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입니다. 그 동안 우륵국악단에 대한 추진실적은 5월 달에 조례 개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단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했고 비상임단원을 20명에서 15명으로 감원 했습니다.

그 동안의 공연실적을 보면 정규연주회 3회, 우수축제 교류공연 2회(함평 나비축제, 영동 난계축제), 초청공연을 전국체전 페막식에 초대가 돼서 1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국악공연 30회(초등학교, 중학교, 불우시설, 향교행사)를 했고, 우륵당 문화학교를 운영해서 약 한 400명을 금년에도 수료시켰습니다.

앞으로 국악단 단원은 조례에 20명으로 돼있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상임단원 14명 정도만 내년에 보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활성화 시키고 우륵당 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 우륵당 2층을 이용해서 간이박물관을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제33회 우륵문화제는 9. 30.∼10. 6.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히 우륵선생하고 관련된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서 내년도에도 제34회 우륵문화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하고 앙성 온천축제입니다. 수안보·온천 관광축제는 4. 18∼4. 20. 개최 5만명이 참여했었고, 제6회 앙성온천관광축제는 10. 11.∼ 10. 12간 약 한 2만 명이 모인 가운데 추진이 됐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수안보 앙성온천의 수질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추진하고 관광객이 온천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축제를 지역특산품과 연결을 해서 살거리 관광축제 개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문화예술공연입니다.

빅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KBS 열린음악회, 우륵문화제 전야제 콘서트,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이런 것들이 개최돼서 전국 공중파 매체를 타고 또는 인터넷 방송인 Mnet이나 일본의 KNTV에 방영 돼서 일본에서 직접 학생들, "신화" 팬들이 충주까지 오는 효과를 거뒀고 동시에 무술축제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거뒀습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을 제작 지원했습니다. 연극 2개 단체, 무용 1개 단체, 음악 1개 단체, 국악 1개 단체 이렇게 지원을 했고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지원해서 한 게 전시회나 공연이 약 한 40회 개최가 됐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개최 국립국악원이 문화회관에서 1회 공연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수준 높은 공연단체 초청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수를 제고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빅 콘서트를 충주에 유치해서 지역 브랜드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고, 지역문화예술 단체와 공연단체의 공연 및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2회 충주시문화상 시상입니다. 문화상 시상은 7개 부문을 시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4명만 올해 시상을 했습니다. 문화상 수상 대상자 추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접수기간을 충분히 줘야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수기간도 충분히 둬서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고 또 문화상 수상을 하신 분들 향후 여태까지 활용도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시상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내년부터는 우륵문화제에 정기 초대손님 자원으로 활용해서 그 분들 수상자에 대한 예우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자문위원회는 2번 개최했습니다. 2003년도 문화예술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과 명현동상 건립, 충주시 문화예술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문화예술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워크샵을 1회 정도 개최하고 분기별로 1회씩 자문회의를 정례화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 학술회의 개최입니다. 금년도 6월 5일 독립운동가 류흥식 선생 조명 국제학술회의를 예성문화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해서 향후 평전 발간 및 다규멘터리 제작 추진을 하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대전, 청주, 충주MBC가 공동으로 제작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남한강과 중원문화의 만남 학술회의를 6월 27일 경희대학교 민속학 연구소가 주관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면이용과 관련 돛배를 진수함으로써 중원문화의 중심인 충주의 상징적 의미 부여와 함께 목계 중심의 문화를 재현하는 기반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 고구려 국제학술회의를 11월 15일 충주문화원하고 백산학회가 주관이 돼서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 중원고구려비의 탁본을 활용한 기념품이나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을 하고 고구려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다음 대몽항쟁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10월 15일 예성문화연구회 주관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충주산성 위치에 대한 논의 및 대림산성 발굴조사와 유학산성 일대 발굴 내지 지표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 받았습니다.

다음 12월 5일 중원문화 학술회의에서 임진왜란과 충주란을 주제로 예성문화연구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립도서관 신축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은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2005년도 8월이면 개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통택견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전통택견 활성화를 위해서 택견지정 학교로 극동정보대학을 지정 시범단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또 택견 시연회를 4월 15일 추진했었고요, 시청택견동아리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택견 및 택견 체조 시연을 실시했습니다. 택견체조 동영상 및 음악CD를 제작 보급했고, 택견시연단을 극동정보대학 학생들을 이용해서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나 택견대회 행사 때 시연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제7회 전국택견대회를 약 한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했었고요, 중요한 사항은 그 동안 택견회장이 부재중이어서 상당히 전통택견회를 끌어가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10월 4일 익수제약 대표이신 김구익 회장께서 회장 취임을 10월 4일 전국택견대회하고 같이 취임식을 추진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충주시에 택견시범단을 구성하는 것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 택견시범단은 이것을 운영해서 무술축제 홍보 및 주요 행사시 택견시연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했던 택견시범학교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택견체조 전국경연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신한승 선생 추모제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확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17점 갖고 있고 지방지정문화재 42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가지정 문화재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황리마이불상군, 김생사지 두 건하고 또 지방문화재 지정 추진 10건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그 결과 국가지정 문화재 숭선사지 1개소를 받았고 충청북도 문화재 지정 4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 중인 문화재가 3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봉황리마애불상군하고 신흥사 석조나한상, 원평리 3층석탑하고 신청리 고인돌 이것들은 현지 확인을 거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지정 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올리는 문제, 그래서 그것은 탄금대하고 충주 김생사지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추진하고 시 향토유적문화재에 대해서 자문위협의를 거친 후에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저희 지역내 아직도 한 20여건 정도 추가로 도지정문화재를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24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완료사업 17개, 신규사업 5개, 이월사업 12개가 돼서 금년도에 완료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중에 5개, 이월사업 중 2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현황은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생서체 보급 및 활용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서예대전을 개최했고 김생서체 전시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생서체 자전 발간을 하고 2004년도에 김생서체 전국 서예대전을 개최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입니다. 선사유적 박물관은 현재 업체선정이 돼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추진하는 과정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속 추진해서 2004년도 12월 경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조형물 건립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신립장군과 팔천고혼 위령탑 건립하고 대몽항쟁전승 기념탑 2개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신립장군과 팔천고혼 위령탑은 5월 28일 제막식 및 위령제를 가졌고요, 대몽항쟁 전승기념탑은 9월 24일 제막식 및 추모제를 가졌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역사조형물 건립을 계기로 팔천고혼위령제와 항몽승전용사 및 김윤후 장군 추모제를 매년 거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조형물 주변정비를 통해 후세에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신씨 문중이나 충주신문 등과 협의를 거쳐서 위령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관광 홍보입니다. 관광안내소 및 해설사를 운영했습니다. 안내소는 지금 현재 터미널하고 수안보 2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해설사는 3개소에 11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및 지도 제작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및 안내도는 6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 관광안내 지도는 165,000매를 제작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외지행사 때 활용을 했습니다.

관외 충주관광 홍보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국제공항하고 충주터미널, 동서울터미널에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처음 문화유적 투어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매주 일요일 신청 중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여 명 정도 이용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광안내 표지판 신규설치를 내년에 한 7군데 더 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소 및 해설사 운영은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하고 해서 활성화 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또 문화유적 투어 자체를 관광상품화로 추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터미널하고 인천, 제주, 김해 공항에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공항쪽 홍보는 홍보대행업체가 저희 시하고 연관 있는 분이 있어서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강남터미널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및 동남아 중심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도의 외국관광객 동향을 봤을 때 수안보가 동남아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 시에서도 아마 동남아 시장에 홍보활동을 추진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공사나 대사관을 통해서 해외홍보활동을 시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입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대한 것은 금년도 축제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을 저희들이 대폭 수용하고 참가무술 단체의 전통성이나 대표성 이런 것들을 외교통상부 해외주재공관을 통해서 검증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특색있는,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술대회나 이종격투기 대회, 무술영화제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관람객 체험 코너와 월드푸드점 같은 것을 확대해서 제7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되면 실시설계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용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직원들하고 외국의 우수사례를 견학하는 그런 기회를 2월 중에 갖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이 마련되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그래서 실시설계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에 기증유물 상설전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에서 기증 받은 유물만 해도 벌써 400점이 넘습니다. 418점인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축제기획단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전시 공간이 저희 청사내에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만 3층 로비를 이용해서 거기에 기증품을 전시하는 것을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LED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이류면하고 앙성면에 2개를 설치해서 전체 9개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것은 소위 관광 거점 지역으로써 충주관광지를 중점 홍보하고 각종 시책들을 홍보하는 것으로 이용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깃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체육관 앞 깃발공원을 올해 처음 하나 조성해 놨는데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안내판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내년도에 한 군데 정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천로터리나 호암공원 여기 어디 적당한 지역을 선택해서 한 군데를 더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활발히 추진돼공정이 약 80%정도에 와 있습니다. 수경분수 시설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실시설계까지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수경분수시설 사업을 착공해서 1단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짓는 쪽으로 추진하고 2단계 사업 확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도 이후 민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앙성 온천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앙성온천광장조성 사업은 금년도 6월 30일 변경 대상지 선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위원님들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추가 토지매입비 약 2억 원을 좀 더 확보하고 토지매입을 시작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조성사업은 이것도 거의 설계가 끝나서 바로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축구장 조성 1개소하고 등산로 개발 및 정비, 약수터 개발 심신수련장 및 삼림욕장 정비, 조경 및 가로등 정비,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2004년도 상반기 중에 일부 토지매입을 마무리짓고 바로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6월 21일 2층 편의시설 시설공사를 완료 지금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금년도 축제기간 동안 거의 만여 명의 무료손님을 받을 정도로 축제나 이런 것에 이바지했고 금년도에도 2층 편의시설 보강하느라 영업 중지를 하고 있는 기간까지 축제기간 중 무료손님 받은 것까지 다해서 그래도 올해 한 7, 8천만 원 정도는 순수입이 발생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기존 관광업소에 모범이 되도록 종사원들 교육을 시켜나가고 나름대로 수안보에서 대표적인 교육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 소관이 워낙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 우륵국악단은 5월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기존에 미비했던 국악단 실력을 구비하고 대체적인 체제를 갖춰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종갑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상임단원이 조례를 20명으로 개정해 줬는데 현재 10명이라는 것은 우수한 자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한 건가요, 어떻게….

○이종갑 위원

그럼 조례개정 이후에는 보강된 인원이 없어요?

○이종갑 위원

그럼 내년, 2004년도에 보강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이종갑 위원

다음에 5쪽하고 26쪽하고 연관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앙성온천관광축제 보고 말씀이 약 2만명의 관광객과 시민이 됐다고, 숫자를 논하자는 뜻이 아니고 금년 앙성온천관광축제는 정말 형편 없었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앙성온천관광축제에 시비 몇 천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같은 수준에 금년같은 인원 동원의 행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26쪽에 나와있는 온천광장, 행사장의 준비가 안 된 이런 것하고도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금년도 앙성온천관광축제는 형편없는 행사였다, 그래서 그런 게 연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행사의 추진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종갑 위원

여러 가지 개선책이 마련돼야될 것 같고, 7쪽 충주시문화상, 얼마전에 7개 부문으로 확대시켰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자가 없어서 4개 부문밖에 시상을 못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는 여러분야를 세분화 시켜서 다양한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충주시의 자원이 문화상을 시상할 만한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너무 세분화시키면 시상할 부분이 없는 것도 있어서 한 두 부분을 통폐합시킬 그런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종갑 위원

그리고 11쪽 시립도서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지금 입찰 공고 중이라 그랬잖습니까, 입찰 공고 중인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문제점은 의회와 협의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예상하시는 문제점은 어떤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종갑 위원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때 말씀했던 규모를 줄이고 이런 것 아니면 당초 설계 납품받은 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 납품을 금년 1월에 받았잖습니까?

○이종갑 위원

금년 1월에 받고 받은 대로, 지금 입찰공고 낸 것은 금년 1월에 설계 납품 받은 그 상태 대로 입찰 공고가 나가는 겁니까?

○이종갑 위원

그렇다라면 물론 금년에 다행이도 금년말에 입찰 공고가 나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해를 지나서 입찰 공고가 나왔을 때는 과장님 당초 예상했을 때 예산 규모를 줄이려는 부분은 예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잘못하면 예산 문제를 다루다 일련의 착공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에스컬레이션 공사비, 인건비 자재 이런 것에서 예산을 줄이려다 오히려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물론 12월에 입찰 공고를 내서 낙찰자가 되면 그렇더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의 예산낭비는 초래하지 않았겠나 이런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에스컬레이션 그 문제 때문에 부랴부랴 최대한 서둘러서 12월 중에 계약이 돼서 착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는겁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면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하는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보면 우리 충주시에 오래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월동에 충렬사를 지어놨는데 벌써 수년째 충렬사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행정적으로 뒷받침도 없고 관심도 없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이나 계획이나 대두되는 게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늘 충렬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금 입장료 대인이 150원을 받고 있는데 차라리 무료 입장시키는 것이 충렬사 홍보에 대해서 좋을 것 아니냐 이런 건의도 하고 3대 의회 때는 의회 질의를 받아들여서 무료로 입장시키겠다 해놓고도 지금까지 유료 입장을 시키고 있어요. 입장권 인쇄비도 안 나오는 이런 실정이 되다보니까, 충렬사 활성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김무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관광안내 예산 같은 것을 보면 충렬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김무식 위원

이것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 12p 택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한국전통택견회가 전국 택견회 중에서 제일 먼저 창립이 됐었죠?

○김무식 위원

사실 한국전통택견회가 지금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 중 하나가 택견예능보유자 정경화 선생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이제까지 상당히 활성화 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경화 선생하고는 어떻게 우리 시하고 관계 돼 있나요?

○김무식 위원

우리 시에 있는 전통택견협회가 정경화 선생하고 유대가 안 되면 앞으로 발전이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점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에 산재하고 있는 국보급 문화재가 상당히 여러 점이 있죠?

○김무식 위원

그 중에서 전번에 소태 청룡사 옆에 있는 국보급 문화재 하나 있죠? 무슨 비입니까?

○김무식 위원

예, 그 비석의 부지가 국보급 비가 서있는 부지가 사유지로 돼 있죠?

○김무식 위원

그거 지금 현재 비의 비문 자체가 풍화작용으로 인해 글자를 못 알아볼 정도로 훼손이 돼 있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이거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지 그냥 두면 전혀 글자 자체를 못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국보급이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비가 서있는 야산을 시에서 매입하든 어디서 매입하든 매입을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옆에 나무도 조금 제거해서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음산하게 소나무 옆에 서있고 잣나무를 몇그루 심어놨는데 그 잣나무가 조금 크면 앞으로 그 비는 거의 음산하게 풍화작용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강칠원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비 바람에 안 맞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하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김무식 위원

제일 1차로 시급한 것이 그 비가 있는 부지매입 아닙니까?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김무식 위원

그거 조속히 명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계무술축제 제6회 성공적으로 치러졌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무술축제 통역하는 자원봉사자인가요, 통역사들이?

○김무식 위원

통역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불란서 통역하는 건대 학생 같은 경우는 불란서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통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수안보에 세계무술축제 홍보차원으로 우리가 갔을 때 불란서를 갔던 우리 위원들이 같이 점심식사도 하고 오후에 수안보 관광지를 구경하고 그랬는데, 천주교 수녀 두 분이, 한 분은 불란서에서 한 11년 동안 천주교에서 교육을 받은 그 수녀가 거의 통역을 하다시피 했고 우리 통역으로 지정을 받은 학생은 거의 통역을 못했어요. 저도 늦게까지 따라다녔습니다만 그런 실정이 되다보니까 7회 때는 통역도 불란서면 불란서, 영어면 영어 그냥 선발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험을 거친다든지 통역사에 대한 일당을 지불하더라도 좀 제대로 통역을 해야지 이건 너무 통역이 부실하니까 안내하는 것이 부실화 되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무식 위원

물론 예를 들어 불란서를 지적했는데 타 국어도 통역하는 사람 검증을 안 받다보니까 어떻게 통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통역사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리고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사업비가 300억인데요, 저번에 설계용역비로 12억을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 그때 도비 9억, 시비 3억으로 12억인데 설계용역비가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9억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김무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12억 의결해 줄 때 실제로는 기본설계비가 한 9억밖에 안 들어간다, 기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비 300억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이 300억에 대한 효율이 있겠느냐, 외국인이라든지 내국 관광객들이 무술테마파크를 보기 위해서 얼마만큼 인원이 오겠느냐 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로 12억을 해주긴 해줬는데 여기서 9억밖에 안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3억 가지고 어떻게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12억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김무식 위원

부지 자체도 처음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어차피 명의는 시 명의로 있고 실제 소유는 대명계열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대명에서 부지를 살 때는 30억 넘게 주고 샀는데 우리 시에서 사실 인수할 때는 반 값으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세계무술테마파크를 조성하든지 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원칙이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위원들이 부지 매입비를 의결해 준거에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 사업비 300억을 투자해서 세계무술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진행과정을 일일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안보 온천장 운영에 대해서는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죠?

○김무식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감독은 하고 계시는거 아니에요?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이 운영실태가 어제 그저께 업무추진보고 때인가 11월 말까지 한 2억 4,000만원 수익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정말로 그렇습니까?

○김무식 위원

지출 빼고….

○위원장 권순옥

제가 10월 말 현재로 받은 건….

○김무식 위원

10월 말 현재로 2억 4,000만원인가요?

○김대식 위원

개장이후 것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김무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10월 말 현재입니까?

○김무식 위원

수입, 지출 자료 요구를 제가 해놨으니까 그저께 보고한 것 하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김무식 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비교해 보면 알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시간도 지루하고 그러니까 간단히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무술축제를 하면서 우륵문화제가 빛바랬다고 예총에서도 많은 불평들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과거에 우륵문화제를 봄에도 해본 경험이 있죠?

○정태갑 위원

그래서 무술축제에 가려서 우륵문화제가 너무 형편없이 됐다, 또 무술축제기간 각종 홍보물에 우륵문화제 홍보물 표기하는 것을 너무 작게 해줘서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예총에서 불평이 안 나오도록 하는 대책을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세우셔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술축제만 중점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우륵문화제도 과거와 같이 시민들에게 과거와 같은 정서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개발해서 예총에서 불평나오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갑 위원

예총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무술축제에 온 손님이 우륵문화제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해요.

○정태갑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문화상 시상입니다. 문화상 시상하는데 시중에서 얘기들이 공적이 좋아서 시상하고 또 공적이 부진해서 분야별로 시상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상하는 데도 공적이 상당히 미천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권위를 신장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적조사가 들어오면 심사 방법을 어떠한 식으로 하나, 또 심사위원들이 누구 공적조사 들어오는 거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알고 들어가나 이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택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들택견하고 전통택견하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세 개가 있죠, 우리 국내에.

○정태갑 위원

그런데 우리 전통택견이 다른 택견은 중앙매스컴을 많이 타는데 우리 충주의 전통택견은 통 못타고 있는데 전통택견의 기금 조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태갑 위원

그럼 우리 전통택견에서 일정한 기금이 모아져야지, 그걸 가지고 중앙매스컴을 타고 홍보가 제대로 될텐데, 다른 택견은 중앙에서 하는 행사가 뉴스시간도 타고 스포츠시간에도 타고 하는데 충주것은 전혀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면 충주가 이 기금이 상당히 부족해서 빈약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매년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기금대책을 세우는 방법을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무술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가 금년 연초 업무보고 때는 음식에 대해서 부수를 많이 줄이고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야말로 청결하게 깨끗하게 질 좋고 맛 좋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그거 실시를 안 했죠?

○정태갑 위원

우리 충주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각종 음식점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특색있는 음식을 살리기 위해서 음식 부수도 줄이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보면 관광상품 파는데 하고 음식코너가 너무 많아서 이게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는 대여료를 받아서 우륵문화제 행사비로 쓰고 있는데 그 행사비를 일반인에게 지원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부수 이런 걸 줄이고 음식을 맛갈나는 것으로 깨끗하게 해서 정갈하게 해야되는데 진짜로 그게 지금 돗대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할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외국선수단 왔을 때 우리가 2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숙박료하고 왕복항공료 이런 체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온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시나 민간단체에서 한번 방문해서 식사접대를 하면 되는데 올해는 매일 저녁 때마다 먹여서 이 사람들이 자기돈 가지고 한번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무술축제가 충주의 경제를 도와주는 축제라고 했는데 주머니에 넣고 온 돈 쓸 기회를 안 줬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제도를 없애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이나 면에서 맡은 데에서도 어느 나라 팀을 맡아서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 그러면 직능단체원들이 다 참석하고 이 사람들 부르고 하면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보통 30명, 40명 됩니다. 한번 식사 대접을 하면 70∼80만원씩, 50∼60만원씩 깨져서 이제 문제인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대접은 있을 필요가 있지만 올해는 너무 과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온 돈을 쓰지 못하는 이런 행사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게 좀 개선이 돼야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에는 기념품을 홍보 때 많이 받아온 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기증자에게 인사장 같은 것은 좀 보냈나요?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무술테마파크를 지어서 박물관이라도 만들어 전시를 해서 사진첩을 만들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안에라도, 우리가 12월에 전시를 한다니까 사진첩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당신이 준 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는 사진첩을 그 나라 무술단체에 보내주는 방법,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지정된 것이 보물과 유물 17개가 있죠? 그거하고 충북도지정 돼 있는 건물이 42개 이것을 현지 주소, 그것을 전부 해서 줬으면,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강칠원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서 보면 동량면 하천리에 홍법국사실상탑 이번 예산 올라왔어요.

○강칠원 위원

그것이 국보 102호죠?

○강칠원 위원

우리 충주에 자랑할만한, 지금 여기는 3개로 나왔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국보가 4개라고 어디가서 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탑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특수하게 제작되어 있어서 그 전에 관광을 갔을 때 서울 덕수궁 입구에 있었던 것을 여사로 봤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이것을 보러 한번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덕수궁 하도 보물이 가치가 좋아서 이것이 혹 어떻게 될까봐 지하실에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지를 못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전에 봐도 사진으로 해서 융탑하고 2개를 내가 석대로 해서 깍아서 라도 내 어디다 두려고 이렇게 추진해서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연고지 본 동량면 그 주소 하천리 식당 위 거기 원고지에 둘건가요, 모형을 어디에 둘건가요?

○강칠원 위원

그럼 부지를 사야 되잖아요, 그 위 집도 있고 이렇던데…, 동량면 원고지에 두려면 그 부지부터 사야되잖아요.

○강칠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 예산이 서있지만 거기 매입을 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강칠원 위원

실제 이거 한번 과장님이 보셨어요?

○강칠원 위원

저는 실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충주 것이 좋다" 이랬는데 요전에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못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면 볼 수 있다고 해서 사진 찍어서…, 저도 이것을 제작하려고 그랬었어요, 내 개인적으로 융탑을….

○강칠원 위원

그래서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9쪽에 보면 중원문화의 중심적인 상징적 의미부여로 돛배를 설치하려고 그러죠?

○강칠원 위원

구체적인 대안을 해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강칠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17쪽에는 김생서체 전시회가 있는데 작년에도 안 했어요. 김생서체 전시회를요.

○강칠원 위원

그리고 금년 12월 중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작년 예산도 이월되고 금년 예산 선 것은 나갔습니까? 금년 12월에 한다고 하면서.

○강칠원 위원

그런데 김생서체 전시나 서예를 하는 것은 탄금대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강칠원 위원

김생 필체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전시회 사진만 놓고 양쪽 두 군데에서 어디로 합쳐도 합쳐야지, 두 군데에서 이게 이루어지니까 좀 어중간하게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강칠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충말씀인데 무술테마공원에 대해서는 국비나 민자 이런 게 예산 보조가 안 됐을 때는 다 우리 자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잖아요.

○강칠원 위원

그리고 관광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하고 연결돼서 어느 쪽으로 해야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서울에서 신갈로 오는 인터체인지에서는 전부 교통이 영동고속으로 원주나 강릉으로 표지판이 잘 돼 있어서 알기가 좋아요, 그런데 충주는 들어오는 입구쪽에 한 번 있고 없어요. 알기도 어렵게 돼 있고, 다음은 이천에서 여주 사이에 충주로 가는 표지판이 어떻게 보면 두 군데 해놔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밤으로는요, 낮에는 가능합니다. 밤으로는 그냥 주행을 해서 여기 문막 아니면 원주로 돌아왔습니다. 저 이전에도 돌아왔어요. 밤에 길 구분이 잘 안 돼서요. 제천에서 원주가는 사이에는 다섯 개의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충주로 계속 서 있어서 충주방면이 있는데 여기는 표지판 그거 있어서 휴게소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간다 이겁니다.

충주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거기에 원주라고 해놓고 조금 지나서 충주라고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관리가 충주인데, 저는 이거 제작해서 인터넷에 넣기로 다 해놨어요. 그런데 한번 거기 다녀보세요.

전문가로 아는 사람은 계획삼아 휴게소 다음에 바로 충주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 아니고 여차하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관광차원에서 좀 표지판이, 왜 그렇게 원주는 많은데 충주는 적다, 그런 것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탄금대가야금 경연대회 수준을 격상시키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의 경연대회는 전년도 보다 참가 수준이나 인원 이런 부분에서 특히 시상수준에서 격상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상에 대한 수준도 격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최고 시상으로 볼 수 있는 게 누구 상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상입니까?

○김종하 위원

어떻게 대통령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종하 위원

경연대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상의 수준도 상당히 격상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전통택견의 활성화를 위해서 택견인구 저변 확대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무술축제를 한 6회 치르면서 거기에대한 영향으로 어느정도의 택견인구의 저변확대가 됐다고 보십니까?

○김종하 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은 각 학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특활반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특활반의 택견문화 체조, 택견에 대한 부분을 종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김종하 위원

초등학교 과정에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릴 때 한번 거기에 대한 적응을 하면 성인이 돼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등학교 과정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종하 위원

김생서체 보급 및 활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보면 각종 공공요금 시설물 현판제작 시 김생서체 활용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했습니까?

현판 같은 데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활용한 실적이 있으신지.

○김종하 위원

김생서체를 우리 충주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김생서체의 책자본이 교재로 이미 나와있죠?

○김종하 위원

우리가 매년 김생서체에 대한 대회를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각 서실에 책자보급을 해줄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충주시민들이 많이 김생서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교재보급도 많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하 위원

마지막으로 수안보 온천장의 자료를 보면 이용인원과 연인원이 있는데 어떻게 차별이 돼죠?

○김종하 위원

이용인원은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 돼죠?

○김종하 위원

제가 한번 연인원과 연수입, 이용인원과 요금수입으로 나눠보니까 연수입에 연인원을 나누면 평균 한 1,400원 정도 되고, 이용인원과 요금수입은 3,900원 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연인원 대비로 했을 때는 초기에 무료이용권을 상당히 많이 배부했다는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럼 입장료 수입에 의한 연인원?

○김종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평균 1,400원밖에 안돼죠? 56만 9,000원 14만 2,000원을 나누면…, 4,000원 나오나요?

○김종하 위원

제가 잘못했나? 예, 한 4,000원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무술축제시 무료이용권을 상당히 많이 발급했는데 전국단위로 상당히 많이 배부한 데 비해서 실제 이용한 실적이 나타났나요?

○김종하 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시고, 그런데 지금 보면 무술축제외에도 무료이용권이 많이 발급되는 것 같은데요, 최소한 전체 연간 이용인원의 몇% 정도는 무료이용권을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기준 없이 발급하고 있나요?

○김종하 위원

거기 무료이용권에 대한 통제나 관리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월 도로공사와 연관이 있는 단월단오사 문화재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고명종 위원

그럼 거기가 직선이 안 되고 선형이 변경돼서, 단오사 담장 자체는 다 피해가는 겁니까?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술축제기획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술축제가 외국인들이 참여하면서부터 통역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2단계 통역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1대1 통역이 아니라 영어를 통한 2단계 통역으로 대부분 하고 있죠?

○고명종 위원

통역은 1인당 수당이 얼마인가요?

○고명종 위원

그거갖고는 한국외국어대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은 어렵겠죠?

○고명종 위원

예, 압니다.

다음은 외국무술단체 참가자 1인당 식비는 한 끼에 얼마입니까?

○고명종 위원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 한 대당 얼마씩 보상하고 있나요? 올해도 했나요?

○고명종 위원

한 대당 얼마인가요?

○고명종 위원

올해는 총 얼마가 나갔나요?

○고명종 위원

그럼 외지에서 온 관광버스들이 다 이것을 안 찾아가는 건가요, 모르고?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2002년도 무술축제 시 21개 단체에 지급된 식권 사용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였나요? 식권사용분이라고 해서 지급된 게 있는데….

○고명종 위원

2002년도요.

○고명종 위원

축제 운영비 급식비 부분인데 21개 단체에 한 1,5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식권을 나눠준건지, 식권을 가져오면 돈으로 보상을 해준건지 그리고 그 단체에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급된 건지….

○고명종 위원

그러면 자료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2002년 무술축제시 무술연맹 상임고문 실비 이것도 어떤 용도인지 모르십니까?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3년 무술연맹 활동에 대한 자료는 주시지 않아서 없는데, 2003년도 무술연맹은 어떤 활동에 어떻게 쓰였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명종 위원

그리고 이건 좀 오래된 문제인데 물어보겠습니다.

호암지육교 계획 시 도로과와 문화관광과가 협의한 내용은 있을까요?

○고명종 위원

그러한 관계 되는 시설물이 있을 때 협의가 서로 없습니까?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된 내용이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이스파 무료입욕권은 누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까?

○고명종 위원

지난번에 통장들을 통해서 대단위로 배포가 됐죠?

○고명종 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예.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외지 관광객들한테 나눠준 게 아니고 관내 주민들한테….

○고명종 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혼나셨어요, 2시간을 하셨네요.

○위원장 권순옥

여러 위원님들 아마 시간 때문에 많이 그러신거 같은데 뒤로 좀 상세한 거 더 알아보세요.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요, 3p 지방세 목표액에 나온 지방세 426억과 지방세 속 징수에 775억은 어떤 차이인가요?

위 지방세 426억 그것은 다른 부분이 더 포함돼서 그런가요, 내용상 틀린 부분인가요?

○김종하 위원

목표이고 그럼 징수액는?

○김종하 위원

목표액과 징수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김종하 위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에요?

○김종하 위원

그래서 저는 목표액과 실제 징수액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른 변동요인이 있었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4p 지방세 체납징수액 총액이 175억 합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결산서상 미수납액이 92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건가요?

10월 말 현재 지방세가 175억 그거라면 전년도 결산서상 미수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김종하 위원

4p 도세, 시세 합계액이 175억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 결산서 상에 미수납액과 금년도 총체납액과의 대비를 위해서 자료를 봤는데 2002년도 결산서 상 미수납액은 92억으로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175억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종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p 효율적 안정적인 자금관리 현황에서 당초 이자수입 목표액을 40억으로 봤었는데, 실제 예상되는 금액은 48억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것은 금액의 증가나 금리의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랬나요?

○김종하 위원

목표보다 8억 이상 더 수입을 올렸으면 상당한 노력을 하신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표를 보면 징수담당 부서 5명, 체납정리담당부서 5명인데 징수담당부서하고 체납정리담당부서하고 별도로 분리한 것은 일단 체납이 되면 징수담당부서에서 체납정리담당부서로 넘어갑니까, 업무가?

○김무식 위원

그리고 정·현원 인원에 보면 기능직 3사람이 있는데요, 이 기능직은 세정과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김무식 위원

세 사람 다 전산업무입니까?

○김무식 위원

그리고 4p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 당해연도 체납액이 42억 6,200만원이고 과년도 부분이 133억 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2억 6,200만원이 증가가 된거죠?

○김무식 위원

그래서 체납합계액이 175억 6,600만원 10월 말 현재인데 그러면 과년도분 133억 400만원 중에서 당해연도에 얼마정도 되나요?

○김무식 위원

과년도분이 10% 정도 회수가 된다고요?

○김무식 위원

전번에 예산총괄 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세입란에 수입을 8억밖에 안 잡아서 그날 지적을 했습니다만 순수한 충주시의 시세체납액이 10월 말 현재로 103억 5,000만원인데 2004년도에 8억을 목표 세웠으면 10%도 안 되는, 너무 과소 수입을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더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무과장님으로써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순수한 시세만 해도 100억이 넘는데 8억을 징수하겠다는 계산은 너무 안일한 계산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무식 위원

고액체납자 중에서 골프장이 38억, 일반관광업소 24억, 62억을 별도로 한다 그래도 103억 5,000만원 중에서 한 40억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갭이 있는데 40억 중에 8억밖에 징수를 못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무식 위원

그럼 1회추경에 과년도 수입을 더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시나요?

○김무식 위원

그러면 8억하고 10억을 과년도 수입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죠?

○김무식 위원

그리고 6p 효율적, 안정적인 자금관리 현황에 이자수입 현황에 농협의 현 예치금이 1,160억원이고 조흥이 100억 정도 되는데 농협하고 조흥하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예금 때문에 분리가 되는거죠, 지금 현재?

○김무식 위원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나요?

○김무식 위원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김무식 위원

이것은 일반회계분만 이렇다 이거죠?

○김무식 위원

그럼 예금 금리 관계, 농협하고 조흥하고 어떤 차액이 있습니까?

○김무식 위원

그러면 농협이 더 높습니까, 이율이?

○김무식 위원

조흥이 높으면 0.1%라도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연간 계산하면 차이가 많이 날 것인데….

○김무식 위원

이 관계를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없습니까?

○김무식 위원

그리고 결손액이 16억 5,700만원이 금년도 결손처분한 부분입니까?

○김무식 위원

이게 몇 명 정도 돼요?

○김무식 위원

아니, 결손….

○김무식 위원

16만 5,700만원에 대한 결손….

○김무식 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느냐고요, 대략.

○김무식 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명세서를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래요?

자료요청을 할 때 결손사유, 명확하게 기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쪽 체납징수 추진실적 이러면 체납자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고질체납이다, 사고체납, 일반체납 분리해서 하는 게 있나요? 총 관할로 하십니까, 분리해서 하는 게 있나요?

○강칠원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 추궁해서 1년에 몇 해씩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강칠원 위원

몇 번 이상 한다는 규정이 없고요?

○강칠원 위원

자체에서 정하는 것이고 법적까지 묻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5쪽에는 결손처분 1,390건 16억 4,600만원을 결손했는데 그러면 어떤 대상자인가요?

○강칠원 위원

그리고 5년이지만 5년 체납자로는 다시한번 연기하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닌가요?

○강칠원 위원

궁금해서, 일반 상식에는 어음은 체납기일이 3년, 일반채무액은 5년, 가계대출은 10년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추징을 하거나 반대로 하면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어떤 말로는 결손처리를 하면 액면 적지 않느냐, 결손을 하는 것 보다는 나둬서 받아야지, 그 처리를 일반적으로 해놓으면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느 한계점에 결손처리로 갈 것이라는 이용자도 없지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칠원 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더 확증해서 노력하면 체납은 많이 받을 수 있다, 저도 금융을 다뤄보지만 얼마나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가에 받는 금은 목표액에, 결손에 가까운 대상자를 프로테이지로 그 사람에게 상여금을 줘요, 우리는 그런 식도 있는데 여기는 좀 분류를 해서 과연 추징을 해서 꼭 어려운 것을 다뤘다 했을 때는 무슨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직원에 대해서 실적을. 그런 제도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분류한 것에 대해서 어려운 체납, 어렵다는 명단을 어떠한 수단을 해서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성과금 줄 수 있는 제도 같은 것은 안 됩니까?

○강칠원 위원

우리 금융에서는 명단 작성에 분리 다 해서 해놓고 어려운 체납자들을 등급으로 해서 그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나가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야만 전문적으로 신경쓰고 일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5p 회계별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집행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조한 이유가 뭔지.

○김무식 위원

그런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같은 경우 예산현액이 15억원인데 2,198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 주택관리사업도 21억 예산현액에 3,29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런 것은 왜그러나요? 예산현액 대비 집행이 불과 몇 %인가요? 아주 저조하잖아요.

○김무식 위원

회계과에서는 해당 과는 아니고 예산 집행을 하는 과에 있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현액이 이렇게 많은 데 비해서 집행이 불과 2,000만원, 3,200만원밖에 안 되니…,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이런 보고를 주요업무추진보고에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영세민생활안정자금하고 주택관리사업하고 두 가지만, 다른 것은 공사가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된다니까 그만 두더라도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저조한데요, 이거 자료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번 우리 시에 밤에 도둑이 유리 깨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하 방제센터가 잘 돼 있는데 지금 세이콤 시설이 숙직을 하면서도 돼 있죠?

○정태갑 위원

그러면 유리를 깨고 들어오면 사실상 세이콤 시설이 무의미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대책을 세우셨나요?

○정태갑 위원

청사 각 복도, 층별 복도 이런 데 사진찍는 카메라 설치 돼 있잖아요. 먼저번 신문에는 그게 작동이 안 되고 그랬다는데 작동을 시키고 있어요?

○정태갑 위원

먼저번 시에 유리창 깨고 털리고 나서 시내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청이 그렇게 유리를 깨고 들어와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는 데에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하에 방제센터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각 사무실에 소등이 되면 그게 안 나온다면서요.

○김대식 위원

하나마나죠.

○김대식 위원

통로말고 사무실로 유리창 깨고 들어왔는데 소등이 돼서 안 나오면 하나마나죠.

○김대식 위원

지난번에 그것을 지적 했더라고요. 소등이 되고 그러면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해도 감시카메라 있으나마나라고요. 불 켜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도둑이 미쳤다고 불 켜놓고 도둑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컴컴한 데 감시카메라 안 되면 감시카메라 다나마나죠.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5쪽 회계별 예산집행에 예산현액에 4,918억 9,000만원이라는데 이것은 그럼 1년도 우리 예산에 이월액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어떻게 된건가요?

○이종갑 위원

1년도 일반특별회계 전체 예산에 2002년도 이월액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종갑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일년 현액을 집행한다 이런 뜻입니까?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저도 궁금한 사항 한 두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5p 공사 및 용역집행 자료를 보면 지명경쟁 4건, 31억 8,000만원인데 대략 그런 것은 어떤 내용들이 지명경쟁으로 되는거죠?

○김종하 위원

그럼 사업의 전문성이나 특수성 때문에 그런가요?

○김종하 위원

주로 4건 나눠보니까 건당 한 7억 9,000만원 이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수의계약 하시는 제한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럼 277건은 거의 2,000만원 이하로 보면 됩니까?

○김종하 위원

그리고 전년도 사업보고 때의 내용을 짚어보면요, 효율적 청사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 면적의 적정운용으로 임대사무실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금년 연초 사업보고를 할 때 효율적인 청사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 면적의 적정 운용으로 임대사무실을 확대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요, 당초 사업소 계획수립을 할 때는 현행 보다도 임대사무실을 확대한다 라면 다른 공간을 줄여서 임대를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건데 그런 실적이 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는거네요, 현재로 봐서는….

○김종하 위원

그리고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하겠다,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효과는 있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분리해서 냉·난방 시스템을 하겠다는 게 그 예산의 일환이겠네요.

○김종하 위원

왜 진작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했죠?

○김종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뒤에 차고 들어가는 입구 바닥에 수평이 잘 맞지 않아서 물이 고이는 것 같은데 그거 보강공사가 됐나요?

○김용성 위원

예.

○김용성 위원

바닥에 물이 좀 고이는 것으로 지적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다 완벽하게 됐나,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문화동사무소 구 청사를 매각하게 되면 일단 입주전에 완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된 다음 입주하고 난 뒤에 돈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성 위원

우리 짐이 아직 남아있다?

○김용성 위원

그래서 그렇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p 공유재산 중에 시유지가 425필지로 나와있는데 이 중 우리 금능지구 상업지역에 필지가 현재 미분양되고 있는 게 몇 필지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위원장 권순옥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그냥….

○위원장 권순옥

건물이에요? 건물이 그럼 두 동이 있어요?

○위원장 권순옥

그외에는 상업지역에 공지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없나요, 상업지역?

○위원장 권순옥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위원장 권순옥

건물은 두 동이면 본 건물이에요, 아니면 가건물이에요?

○위원장 권순옥

우체국 건너편에 보신탕 하던 장소도 우리 시 재산 아니에요?

○위원장 권순옥

거긴 아니에요? 그건 매각됐어요?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현재 건물동으로만 두 동이 있다고요, 그 외에는 상업지역이 없다고요, 미분양이?

○위원장 권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p 불법광고물 추진실적이 83,000건 정도 나와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김종하 위원

벽보 수거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건수로 가산된 것이라고요, 4p 민원심부름센터 운영 13개소 했는데 주로 어떤 역할들입니까?

○김종하 위원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요.

○김종하 위원

그리고 4p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적을 보면 공무원 친절도나 민원처리 신속성은 전년도에 비해서 8∼10%,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편의시설의 만족도는 오히려 2%가 떨어져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편의시설 때문에 오히려 전년도 보다 2%가 떨어졌다고 분석하셨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나타났으면 주차시설의 개선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도 마련해 보셨습니까?

○김종하 위원

유료화에 대한 계획은 전혀 고려를 안 했나요?

○김종하 위원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자꾸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위생업소 육성 및 향토음식 개발해서 당초 계획에 특색있는 향토음식 개발해서 명품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어떤 명품화가 됐다든가 향토음식을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김종하 위원

기업명품화를 시키신다면 주로 남녀노소, 우리 충주지역이 홍보로 특색있게 내놓을 만한 그런 것들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시의 인구가 지금 10월 현재로 209,550명인데 매년 한 2,000명씩 인구가 거의 감소된다고 통계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몇 년째 감소추세가 높아지나요?

전에는 인구가 22만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21만도 안 되는 인구 아닙니까?

○김무식 위원

그럼 대외적으로 하려면 유동인구 다 포함해서 하면 한 30만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건 좋습니다. 외국인 등록에 현재 우리 시에 외국인이 958명으로 나와있는데요, 국제결혼해서 충주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많죠?

○김무식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외국인 등록에 포함된 인원입니까?

○김무식 위원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인 등록에서 제외됐다 이런 말씀이죠?

○김무식 위원

그리고 공중위생업소가 우리 시에 여러 가지로 숙박업소, 미용업소, 이용업소 해서 한 1,024개소가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옛날에는 상당히 공중위생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요사이는 신고되는 것 외에는 별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김무식 위원

요새는 거의 단속을 안 하는 상태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단속을 하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김무식 위원

그리고 4p 각종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민원모니터 운영요원 25명 위촉을 했죠?

○김무식 위원

민원모니터요원이 25명이죠?

그런데 실적을 보면 25명이 1년에 43건밖에 활동을 못했다는 이런 결론인데 그러면 25명이 43건이면 1인당 1년에 두 건도 못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모니터 요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시는지는 몰라도 인원수에 비해서는 건 수가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김무식 위원

이게 두 건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활동하는데 1인당 두 건이 안 돼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차라리 모니터 요원을 없애는게 편하잖아요. 실적으로 봐서는 유야무야한 이런 결과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음은 주민등록정리 사업 관계가 나와있는데요, 충주시에 거주하다가 타 시군으로 전출가면 여기에 근거가 안 남나요?

○김무식 위원

'86년도인가 언제 퇴거한 사람 근거가 여기에 없는 게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외곽도로, 도로 편입되는 부분에 보상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여기 살다 '86년도인가 이사를 갔는데 주소가 맞아야 되는데 토지 매입할 때 예를 들어 용산동 몇 번지에 있으면 지금 현재 서울가서 살면 주민등록초본을 떼면 과거 용산동 몇 번지에 살던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김무식 위원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죠?

○김무식 위원

그게 이렇게 있었다니까, 그래서 보상금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여기 거주하다가 시흥시로 갔는데 시흥시 모 아파트 41통으로 갔는데 그 시에도 하필이면 41통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하는 이런 길이 없습니까?

○김무식 위원

용산동 주민등록 옛날 창구에 들어있는 것 한 3일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근거가 전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용산동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 상당히 좋은 문구인데, 지금 식품판매 업소에 가서 식품을 사려면 정말 어떤 것을 사먹어야 몸에 이로운지 모를 정도로 수입품이 범람하고 이러는데 이런 단속은 민간합동 점검으로 33회 했는데 상당히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관에서 이런 감독을 안 해주면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불량식품을 먹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과장님 두부 한모 제일 싼 게 얼마인지 아세요?

○김무식 위원

제일 싼 두부가 200원이에요. 제일 비싼 두부가 2,000원이고, 그런데 200원 짜리 두부를 사다놓으면 냉장고에 안 넣어도 부패하질 않아요, 며칠이 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 있는 집이야 2,000원 짜리를 사먹든지 1,300원 짜리 사먹든지 상관이 없는데 영세민들은 거의 다 200원짜리를 사먹는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좀 심도있게 유해식품에 대해서 근절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 그 점 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3p에 보면 시민기초생활 환경 불편해소 이런데 불편사항을 확인한 게 무려 104,605건이죠? 이 자료에 보면.

그 중에 내용은 가로·보완등 4,700건 정도, 환경쓰레기 12,000건, 기타 5,106건 불편사항해소에 104,600건이고 지금 처리중인 것은 방치차량 5건 이외에는 불편사항 해소가 다 됐다라는 이야기에요, 이 유인물에는, 사실입니까?

○김대식 위원

해당과로 이첩이 된 것은 그냥 처리된 것으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김대식 위원

저는 유인물에 있는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유인물에 시민불편사항 내용은 가로·보완등,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이런 게 104,605건인데 그 밑에 보면 불편사항 해소한 게 104,600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5건 노상방치차량만 소유자 추적 확인 때문에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 유인물에 따르면 시민불편사항 104,605건 중에서 104,600건은 해결이 되고 아직 5건만 안됐다 그런 결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게 사실이냐 이런 얘기에요.

○김대식 위원

그래요? 우리가 읍면동 가서 우리 위원들이 대주민 홍보를 우리 충주시는 소위 쉽게 얘기해서 시민불편사항을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여기 보면 순찰반 내지는 신고센터 또는 인터넷 사이트 이것만 신고를 하면 100%에 가깝게 다 해결을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도 무방하겠네요, 그죠?

○김대식 위원

저는 유인물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김대식 위원

저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는 잘 모르고 또 이첩된 내용도 모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민생활지원과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런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려보는 거에요.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첩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다른 과로? 그럼 다른 과로 이첩을 시켰다고 여기에 명시를 해주셔야죠, 다 해결됐다는 거하고 이첩된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과장님? 이첩시킨 거하고 해결됐다, 해소됐다 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및 유통식품 등 관련재료 중점 관리에 상수도 미사용업소 수질검사, 1년에 33회 171개소를 했다는 겁니까?

○김용성 위원

그러면 1년에 171개 업소를 하는데 거의가 다 합격을 하나요?

○김용성 위원

한 번도 불합격하는 데가 없이 171개소 전체가 합격을 한다? 검사 수수료를 받는 업체잖아요, 171개소가.

○김용성 위원

그러면 171개소가 대체 어떤식으로 분류가 됩니까?

○김용성 위원

위생접객업소가 147개라고 했는데 위생접객업소가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곳은 거의 영세성을 띤 그런 업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이 분들한테는 꼭 검사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한번에 합격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하면 한 번에 아마 2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의 한 번에 되는 업소가 2/3정도밖에 안 되고 1/3은 다시 검사를 맡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받는 업소가 영세업소니까 시에서는 무상으로 이 분들 수질검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세금 내는 데 상수도를 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간이상수도라도 만들어서 주면 수질검사를 안 받는데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그렇게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또 똑같이 혜택을 못받고 돈을 내고 수질검사를 한다는 그 자체는 형평에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좀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용성 위원

그러면 업소에서 광역상수도를 연결해 달라고 하면 하자 없이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했든 어떻게 했든 광역상수도를 연결하고 싶은데 시에서는 광역상수도도 연결해 주지 않고 또 그렇다고 지역적인 간이상수도도 연결할 수 없는 처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물 검사는 돈을 내서 해라, 이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시에서도 주민세 받고 똑같이 주민으로 행세를 해야되는데 어떤 주민은 불편 해소를 안 해주고 어떤 주민들은 호화스럽게 돈 안 들이고도 물 쓸 수 있고,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4쪽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제가 내일 모레 시정질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때 여쭤보기로 하고요.

실무종합위원회는 개최 회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개최하는 것이고 주로 실무종합위원회에 논의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실과소별로 하는거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종갑 위원

해당 과별로 실무자조정위원회?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인 민원일 경우에는 여러 과가 동시에 회의를 하고?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6쪽 퇴폐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통해서 허가취소가 27건 있는데요, 허가 취소된 뒤에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하거나 사회 통속상 바지사장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 같은 일을 하는 경우 지도점검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요.

○고명종 위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을 다시 점검한 경우는 없습니까?

○고명종 위원

업종을 바꿔서 하는 경우 다시 이렇게….

○고명종 위원

그러면 업종을 바꿔서 할 경우 적발 된 적은 있습니까?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동일한테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경우 적발된 경우가 있냐고요.

○고명종 위원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p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에 단속한 내용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결과를 말씀은 못하시죠? 내용 설명이 안 돼죠? 되신다면 간단히 해주시고 만일 안 되신다면 18회 270건하고, 33회 454개소에 내용별로 위반사례된 내용해서 2건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미사용업소 수질검사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타 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위원장 권순옥

자체에서요?

○위원장 권순옥

자체에서 되는데 그러면 앞에서 김용성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좀…, 그 업소 입장에서 볼 때 말하자면 부적절한 대우가 아니냐 하는데 그렇다면 검사비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은 검사결과에 대한 공신력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규칙조례상 수질검사비를 우리 시가 업자로부터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고명종 위원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라요, 수질검사하는 데에 그러니까 상수도과에서 한다면 거기 무슨 규칙에 꼭 돈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게 있나 그것을 여쭤 보신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내용별로 단속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 무술축제용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8억은 소공연장 예산으로 쓴다고 했는데 지금 특별교부세 8억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고명종 위원

8억이 아직 살아있는 건가요?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남부지역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없어서 용산동이나 지현동 이러한 차로가 옛날 길이라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많이 타고 있어서 위험천만 하거든요, 남부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면밀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다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10p 이게 적절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방위 방독면 재난대비에 대한 것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 무술축제 기간 동안 조선호텔에서 그야말로 대형숙박업소입니다. 거기 지하에서 소규모 원인불명의 화재가 나서 연기가 객실로 다 올라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어요. 대게 소방서별로 방독면이 몇 개나 배치돼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김대식 위원

5층, 4층, 3층에 관광객 내지는 무술축제 선수들이 긴급히 대피를 해야되는데 그때 느낀 게 굉장이 많았어요. 오히려 소방서원들은 방독면을 쓰시고 안으로 침투가 가능한데 의용소방대는 전혀 방독면 안 쓰고 들어가는 것은 사실 무리에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느냐"하니까 "방독면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생명 버리고 그럴 수는 없잖냐"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독면 관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비상구 탈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비상구를 무조건 닫아놓는거 만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꽉꽉 막혀서 전혀 진입로, 탈출구를 찾질 못해요. 교육할 때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김대식 위원

아주 절실하게 느낀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동·하절기 복장은 전혀 지원사항이 아니랍니까? 피복….

○김대식 위원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신데 지난번에 우리가 천만 원을 들여서 방범대 차량을 구입하고 또 그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차량에 소위 방범기기가 한 2, 3백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그 기기를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방범위원이 지역에 협조를 구해서 했는데 또 문제가 피복비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 고민인데 전향적으로 잘 좀 검토 바라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뒤에서 답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충주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국민체육센터 예산 중에 토지매입비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 191억 7,800만원 중에.

○이종갑 위원

그럼 나머지 약 170억이 시설비인데 23억 정도 빼면 약 170억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략. 사업규모에 보면 연면적은 대지가 10,500평, 건축면적 2,905평인데 이 2,905평에는 당초 소공연장까지 포함된 면적인가요? 그 밑에 나머지 두 개를 합치면 2,305평이라 약….

○이종갑 위원

그럼 2,905평이 맞는거네요, 1,776평인데 오기가 돼서 그렇다. 그러면 약 3,000평…., 물론 실내수영장 등 어떤 고난도의기술을 요하는 시설이긴 한데 상당히 시설비가 비싼 것 같아요. 대략 펑당으로 계산했을 때, 환산해 보면 약 600만원 선, 수영장이 있고 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시설비의 포지션이 너무 높지 않은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에야 어떻게 다 끝난 것을 줄이겠습니까만 당초에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종갑 위원

그럼 실내의 좌석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끝으로, 16p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2004년도 마사기금 15억이 확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어느만큼 확정이라고 믿어야 되는지 그것에대해서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도비도 750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그죠?

○위원장 권순옥

확정적인 것으로?

○위원장 권순옥

이러다가 이거 나중에 가서 뭐가 계획대로 안 되면 전부 100% 시비로 충당이 돼야되나 그런 지경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요.

○위원장 권순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재오개쓰레기소각장 건에 대해서 시장님의 철회 발표후 지금까지 진행 과정은 어떤지요, 일부 주민들은 와서 환영한다고 시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충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후보지 선정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무식 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누가 신청을 합니까?

○김무식 위원

그럼 앞으로 공모형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유치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확정한다 이런 말씀이죠?

○김무식 위원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5p 쓰레기매립 1단계, 매립장이 저번에 의회에서 가보니까 둑을 높여서 쓰레기를 받고 있는데요, 1단계 매립장은 언제까지 매립할 계획입니까?

○김무식 위원

그리고 2단계 매립장 조성사업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1단계가 2008년까지면 추세로 봐서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부지는 시에서 매입한 상태 아니에요?

○김무식 위원

다 매입이 된 상태인데 2단계 매립장 조성사업이 150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김무식 위원

난공사 지역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침출수 배수구 공사가 1단계 위에 2단계가 있는데요, 그럼 1단계에 침출수 배수로를 2단계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돼 있습니까?

○김무식 위원

그러면 153억이라는 예산금액 사업비를 너무 과대 평가한 것 아니에요?

○김무식 위원

153억 이것은 너무 거리가 먼 계수 같습니다. 그거 잘 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실적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환경과 소관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금대 산에서 목행 자전거 도로쪽으로 가다보면 바로 탄금대 산하고 자전거 도로 초 댐 물 속에 자갈 바지선이 하난가 두 개 있죠?

○김무식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수질오염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 몇 년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랬었는데 철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무식 위원

철거하자면 철거비용이 한 1억 이상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김무식 위원

폐품으로도 부식이 돼서 가치가 없는거에요. 그런데 만약 관련자가 자진해서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시에서라도 철거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무식 위원

이게 상당히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철선 바지선이 만지면 버석버석할 정도로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것 한번 금년 말까지라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이거 철저히 얘기를 해서 철거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김무식 위원님 하신 거 제가 잠깐 짤막짤막하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얘기를 해주세요.

재오개 소각시설 주민과 협약할 때 6월에 했어요, 그 당시에 제천도 사실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열린 행정 내지는 공개적인 게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입지선정 과정이 잘못됐다 라고 스스로 자인을 하시는거죠?

그냥 그렇다 아니다만….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전면 백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과에서도 모르셨죠? 과장님도.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던데요. 우리 직원하고의 인터뷰도 나오던데요.

○김대식 위원

됐어요, 잘 모르셨어요 그죠?

○김대식 위원

국장님은 아셨어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살미에 가서 전격적으로 전면 백지화….

○김대식 위원

물론 고민이야 하셨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개발과 소관이라니까 그런데 바지선 같은 것은 당초 설치허가를 받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종갑 위원

그럼 그런 거 할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원상복구 예치비 같은 것은 시에 예치를 안 해 놓나요?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이종갑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 육상골재나 이런 거 할 때는 다 원상복구비를 예치해놨다가 만약 집행이 안 되면 대집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철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예치비를 안 받아뒀나 지역개발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종갑 위원

다음 4쪽,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이종갑 위원

제가 아파트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음식물쓰레기 통이 지금 배포된 게 뚜껑을 손으로 열게 돼 있죠? 손으로 열고 다시 음식물 투여하고 또 덮고, 그거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제작할 때는 주민들 의견이 발로 밟으면 뚜껑이 열릴 수 있게, 그러면 발로 밟고 열고 붓고 가면 훨씬 편할텐데 지금 것은 들고 가서 놓고 또 연 다음에 투여하고 또…,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요.

○이종갑 위원

앞으로 새로 제작할 때는 발로 밟으면 뚜껑이 열리고 음식물을 넣고 새로 제작할 때는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일반 쓰레기하고는 색깔이나 뭐가 분리가 돼 있나요? 쓰레기 봉투.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사러가보면 일률적으로 하얀 봉투만 있어요, 면 단위에 보면 분리해서 음식물쓰레기도 담고 일반쓰레기도 담아서 분리해서 내다놓으면 쓰레기차가 한꺼번에 싣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태여 그렇게 분리해 담아서 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분리돼서 색깔이 다른 게 있다면 홍보를 해서 그렇게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담아서 놓으면 뭐해요, 싣고 갈 때 한꺼번에 싣고 갈텐데….

○김용성 위원

그것은 아는데 면 단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디 가축에게 줄 데도 없고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냥 막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갖다놓는 데 갖다놓으면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같이 한 차에 싣고 가는데 그렇게 하면 구태여 주민들이 분리해서 내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홍보를 더 해서 노란 봉투가 있다면 자꾸 주지를 시켜서 노란 봉투에 담아놓고 한번 더 쓰레기 차가 오더라도 분리해서 싣고 갈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과수농사 짓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광택을 내기 위해서 은박지를 밑에 까는데 그 은박지를 어떻게 버릴 방법이 없답니다. 갖다가 내놓으면 은박지는 가져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담아서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 은박지를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를 앞으로 더 구입하실 건가요?

○김용성 위원

동량에 지금 오는 쓰레기차가 엄정에서 쓰다가 물도 새고 국물도 샌데요, 보면 차가 가면서 물 질질질 흘리고 다녀요.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고쳐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러면 엄정은 안 흘러야 되고 동량은 물이 흘러도 괜찮다는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그러면 고쳐주더라도 고쳐서 음식물 배출수가 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김용성 위원

그래서 저번에 증차될 때 내가 환경과장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면단위를 이렇게 묶어서 하니까 동량은 엄청 금가하고 같이해서 가금까지인가 세 군데를 하는데 차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다른 데 쓰던 헌 차를 갖다주고 새 차는 그리로 주고 이런식으로…, 이게 좀 더 생각을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쓰는 데는 내버려두고 교체할 데를 교체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김용성 위원

쓰레기 차 나오면 동량 한 대 줘요, 그러지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남산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평지부 매입을 재오개 용수개발사업비에서 충당한다고 해서 2002년 8월에 산지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평지부매입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평지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이번에 부결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산지부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명종 위원

농정과에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계속해서 협의하신 것으로 예상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재오개용수개발사업에 있어서 폭포사업은 전면 백지화 된 겁니까, 인공폭포 문제는?

○고명종 위원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농정과에서는 전혀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고명종 위원

국장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책임의 한계 같은거나, 누가 책임을 지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고명종 위원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기분 나쁜 방식이에요, 아주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작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언잖거든요.

○고명종 위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시민들한테는 꿀과 젓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선전하고 시정연설에서도 물이 철철 넘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제발 앞으로 하실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히 협의해서 하셔야지 의회에 보고할 때 그렇게 일부만 가지고 해서 사업을 밀어붙이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p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전용수거차량을 다시 한 대 5톤 짜리를 구입하신다고 계획에…, 아! 이건 이미 한거죠?

○위원장 권순옥

예,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종갑 위원께서 발로 밟는 이런 구조의 쓰레기 처리통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용기 자체가 저는 저희 남산아파트에 공급받았던 그 이후 다시 제작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그 용기 자체가 상당히 큽니까, 아니면 보통 가정에서 싱크대 위에 얹어놓고 쓸 수 있는 겁니까, 새로 제작되는 것이요.

○위원장 권순옥

아니 했어요, 다시.

○위원장 권순옥

저희가 남산아파트에 받고 나서 그 후에 그것은 실패작이다 라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굳이 그것을 또 다시 제작하시겠다고 해서 하셨어요. 하셔서 공급이 또 된 것으로 아는 데 그것은 규격이 어느정도며 구조가 어떤 거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위원장 권순옥

큰 거 발로 밟아서 되는 게 될까요?

○위원장 권순옥

모르겠어요, 그건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환경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저희 남산아파트에 그게 몇 백 개 정도 지난번에 주민들이 안 가져가서 그냥 쌓여있는데 이거 갖다가 어디 좀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것 좀 갖다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도 아주 처치 곤란이에요. 아파트에 그거 몇 백개 쌓아놓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좀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