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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84회 제1차 본회의(2003.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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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5일(금)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정연설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84회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제안설명)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시정연설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기정의원 제안설명)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회)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대수

의사담당 한대수입니다.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11일 정태갑 의원외 7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9일과 12월 1일에는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제정및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다. 11월 18일에는 여의도 공원에서 개최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대회에 전체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바 있으며, 11월 29일에는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 부결에 따른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4회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0시12분)

○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구 의원입니다.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한 후 휴회하여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22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4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를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김기정 의원과 임병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정 의원과 임병헌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건

(10시16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남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충주가 오랜 침체의 늪에서 깨어나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22만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국가적으로는 사상 초유의 대형 태풍 “매미”로 인해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잦은 비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우리의 식량작물인 쌀은 근래에 가장 큰 흉작으로 기록되는 등 농민의 시름이 깊어진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지난해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등 고속교통시대의 원년을 맞아 번영기 100년의 새 역사를 힘차게 연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접근성의 취약으로 외면해 오던 우리 충주에 기업체가 서서히 들어오고 골프장?호텔 등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한편 IMF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충주첨단산업단지도 한국토지공사와 전격적인 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착실히 진행되는 등 고속교통시대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회째를 맞은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1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11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으며, 유네스코(UNESCO)로부터 공식 후원을 받는 등 세계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성공한 축제로 평가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무(武)의 UN총회라 할 수 있는 세계무술연맹은 창립 2년여만에 외교통상부에 민간 국제기구로 정식 등록됨으로써 우리 충주가 세계무술의 메카로 도약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충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인 대가미체육공원은 8년여만에 완공하여 시민의 쉼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재래시장은 아케이트 설치, 전선 지중화,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구매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원가절감 등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충주간 관광열차를 운행하여 외지인들이 관광도 하고 장을 보도록 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복합적 기능을 갖춘 노인?장애자?근로복지회관을 완공하는 한편 용산 주공아파트~연수 유원아파트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구시청~호암사거리간 동부우회도로를 개통하여 도심 교통난을 크게 해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의원 여러분과 22만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쌀 수입 재협상,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 보이지 않는 무한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국내외 정세 불안, 국가경제의 장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충주로서는 22만 시민이 그동안 피 땀흘려 다져온 충주번영 100년의 기틀이 되는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하고 고속교통시대를 맞아 탄력을 받고 있는 민자유치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시정은 이러한 기조 위에 충주의 경제?문화?관광의 꽃을 활짝 피워나갈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동안 벌여놓은 충주번영 100년의 기틀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해 국토의 대동맥인 충주내륙고속도로 여주~충주 구간의 개통으로 인해 충주번영 100년의 큰 틀이 마련되어 감에 따라 앞으로는 대동맥과 연계되는 대단위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상주 구간은 내년도 2,978억 원을 투자하여 여주~충주~구미간 전노선이 완전 개통되도록 추진하고 안중~충주간 동서고속도로 중 음성~충주 구간은 내년도에 194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 중 원주~충주간, 살미~수안보IC간은 91억원을 투자하여 내년에 본격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내년에 총 268억원을 투자하여 풍동~용두간은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용두~금가간은 본격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칠금~가금간 국가지원지방도는 총사업비 888억원 중 내년에 40억원을 투자하여 착공되도록 하고 충인교~남산아파트 입구 사거리간 천변도로시설 확충사업은 내년에 완공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연수초등학교~두진아파트간 도로는 내년에 완공하는 한편 달천사거리~단월삼거리간, 안림LG아파트~약막간 도로도 2005년도에 완공하여 도심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도?농어촌도로 등 농촌지역 도로망 확포장사업에 총 180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충주가 중부내륙광역권의 경제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충주는 확뚫린 도로, 풍부한 공업용수, 저렴한 토지 등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입지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수도권의 유망기업들이 충주를 보는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외자유치 전담팀을 대폭 보강하여 외지의 자본과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탄동 제2산업단지는 공장용지조성 이후 10여 년 간 분양이 55,000평에 불과하였으나 금년 한 해에만 68,000평이 분양되는 등 입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제2산업단지내에 3만평 정도의 공장용지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관내에 입주된 기업에 대하여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노사안정 지역을 선포하여 노사분규가 없는,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충주를 만들어나가고 금년에 완공된 근로자복지회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노사화합행사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충주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을 완료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개발이 본격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맺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은 자유시장 아카이드 설치, 무학시장 전선지중화, 중앙공설시장 주자장 조성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상인들의 의식개혁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예향의 충주, 세계속의 관광충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그 동안 탄탄히 다져온 기반위에 찬란한 중원문화의 꽃을 피워 나가고 국제적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륵문화제가 전국 우수축제로 지정되고, 연간 600여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는 등 관광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문에 283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켜 나가는 한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중인 “문화예술장기발전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21세기 중원문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김생사지, 원평리 미륵석불 등을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승격시켜 나가고 탄금대 및 미륵리사지 등 문화재 정비에 총 42억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우륵문화제는 전통민속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제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발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창 시공 중에 있는 선사유적박물관은 내년도에 완공하고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과 시립도서관은 81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도에 완공하는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인 택견은 상설시연단 운영을 비롯하여 택견체조경연대회, 전국택견대회 개최 등으로 택견의 저변 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륵국악단의 상임단원을 정예화하고 시립합창단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문화학교와 문화유적투어 등을 확대하여 중원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이제 유년기를 넘어 청년기로 본격 성장해 가고 있는 만큼 국내외 관광객이 넘쳐나는 경제축제?관광축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세계무술올림픽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제수준에 맞는 실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축제의 내용을 더욱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적극 추진 중에 있는 세계무술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을 서두르고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조정지댐 주변의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은 산책로, 수경분수 등 1단계 사업은 내년도에 완공하고 수상스키, 숙박시설 등 민자유치 부문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안보에는 축구장을 조성하고 인공암장을 설치하는 한편 앙성에는 온천광장을 조성하는 등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사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설명회, 관광객 유치 보상금제, 내외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주관광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춘계 전국중고축구연맹전, 국제마라톤대회 등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충주경제를 살찌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급변하는 세계농업시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우리나라의 핵심 주곡인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WTO와 재협상을 가져야 하는 등 농업시장의 개방 물결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농업도 무공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쌀은 전체 경작면적의 95%까지 고품질 품종으로 개량하고 쌀 가격 하락시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육성하고 있는 생명바이오쌀, 미네랄온천쌀, 맥반석건강쌀, 외가집쌀의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0% 공정을 보이고 있는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은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고 송강지구 용수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룡저수지 축조사업은 내년에 본격 추진하는 한편 농업기계화경작로, 경지정리, 대구획정리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산품의 명품화를 위해 전국 최우수 파워브랜드상을 받은 충주사과는 금년에 완공된 사과과학관을 통해 충주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고 사과축제?나들이 행사를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더욱 굳혀 나가겠습니다. 충주복숭아는 앙성지역에 완공한 복숭아공원을 관광객 쉼터로 활용하고 판촉행사, 포장재 지원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충주밤은 재배기술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주 농산물에 대하여는 택배비를 지원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대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수 농산물 출하를 유도하고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여 중부권 물류기지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DNA검사 등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축사환경개선, 가축방역 강화, 액비저장조 설치 등 축산진흥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는 데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충주댐 주변 지역에 대하여는 2007년까지 5년 간에 걸쳐 소득증대사업,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에 총 127억원을 투자해 나가고 주덕읍, 금가?살미면의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내년에 완공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앙성?산척면의 오지개발사업과 이류면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내년도에 완공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농촌지역의 재래식화장실을 말끔히 정비해 나가고 주택개량, 빈집정비, 하수도 정비 등 농촌마을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범마을 육성, 농촌마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구축하여 도시에 결코 뒤지지 않도록 정보화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농업정보화 선도인 양성,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 등 경쟁력 있는 선도 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아름답고 깨끗한 물의 도시, 청정 충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삼면이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물의 도시로 21세기 미래 경쟁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시는 이미 전국 최초로 물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물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재오개용수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충주천·교현천 정화사업은 내년에 본격 착공하여 도심하천에 충주댐의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중 살미면 지역은 내년도에, 신니·가금·노은지역은 2005년도에 완공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덕·앙성·동량지역의 하수처리장은 내년에 본격 착공하고 충주댐 상류의 마을단위 하수도 21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증설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해당지역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남산에 조성할 자연생태공원은 내년에 본격 착공하겠으며, 금능 습지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22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적인 복지 충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지역발전을위한 기반사업에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복지부문에도 투자를 늘려 오는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내년에도 전체예산의 14.8%인 438억원을 복지부문에 투자하여 생산적인 복지를 실현해 나가면서 각종 복지시설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0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자녀학비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시민의 10.7%를 차지하는 등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해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일거리 마련을 위해 노인농장과 지역사회 시니어크럽 운영을 확대하고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진단비를 지원하는 한편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노인전문병원을 완공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장애인복지회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등 장애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여 여성의 문화수혜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며 여성정책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 중에 있는 여학생학사는 내년에 개원하고 남학생학사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한편 공부방 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내년도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서두르고 농민문화체육센터 및 시민광장조성 사업은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화장장 이전사업은 내년에 본격 착공하고 살미?노은 보건진료소 재건축, 보건의료장비 확충, 이동순회진료 확대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시에서 일부 종목이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배드민턴 전용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산하 공무원의 의식을 변화의 시대에 걸맞게 지도해 나가면서 충주를 찾아오는 투자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인?허가 등 주요민원도 원스톱 민원처리제가 정착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공청회, 사전설명회 등을 통하여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를 향한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7.4% 증가한 3,6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95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87억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편성기조는 그동안 사업기반을 마련하였거나 한창 추진 중에 있는 대단위 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당면한 문화?환경?복지부문 등에 가능한 많이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총액의 76.3%인 2,775억원을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 충주는 지난 20세기 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22만 시민의 의지를 한 곳에 모아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를 향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 모두가 염원하던 고속교통시대를 활짝 열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고 21세기 충주경제를 이끌어갈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금년 한 해 충주번영 100년의 첫 해를 성공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우리 충주는 역사의 변방에서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선 한반도의 중심고을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번영기 100년의 충주호”를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싣고 전국으로?세계로 힘차게 비상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충주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세계가 부러워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갑시다!

번영기 충주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역발전의 동반자이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남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1분)

○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종하 의원, 김대식 의원, 이종원 의원, 허종회 의원, 윤준희 의원, 이명구 의원, 권향뢰 의원, 권순옥 의원, 정태갑 의원, 고명종 의원, 한갑동 의원, 임성균 의원 이상 12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기정의원 제안설명)

(10시42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기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

김기정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은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 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공보담당관, 시민생활지원국장, 농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물관리사업소장 등 9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기정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4분)

○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기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고명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재오개 생활쓰레기소각장 시설 주민협약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그 협약철회가 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 동안 진행된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상황보고는 없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한번 언급된 것 외 그리고 일방적인 발표만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있는 시장님, 시민행활지원국장님, 그리고 협약 당시 해당 과장님 그리고 현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그리고 철약된 확실한 이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는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그리고 통보만 받는 곳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가 확실하게 의회와 집행부의 파트너쉽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오늘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의원 여러분, 이 답변을 시간 관계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의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권순옥 의원 좌석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간략하게 답변을 들어야죠”)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재오개에 대한 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철회한 배경부터.

○시장 이시종

재오개 쓰레기소각장과 관련된 문제는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드리는 것 보다는 별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준비가 완료되면 의원님 전체분들에게 연석회의 석상 이럴 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그때 가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그 배경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오개 쓰레기소각장과 관련돼서 진행된 사항은 재오개 주민들과 협약서를 맺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서 협약서를 맺고 그 협약서에 의해서 입지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최종적으로 입지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재오개 주민들 관계로 인해서 살미면 전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최종 공고를 보류한 그런 상태에서 협약서를 저희들이 철회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철회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김원석 시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누고 또 철회하기 직전에 제가 의장님과도 상의를 나눴습니다. 기본적으로 살미면 면민 전체들의 소각장 반대와 관련돼서 그것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일이 진행되고 일부 면 행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와 관련돼서 그거 하나를 관철시키려다 그것 자체 관철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행정을 다 잃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이 철회를 일단 결정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철회가 됐더라도 저희들은 다시 입지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받아서 다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심사하고 대상지로 선정된 그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에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살미면 재오개리 소각장 철회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마 지금부터 바로 입지선정 공모에 들어가면 빠른 시일내 수개월내 그것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고명종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귀결을 졌으면 좋겠는데, 고명종 의원님!

고명종 의원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해당 부서 과장님이라도 재오개에 협약을 할 당시에는 어떠어떠한 입지를 선정할 사유가 있었고 그리고 철회할 때는 또 철회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을 듣고 제가 이해할 때는 주민반발로 인해서 철회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외 철회사유는 없는 것인지 그것만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남중

환경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좌석에서 환경과장 “준비를 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돼서….

권순옥 의원

협약할 때부터 또 백지화하는 데까지의 그것을 전혀 의회 의원들도 아는 바가 없어요. 그 사실을 묻고자 하는거죠, 그 과정. 행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공개행정, 공개행정 하면서 저희가 수십번 묻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 아직은 말 할 단계가 안된다, 안된다 의원에게도 이렇게 일관해 오면서 어느날 갑자기 협약이 됐고 어느날 갑자기 또…, 의장님께 어떠한….

○의장 김남중

글쎄,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권순옥 의원

유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보. 유보도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날 또 백지화 이렇게 된 거 자체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그야말로 밀실행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묻는 바입니다.

○의장 김남중

과장님! 간단히 이번에 철회한 배경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나와서 해주시죠.

권순옥 의원

물어봐야 시장님 말씀이죠.

○의장 김남중

그래서 더욱 자세한 것은 우선 상임위원회연석회의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으로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다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 : 22인
김종하김원석김대식김남중허종회
우종섭김기정임병헌김용성윤준희
이명구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임성균
김기선이종갑
○출석공무원 : 10인
시장이시종
부시장한철환
공보담당관정춘택
기획행정국장김동환
시민생활지원국장이장섭
농정국장조운희
경제건설국장이상우
보건소장김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물관리사업소장이현용
○회의록 서명
의장 김남중
서명의원 김기정
임병헌
사무국장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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