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12월5일(금) 13시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3시 48분 개회)
○위원장 이명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대수
의사담당 한대수입니다.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구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13시 48분)
○위원장 이명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상정
의정담당 이상정입니다.
2004년도 충주시의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p입니다.
2004년도 충주시의회소관 예산은 의회운영에 11억 2,559만 8,000원과 의정활동 6억 9,579만 8,000원으로 총 18억 2,13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규직 19명에 대한 봉급과 기말수당 등에서 상여금, 기본급, 총 4억 6,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7종으로 총 1억 6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중 사진 및 엠프기사 2명과 의회자료관리 직원 3명의 인부임으로 총 6,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정례회 속기보조인부 1명과 '50-'60년대 충주시의회에서 편찬 및 자료관리 2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 1,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서 62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2003년도 예산과 상이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뱃지제작에 96만원, 서류가방구입에 168만원과 의회로비 안내전시판넬제작 300만원, 사료관 제작 300만원, 속기사 피복비 40만원, 선진지 시찰 및 현장확인에 따른 차량임차료 100만원과 의정관련 고문변호사 수임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휴대폰사용료와 우편발송료 등 총 5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는 의원연찬회시 외래강사수당으로 200만원과 급량비로써 사무국직원 특근급량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복사기 등 각종 행정장비 및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게재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28만원과 회의록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른 550만원 등 총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로는 752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일반운영비로 1억 5,0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등 여비가 되겠습니다.
64p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로써 의회업무추진 및 의정업무수행에 따른 직원여비 총 2,0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로는 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15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로써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해서 총 6,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복리후생비입니다.
65p 직원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 연가보상비, 복리후생비 총 1억 9,3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보상금으로 공청회 발표자 출석보상금 및 의회참고인 출석보상금과 민간사회단체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로 총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발전유공자시상품 구입비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p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필요한 전문 및 교양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에어콘과 자외선살균기, 컴퓨터 교체구입비, 냉장고, 회의용 탁자 및 의자, 사무실 환경개선 및 회의실 녹음용 카세트 더블테크교체 및 의원실 쇼파구입, 의원실 TV교체와 DVD녹화기와 의원실 버디칼 교체, 회의실 선풍기 등 총 15종에 3,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예산중 의회비입니다.
예산서 67p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자료수집연구비로 1인당 35만원이 인상된 90만원씩 2억 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활동비로 매월 20만원씩 신규로 지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요액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회의참석수당으로 80일간 회기를 계산하여 1억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의원님들의 의정업무수행 및 능력향상을 위한 여비로써 총 1,6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여비로써 4,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의원 1인당 480만원씩 1억 1,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로 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충주시의회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6p 자산취득비에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어디에 비치하실건가?
○의정담당 이상정
국장님부속실하고 전문위원실에 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권순옥 위원
전문위원실에 비치하실려고, 꼭 필요하시면 구입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실에 저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전자렌지, 그게 하나 필요한데 안사놔요, 그거 한 10만원이면 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구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62p에 일시사역인부임이 690만원이 늘었는데요, 의회 자료관리인부임으로 늘은 건가요?
○의정담당 이상정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있는 인력가지고 자료관리가 안돼요?
○의정담당 이상정
이것은 국장님부속실 여직원 배치에 따른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의정활동영상물은 주로 어떻게 제작을 하겠다는 거에요?
○의정담당 이상정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회의록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의록 배부하는 것을 CD로 제작을 한번 해볼까 연구를 하고 있고 의정활동하시는 것을 비디오라든가 CD로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책자로 안주고 CD로 줘서.
○의정담당 이상정
책자도 발간을 하고요, 언젠가 필요하면 CD로 전환할 단계가 되면 준비를 사전에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의정활동영상물이라는게 그런 취지로 봐야 되나요, 그리고 63p 차량 선박비에 의전용, 업무용은 운영비 얘기하는 거죠?
○의정담당 이상정
예.
○김종하 위원
그리고 65p 복리후생비에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 9,300만원으로 4,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의정담당 이상정
증액요인은 사무국직원 증원에 따른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대비해서 증가분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다른 인건비에 비해서 복리후생비만 이렇게 많이 늘어요?
비중은 복리후생비나 인건비나 비슷할거 아니에요?
○의정담당 이상정
그것은 8월에 정원조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 금년도 예산에는 안됐었던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된거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구
임병헌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 62p 일시사역인부임, 이게 '5-60년대 의회편찬인부임이 한 명 기존에 있죠?
그런데 타 부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기획관리실에 일시사역인부임 재정운영 발전사 자료편집 및 전산인력인부임이, 이것도 성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는 인건비가 3만 3,000원이고 우리는 2만 3,000원인데 여기에 1만원씩 차이가 질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끝에 의원뱃지제작하고 의원가방구입, 의원뱃지는 2개씩 새로 지급을 하겠다는 건가요?
○의정담당 이상정
의원님들 지금까지 개별부담으로 뱃지를 구입했었는데요.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분실되던가 하시면 바로 교체해서 달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또한 밑에 의원가방구입은 의원님들이 저희 의회에 나오시던가 아니면 의회 끝나고 가실 때 그냥 각봉투에 넣고 다니시는 것이 영 보기 좋지 않아서 서류담는 가방을 하나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가방은 구입해서 주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주는 것은 이해는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원뱃지는 처음에 이 부분은 생략을 했는데 지금와서 뱃지를 두 개씩이나, 특별한 취지가 있었던 거에요?
○의정담당 이상정
특별한 취지는 없습니다.
특별한 취지는 없고 위원님들이 자주 저희 사무국에 뱃지를 분실했다고 얘기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자담하시는 것도 다소 저기한 것 같아서 세웠고.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p 기타보상금에 각종행사 시상, 항상 시상은 우리부터 줄여야 한다고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몇 명 있었죠?
○의정담당 이상정
지난해에 47명입니다.
○임병헌 위원
외부에 나가서 준것도 많죠?
○의정담당 이상정
거의 외부 민간단체기 때문에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66p 에어콘,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의정담당 이상정
지금 의원실이 오후되면 석양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난방기를 안트는 날도 많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의원님들 회의가 늦게까지 진행이 되든가 그런 시간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냉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쇼파도 30개씩 구입을 해야 돼요?
○의정담당 이상정
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쇼파밑을 보면 융이 낡고 천이 내려앉았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선하려고 계산해 봤더니 수선하는데 개당 23만원씩 단가요구가 들어와서요, 조금만 더 보태면 전면 교체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의원실에 시군통합되면서 각각 반씩 짝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임병헌 위원
사실 쇼파 괜찮은데 왠만하면, 버디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버디칼로 꼭 교체해야되는 입장이에요?
○의정담당 이상정
저희가 버디칼을 세척을 해봤습니다.
색장 자체가 옅은 미색이라 세척을 하면 깨끗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세탁을 해서 걸어 보니까 제 빛깔을 내지 못해서 교체를 하려고.
○임병헌 위원
알겠고요, 62p 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정담당 이상정
인부임은 예산운영관계하고 저희 의정운영에 예산관계 단가 1만원 차이는 예산운영부서에서 일용직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직원들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니까 보상차원에서 단순 일용인부보다 단가를 1만원 더 계상한거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3만 3,000원이라는 돈을 보상차원으로 다른 쪽에서는 몰라도 여기 인건비로 통용할 수 있는, 규정상 맞아요?
○의정담당 이상정
규정상 일시인부임으로 줄 수 있는 것은 300일 정규 인부임으로 편성해서 주면 그 보상이 되는데 단순 사역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단가를 높혀서 주는 것 밖에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다른 단순한 일용인부임보다 야근이 잦음으로 인해서 일반 일용인부임보다 1만원정도의 단가를 높혀서 책정해서 지급.
○임병헌 위원
1만원이 높아도 합법적이다, 예산에서 어떤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글쎄 예산계에 수정예산 반영을 안시키면 여기서 증액을 시키던지 아니면 저쪽에 문제가 있던지.
○위원장 이명구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성 위원
아까 에어콘을 의원실에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공동으로 쓰는 의원실 얘기하시는 거에요?
○의정담당 이상정
예.
○김용성 위원
그런데 의원실에는 그렇게 오래도록 회의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총무위원회실을 보면 여름에 더워서 다들 웃옷을 벗고 회의를 하는데 차라리 총무위원실에는 꼭 에어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앙에서 공급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에요, 각 실별로 에어콘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정담당 이상정
중앙집중식입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총무위원회실에서 여름에 회의를 하면 도저히 더워서 회의를 못할 정도까지 이뤄지고 이랬거든요.
○의정담당 이상정
설치할 때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의원실 TV구입 했는데 지금 의원실에 2대가 있어요.
그런데 TV를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그런데 여기 뭐하러 TV를 구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의정담당 이상정
구입한지 오래되고 그래서요.
○김용성 위원
아니, 오래됐던 못보고 못쓰는 것도 아니고 의원실에서 TV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달에 잘해야 한 두 번 틀까 말까한데 이런 것은 좀 빼시고 에어콘같은 것은 각 실별로 다 하나씩 필요해요.
여기도 여름에 에어콘 없으면 못합니다.
그것을 잘 생각좀 해주시기 바래요.
○의정담당 이상정
예.
○위원장 이명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도서구입비를 보면 전년도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삭감을 했는데 해마다 상당수의 책을 구입하기는 하는 겁니까?
○의정담당 이상정
저희가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전액 구입을 다하고요.
○김종하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의 책을 사요, 저번에 도서실에 들어가 봤는데 최근에 나온거라든가 아니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매년 해마다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어치를 샀다면 도서가 상당할텐데 좀 빈약해 보이던데요.
○의정담당 이상정
전문서적같은 것은 거의 준비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한 300만원을 전에 비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구입할 때 교양서적은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시중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책들을 구입하고 있고요.
전문서적같은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관리는 철저히 잘 되고 있는 거에요?
○의정담당 이상정
관리는 도서구입을 하면서 컴퓨터에 등록을 시키고 책 자체에 충주시의회 라벨을 해서 각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흡연실 공기정화기 100만원인데 정화기가지고 그게 해결이 돼요?
유리를 어떻게 해서 환풍시설을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의정담당 이상정
유리가 복층유리기 때문에 전체를 다 들어내고 새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흡연실 해놓은데가 서풍을 바로 맞는데라 환풍기를 설치해도 역풍으로 인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환풍기 다는 것 보다 공기정화기로 해서.
○김종하 위원
100만원짜리를 놓으면 효과가 있다고요?
○의정담당 이상정
흡연실에 아무래도 냄새도 배고 그러니까.
○김종하 위원
복충유리를 뜯어서 일부 잘라내고 할 수도 있을텐데?
○의정담당 이상정
그런데 바람이 서쪽에서.
○김종하 위원
그래야 공기가 빠지지.
○의정담당 이상정
환풍기로 빨아 내더라도 담배연기, 진내같은 것은 배기 때문에 냄새도 같이 정화하려고.
○김종하 위원
그리고 아까 TV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의원실에 있는 텔레비전 보는 횟수가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됐을까 싶을 정도로 활용이 안되는데 굳이 100만원씩 들여서 다시 투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덧붙혀서 총무위원회실에 대형TV가 있는데 상당히 고가일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활용을 안했어요.
어떤 목적으로 앞으로 쓰려고 하는건지 모르지만 비싼 것을 사놓고 안쓰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의원님들 그거 틀어놓고 보신 분들 계세요?
○의정담당 이상정
그것은 대화면입니다, 화면이고 집행부에서 와서 위원님들한테 자료설명이나 업무보고를 할때 그것을 컴퓨터를 활용해서 보고를 했으면, 편리한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래서 장비를 도입해놓고 오늘같은 경우에도 집행부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예산안 총괄설명을 할때 그것을 활용해서 보고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아직은 거기에 숙달이 안됐는지 그러고 내년부터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앞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외부 타기관에서 오는.
○김종하 위원
참 답답한게 소프트웨어는 안되어 있는데 하드웨어만 하는 식으로 운영체계도 안되어 있는데 돈 들여서 물건만 사들여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의정담당 이상정
하여튼 사무국 자체내에서도 내년부터 대형프로젝션을 활용할 방법으로 타시군의회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했다든가 아니면 시군 시내 유치원이라든지 학생들이 방문할 때 저희 의회를 안내하고 설명할 때 빔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영상홍보물제적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부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자료설명할 때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구
대형화면은 이미 얘기가 된거니까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명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김용성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용성
운영위원회 간사 김용성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편성요구액은 총 18억 2,130만 6,000원으로 이중 자산취득비 등 1건에 총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12인 |
| 이명구김용성안재철권순옥 |
| 김종하이종원우종섭임병헌 |
| 정태갑김기선황병주 |
| ○출석공무원:1인 | |
| 의정담당 | 이상정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이명구 |
| 간사 | 김용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