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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84회 제5차 본회의(2003.12.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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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12월24일(수)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5.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

7.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8.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심사보고)

2.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7.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8.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 03분 개의)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심사보고)

(11시 03분)

○의장 김남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구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어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12월 17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월 55만원씩 지급되던 의정활동비를 월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월 20만원의 보조활동비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국내외여비중 숙박비와 일비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각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6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자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일숙직수당기준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일숙직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현행 1만원인 일숙직수당을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재정비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충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충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예술인의 저변확대 및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충주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학 위한 것입니다.

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적용되고 있는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및 조문, 용어 등을 정비 보완키 위해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충주시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부결하기로 하였으며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지침의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충주시의 효율적인 행정 및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가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7.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8.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 12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고명종 간사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의원입니다.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 및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1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는 2004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35개국 55개 단체가 참여하고 관람객 100만명을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여 충주체육관 및 수안보, 앙성 일원에서 무술시연과 함께 각종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며 재원은 국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16억 4,000만원 등 총 18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사랑을 받는 축제로써 우리고장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무술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안보축구장건립의건은 온천관광지 수안보에 스포츠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단순관광에서 탈피하여 관광과 스포츠를 접목한 참여형 관광상품개발 및 특색있는 관광지로 조성코자 충주시 상모면 수회리 805번지외 17필지 4만 1,188평방미터의 부지에 사업비 3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300평방미터의 축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소방서청사이전부지매입의건은 소방업무 및 소방장비의 증가로 사무실 및 차고가 협소함에 따라 소방서 청사 이전으로 적절한 재난대응체제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충주시 안림동 344-3번지외 5필지 1만 3,664평방미터의 부지를 18억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 또한 모두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물류센터건물신축의건은 조합형 공동직배송물류센터를 건립 운영함으로써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생존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주시 목행동 526-1번지외 17필지 1만 3,168평방미터의 부지에 9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1층에 건물 2동을 2,254평방미터의 규모로 건립하여 창고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태문화회관건립의건은 열악한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174번지외 1필지 954평방미터의 부지에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비 3억 2,000만원으로 지상 1층 264평방미터의 다기능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이며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의건은 2002년 8월 부지매입을 의결해 주었던 사항으로 2003년 7월 환지부에 대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평지부에 대한 용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하여 당초 직동 2번지외 1필지 16만 8,198평방미터를 10억 1,000만원에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직동2번지외 31필지 20만 2,893평방미터를 33억 9,1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제82회 임시회시 당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의건은 과다한 투자가치에 대한 효과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20일간의 긴 회기동안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내에 계획된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04년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출석공무원:8인
부시장한철환
공보담당관정춘택
시민생활지원국장이장섭
농정국장조운희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보건소장김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물관리사업소장이현용
○회의록 서명
의장 김남중
서명의원 김기정
임병헌
사무국장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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