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입니다.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충주시도시계획조례는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지난해부터 공포 시행되면서 지난 7월 18일자로 우리시에서 공포된 도시계획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또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제한의 내용중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고치고 또 지난 1월 20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내용에 반영해서 충주시도시계획조례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기준지침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20조에 개발해위허가의 규모를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존이나 생산관리지역이 1만㎡미만으로 되어 있던 것을 생산관리지역은 그대로 두고 보존관리지역은 1만㎡미만에서 5,000㎡미만으로 강화하고 또한 농림지역은 어차피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등에서 각각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허용하는 3만㎡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조례 66조 3항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시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23의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중 각호의 내용에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문에 숙박시설의 문구가 들어 있어서 자칫하면 숙박시설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예 숙박시설이라는 문구를 빼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먼저 별표16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내용중에서 8호를 고쳐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시로 이전하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을 자연녹지지역안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 19호와 별표 23호에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제외한 창고시설을 제한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중 개정내용을 따랐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주민청취를 위해서 시보와 본청 및 읍면동게시판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서 시에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21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예고한 결과 김종석 외 31인으로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이번 조례개정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충주시규제개혁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원안대로 심의와 자문을 받았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2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7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규모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제한의 내용중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과 2004년 1월 20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조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이행절차는 입법예고는 2004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21일동안 입법예고했습니다.

예고방법은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제출이 4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반영이 됐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2004년 1월 2일 충주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2004년 2월 3일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시계획조례는 2003년 7월 18일 조례 제615호로 공포하여 운영하던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되는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토지이용중 보존관리지역은 1만㎡미만에서 5,000㎡미만으로 강화하고 농림지역은 1만㎡미만을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적용받던 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3만㎡미만으로 완화코자함에 있으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운영방법의 강화와 각 조항에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는 삭제하여 민원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계 시민의 의견(용산동 김종석외 31인) 4건을 모두 반영하는 등 시민의견수렴에 노력한 점이 있으나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에는 다소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많은 시민들의 이익과 이해당사자들의 조례안과 대립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폭넓은 규제완화 등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건 빠졌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이것이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나왔을 때 전국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외곽지에 있던 것을 시내, 시내라는 표현보다도 밖에 있던 것을 안으로, 이렇게 해석을.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우리 조례에서는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든가 뭐를 한다고 할때 거기 필요할 경우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이류면 탄용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때 또 필요한 곳에 할때 다른 곳에 있던 것을 이리로 이전해 오는 것도 포함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이전도 되고 사실 자연녹지지역에서 신설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은 다른 개별법에 지장만 없으면 설치가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일정한 한 곳으로 모은다든가 이전이 필요할 때 가만히 있어도 잘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광역이나 조그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을 한쪽으로 모은다든가 시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광의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안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물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 시행령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1월 20일자로 된 것을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까 임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로 하는 것 보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법이나 기타 다른 법에 의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허용한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완화한다는 뜻, 예.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원래는 이전돼 오는, 맞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연접으로 인정을 안했는데 이제 8m미만까지는 다 인정을 해주겠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래서 아까 1월 20일자 시행령 바뀌는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에서 바뀌어서 우리 조례가 바뀌게 된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저희들 조례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건축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서 1호부터 13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호부터 13호 내용중에는 숙박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각 호에는 없는데 본문 해석할 때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하면 음식점도 하면서 숙박이 되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숙박시설이라는 말만 빼면 각 호 13호까지 해당되어 있는게 그대로 적용되면 문제가 없어서 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 별표27의 2호에 그것을 저희 조례할 때 그대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에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하고서 그 건설부시행령 2호 가, 나, 다 죽 해서 13까지 있는데 그 항중에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지난해 7월 조례 만들 때 만들었는데 숙박시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에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 본문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인용해서 조례를 별표23호를 만들어서 1호부터 13호까지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런데 시행령 본문에서도 각 호에 들어가면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그 조례를 만들 때 시행령을 보고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실제로 시행령에서 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빼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시행령, 본문에서만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해석에,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표가 되기 때문에 별표에 원 부칙 13조 1항 1호에서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만 해놓고 지금 1호, 2호에서 그렇게 해설을 해놨는데 저희들도 그것만 가지고 그 2호가 바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저희들 1호는 생략하고 조례에서 2호만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각 호에는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 지금 임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본문만 읽으면 숙박시설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서는 아예 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면서도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거는 지금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설을 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아까 창고업을 신설하면서 농.임.축.수산업은 개별법.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창고시설은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면 그것은 순수하게 시행령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창고시설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면서 앞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은 제외한다, 라고 한 것은 농업, 임업, 축산업, 그것은 각각 개별법에서 준용이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창고업은 그것 말고도 무슨 물류센터기능을 하는 창고업도 포함되고 이런 기능까지도 이번 조례에서 완화해 주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허가를 한다, 지금 임 위원님 인용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라 다른 법에서 농지법이라든가 유통관리법에서 하고 있으니까 농업용에 관계되는 창고 말고도 다른 창고도 우리 조례에서는 적용하겠다, 완화하겠다,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어제 업무보고때 저희 국장님이 보고 드렸다시피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존 이렇게 세가지로 세분화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세분화 되기전에 그런 통칭 다 관리지역이고, 세분을 하게 되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숙박시설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나중에도 숙박시설이 가능할 것이고 생산과 보존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숙박시설은 아예 이 본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아니, 그렇게 이 규정은 완화다, 강화다를 떠나서 솔직히 그냥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도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례개정 하지 않고도 업무집행하는데 차질은 없는데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숙박시설이 되어 있으면 왜 되는데 안되느냐고 하는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 본문에 되어 있으면 1호부터 13호까지 각 호에 뭐는 된다, 예를 들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2호에 공동주택은 된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된다, 이렇게 죽 해서 13호까지 갔는데 거기에 숙박시설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번 당초 조항에 14호, 어디 한 호에 숙박시설에 관련된 건축법시행령 뭐에 의해서 된다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빼는게 어떻겠나, 라고 생각을 했지 이것을 지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를 한다, 완화를 한다, 라고 그런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 위원님들 지적이 계시니까 저도 뭐를 자문해 보느냐, 하면 건축법시행령 별표27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넌센스가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27에서도 1호부터 죽 나가면 그게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법 집행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보건과장 홍현설입니다.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6월 4일 총리주재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설치된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 정부적 추진과제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 감면을 추진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금번에 저희 시도 수가조례를 추가하며 또한 신설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감면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저희 시에서도 보훈대상자 외에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노인무료진료 또한 이동진료 등 수가조례개정안에 포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어의 변경과 중요한 것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의 구체적인 자격범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4조, 5조는 용어의 변경입니다.

4조의 의료보험약가를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5조는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된 것을 조례에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6조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써 용어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6조에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좀 부드럽게 말을 바꿔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한 치과의 보철, 의치 등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라고 용어를 부드럽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8조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의 구체적인 자격범위를 우리가 규정하여 금번에 추가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이동진료 및 거동불능자 방문진료비, 세 번째 의료급여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에 대하여는 진료비중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네 번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세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의 진료비중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진료비중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그동안에는 70세 이상으로 무료진료를 해오다가 금번에 65세로 낮춰서 본인부담금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의료지원에 따른 구급약품비, 6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번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 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77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을 추진키로 2003년 7월 16일 확정함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의 변경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의 구체적인 자격범위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이행으로 입법예고는 200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예고방법은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등에 예고하였습니다.

예고결과는 시민의견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의료급여법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지원에관한법률 등이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102호로 제정되어 5회의 개정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사유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노령국가유공자등에대안예우증진및의료지원시책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개정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의치나 보철이나 같은 용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실비라는 용어를 잘 안쓰는데 사실상 들어가 있어서 부드럽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금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훈지청에서 정식공문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보훈대상자를 이번에 추가하는데 따라서 기타 저희들이 그동안에 불합리했던 것을 추가로 다 삽입을 시키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납기연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유족이나 유가족이나 같은 선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유족하고 유가족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내려온게 유족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유족은 유가족보다 좀 가깝운, 근접한 부부나 아니면 직계존속이나 이정도가 되는지, 유가족 범위는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유가족보다 근접한 것 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유족이라하면 제 생각으로 꼭 부인만이 아닌 직계가족은 유족으로 봐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건과장 홍현설

참고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도 보면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런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유족하고 유가족은 확실히 여기서 판단이 되는 것인데 유가족이라고 하면 범위를 광범위하게 하는 거고 유족은 좀 축소범위가 되는 것으로 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지금 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보더라도 제5조 유족 등의 범위가 나오네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또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55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 이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부인만이 아니고 가족으로 전체를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그래서 유족 등의 범위는 유족 또는 가족을 같이 포함해서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족이나 유가족은 같다는 식으로 보는게 맞네요.

사실은 부인만 혜택을 본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은 거의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유족 등으로 봐서도 가족도 같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유가족이나 유족 등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족 등이라든지 유가족으로 바꿔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주보훈지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모르는 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분들도 등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충주보훈지청자료에 의하면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써 등록된 인원이 35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몰라서 등록을 못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추정을 합니다.

보다 더 공문화 해서 정식으로 보훈지청에 협의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엽제후유증환자와 환자후유의증환자가 다르니까, 맞습니다.

두가지는 확실하니까 지금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빠진 것 같습니다.

○의삼당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협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16에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호 나 목중 "시"로를 "관내에서"로 수정하고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 제8조 제4호중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다음에 "고엽제후유증환자"를 삽입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서 "그 유족"을 "그 유족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