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과 대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간예성과 관련해서 충주시 홈페이지에 월간예성 동시 게재를 함으로써 네티즌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실적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그건 하지 않은 겁니까?

○김종하 위원

계획에는 있고 실적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월간예성 시민 전세대에 대한 배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전 시민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잘 배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종하 위원

기타 홍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시화, 시목, 시조 인쇄물 제작 시 적극 활용하겠다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시화, 시의 꽃, 나무, 새 여기에 대한 인쇄물 제작할 때 적극 활용하겠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연 시민이 우리 시의 꽃이 뭔지, 나무가 뭔지 새가 뭔지 모르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하 위원

우리가 어떤 상징적으로 나무나 꽃이나 새를 정했으면 도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벽화라든가 홍보판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서 반공투자위령탑 정비를 하겠다, 그것은 했습니까?

○김종하 위원

실적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예성월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 매월 74,000부가 발간되고 8절 8면으로 나오는데 예성월간을 각 가정에서 잘 읽도록 하는 것이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될 의무입니다.

사실 예성월간을 받아만 놓고 처박아놓고 안 읽는 경향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잘다, 글씨가 잘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8절 8면인데 청주시는 우리 신문지만한 규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용은 그 정도로 글씨를 좀 크게 해서 예성월간의 규격을 좀 크게 해서 글씨가 굵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거기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대게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본다든지 이렇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글씨가 잘아서 보기가 나쁘다 하는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규격을 크게 글씨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5p 광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우리 지역에 언론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뉴스시간을 봤을 때 충주시가 가장 뉴스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제천, 단양쪽에 뉴스거리가 많이 나오고충주는 많이 안 나옵니다. 음성쪽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밝은 기사를 많이 보도자료를 각 과에서 만들어서 주셔야 되겠고, 또 CCS 이런 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 카메라 준비가 돼 있죠?

○정태갑 위원

그럼 그것을 가지고 각종 크고 작은 소규모 행사까지도 다 촬영해서 CCS에 보도 비용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음성이나 제천이나 단양은 다 매월 수수료를 주고 자기네가 편집해서 촬영해서 아나운서도 자기네가 다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도 밝은 기사를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세 번째는 자유총연맹 육성입니다.

현재 읍면동 지도위원회가 624명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총연맹에서 할 역할이 많은데 읍면동 자유총연맹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지도위원이 자질이 낮은 사람도 많이 섞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좀 강화해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에서 헤매는 국민들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많이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CCS방송이 변두리 마을에는 신청을 해도 시설을 안 해준다 그러거든요. 물론 우리 시 차원의 일은 아니고 방송사 차원인데 변두리 마을 주민들도 시청 요구를 했을 때 CCS에서 같이 우리 시의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 사업지원에 제40회 자유수호웅변대회, 40회 했다고 하면 40년을 해온 것인데 이제 좀 이런 사업내용이 시대에 적절히 맞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때려 부수는 소리, 옛날에 때려 부셔야 되는 그런 시대에 시작이 돼서 웅변으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좀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바꿈이 돼야 되겠고 또 두 번째, 6·25 전쟁음식 체험 재현행사는 몇 회째 하는 건가요?

○위원장 권순옥

처음? 그거 뭐 보리밥 비벼먹는 걸 할건가 이거 뭐 할 건가요?

○위원장 권순옥

이런 것은 진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저 개인의 소견으로는 사업으로 봐서 하등의 어떤 성과나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겨우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요?

○위원장 권순옥

어쨌든 기왕 자유총연맹이 사업으로 뭐를 할까 물색하다가 이런 것이 채택됐겠지만 좀더 시대적으로 뭔가 합당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사업계획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홍보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하면 저는 희한하게도 충주지역을 많이 살펴서 다녀본 결과 문화, 유적, 보물, 국보 청주에 국보가 넷이나 있고 또 보물이 여러 개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총 엮어서 충주에 많은 문화유산,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것을 엮어서 충주 홍보를 좀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사실 대구 같은 데는 국보 한 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충주에는 동량면 그것을 이번에, 저도 먼저 얘기했지만 실상탑 같은 국보 102호, 소태면 197호 고구려비 중앙탑, 이렇게 국보 4개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다보면 가금면 고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단 말입니다, 충주지역 중원문화역사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면 과연 충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관광객 손님이 많이 오고 그런 방면으로 모여든다면 충주지방의 서비스 차원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광업소 모든 것을 홍보하는데, 여기 같이 역사적으로 문화유적이 많은 데가 있습니까?

국보가 4개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신경을 써서 다뤄주십사하고 충주를 한번 잘 다뤄서 홍보를 한다면 전국이나 우리 충주시민이 '야! 우리 지역에 이만한 유산, 좋은 게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사는데 아름다워질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강칠원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는데요, 동량면에 흥법국사실상탑을 제가 단독으로 서울까지 찾아가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느 업소에 맡겨서 깍으려고 지금 준비작업중이에요, 소태면 융탑하고 두 개를요, 제 개인 사비로 깍아서 여기 어디 놓겠다 이럴려고요.

이런 좋은…, 어딜 봐도 귀중한 아주 국보가 있는데 충주는 좋은 자료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첨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CS 충북방송이 방송하는 것을 충주시민이 못 듣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예산도 만들어서 작년에 충북 CCS에 3,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충북 CCS에 여러번 협의해 본 결과 그거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저희들이 3,000만원을 주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원래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 힘들어서 못하겠다, 시설 증설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3,000만원이라도 보조해 주겠다, 그래서 보조를 3,000만원 해줬었는데 공사를 못하고 그게 반납이 됐어요.

난청 지역이 주로 어디냐 하면 교현·안림동에 종민동이 있어요. 종민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충주의 뉴스를 못봅니다. 그래서 어디 뉴스를 보냐면 원주 뉴스를 다 보거든요, 우리 충주 충북방송에서 하는 거, MBC에서 하는 거 전부 보지를 못해요.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못봅니다. 그리고 목행, 용탄에 사내실, 용곡 등등 댐 주변 전체가 못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위해서 제가 시에서 어렵다고 해서 의원재량비 3,000만원을 떼어주면서까지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거기 답변 얘기가 뭐냐고 하면, 그 시설을 해놓으면 월 1만원씩 받는 것을 20년을 받아도 시설비 충당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언론에 시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시민에게 알리고 그런다는데 아무리 알리면 뭐해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쓸모가 없는 이런 것이고, 지금 이종갑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수동 일부도 CCS 못본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 등등을 해서 우리 댐 주변사업비 나오는 것을 댐 주변이 전부 못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첨가해서 CCS에 더 지원을 해줘서라도 우리 시민이 충주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이런 데 연구해서 같이 CCS와 협조해서 우리 많은 시민이 시정을,충주시의 돌아가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이 지역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눈뜨고 못보는 당달봉사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표현을 해요. 충주뉴스를 하나도 못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CCS하고 협의해서 우리 댐 주변사업을 이런 데에 써야 됩니다. 이런 데에 댐 주변 사업비를 넣어서 꼭 시설이 증설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하고 협의하고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황병주 위원

KBS 난시청은 물론 과장님 하시는 말씀따나 도 단위에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KBS 얘기가 아니고 KBS도 물론 난시청이라 못 보지만 CCS를 전혀 못보니까 충주뉴스가 CCS에서 길게 오래 많이 방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CCS가 들어가면 KBS, MBS뉴스를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KBS만 가지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CCS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종갑 위원님도 CCS 못봐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지, KBS, MBC 뉴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CCS만 들어가면 KBS, MBC 자동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화혜택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TV를 못본다고 하는 것 같이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문제는요, 화장장 목벌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 1호가 지금 황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목벌동으로 화장장 이전하는데 주민숙원사업 1호가 그것이고, 전기 끌어들어가는 거, 시내버스 들어가는 거 그게 있어서 가정복지과에 상의해 보시면 MBC, KBS, CCS 다 볼 수 있는 난시청 해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실적보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2p 시의 기구 및 공무원 현황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에 우리 충주시 정원이 1,211명인데 지금 현원은 1,149명으로 62명이 부족한 상태죠? 11월 말 현재인데, 정원 62명이 부족해도 우리 시 행정에 지장이 없습니까?

○김무식 위원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 현황을 보면 7급 인원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하급직으로써는 7급에 비해서 부족한 현황이 되는데요, 하급직 공무원을 빨리 채용해서 나중에 7급 공무원들이 퇴직할 정도 되면 우수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안 낫겠어요?

지금 부족인원이 62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부족한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6p 반상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례 반상회 운영은 매월 1회, 725리통 2,909개반이 있는데 사실 정례반상회가 매월 이루어져야 원칙인데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운영하다보니까 거의 안 하는 이런 실정에 처해 있어요. 지금 현재 반상회를 매월 하는 반도 물론 있겠지만 그 반의 주민들 친목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운영을 잘 하는 곳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반상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김무식 위원

반장들 수당이 적어서 그런지 사실 유야무야한 것이 우리 반상회 운영의 현실인데 앞으로 적극적인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우리 동 통장회의 때는 거의 참석을 합니다. 통장들이 월 1회씩 월례회를 하고 있는데, 보통 반상회가 25일이니까 24일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매월 1년 12달에 12번 하고 있는데 12번 다는 못 나오더라도 그래도 통장들이 통장월례회는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어떤 통장들은 몇 달 가봐도 얼굴도 안 보이는 통장이 있어요. 이 통장들이 반상회 회보나 전달하고 이런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는 이런 얘깁니다.

통장들은 그래도 통장 수당을 받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수당이 100% 인상돼서 상당히, 지금 시내동 같은 경우 아파트에는 여자분들이 서로 통장을 할려고 그래요, 경쟁이 아주 치열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면 단위는 이장들이 연세가 높은 분이 되다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시내동은 현실이 좀 틀리는 이런 실정인데 그래도 매월 월례회 참석을 해서 시정이라든지 동 행정이라든지 돌아가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우리 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동이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잘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내가 어느 업체에 가니까 좀 큰 업체인데, 매월 우수 친절 직원을 선발해서 복도에 사진을 걸어놓고 "11월 달 친절 직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친절공무원 교육 이런 것도 좋지만 과별로는 좀 힘들더라도 국별로 월 한 사람씩 선정해서 복도에 사진을 게재하고 친절공무원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11p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국외연수로 76명, 배낭여행으로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배낭여행은 15명이면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얘깁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선진국을 많이 다녀봐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이론적으로 어떻고 어떻고 하는 것 보다는 옛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 번 들어봤자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외연수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보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모르는 시민들은 자꾸 관광성 어쩌구 하는데 관광을 해도 배울 게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세계화 시대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부터 문호를 개방해서 해외를 자주 왔다갔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진국의 생활을 우리 시에 접목하고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는 국외연수 76명은 많은 인원을 책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배낭여행 15명 이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드는데 근무시간에 휴가만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보조 조금 해주면 우리 1,200명 시공무원 중에서 배낭여행 갈 분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것 좀 특별히 과장님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6p에 리·통장협의회장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시정 당면 현황사항 설명 및 협조 당부인데 이것 외 우리가 리·통에서 수범사례를 리·통장협의회장님이 회의에 오셔서 발표를 하는 이러한 안을 여기에 첨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통장님들이 리·통장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는 다른 리·통 보다 우리가 잘 됐다고 하는 것이 읍면동별로 있으면 작든 크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덕읍 이장단에서 회의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런 거 와서 발표하는 겁니다. 지금 리·통장 회의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리·통장협의회장님들이 오셔서 자기네 읍면동에서는 이게 작지만 아주 모범적이다, 이런 것을 올 때 한 가지씩 많이 하지 말고 한 두가지씩 와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리·통장협의회 때 안을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p 직무연찬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각종 인·허가 업무에 직원들이 가져오면 다 불친절하고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 인·허가 부서에서 종사하는, 시내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불식시키고 또 내년 연말이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돼서 우리 충주시에 많은 공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충주시에 몰려올 것을 대비해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연찬인데 이것을 직렬별 직급별로 대규모로 하시지 말로 소그룹으로 해서 자기 직무연찬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발표하는 이런, 바쁜 시간에 어려우니까 자기가 글로 써서 리포터를 써서 제출해서 리포트로 심사해서 체택된 직원에 대해서는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인사에 특혜를 준다든지 해서 직원들이 직무연찬을 업무 종류별로 소그룹으로 대회의실 100명 200명씩 모아놓고 시간 많이 뺏어가서 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그룹으로 자기 업무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을 과장님 앞으로 연구하셔서 직원들한테 제도가 침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실적에 보면 리·통장 내용이 있는데요, 조금 이 부분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통장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9가구 있는 데도 이장이 한 분 있고, 통장이 한 분 있고, 20가구에도 한 분, 30가구에도 한 분, 200가구에도 한 분 이렇게 들쑥날쑥 무질서하게 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균일되게 맞춘다고 해서 리·통장조례를 제정했잖습니까, 했는데 그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는 30가구 6개반을 한 개 통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승인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조례를 또 한번 중간에 수정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현재 9가구에도 한 이장이 있고 열 가구에도 한 통장이 있고 이런 지역이 허다합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지 말든가, 제정을 했으면 되도록 이면 시정하든가, 또 조례대로 못한다고 하면 근사하게 거기에 가깝게 예를 들어서 30가구에 한 통장이 있는 것을 한 3개반에 통장이 하나 있어야지, 전체 20가구 있는데도 통장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봐서 아직 정비를 하나도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바쁘고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30가구를 1개 반으로 해서 6개반을 한 통으로 한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비슷하게는 빨리 시정이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내년도에 리·통장들 수당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위해서 빨리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금년도에 정비 안 하냐고 전번에도 지시를 했었는데 시정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많은 데는 한 200가구 넘는 데도 한 개 통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현재도 조례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빠른 시일내 수정이 돼서 몇 가구 있는데 한 개 통장이 있고 이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어서 말씀드리면 통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도 투표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들한테 똑같이 그것을 지시해서 꼭 선거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디 맘에 드는 데는 안 하고 적당히 지명해 버리고 또 어디 좀 한 데는 꼭 선거 시키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에요.

그래서 읍면동장 교육 때 반드시, 조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읍면동장들이 있어요, 이 조례 자체를. 선거로 통장, 이장을 선출하도록 되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선거투표로 해서 선출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통장을 서로 하려고 요즘 난리입니다. 서로 인신공격도 하고 별 짓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 조례대로 되도록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곁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8쪽에 보면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 운동 전개도 있는데 제가 볼 때 탄금대에서 우리 목행동으로 가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몇 백만 원 사비 들이고 우리 충마회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하고 협력하고 우리 목행동 새마을하고 통장 몇 분들하고 돈을 몇 백 만원 들여서 코스모스 한 번 심은 적이 있습니다. 심어서 시민들이 마라톤 뛰러 시내에서 밤으로 와서 "참 잘 했다고, 좋다고" 이랬는데 그 해 공교롭게도 아주 몇 십 년만에 처음 가뭄이 있어서 제방을 쌓은 갓이 전부 뭐냐하면 자갈만 오로로 해요. 그래서 그 자갈을 조금 코스모스 심는 자리를 파내고 거기에 저희들이 마사를 실어다가 넣어서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물을 몇 번 줬는데도 결국 못 자라고 일찍 그게 망가졌는데 그 이듬해 그래도 씨가 떨어져서 많이 났었어요. 이게 들쑥날쑥 그냥 엉망이니까 우리 시에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돌려놓고 하려니까 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싹 제거를 하고 다시 다음에 꽃나무를 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 인력이 많이 들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8쪽을 보고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예산을 좀 보조해 주면 저희들이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하든가 해서 외지에서 관광객이 엄청 옵니다. 우리 연수, 칠금 여기 시내에도 밤이면 조깅하러 엄청 옵니다. 그래서 꽃을 양쪽으로 심어서 시민들이 좋은 기분으로 조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올립니다.

○위원장 권순옥

제가 잠깐만 황병주 위원님, 이 말씀을 묻고자 했는데 곁들어서 저도 부언해서 말씀드릴께요.

리·통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당이 2004년도부터 100% 행자부에서 올리면서 어떤 특별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냐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뭐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어떤 운영이나 선발 등등해서 관계되는 거….

○위원장 권순옥

없죠? 그러면 우리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에 면 지역하고 동 지역은 조금 단서가 붙어서 연령에, 지금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여자분 70이 넘은 분이 절대 안 내놔서 동 직원 한 분이 권고를 했다가 아주 대판 망신 당하고 싸움이 나고 "왜 내가 그만 둬야 되냐구" 이렇게…, 이거 안 돼요, 이제 수당이 오르는 바람에 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동 단위는 60세가 맞아요. 지금 할 사람 수두룩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장 자신들이 그 얘기해요. 우리 시내 통에 지금 통장이 이렇게 많아야될 이유가 없다는 거에요. 저희들 관내만 해도 55개 통인데 2개 통, 3개 통을 통합해도 관계 없다는 거에요, 자신들이 그 얘기 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작업 좀 과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꽃나무 심기 운동 전개" 이것은 총무과에서 꼭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조금 방법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새마을 단체에 예산을 몽땅 그냥 주는 것으로 아는데 줘서 그 분들이 다니면서 심고싶은 데 사서 심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난해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황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그 지역에서는 어떤 꽃이 그 지역에 합당하다 하는 것부터 내용조사를 하세요, 신청을 받든가, 그렇게 하고 동에 직접 주세요, 예산을.

그 지역에서 얼마든지 봉사할 분들 많아요, 인력공사.

꽃묘를 사겠다는 묘목비 지원인데 묘목비 지원 명목으로 주세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이 그 실정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적합한 종류의 꽃을 심을 수 있게끔 이제 방법도 좀 바꾸세요. 매년 하던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장 권순옥

지금요? 새마을 단체 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권순옥

이거 그럼 그렇게 하시는거죠?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됐어요.

○위원장 권순옥

저는 그 새마을 단체가 어디 꽃 심는다고 하면 쫒아가서 자기네들이 심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심고 이러길래, 저는 이 묘목비가 그리 지원되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권순옥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선 황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황병주 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 하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황병주 위원

꽃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니까….

○황병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개선이 안 되는거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전화 있고 승용차 있고 팩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같이 걸어서 도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지 말든지, 개정할 때는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개정을 두 번 했거든요.

○황병주 위원

옛날에 차도 없고 전화도 없고 걸어서 도보로 다닐 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는 전부 전화 가지고 앉아서 다 해요.

좀전에 권순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려 통도 30가구 6개반 8통 이상해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반장을 두고 나면 통장이 그렇게 축소해서 관리해야 될 만큼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집집마다 전화로 앉아서 다 확인하고 연락하고 다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걸어다니면서 집집마다 가가방문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회피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에요.

○위원장 권순옥

하여튼 면 지역하고 동 지역은 조금 감안하셔서 좀 구분을 해서 과감하게 시정을 해주세요.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

6p 읍면동 연두순방, 내년에 시장님 안 계신다고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시장님 안 계시지만 직무대리 계시니까 이 계획대로 종전과 다름없이 연초에 시작하세요. 꼭 하세요.

○김대식 위원

누구 없다고 안 하고 이러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통·이장 60세까지 조례를 정정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권순옥

지금 제가 말씀드린거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강칠원 위원

항상 70여 세 넘는 이들 분쟁이 너무 많이 나요.

○위원장 권순옥

어쨌든 총괄적으로 조례 작업을 한번 해당 부서에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당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제 더 치열해 져요.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저는 당초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성과중심적 인사관리에 있어서 우수 공무원의 발굴 포상, 우수 공무원의 과감한 발탁 인사 여기에 대한 성과는 나타나 있는데 당초 계획에 보면 무능력, 무책임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이렇게 하겠다, 계획은 했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은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럼 그런 대상자는 노출이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한 포상이나 발탁인사도 중요하지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고하게 하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10p 열심히 일하는 부서 표창이 있어서 당초 계획은 20개를 주겠다, 했는데 실제 실적은 48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0개에서 48개로 늘어난 데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 이야기는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종하 위원

그럼 어떤 평가에 의해서 많이 늘어난 겁니까?

○김종하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어떤 기준이 조금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냥 나눠먹기식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초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획이 돼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진짜 가리고 가려서 20개를 준다든가 해야지, 나중에 가서 그것을 또 48개로 나눠준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11p 공무원 해외연수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6,000만원에 20명으로 했다가 실적은 76명에 1억 4,900만원이 나가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김종하 위원

그럼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술축제와 관련한 것으로 봐야지, 실제 여기 목적으로 하는 해외연수하고는 사실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김종하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은 목표에 비해서 상당히 늘은 반면 배낭여행은 당초 6회 30명에 비해서, 또 이것은 줄어들었거든요. 배낭여행은 목표 보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공무원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김종하 위원

권장을 하셔야죠, 돈 다 줘서 여행하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자기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해서 인터넷 관리를 몇 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정보가 시기나 이런 것에 비해서 바로바로 개선이 잘 안 되는데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김종하 위원

시민의 소리 이런 쪽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이 있고….

○김종하 위원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도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시·도 인터넷에 비하면 뭔가 답답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도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끝으로 여학사 운영에 대한 입소, 규정 내용 좀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이제 이 시스템 이용하세요, 이거 ("대형 TV를 가르키며") 이 시스템 이용 하셔야 돼요. 많은 투자 해놓고 이렇게 갖다 놓기만 하고 그냥 보고 있는데 이거 이용하세요.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총무과장님께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행정국장님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불미스럽게 충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치명적인 불상사가 일어났고, 지금 현재 병가를 내 놓은 상태죠?

○김무식 위원

병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김무식 위원

1월 4일까지 병가입니까? 그래서 현재 기획행정국장이 공석인 중에서 연말연시에 중요한 업무들이 상당히 산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김무식 위원

그럼 병가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김무식 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은 1월 4일까지?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성인폰팅 광고 게시물이 충주시내에도 상당히 여러 곳에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적해서 광고물 게시자를 알아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고명종 위원

한 번 그렇게 광고를 내면 상당기간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할텐데 그렇게 바로바로 확보할 수가 없나요?

○고명종 위원

추적은 해보신 건가요? 해보신 실적이 있는건가요? 추적해서 소재지 파악이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고명종 위원

이것은 실적을 한번 올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자치과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셔서 충주시내 12개 자치위원회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이 이제 1년이 됐으니까 어느정도 정착은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예산 관계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회비를 내고 참여하고 이러는데 어떤 동네는 월 1인당 1만원, 어떤 동네는 월 2만원, 어떤 동은 3만원까지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는 예산인데 어제도 우리 용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를 했었는데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현재 3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5개나 6개로 늘릴려고 계획 하는데 이게 또 예산 문제에요. 모든 것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내년도에 주민자치과 예산이 2003년도 보다는 좀 늘었습니까?

아직 저도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만….

○김무식 위원

어느 정도 예산적으로 너무 심하게 과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는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번에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전에 선진지 주민자치센터를 과장님하고 같이 견학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시에서는 예산도 좀 과감하게 해주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불우이웃이라든지 경로당에 가는 빵도 구워서 주고 이런 정도는 못되더라도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 면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까 고명종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법광고물 관계, 이게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것을 보면 특히 관이나 언론기관 이런 데에서는 현수막 맘대로 붙이는 거에요. 시민의 모범이 돼야될, 더구나 시에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제가 안 되는지, 그리고 상품광고로 벽에 광고물 붙이는 거, 이거 저도 몇 번 지적을 하고 붙이는 사람한테 떼게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적이 여기 나와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잖아요, 단속을 하면?

○김무식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까?

○김무식 위원

과태료 8건 이것밖에 안 되나요? 1년 12달 계속해서 붙이고 계속해서 떼고 이러는데 그것 좀 시에서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이래야 안 붙이는데, 어느 골목이든지 광고물 때문에 골목마다 지저분한 거에요.

○김무식 위원

연락처, 전화번호가 다 기제가 돼 있는데…, 그것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p 위원회 정비가 나오는데 불요불급한 위원회 정비 실적이 몇 건 있습니까?

○정태갑 위원

앞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자꾸 정비해 나갈거죠, 통합하고?

○정태갑 위원

두 번째, 7p 시 장기종합계획의 착실한 실천인데요, 1단계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8개 부문에 230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정보화 사업 20개 사업이 완료됐고, 210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 그러는데 이것을 수시로 기획감사과에서 점검해서 계속 추진되는 것이 잘 되고 있나를 점검하나요?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2p 경영수익사업 내실 운영에 보면 운영실적에 11월말 현재 데이터인데 온천수 생산공급 사업량이 31개소 계획 목표가 수익 8,300만원인데, 총수입은 2억 8,700만원, 지출 2억 400만원 수익이 8,300만원인데 운영실적은 11월 말 현재도 수입이 목표량하고 똑같애요, 2억 8,700만원.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지출 목표는 2억 400만원, 지출이 8,3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목표가 8,300만원인데 2억 400만원이에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김무식 위원

아니 이게 정확한 데이터냐고.

○김무식 위원

아니 운영실적이 2억 400만원 아닙니까, 실적이. 11월 말 현재.

○김무식 위원

과장님, 운영실적이 계획 목표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다가 미스프린트 같에요, 지출이 2억 400만원이고 수익이 8,3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착각을 해서 지출하고 수익하고 금액을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김무식 위원

확인은 못해도 이런 계수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면 되나요?

○김무식 위원

운영실적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금년도 계획 목표하고 똑같이 2억 8,700만원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12월 말 연말이 나오질 않았는데. 아직 한 달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출도 작년에는 2억 400만원인데 어떻게 8,300만원밖에 안 되느냐 말이에요.

○김무식 위원

예, 예상액인데 지출이 8,3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김무식 위원

과장님 11월 말까지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안보 온천수 생산공급이 시에서 직영하는 시는 우리 시뿐일 거에요.

○김무식 위원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인들이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계획 목표에 수익이 금년도 8,300만원인데 지출에 인건비는 제한지출 아닙니까? 목표가.

○김무식 위원

그렇다면 수익이 8,300만원 목표면 인건비가 거기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7명인가 8명 근무하죠, 소장까지? 청원경찰하고 그러면 이게 수안보 온천수 생산공급은 우리가 운영실적으로 봐서는 수익이 나는데 실제로 계산하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김무식 위원

감안을 하더라도 수익 목표가 8,300만원이면 이건 너무 적게 책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온천수 요금도 상수도 요금보다 더 싼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김무식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상수도 요금보다는 온천수 요금이 더 비싸야 되는데 우리 시 온천수 공급 정책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왜 수돗물보다 온천수 물 값이 더 싸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저한테 상수도사업소, 수안보온천관리사업소 자료를 명확하게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내실 운영이다, 사업이 경영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역서 보면 10개 사업이 있는데요, 10개 사업 중에 탄금대 입장료 받는 그런 데에서는 투자가 별로 되지 않고 입장료만 받고도 거기 인건비나, 공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첫째로 총 투자액 10개 사업 중에 얼마인데 두 번째는 감가상각은 얼마고,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다 이게 나와 있어서 경영수익이 돈은 얼마를 투자하고 남는 것만 따지고 방금 마찬가지로 차질있게 나오면 이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13쪽 제2산업단지 16억 8,000만원 상환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시장님께 말씀하시길 거의 다 공장부지는 매각했다 이러는데 여기 예산지침에 보면 약 한 공장부지 84억 정도 잔금으로 돼 있는 것 같이 예산에 돼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공장부지가요.

○강칠원 위원

예, 그리고 계약체결에 대해서 얼마 남았나하고 환산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어째 투자 금액도 없고 감가상각도 없고 이자 부분도 없고, 부분 적인 게…, 또 마찬가지로 온천환급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 그럼 여기에서 기준이 제대로 안 돼 있지 않느냐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몇 가지 조금 궁금하고 짚어볼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p 2003년도 말 지방채 예상액이 620억 정도 나와있고 원금이 500억, 이자가 110억 정도 돼 있는데요, 500억에 비해서 이자 110억이면 23.5%인데 이건 누적된 이자 부분으로 봐야 되나요?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 누적된 이자부분….

○김종하 위원

12월까지 따져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김종하 위원

그거까지 따진거에요?

○김종하 위원

12월 말까지 따진 것이 아니고?

○김종하 위원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17p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이런 부분이 나와있는데요, 부패방지를 위해서 기획감사과와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각 과별로 특히 우리가 현장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준공검사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아니면 담당직원별로 지적을 많이 받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외부 감사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되나요?

○김종하 위원

18p 공직기강 중점감찰기간 운영에 있어서 감찰경과 조치 4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훈계, 주의, 시정 이것은 어떻게 경중을 봐야 됩니까?

가장 가벼운 게 훈계인가요?

○김종하 위원

그리고 훈계 시정 이렇게 돼요?

○김종하 위원

주로 경징계로 봐야 되겠네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여기 적발된 사례는 어떤 것이 많습니까?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

김종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p 지방채 운영에 있어서요, 2003년 말까지 원금하고 이자가 620억인데 원금이 501억 9,800만원, 이자가 118억 4,100만원인데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따져서 23.5%가 됩니다.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의 구성비가 이자비율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금을 갚아서 이자를 10%대 안으로 떨어트리는 기술적인 방법은 없나요? 이자 부분이 너무 많이 점령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자가 118억이 되는데 국도비 예산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를 덜 무는 것도 하나의 기술인데….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명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4쪽 지역현안사업 관리와 10쪽 국도비 확보 총력에 있어서 2004년도 시장 공석에 따른 대비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대비책을 세우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예, 안 계실 때 더 나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있어서 강칠원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지만 투자비 및 감가상각비 그리고 이자 등을 포함한 계산을 다시한번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충실한 자료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15쪽 인력관리에 있어서 표준정원제에 다 맞추실 계획인가요, 앞으로?

○고명종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해주시면 더 우려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정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사실은 총무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공직기강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한 가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면·동에 당직이 전하고 많이 개선돼서 지금은 퇴근하고 당직자도 7시만 되면 면·동에서 퇴근을 하죠?

○황병주 위원

퇴근을 하는데 전에는 퇴근을 해도 전화를 자기 집으로 돌려놓든가 핸드폰으로 돌려놓든가 해서 늘 밤에 무슨 사항이 이루어지면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있나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황병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몇 군데 전화를 몇 번 해본적이 있어요. 면 단위 면사무소건 우리 동이건 몇 군데 전화해 본 적이 있는데 한 두 군데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돼서 전화를 영 안 받아요, 신호는 가는데. 그래서 다 그런가 하고 해서 이게 무슨 제도가 바뀌었나 해서 또 다른 데 몇 군데 해보고 그래서 몇 군데에서 그런 것을 발견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몰라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그건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본인은 전화를 돌려놓고 집으로 왔는데 전화가 예를 들어 두 대다, 세 대다 그러면 하나만 돌려놓고 나머지는 안 돌려놔서 연락을 못받겠다 지금 이런 답변이시잖아요.

그럼 그거 무슨 개선책을 연구해야지,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그 전화는, 나머지 안 돌려놔서 모르고 그 안 돌려놓은 전화로 계속 전화하면 다 타도 어떻게 연락할 길이 없잖습니까.

○황병주 위원

아니 그것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냥 노력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전화 세 대가 있으면 세 대를 한 대로 몰아서 돌려놓고 한 대를 또 돌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전화를 누가 면민들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큰 일 날 일이에요, 밤으로 만약 화재사고가 난다든지 인명사고가 났을 때 이거 보통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이거 관심을 가지시고….

○황병주 위원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할 건데, 여기 감사를 하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다보면, 그럼 감사과에서도 전화 세 대 있는데 한 군데로 전화하고 나머지는 연락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과에서도.

그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로 통일된 데로 밤에는 7시 퇴근한 뒤에는 하나로 연결이 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총무과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황병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하고 좀 달라서 7시 이후에 퇴근하면 전화도 안 받나 해서, 한 5군데 읍면동에서 전화 안 받는 것을 제가 직접 겪었거든요. 그래서 시청 숙직실로 문의를 했어요. "지금 제도가 7시 이후에는 전화도 안 받는거냐" 그러니까 "받는다" 이거에요. 그러면 내가 전화할테니까 시 숙직실에서 한번 전화해 봐라, 해서 연락이 왔는데 "전화가 안 되는데"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황병주 위원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혹, 면 단위에 화재가 난다든지 어떤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 뒀다가는 나중에 행정적으로 시지가 안 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