때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만 인공섬을 활용한 어로 및 녹조방지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기히 팔당호나 의암호 대청호 등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500평정도 조성하는데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얻어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중 금월 중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 사업을 신청코자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량종축 선발 및 관광충주 홍보입니다. 수안보 도그쇼, 전국 내수면 낚시대회, 충주시장배 전국낚시 대회, 충주전견종 선발대회도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을 보면 지난해 '02년대비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물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경기침체된 이유도 있고 고품질 과일의 경우는 서울 등 외지로 출하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경매사 교체에 따라서 공백기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줄어든 예도 있었고 특히, 수산물의 반입물량이 일반시장에서도 도·소매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거래목표량을 310억원 정도로 잡고 외지상인 유치라든가 유능한 유통종사자 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금년도 거래량을 늘려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과경매장 조명시설 보완은 청과경매장 2개소 48개 나트륨 등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물 냉동시설 보수 및 교체입니다. 냉동기기가 오래돼서 팩키지냉동기라든가 안전변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출하물품 사전검사제입니다. 매번 문제가 되고 있었던 속박이라든가 중량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중량, 수량, 부패한 물건, 변질, 속박이 등을 사전 검사를 해서 소비자로부터 불평이라든가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산물 우수 출하자 우대입니다. 대상은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인 작목반이 되겠습니다만 유통법인에서 우수출하자를 선정해서 시에 통보를 하면 우수출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그간에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청소년수련원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역, 인근에 수목직재 요망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청소년수련원과 현재 건축 중인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소공연장 뒤편 야산에 미려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망 한다는 지적이셨는데 이것은 각종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소공연장 시설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지적하신 위치는 부지내에 있습니다. 부지내는 현재 각 사업 설계상 조경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조경과 동시에 같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설부지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분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만 소유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시에서 하루빨리 다 매입을 해야되는데 예산상 한꺼번에 빨리 매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본래 공원계획상에는 녹지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현재 사유재산으로 토지매입이 우선 돼야 합니다. 따라서 사유토지매입비가 지금 지적하신 면적을 대충 따져봐도 70여 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당장 하기는 어렵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사유자와의 협의는 거치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은 어려운 상태다, 이상 행정사무처리결과 중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지난해에도 지적하시고 여러번에 걸쳐서도 말씀이 나왔던 것인데 현재 시에서는 4가지 브랜드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재까지 포함해서. 살미 맥반석 건강 쌀, 주덕 바이오 쌀, 앙성 미네랄 온천 쌀, 엄정 외갓집 쌀 이렇게해서 일단 4가지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이를테면 여주 임금님표 쌀이라든가 철원의 오대쌀, 청원의 생명 쌀, 진천의 생거진천 쌀 이렇게 단일화하면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들의 쌀 이름값이라는 것이 각 이름값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충주쌀 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값에 걸맞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 고민입니다. 그 동안 4가지 쌀을 브랜드화해서 이름값을 자꾸 높여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단계적으로 한 가지 브랜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4가지 쌀을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그 브랜드가 이름값을 자꾸 높여갈 수 있도록 그런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두 가지로 질문하신 게 요약이 되는데 쌀 홍보 문제는 서울 여의도역하고 광화문역에 충주쌀 3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내용물이. 충주쌀 4가지 브랜드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주민들이 모르셔서 그런 거 같고요. 그것은 그렇게 씨티비젼이라든가 거기에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쌀 전업농이라든가 관계자들 농협, 시, 유통업체 종사자들 이렇게 해서 충주쌀을 어떻게 제대로 유통, 판매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난해에도 제기가 돼서 두 번 정도 회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일단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가면서 경쟁력에서 이기는 위주로 가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금년에 새로운 방향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라도 곧 가질 계획입니다. 그런 것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마이웨딩홀에서 발전로터리까지의 사과나무는 이미 한 10년생 이상된 나무입니다. 그 구간의 은행나무는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굴취해서 그 정도 된 나무를 적당히 심어야 될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가식했다가 다시 옮긴다는 것은 예산만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금년에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그런 가로수가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취해서 이식하는 데 한 4,700∼4,8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1회 추경에 해주시면, 또 1회 추경이 되면 그 시기에 나무를 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천상 가을에 11월 경이나 이 때 휴면기에 들어갔을 때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에 확보되면 금년 안에는 하여튼 옮기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재오개용수개발 사업은 총체적으로 봐서 공정은 25%정도 보고 있습니다. 터널 4.5㎞ 중 1,200m 정도 뚫었고요, 취수원 재오개쪽에 텃파기 실시가 완전히 끝났고, 취수부 공사중에 있고 직동쪽에서도 터널이 한참 굴착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확보된, 금년을 포함해서 한 118억정도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당초 2005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됐는데 이것은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기본적으로 터널을 설계할 때 토목설계기준 상에 500m면 500m 마다 보링을 해서 시추를 해보고 설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중간에 그런 연약지반이 나와서 무너져 내려 앉았습니다. 다 치우고 지금 다 긁어내고 그라우팅 공법이라고 해서 급속히 굳어지는 그러한 보강작업을 한 다음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이 돼서 보강이 되면 바로 발파해서 공사가 계속 될 겁니다. 그렇게 터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표상 같이 다 보고 설계할 수 있고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메주가공 시설 지원하는 데는 상모 은행정마을에 벌크 등 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 자체가 민속적인 개념, 토속적인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적어도 가내수공업에서 공장 비슷하게 가면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해야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현재로써는 민간에서 소규모로 그야말로 손 맛이 나는, 공장 개념이 아니고 가내수공업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아직은 공장으로 허가를 내는 이런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농정국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따져보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 문제는 야생조수 보호사업 사용 이렇게만 써놨는데요, 내용상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업, 입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도 검토가 될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2억 4,300만원은 추경에 사업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가 작년에 살미 쪽에서 다섯군데 신청했다가 결국은 4개를 포기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액비저장조 사업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양돈농가에서 필요로 하고 또 액비를 비료로 활용하는 수도작 농가에서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양쪽 다 50 대 50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양돈농가에서는 돈을 안 내고 그것을 처분할 수 있어서 좋고 수도작 농가에서는 싸게 그러한 좋은 천연비료를 쓸 수 있어서 좋고 이런 문제인데 이것 시작을 축산과에서 하다보니까 혹 양돈농가가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이 돼 있고 또 대규모 사업은 농산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는. 그래서 이게 약간의 관리부서상, 사업추진 부서상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있게 따지고 있습니다. 왜 어느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현재로써는 할 수 없이 지금 현재상태대로 일을 추진하는데 지난해 살미에서 그렇게 됐던 것은 주민의 반대도 있었고, 냄새난다 이런 쪽에 주민의 반대가 있었고 또 당초 신청할 때 어찌보면 너무 과한 신청을 했던 것으로 나중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타 지역에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적절히 배분이 돼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농정국장 조운희

살포문제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살포기를 구입하는 문제인데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살포기가 한 2,800만원 정도 가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이 낮아지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가가 다른 데 보다 낮다,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전국에 농수산물도매시장들이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경락체계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동시에 경락이 이루어지는데 충주시가 유독 낮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농사를 제대로 친환경적으로 혹은 농약을 덜 쓰고 유기질 비료를 써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고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쪽으로 오히려 그런 고급시장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눈에 띠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거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고추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바대로 벼가 한 850억 정도 되고 과수 중에 사과가 500억 가까이 되고 복숭아 100억 가까이 되고 배가 한 50억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650억 정도, 고추가 200억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신경쓴 게 벼, 주로 과수 밤까지 포함해서 신경을 썼는데 고추도 앞으로 신경을 쓸 부분입니다. 재정의 여력이 거기까지 못미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점차 벼와 과수가 자리가 잡혀 간다면 여력을 남겨서 고추쪽으로도 지원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죄송합니다. 진작에 이런…, 이 사업이 시작된지 한 3년 되는데 저희가 사실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바짝 서둘러서 한 군데라도 우선 지정받아 시작하는 것이 저로써는 다행 아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올해 뿐만 아니고 내년, 후년 계속 타 마을까지 연계가 되고 또 시 자체사업으로도 한번 어떤 데는 좀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공원의 울타리는 가능한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어린이 공원 같은 데는 잔디를 깔아놓았지만 사방에서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근린공원의 경우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게 고려돼야 되겠습니다만 대원칙은 개방되는 게 맞다 그럽니다. 철재 울타리 자체가 공원의 이미지하고는 근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이유에서건 설치된 것을 갑자기 다 뜯는다는 것도 좀 깊이있게 생각을 해볼 문제이고 가능한 노후가 됐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된다, 굳이 돈 안 들이고 이제는 그돈 들일거면 차라리 제거하고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수초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수자원공사와도 협의하고 또 댐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재원이. 그런쪽에도 한번 연구해 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그런 문제도 깊이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검토를 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일제히 다 뜯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거든요, 예산 자체가. 하여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당초 사업비가 170억으로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한 사항으로는 시설을 더 해야될 부분들이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림부 자체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의 개념이 본래 1년에 기획예산처 사업비에 400∼450억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8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개소당 보통 5억에서 6억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충주시에 2억, 3억 짜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줄인겁니다. 줄여서 사방에서 압력아닌 압력, 농림부 장관이 여기 왔다가셔서 하라, 이렇게 되니까 그 문제가 거기서 나름대로 필수적인 거, 우선 당장 터널 뚫고 용수로 하고 이러는 사업비에만 정리했던 게 17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정이 되고 나서 실제 실시설계를 하고 착수를 하고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저희로써도 그 문제를 농림부로 하여금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다시 올려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나겠죠,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농림부에도 올리고 승인도 받고 이런 절차가 남아있는데 기왕에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가 아직 저희로써는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정식으로 다시 농림부로 하여금 '이거 빠졌다, 빠진 거니까 이건 다 해야된다' 그래서 하게 되면 아마 100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2001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물가변동요인이라든가 터널이 늘어났거든요, 당초에 똑바로 뚫는다 그러다가 직동쪽에 와서 돌았잖아요, 그게 한 800여 미터 늘었는데 그거 늘어난 부분 이런 거 다 하면 아마 쾌, 정리가 다 안 됐습니다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계획변경도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보고 드리고 농림부에 또 승인을 받고 이래야 될 사항입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아주 기한내 끝낼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세 가지 사업이 중복되거든요, 사업의 순서로 보면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이 제일 먼저 확정이 됐습니다. 2001년도 말에 확정 됐습니다. 제일 먼저 확정되다보니까 남산생태공원이라든가 인공폭포라는 개념은 그때 당시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을 기왕에 하면서 물이 넘어오니까 그 물을 인공폭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광도 시민들이 와서 휴식도 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일단은 나온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자문위원회도 하고 시정위원회인가 이런 데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왕에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사실은 재원 문제를 고려했어야 되는데 재오개용수개발 사업을 농림부에서 국비를 줘서 하니까 재오개용수개발 사업에서 했으면 제일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거에요. 사실은 재오개용수개발하고 인공폭포하고는 내용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은 물을 갖다가 관광에 쓰고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게 물 넘겨서 논 밭에 쓰라는 얘긴데 그것을 사실은 기획단계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계획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승인을 받아보려고 농림부에 했다가 농업용수에 들어가는 사업성격 이행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전혀 인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으로 그것을 계상했던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지경이 된 것이고 이런 와중에 남산생태공원하고 이쪽 남산쪽, 남산주차장 창룡사쪽 구상하는 것을 재오개 물이 넘어오고 인공폭포도 구상하고 있고 그게 남산생태공원이 거기 가면 금상첨화겠다,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그럼 다 아시면 뭐….

○농정국장 조운희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그게 농림부사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농림부의 용수개발사업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재원이거든요, 돈이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하든. 그러니까 그것을 남산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 쪽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주댐 물이 워낙 차잖아요, 터널을 통과해서 오는 물이 무지 차다고요, 온도가. 평시 온도보다 한 5℃ 낮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생태공원에 찬 물을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돼죠, 생태환경에. 이랬을 경우 폭포를 활용해서 좀 데운다든가, 온도를 높인다든가 하여튼 무슨 명분을 찾아서 생태공원사업으로 국비를 따오든지 혹은 그도저도 국비, 도비 얻지 못한다면 결국 시비로 해야되거든요, 그런 재원의 문제입니다. 단지 구상한 것만 가지고 발표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재원을 확보한다는, 확보 된 것을 가지고 발표할 수는 없겠죠. 다 확보된 다음에 어떻게 발표해요, 이미 그때는 시작이 됐을 단계인데. 사업비 자체가 170억, 재오개용수개발 들어가는 것도 2001년도에는 3억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5년 간 확보한 게 170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확보했을 때도 발표할 수 있는거죠.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농정국장 조운희

2001년도, 2002년도 그때 당시 다 된 것 같이 라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 그 속내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이 업무를 깊이 있게 따져보면서 느낀 것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아주 강한 의욕의 표현이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질의하실 내용은 남산생태공원 문제에서 따져야 되는거지 그렇게 재오개용수개발사업에서 어떻게 농림부에서는 도저히 용수개발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을 농림부에 가서 백날 해야 안 되거든요. 저희 입장은 그렇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 드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종결을 지은거고 저희가 더 이상 농정과 입장에서 농림부에 대고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업무성격이 그래서요. 그 사업으로는 도저히 따올 수가 없어요.

○농정국장 조운희

아니 아니요, 그래서 재오개용수개발 사업에 그렇게 내용을 넣어서 올리니까 심사 과정에서 다 깍아낸거죠.

○농정국장 조운희

예, 다 깍인거에요. 성격이 아니니까. 그게 저희도 어찌보면 행정에,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거기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욕심이었고 실제로 기술적으로 농림부에서 깊이있게 따져서는 도저히 이것은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깍인 것이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것을 아닌 것을 갖다가 어거지로 하려고 시민을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성격이 안 맞으니까 깍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농정국장 조운희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해봤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막연합니다만 수입이 문제 되는 것은 금년에 DDA(도하개발아젠다)라고 해서 쌀 재협상, 그게 연말까지 가봐야 압니다. 연말까지 쌀 재협상이 가봐야 아는데 관세유예화로 갈 것이냐 혹은 전면 개방을 할 것이냐, 단지 전면 개방을 하되 개방의 룰만 틀려지는거거든요, 몇 년. 그 협상이 '94년도에 1차 협상해서 지금 10년간 온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년간의 문제를 금년에 재협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쌀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가능한 정부에서는 관세유예화 쪽으로 어떻게든 협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문제가 진전이 됨으로 인해서 쌀에 관한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거 충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게 칠레와의 FTA인데 칠레에서 사실 생산되는 것 중에 수입품이 복숭아거든요. 복숭아 문제하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우리 충주 농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솔직히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볼 능력이 안 됩니다, 저희 스스로.

수입이 돼가지고 그게 한국에 얼마만큼 영향을 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적 차원에서 판단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충주지역에 그게 얼마나 미칠 것인지를, 얼마나 미친다고 판단해서 발표할 정도로의 그런 전문적 능력은 안 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아까 설명드렸듯이 4p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 드릴까요?

○농정국장 조운희

예.

○농정국장 조운희

중점입니다, 중점. 다가 아니고 여기에 다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요약을 해 놨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의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방향도 좀 잡아주시고요.

○농정국장 조운희

문화관광과와 농정과가 주관이 돼서 서울에 광고탑을 만든다든가 시설물을 만드는데 상호 협의가 돼서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지하철역 광고내용은 사과, 복숭아, 밤, 쌀 그리고 무술축제 5가지가 계절별, 시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 대로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대형 와이드컬러로 돼 있을 경우 만약 시기별로 하게 되면 원판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의도역하고 광화문역에 하는 것은 기둥을 활용한, 그러니까 기둥이 둥그렇게 원통형으로 돼 있는데 그게 돌아가면서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도 120°씩 따지면 한 개소에 세 개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저희는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울터미널에 있는 것은 아마 대형와이드컬러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절별로 한다고 하면 원판을 다 다시 만들어서 내리고 다시 걸고, 내리고 다시 걸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비가 많다, 그런데 매번 행사가 끝나면 저희 자체로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서울사과나들이의 경우 한 4,000여 만원 투자해서 1억원 이상 판매효과도 올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보다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줄일 것은 줄이고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할 것은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과봉지를 원협에서만 구입할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구입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 사과봉지를 공급하는 것은 봉지는 사과 봉지하고 배 봉지, 복숭아 봉지, 은박비닐이라고 해서 4가지가 공급되고 있는데 원협하고 단위농협에서 2 대 1 정도로 쪼개져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위농협 쪽에서는 왜 우리 농민들이 다 단위농협, 이를테면 동량면이면 동량면, 농협의 조합원들인데 동량농협에서 다 공급해야될 것 아니냐, 또 원협에서는 원협 나름대로 원협이 과수에 관련된 특수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협 고유의 업무인데, 특수법인인데 특수법인에서 다 공급해야 될 것 아니냐, 사실 이런 문제로 팽팽합니다. 그 동안 이런 문제가 계속 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균형에 맞춰서 나름대로 배분이 돼서 공급이 되거든요, 사과봉지의 경우 봉지 하 나 공급하는데 21원인데 먹는 수수료가 1원입니다, 봉지 하나 당. 공급처에서 단위농협과 원협이 그런 문제로 서로 자기들이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상회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는 제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일부는 원협, 일부는 소속된 단위농협에서 공급하는 체제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을 구입해서 영수증 처리해서 하는 것도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한지는 지금 언뜻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예성초등학교 뒤 공원, 교현공원이 7,000평 정도 되는데 토지를 한 1/3정도 매입 했습니다. 한 2,000평 정도 매입을 했는데 올해 공원부지매입으로 서 있는 게 5필지에 6억 9,500만원 서 있습니다만 사실 서로 급하다고 빨리빨리 사달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한쪽으로 다 그것을 하기도 어렵고, 단지 지금까지 산 데 산 땅을 활용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현공원에 공원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원계획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현재 없거든요. 계획을 바꾸려면 공람절차도 거치고 주변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계획을 먼저 바꾸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해야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산품의 로얄티 문제로 딸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은 달천동에 화훼작목반 중에 장미가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농정국장 조운희

예.

○농정국장 조운희

현재로써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산림문화센터는 전체적으로 자연휴양림, 현재 봉황 휴양림하고 계명산 휴양림이 있습니다만 휴양림 시설하고 산림전시관, 산림수목원, 자연학습원, 등산로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건데 현재 추정컨대 사업비는 62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산림청으로부터 선정이 되면 국비 80%, 시비 20%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그러니까 시비 한 12억 정도 들이면 50억 정도를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선정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든 그것을 구상해서 기본절차를 밟아서 주민의견 듣고, 환경평가 해서 일단 산림청에 올릴 겁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남산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부지를 사야 되니까 부지 문제였고요, 이것은 순전히 시유림에 하는 겁니다. 이미 땅은 확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지 시설비인데 아마도 남산생태공원과 같은 부지, 부지를 얼마나 더 사고 부지값 때문에 붙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매몰문제인데요, 사실 지적하신 바가 저도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달리 처분할 수가 없고 매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축전염병관리에관한법률에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건의도 하고 있는데 일시에 아주 신속하게 처분하는 방법은 역시 매몰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만 걱정하신 대로 그것이 땅 속에 한 3∼4m 아래에서 나중에 썩었을 때의 환경문제 그런 문제가 걱정은 됩니다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석회라든가 자체적으로 썩었을 때 자체 자정을 하는 물질을 넣는다든가 또 군데군데 가스가 나올 수 있는 통을 묻어서 가스가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시설기준은 있습니다만 역시 그 문제가 항상 고민의 대상입니다, 환경의 문제.

○농정국장 조운희

그 당시 2000년도 마수리에 발생했을 때 123두가 매몰됐고요, 엊그제 구정 이튿날 상모 중산리에서 했을 때 닭이 15,000수입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가축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기본적으로 비닐을 깔고 석회를 뿌리고 매몰하고 또 석회 뿌리고 매몰하고 가스 배기가 되도록 하고 3년 간인가 전혀 거기 접근이 안돼죠. 소의 경우 10년이고, 닭의 경우 3년입니다. 그런 경우 기본지침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 보다 차원 높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 문제도 아마 좀더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접근이 돼야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재 법률상, 지침상은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일단 비닐로 다 피복을 하고 구덩이를 파고요, 파고서 비닐을 깔고 석회를 뿌리고 그게 서서히 부패가 될테고 가스가 빠지고 하면서 될텐데…, 그거까지는 깊이있게 생각 못한 게 사실입니다.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던 것인데요.

○농정국장 조운희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82회 때 지적을 하셔서 농산과에서 반을 편성해서 3개면씩인가 4개면씩 반을 편성해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린 겁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지적이 되고 나서 바로 했습니다. 지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일제 확인을 한 결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꾸 소소하게 문제 제기가 되고 문제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건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돌망태 문제는 낙엽송 유지기간이 있긴 합니다만 보시기에 계속 그렇게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일제히 조사를 해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보다 더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7군데 중에 전체는 못 보고 한 3군데 정도는 봤는데요, 기술적으로 공사하기가 어렵다든가 이랬을 경우 낙엽송을 가지고 쓴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돈이 들더라도 보다 완벽한 시공을 하는 게 맞긴 맞겠죠, 일제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죄송합니다. 지금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어린이공원 주변은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어린이들이 보호 될 수 있도록 꼭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이 공원주변에 하는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게 재산관련 문제가 되고 또 도시계획상 본래 기능과 사용이 맞느냐, 이런 법률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지하철 광고에는 복숭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과, 복숭아, 벼, 쌀, 무술축제까지 다섯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농정국장 조운희

그 다섯 가지 중에 복숭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전광판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로변 전광판에 문구를 꼭 넣도록 이렇게 관련 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을 워낙 우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서 나름대로 지난 해 말에 완성을 했는데 평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더 명소화 되도록 하는 데에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앙성 복숭아 서울나들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부터는 내부적으로 축제만 할 것이 아니라 외지에 나가서 판촉을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업용수가 부족하냐, 심각하냐 이런 뜻입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충주시의 농업기반은 경지정리율이 한 92% 정도 되고요, 수리안전사업률이 그 중에 72%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지난해 1월 말 현재보다 떨어집니다. 지난해에는 98%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93%정도 저수지하고 소류지에 물을 가두고 있는 것이 93%,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 350억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용수개발사업인데 이게 한 100억원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용수개발사업하고 경지전용사업이. 지속적으로 수위불안에 대한 용수개발사업이 현재 재오개라든가 구룡저수지라든가 송강저수지, 잠정저수지가 작년 연말에 착공됐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가고 있는데 28%정도 현재 수리불안전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렇죠.

○농정국장 조운희

예.

○농정국장 조운희

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단순히 저수지라고 해서 농사용으로만, 물론 농림부에서 농림예산을 들여서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 농업용만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가 유엔에서 분류하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2006년도부터는 물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있는데 그런 저수지나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이나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단지 농업용으로만 쓸 것이냐 아니면 환경용수, 기타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여러 가지 물의 용도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종합적인 용도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것이 농림예산에 가서 농림예산으로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을 확보하게 된 것은 그나마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는 것이 농림예산입니다. 이를 테면 건설부에 가서 수자원 이런 데 가서 "충주댐에서 물 끌어다 시내 하천에 하겠습니다, 해서 사업비 좀 주십시오" 하면 사실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궁리를 해서 구실을 찾은 것이 농림예산이고 농림예산의 명분으로 687㏊라고 하면, 687㏊의 용수를 공급하는데 17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강저수지의 경우 232㏊ 몽리면적인데 25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 1억이 넘죠. 그런데 재오개용수개발사업 같은 경우 687㏊니까 1억원 당 4㏊ 이렇게 봤을 경우 저수지를 새로 만드는 것 보다는 훨씬 1/4정도 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재오개용수개발 사업은 농업용수공급도 공급이려니와 환경용수라든가 하천유지용수라든가 또한 관광적인 용수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국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687㏊라는 것이 물이 풍족한 것은 아니고요, 호암지 저수율이 떨어지고 봄에 가뭄이 들면 4, 5월이면 거의 바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게 풍족하다 라는 것은 좀 제 생각하고는 다르고요. 하류에 687㏊ 농지에 대해서 풍부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부문의 예산 문제를 국가전체적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업용으로 쓰는 게 주이고, 환경적으로 쓰는 게 있다 그런 말씀이죠.

○농정국장 조운희

제가 지금 설명한 바대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문제에서 접근하는 것이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재원이 부족한 입장에서 사업이라는 것이 충주시 사업이 어떤 농업부문의 사업이지만 국가로 보면 이 부처, 저 부처 다 걸립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선정할 때는 가장 관련성이 많은 부처에 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부처가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합작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턱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부문에 사업 성격이 가장 짙으니까 농림부에 간 것이다, 농림부 사업으로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은 사업비 확보나 공사진행이나 계획대로 공정대로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겁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일단 금년에 제당부분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뚝을 쌓아올리는 사업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쌓여지면 그 사업이 되면 일단 댐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가는 것은 하류에 용수로, 지금 송강저수지가 제당 벌써 2년 전에 완료하고 용수로 하는 사업이 한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당사업은 금년, 내년이면 거의 아마 얼추 제당높이, 목표높이까지 쌓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당사업만은 신속하게 빨리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크게 우려는 안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터널과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문제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경지요? 경지정리입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농림사업부로 아직 확정은 안돼 있는 상태인데요, 당연히 상류에 저수지가 되면요, 하류지역을 경지정리 하게 됩니다. 지금 송강저수지 경지정리 문제가 있고 이것도 내년도 농림사업에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용수로 작업이 끝날 때 쯤에는 경지정리 사업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게 육림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경제림을 식재하면 그건 심는 것이고 그 밑에 육림사업 669㏊ 있는 것이 3년 동안은 풀베기 작업을 해준다든가 5년까지는 어린나무가 제대로 클 수 있도록 시비, 전적 이런 것을 해주고 간벌 이런 것까지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수라고 조림한 곳은 매년 육림사업을 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렇죠, 이게 5년 정도 지나면 어느정도 나무가 크면 간벌사업만 들어가게 되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칡넝쿨 같은 게 큰 문제인데 IMF가 터지고 이래가지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산림 가꾸기 해서 그런 작업도 하긴 했습니다만 심한 곳은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하여튼 그런 작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주시고 했는데 사실 지난해에는 도심지 위주 또 육묘장에서 육묘를 해서 시내 가로에 갖다놓는 그런 데에 중점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이미 시기적으로 꽃묘의 확보라든가 이런 게 늦었습니다. 부랴부랴 가을 행사에 대비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바 대로 비춰진 것이 사실인데 금년은, 지난 해부터 꽃묘 확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나름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해 보다. 그래서 당초부터 현재 계획을 읍·면·동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만 도심 가로뿐만 아니고 고속도로IC에서 들어오는 데 도로, 관광지 주변 그리고 전국체전이 열리는 경기장 주변, 주로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 2억 5,000만원, 작년에 비하면 한 배 정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것도 인정해 주셨고 특히 전국체전대비 예산으로 사회진흥과 쪽에서 확보된 것이 몇 억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꽃길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옳으신 지적인데요, 단지 1년생 꽃도 좋겠지만 오랫동안 계속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것도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경지정리사업은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대규모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소규모의 경우는 시에서 발주해서 대게 농업기반공사에서 시공을 하죠.

○농정국장 조운희

대규모의 경우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관리도 그렇게 돼 있고요, 소규모의 경우는 시에서 발주한 것은 나중에 관리도 시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해에도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에 여태까지 전혀 없던 예산 3억원 승인을 해주셨잖습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대규모 지역의 경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농정국장 조운희

어쨌든 규정상은 대규모 공사를 한 농업기반공사 소관입니다. 그런데 수세도 지금 안 걷고 이렇게 자꾸 기반공사 자체의 재정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자체에서 보완사업에 대한 보조, 일부 보조를 해줘서라도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금년의 경우 당초에 전혀 없던 3억 원이 일단 농업기반공사로 보조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선 시급한 곳부터 해소되도록 해 나가면서 제도적인 문제는 좀 더 검토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