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뇨, 하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 및 납골당 유지관리 업무 등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현행 보다 각각 5만원씩 인상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3에 근거한 주민의 조례제정청구에 의한 것으로 충주시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하므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생활개선 및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되 수급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증지판매인의 계약 당사자 자격제한의 폐지 및 수입증지판매계약 체결 기간을 설정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상 미비사항을 보완코자하는 것이며,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일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 사업장의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며, 나머지 3건의 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안건으로 제출된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의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급지급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보존관리지역은 10,000㎡미만에서 5,000㎡미만으로 강하하고 농림지역은 10,000㎡미만의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적용을 받으므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30,000㎡미만으로 완화하며, 도시계획위원회시 가부동수 일 경우 결정권한을 위원장에게 주게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령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 16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