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4일(화)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2018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3.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201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58분 개회)
○ 위원장 최근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근배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주무관 이병섭
의사팀 주무관 이병섭입니다.
제22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2018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신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2018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23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2018년도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수정
전문위원 조수정입니다.
제2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 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7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회기는 총 8회에 걸쳐 83일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중 정례회는 37일, 임시회는 46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21일에는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7월 3일에는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8대 충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월 3일에는 제22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최근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우건성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우건성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건성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 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7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회기는 총 8회에 걸쳐 82일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중 정례회는 39일, 임시회는 43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21일에는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7월 3일에는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8대 충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0일에는 제22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김주상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김주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근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2018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예산은 2억 3419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2,3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 의회비로 전년대비 5385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42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의정활동비 2억 5080만원, 월정수당 4억 2544만 8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348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490만원, 의원역량개발비 770만원, 의장협의체부담금 6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914만 6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3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사찰, 의회비로 9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의원국내여비가 3418만 5000원이고 의원국외여비 6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8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비 3억 5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272만 3000원으로 제5대와 6대 의정백서 편찬을 위한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877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 사진제작과 의정광고 게재, 의회소식지 발간 등에 1억 8312만 5000원이고 의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 유지관리비가 15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3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여비 605만원, 국외업무여비 2620만원, 국제화여비 35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2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의회업무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지난 해와 같은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무직 국외연수 여비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5만원, 공무국외심의위원회 출석수당 등 기타보상금 301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운영위원회 MP3 녹음기, 이동식 엠프, 프린터기 구입비로 970만원과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제8대 의회 개원에 맞춰 의원님 명패, 의원배지 제작, 개원행사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3946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3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4억 9335만 2000원은 의회사무국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랫부분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도 40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행정경비는 전년도 대비 171만 4000원이 증액된 8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팩스유지비와 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 3212만 8000원과 사무기기 시설장비 유지와 차량관리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29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10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3페이지 입니다.
기본업무수행 경비 4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159만원과 국내여비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난해와 같은 6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고속도로 통행카드구입비 168만원과 자동차 제세공과금과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 52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9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3회 추경예산은 총 1억 358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 지원 중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사찰 중 의원국외여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 중 의회소식지와 의회안내책자 발간, 역량강화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50만원과 의정도우미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1700만원,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25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직원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행정경비 중 차량관리 유지비 집행잔액 26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지난 번 의장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또 운영위원회에서 질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데, 국외여비가 지금 잡혀 있는 데 이게 알아 보셨나 모르겠네 예산계에, 지금 7대 의원님들이 내년에 가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가능한가?
○ 의정팀장 김주상
내년부터는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 국외여비 한도액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그게 폐지되면 가도 된다는 얘기에요?
○ 의정팀장 김주상
가는 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19명에 대한 250을 해 놨는 데 전반기때 가면 후반기때 못 가는 사람들이 생길거란 말이지, 새로 8대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의정팀장 김주상
저희는 그 뜻이 아니구요, 예산편성이 올 해는 의원 1인당 최대 250만 원까지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데.
○ 정상교 위원
그게 이제 풀렸다는 얘기에요?
○ 의정팀장 김주상
예,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총액예산제가 돼가지고 그게 풀렸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 자체적으로 조정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가고 나서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다는 얘긴가?
○ 의정팀장 김주상
못 세운다는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가도 된다는 얘기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갖고.
○ 의정팀장 김주상
그렇게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거, 그리고 395쪽 추경, 국제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협력 이래서 425만 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불용이 생겼는 데 이걸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의정팀장 김주상
이거는 자매결연도시로부터 초청장이 왔을 때 그렇게 집행하는 건데 그렇게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집행은 서로 미리 얘기가 되면 다 여기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 있지, 가만 있으니까 그렇지.
○ 의정팀장 김주상
하여 튼 의원님들께서 국제도시하고.
○ 정상교 위원
자, 한 번 가실 거 두 분, 세 분 갔다 오시면 되잖아, 한 사람만 갈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 의정팀장 김주상
저희는 가시는 거에 대한 제한한 건 없구요, 의원님들께서 초청된 거에 맞춰서 계획이 나오면 저희는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근배
국외예산은 내년부터는 제한이 없어지면 지금 현재 새해 예산에는 얼마 반영이 돼 있죠?
○ 의정팀장 김주상
내년에 총액한도제 도입과 관련돼서 사전에 결재 맡기를 연초에는 올 해와 같은 타시군과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올 해와 같은 250만 원을 세워 놓고 내년 추경에 사항에 맞춰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올 해와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풀예산으로 묶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통경비로 저희가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풀렸다는 개념이 1인당 한도금액이 풀린건지 아니면 그냥 전체가 풀린건지요?
○ 의정팀장 김주상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회에 공통경비 항목이 있고 업무추진 항목이 있고 국외여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목별로 금액이 돼 있는 거가 이제는 3개가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총액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끔 돼 있습니다, 금액 제한 없이, 그런데 2018년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내년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25%정도 올렸구요, 나머지 국외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다른데 시행하는 여부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당초예산은 올 해와 같은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최근배
총액은 그러면 의회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재정형편에 따라서.
○ 의정팀장 김주상
기준이 있습니다.
당초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에 과목별로 대충 0.3%부터 0.1%까지 편성기준이 있는 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 해 보다 18.5% 증액된 금액이 산출기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업무추진비는 조금 반영했구요, 나머지는 공통경비에 올 해보다 많은 공통경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추경에 공통경비를 감하고 여비든지 업무추진비든지 증액 시키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근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위원장 최근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우건성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우건성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건성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의회운영지원 13억 5874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6억 6474만 2000원 등 총 30억 2348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35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2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최근배우건성허영옥김기철정상교 |
| 김영식김헌식박해수신옥선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근 배 |
| 부위원장 | 우 건 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