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의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제출되어 12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액 3,387억 6,831만 5,000원 보다 10.9% 증가한 3,760억 1,961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965억 2,817만원, 특별회계 794억 9,14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p 회계별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434억 5,136만 5,000원, 세외수입 185억 9,596만 1,000원, 지방교부세 1,029억 8,500만원, 지방양여금 268억 8,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1억 2,816만 4,000원, 보조금 944억 8,26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766억 1,475만 3,000원, 사업예산 2,081억 2,331만 7,000원, 채무상환 44억 5,216만 3,000원 그리고 예비비 등 73억 3,763만 7,000원입니다.

다음 3p 특별회계세입은 세외수입 466억 1,883만 7,000원, 보조금 328억 7,260만 9,000원,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02억 4,187만 7,000원, 사업예산 504억 8,759만 8,000원, 채무상환 29억 6,968만 2,000원 그리고 예비비 등 159억 9,229만원입니다.

다음은 4p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각종기금은 충주시식품진흥기금 등 11종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5.2% 증가한 100억 5,8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p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소비성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당초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에서 지방의회 운영비 190만원을 포함하여 43건에 6억 6,453만원, 사회개발비 31건 5억 1,871만 8,000원, 경제개발비 46건 8억 9,734만 1,000원, 민방위비 1건 1만원 등 총 121건에 20억 9,057만 9,000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의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사과가로수 제초인부임외 3건 총 1억 4,626만 8,000원을 증액키로 하였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건에 15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건에 8억 2,32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건 5,040만원 등 총 6건에 8억 7,51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내시분을 반영하고 세출부분에 있어 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939억 3,778만 5,000원에서 일반회계 58억 5,512만 6,000원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86억 1,676만 1,000원 증가되어 총 3,966억 9,942만원입니다. 또한 충주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 등 7건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서관 신축 등 30건의 계속사업은 사업기간 및 사업비 등을 결정하고 충주남학사 리모델링 설계 및 시설 등 56건의 사업비 157억 1,521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결식아동보호기금 중 학생방학 및 토요일?공휴일로 인한 급식비 지원비 감액분과 이자등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기금 적립액을 당초 5억 3,936만 9,000원에서 5억 4,081만 8,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에서 민간인유공자 및 모범시민 시상 등 2건에 130만원 등 총 5건에 22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개발비에서 도로과 소관 중앙중학교 방음벽 설치 감외 4건의 감액 요구된 1억 3,499만 5,000원 중 1억 1,239만 5,000원은 감액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집행부에 당부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덕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에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와 의견수렴등의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절차상의 문제점을 엄밀히 지적하며 앞으로 공사진행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원점에서부터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타 금번 예산과 관련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갑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