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12월13일(토)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p 시민생활지원과 2004년도 예산이 2억 9,029만 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700만원이 적은 이유는 인감전산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프로그램 단말기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몫별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4,583만 2,000원으로 그 중 수용비 고객만족도조사 설문지유인 및 우표구입 80만원, 민원행정추진 홍보물 제작 300만원, 민원실내 민원인용 소파천갈이 205만원, 민원모니터 활동엽서 40만원, 민원사무심사기준편람 가제분 제작 350만원, 각종민원서식 및 전표 유인 440만원, 충주시 전입세대 배부용 충주시 안내책자 제작 1,000만원, 민원업무추진용 토너 및 드럼구입 1,145만원, 민원실 비치용 잡지구독 54만원, 민원인 편의제공 등 휴지 및 소모품 구입 60만원, 민원업무처리용 복사용지 및 팩스용지 구입 986만원, 민원실 정수기 유지비 52만원, 민원실 바닥청소 180만원, 인증기 소모품 77만원, 주민등록업무관련 물품구입 279만원, 주민등록증발급비 4,100만원, 위생업무용 신고증 민원서식, 음식문화개선홍보물 300만원, 기타 부서운영비 46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인감증명 담당자 신원보증보험료 216만원, 급량비 750만원, 민원실비치용 화분임차료 14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민원업무추진용 각종 행정장비 추진비 15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2대 유지보수비 540만원, 국내여비 4,094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시민생활지원국 650만원, 시민생활불편해소 추진 200만원, 기타업무부서업무추진비 36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급량비, 교통비 1,296만 9,000원, 1인당 월 15만원 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이동민원실 운영 참가자 급식보상 200만원,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 음식재료 보상 24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민원행정상담위원 보상 72만원, 이동민원실 민원행정추진유공주민·단체시상 35만원,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보상 10만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 150만원, 위생관련 위법사항신고 보상 300만원, 위생관련단체 및 민간인 유공자 시상 50만원, 모범음식점 홍보액자 지원 1,200만원 이것은 금년까지 모범업소라서 쓰레기봉투를 줬는데요, 내년도에는 관광안내지도가 붙은 소형 액자를 제작해 주려고 바꿨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향토음식 한마당잔치 지원 1,000만원, 미용 창작발표회 지원 1,5000만원, 미용 작품전시회 지원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 80만원, 주민등록업무용 스캐너칼라프린트기 읍면동, 본청해서 1,040만원, 스캐너 칼라프린트기는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인감 개인이나 신규낼 때 쓰는 겁니다. 행정정보화 위생행정업무용 장비보강에 컴퓨터하고 프린트기 310만원, 호적등초본발급용 컴퓨터 구입 180만원, 민원업무처리용 인증기 500만원, 팩스민원사무전용 LCD 모니터 교체 61만원, 위생업소 관리대장 업종별 보관함 150만원, 민원인 전용의자 및 책상 교체 37만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p 식품진흥기금은 2003년도 말까지 1억 3,427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적립금 이자 480만원, 내년도 과징금 4,600만원에 대해서 2004년도에 1억 8,500만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것이 3억원이 될 때까지는 융자를 안 해주고 보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민생활지원과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176p에 충주시 전입세대 안내책자 제작 5,000부인데 이거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매년 전입 오는 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 시에 매년 5,000세대가 전입하고 있나요? 지금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만 주민등록상 인구는 감소돼도 전입숫자는 거의 이 정도 있습니다. 전입, 전출이 전부 같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전입이 한 5,000가구 돼요? 5,000가구면 2명씩 봐도 만 명인데….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위원님, 지금 통계를 안 가져와서 그건 끝나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5,000부는 과대 편성한 것 아닌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부수로 봐서는 과대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다른 분들도 필요하다고 달래서 읍면동에서 줘서 그런지 매년 부족합니다. 11월 중에 떨어지고 그래서요, 금년에 5,000부를 했습니다만 넉넉한 숫자는 아닙니다.
○김무식 위원
179p 모범음식점 홍보액자 예산 1,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제까지는 쓰레기봉투로 지원해 줬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금년에도 쓰레기봉투 90매씩 해서 5만 8,000원 꼴로 지원해 줬습니다.
○김무식 위원
액자 내용이 어떤 것을 지원해 주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저희들 생각에는 액자에 충주시 관광 안내도하고 모범음식점 집결사항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은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고요, 잘 디자인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 쓰고 치우느니 모범음식점이라는 자긍심도 갖고 음식점에도 비치하려고 합니다.
○김무식 위원
민간행사보조 위탁 3개에 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미용 창작작품 발표회 지원이 2003년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위원님,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을 못들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저번에 이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금년에도 1,500만원을 해줬습니다. 똑같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미용 작품전시회 지원 500만원 똑같은 케이스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편성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디에 200만원 증액된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미용 작품전시회가 금년도에 300만원 있었는데 500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 시에도 몇 군데 봤습니다만 잘 활용하고 있고 우리 시도 이것을 해놔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편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78쪽에 보면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매월 45만원씩 서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지출됐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금년도에도 같습니다. 이것은 회사하고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수리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월별로 45만원 정기적으로 주는 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수리는 수시로 하고 거기 선 전부 포함이 돼서 유지보수비는 1년 동안 계약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일지라든지 보고하고 그래서….
○황병주 위원
고장이 나야 수리비를 주는 거지, 고장도 안 났는데 그냥 수리비를 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저희 과의 무인발급기만이 아니라 시청에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만은 전문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전부 책임지고 연중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단가 계약을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것을 사면 회사에서…, 이거 구입을 언제 했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한 대는 '98년도이고 한 대는 2000년도인가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매입한 지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황병주 위원
당초에는 이거 사면 회사에서 얼마동안 보증수리 해주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게 1년입니다.
○황병주 위원
보증수리 기간이 지났다 이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연중 45만원씩 무조건 예산 선 대로 그대로 지급하는군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데 거의 45만원 비슷하게 계약이 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황병주 위원
또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충주시향토음식한마당잔치 기원 1,000만원 있고 미용창작작품 발표회 지원 1,500만원, 미용작품전시회 지원 500만원해서 작년도 보다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아주 매년 이렇게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무슨 지원을 계속 주는 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행사 때 위원님들도 전부 참여해서 보셨겠지만 금년도에 한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미용창작발표회 같은 것은 각 대학에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오고 전국에서 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창작발표회 정산을 받아보니까 한 4,200만원 들어가요, 모델료하고 이벤트 회사하고 재료대하고. 충주에 미용인이 한 300 몇 십 명, 업소가 한 320개소라니까 종업원하고 하면 천여 명 되는데 이 분들 하는데….
○황병주 위원
알겠어요, 알았고요. 이게 다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시에서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금년에 처음 서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금년에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해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서 증액한 이유는 뭐에요? 뭣 때문에 증액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올해 정산을 받아보니까 너무 재료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최소한도의 재료대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작년에도 증액이 됐죠, 몇 백.
○황병주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늘어가고 정기적으로 무슨 저거 마냥 주는데 그리고 향토음식 그것도 계속 줘야돼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관내 음식업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재료대 정도 보상하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매년 줘야된다 이거죠, 앞으로도?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
○황병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74회 정례회 때 김무식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할 뜻이 있는가를 질의하셨었는데 그게 어떻게 처리 되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3대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아직 장소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것을 하고 내년도 계획은 재래시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하고, 법무부하고도 혐의 중인 등기부등본 발급기하고 내년도에 전부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사는 예산은 총무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번 예산안에 총무과에 들어가 있다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내년도 예산 총무과에요.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8p 시민생활불편사항 순찰에 1만원씩 해서 2명이 8회에 걸쳐 12달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순찰을 하게 되나요? 그리고 순찰자는 누구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저희들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시민생활불편이라고 보면 옆에 써서 매일 시내를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운전기사하고 둘이.
○위원장 권순옥
직원이요? 그건 알겠고, 또 한 가지는 민원실 화분 임차료가 지적과 예산에도 보면 월 6만원씩 12달 계상돼 있고 지금 보면 12만원씩 12달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18만원에 해당되는 화분을 1년 연간 계속 민원실에 그렇게 비치가 돼야 되나요? 물론 교체가 되겠지요, 계절별로 되고 월별로 되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민원실 앞에 보면 민원인들 대기하는 데 화분 있는 그것을 보기 싫지 않게 보름에 한 번씩 계속 갈아주고 있는 겁니다, 화원에서.
○위원장 권순옥
보름에 한 번씩이요? 월 별로 안 하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꽃이 빨리 질 것 같으면 빨리 갈고 하니까 항상 시들지 않게 매월 갈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실내온도가 또 있으니까 빨리 망가지겠죠.
그리고 끝으로 미용창작발표회 지원하고 작품전시회 지원인데 이게 매년 인상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처음에는 미용창작작품발표회에 포함시키더니 이것을 분리하는 바람에 지난해에 별도로 떼어서 예산 요구가 됐는데 금년에 보니까 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지만 작년에 한번 제대로 발표회가 됐다 그럴까, 그렇게 되고 올해 또 거듭 2년째 되고 보니까 보는 분들도 그렇고 미용업계에 계신 분들도 크게 어떤 의미를 못 나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관람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것은, 무술축제가 물론 개최되면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로써 이런 행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꼭 매년 해야되는가 하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격년제로 하든가 이렇게 하면 좀더 새로운 작품구상이 될 수도 있고 관람객도 역시 새로운 감각으로 가서 관람할 수도 있고 하는데 매년 여기에 억매여서 거기에 시간을 요하게 되는 것도 일부에서는 불평도 하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검토 좀 다시 해보셔요. 그리고 인상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아까 김무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못드린 거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전입세대가 19,000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주시내에서 편의에 의해서 옮기고 예를 들면 개인이 단독으로 옮기고 이런 것까지 19,000이고요, 타 도에서 전입온 게 금년도 주민등록상에 7,600건입니다. 그래서 전출도 많이 있지만 전입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입니다.
2004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 사회진흥 일반운영비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총액 경비로써 과의 업무량, 직원수 등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한도액을 정해준 금액으로 저희 과에서 필요한 내용을 게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기 구입, 자원발생유원지에 분뇨수거료, 업무용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및 프린트기 수리 등 해서 일반수용비 1,73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삼탄이나 수룡팔봉유원지 전기료 150만원, 급량비는 직원들 공휴일 행락지 계도반이라든가 주요업무계획수립에 따른 특근비, 다음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과 체육관련 행사 추진에 따른 여비 2,23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 과에는 체육업무단체라든가 민간단체, 민방위재난업무까지 같이 있습니다.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에서 지정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금년도에 처음 계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동안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부녀회장들이 봉사활동이나 뒤에서 무보수로 묵묵히 일을 했는데 시에서 50%, 본인들 50% 부담해서 선진외국문화 사례를 견학해서 저희 시에 접목하겠다고 간곡히 요구해서 3,500만원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비입니다. 이것은 자연보호 지도위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중앙 및 지방교육여비와 행락질서 계도반 급식비 및 전국대회 참석여비로 2,83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쪽, 기타보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위원이나 새마을지도자, 국민독서대회, 바르게살기위원 유공자 시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부녀회원들 급식비와 피서지 산척유원지 여름철에 환경안내소 근무자 급식비,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 야식비 해서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새마을 34주년 기념행사 및 지도자 대회, 대통령 국민독서경진대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다만 바르게살기위원수련대회 보조 300만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타 단체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해주는 데 바르게살기 650명 회원이 있는데 하계수련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요구가 있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50%, 시비부담 50% 내용으로 4,3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도계마을 육성사업 3억 5,000만원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 내용은 도 예산이 확정되는 데 따라서 저희 시 예산도 변수가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초등학교 배수로 설치는 남한강 초등학교 동편쪽에 보면 강단이 있는데 강단과 울타리 뒤 주민들 주택가하고 배수로가 있는데 운동장에 우기시 비가 많이 오면 범랑이 돼서 3,000만원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충주중학교로 표기돼 있는데 충일중학교로 잘못 오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일중학교 옴벽 설치는 만리산 자락 뒤쪽하고 학교측 옹벽이 설치돼 있는데 오래돼서 붕괴 우려가 있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여자중학교 운동장 배수로 설치하고 주차장 아스콘 포장은 학교가 종합운동장 주변에 있다보니까 각종 큰 행사시 차량이 많이 드나듭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비고 오고 하면 운동장을 엄청 훼손시키는 관계로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덕 원대곡마을 마을안길 포장 35건으로 1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댐주변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로 전입되는 금액으로 2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과에서 총괄하고 사업추진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400만원은 분할측량이나 감정 수수료, 등기이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에 민간자본보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기능회관 보수·신축은 23건에 5억 3,200만원을 통상적으로 풀 성격으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장비구입은 복사기가 한 대 있었는데 지금 고장나서 도저히 사용을 못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건립지원 1억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4층 계획이 5층으로 짓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한 2억이 소요되는데 시비 1억만, 자기네 또 1억을 어디서 더 거출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프린트기하고 컴퓨터, 프린트는 '97년에 구입한 게 있는데 지금 노후화 됐고요, 컴퓨터는 '99년도에 구입한 게 있는데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231쪽 체육진흥관리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월강수욕장 여름철 청소인부, 전국대회나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성화봉송 가로기, 시기라든기 태극기를 게양했다가 철거하는 인건비, 삼탄 잔디구장 잔디관리, 체육공원 관리비 해서 674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469만원은 단월강수욕장내 위험표시 부양물 구입, 경고판 제작, 전국체전대회 유치 홍보물 제작 등 해서 4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50만원은 단월강수욕장 여름철 전화료, 수도료 다음에 탄금레포츠 공원 수도료, 배드민턴숙소 공공요금,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한 수도료 계상됐습니다. 연료비 180만원은 배드민턴 선수들 숙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여름철에 단월강수욕장 부지 정리하는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단월강수욕장 여름에 텐트를 쳐주는데 설치비하고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내년에 전국체전을 충주에서 여러 종목이 유치됐는데 내년 초에는 체전추진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배드민턴 선수들 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합숙훈련비, 각종 훈련경비용품비, 전지훈련비, 배드민턴 선수 부상 치료비 등 해서 3억 1,73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33쪽 민간이전중 행사보조 및 위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출전보조는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팀에 대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도민체전 출전보조는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1억 3,000만원, 1,000만원이 증 된 것은 금년도에도 도민체전 체육회 유니폼 1,000만원을 별도로 부기를 달았는데 그것을 합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600만원, 역전마라톤 대회 2회 출전하는 데 1,000만원, 면민체육대회 보조, 시 대표 출전선수 육성 훈련비, 시 대회 각종 대회 여러 개 종목개최되는데 한 3,200만원, 우수선수 육성 및 종목별 대회 출전보조 3,000만원, 내년도 4월에 개최되는 전국태권도선수권 대회 1억 4,200만원, 춘계중·고축구연맹전 2억 8,000만원, 수안보 한·일마라톤대회, 충주사과하프마라톤 대회, 충주국제마라톤 대회, 기타 단체에서 족구대회라든가 씨름대회 등해서 민간인 행사를 하는 데 따른 보조가 8억 7,300만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과 성화봉송로 주변에 꽃묘 생산에 따른 인부임, 꽃길 조성에 따른 인부임 도비, 시비 50%씩 1억 5,70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팀 숙소유지 관리비 120만원, 전국체전 홍보물 설치에 따른 도비·시비 50%씩 해서 홍보판, 현판, 현수막, 가로기·배너기 해서 5,600만원 편성됐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안내 설치에는 11개소 1,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조정팀 선수 숙소 공공요금, 관용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해서 24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는 전국체전경기장 안내 통제부스 11개 임차하는 것으로 도비·시비 50%씩해서 1,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연료비는 조정팀 숙소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조정 경기장 유지비로 스컬오르라고 해서 노 구입비가 되겠고요, 관용차량 유지비 그리고 조정선수에 따른 모터 조그만한 거 하나 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 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300만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전국체전 화분생산 구입자재라는 꽃묘 종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전국체전 성화맞이 행사는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조정팀에 따른 봉급과 합숙훈련비, 수당, 훈련 및 경기용품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선수부당 치료비 등 해서 2억 6,69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8쪽 민간이전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28개교하고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국고보조사업 1억 2,631만 4,000원 평성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1,1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1회 280만원, 도비·시비 50%씩입니다. 충주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도비·시비 50%씩 해서 500만원, 전국체전 경축문화예술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시비 6,000만원이 계상돼서 이것은 도와 내년 초에 저희 시와 세부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 이벤트 사업도 5,000만원씩 도비·시비가 편성됐는데 이것도 내년 전국체전을 위해서 세운 것인데 별도 연초에 계획이 수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경기장 및 청남대 무대예술 공연도 시·군별로 청주에 주경기장이나 청남대 관광객이 오는 데에 가서 무대공연 예술인데 세부계획은 연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문화센터 건립에 국비가 15억, 시비 부대비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해서 같이 해서 6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광장 조성사업 부족분 5억, 탄금테니스장 전국체전 대비시설 사업비 2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1,000만원 들어서 10억, 호암공원내 인공암장 설치 1억,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건립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24억 1,900만원, 전국체전시설정비사업 도비 27억, 시비 1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7억은 도에서 총액 경비식으로 풀로 묶여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 도의원님들하고 적극 협조해서 최대한도로 확보하려고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체전꽃탑 설치, 꽃기, 꽃벽도 도비, 시비 50%씩 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민문화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에 탄금대사정 관람석 자연석으로 정비 비탈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조정선수가 물 안에서 훈련하는 것하고 똑같이 육지에서 훈련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 계상됐습니다. 재료비 50만원은 삼탄잔디구장 비료하고 제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6,000만원은 야구부라든가 꿈나무 육성비가 되겠습니다. 능암초등학교 테니스 조성(1면) 2,000만원, 교현초등학교 2개면 라이트시설 보수비 2,300만원, 남산초등학교 테니스장은 기존에 하나가 있었는데 교실을 신축하면서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1개면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미초등학교 양궁장 토목 및 조경시설은 배수로 설치하고 주변에 나무식재가 되겠습니다. 삼원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시설은 수영장 지붕건립이 되겠습니다. 소태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시설은 밤축제라든가 농민 한마음 축제를 할 때 학교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약간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자연석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일중학교 테니스장 휀스는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여중 테니스장 2개면 라이트시설이 되겠습니다. 신니중학교 테니스장 보수는 휀스가 망가졌기 때문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중학교 간이골프 연습장은 가로, 세로해서 12m×9m짜리 기초훈련 할 수 있는 것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1쪽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월 강수욕장에 엠프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서 여름 하절기에 수영객들이 많이 오는 데 안전을 위해서 엠프시설을 하나 하려고 계상됐습니다. 강수욕장에 요새는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종.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문화센터 구입하는 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1억이 모자라서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공공체육시설 보수 15개소, 또 노인게이트볼장 설치 3개소는 가금, 이류, 봉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승인도 받았습니다만 수안보 축구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부지매입비, 시설부대비까지하면 3억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달천, 용관3통 쉼터 조성은 용관동에 쉼터 리버타운 아파트가 있는데 제방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시민들 쉼터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에어로빅 교실 엠프 지원 5개소에 1,250만원인데 금년도까지 6개소는 교체를 해주셨답니다. 아주 노후화되고 CD기능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상해 놨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트북 구입은 내년도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할 때 보면 기존에 커다란 프린트기까지 싸가지고 다니느라 엄청 곤욕을 치르는데 노트북을 하나 사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드민턴 팀 숙소에 컴퓨터하고 프린트기가 없습니다. 거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쪽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27만 5,000원 내용은 민방위계획서 유인, 인력동원 계획서 유인, 을지연습 상황판 정리, 직장민방위대 교육에 따른 교재비 유인 등해서 7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방공 경보싸이렌 전기료,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전기 단말실 전용회선료 해서 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95만원은 민방위대 창설 29년 표어나 수필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행사시 각종 강사수당으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700만원은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98만 4,000원은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교육장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831만원은 무인단말기에 있는 전자엠프 사이렌 수선비, 무선분배용 수선비, 비상급수시설 축전지 교체, 비상급수시설 관리유지비 등해서 8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에 민방위대 창설기념 수용비 유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자율방범대 2,500원씩 야식비로 8,76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478쪽 어머니자율방범대 13개대가 있습니다. 급량비, 깃발이나 호각 기타 경비로 100만원씩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 과에 5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월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는 민방위대 창설기념 참가자 급식비, 교육훈련에 따른 기술지원대, 화생방지원대 급식비, 직장민방위대장 급식비 해서 41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384만원도 주민신고행사 시상, 주민신고하는 사람들 포상비, 유공자 시상해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 민간이전 중에 민간경상보조 중 대학촌 자율방범대 활동보조 1,000만원은 건국대학교하고 충주대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방학 때 순찰도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행사로써 불조심 캠페인 행사, 소방인가족 체육대회, 자율방범대 연합회 체육행사 경비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익근무 재해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는 국·도·시비해서 197만 5,000원, 강사수당에 763만원을 국·도·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통장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여성민방위대장 군부대 위탁교육 여학생 체험식 민방위위탁교육해서 국비, 도비, 시비 부담금으로 695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0쪽 여성민방위대장 군부대 위탁과 여학생 체험식 민방위 위탁교육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교육으로 도비, 시비 부담해서 도에서 계획한 사항인데 저희 충주 같은면 충북도에 예를 들어 37사단에 위탁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방독면 구입비 도비, 시비해서 1,3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민방위실습 기자재해서 175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중 비상급수시설 설치 1식 5,100만원은 현재 성남초등학교에 설치 돼 있는데 '91년도에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를 증축하면서 도저히 학교에서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계획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보수, 민방공사이렌 도색 해서 시설비 종합 7,50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1쪽 재난관리에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150만원은 재난관리교육 계획 교재, 유도선 안전관리 교육 교재, 재산예방에 따른 시민홍보용 전단지 유인물 제작, 여름철 재난대비 안전시설 설치비 및 정비하는 데 따라서 1,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행정선 배를 2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료, 선착장 근무초소에 따른 전기료, 수신료 등 해서 270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은 안전문화원 강사운영 수당으로 특별강사, 기타강사로 301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위원을 연 2회 개최하는데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교통봉사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질서 교육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직원, 재난관리 도상연습 참가는 경찰서, 소방서, 실과소 참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선 안전관리 추진은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157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재난대비,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장비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재해가 없으면 연말에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유도선 안전관리자 근무 유류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재난관리장비 무전기술이 행정선 부선비가 되겠습니다. 선박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를 2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보트 한 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유지비 해서 1,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안전봉사자로 위촉되신 분 연 1회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안전봉사자 유공자 시상단체는 금년도 수준대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충주호에 숭조회라고 해서 배를 하나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수자원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30만원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료 900만원 계상된 것은 무술축제를 하면서 언론광고비가 되겠습니다. 호수축제 종사자 특근비가 되겠습니다. 호수축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 전에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문화관광과로 서있던 것을 1회 추경에 저희 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1,200만원은 대형아치, 농특산물 판매장 탈의실, 샤워장, 본부석 설치 때 천막대여, 홍보물 제작, 기타 소모품 등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호수축제에 따른 민간인들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충주 호수축제에 따른 핀수영이라든가 물 축구, 드레곤보드 등 행사에 따른 단체들한테 주는 6,600만원 풀로 묶었습니다.
시설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샤워장을 탈의실에 했을 때 물탱크라든가 지하모터, 라인 등을 설치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호수축제를 했을 때 바지선 구입인데 이것은 출발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m를 구입했고 내년도에 15m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쪽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재난복구용 자재비 80만원, 이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투입되는 마대라든가 말목, 삽, 곡갱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자재구입은 안전문화 단체에서 가스라든가 전기관련 협회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을 수차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 소소하게 들어가는 재료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행정선 저반 시설 2,500만원은 현재 경찰서에서 경비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 옆에 저희들이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경찰정이 증설되면 어차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저반 시설 2,500만원 시설비가 계상됐습니다. 1,200만원은 정비검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시군함 홍보부스는 탄금대 체험관광지내 군함을 금년말이면 설치가 완료되는데 거기에 따른 안내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485쪽 민간자본이전 중에 민간자본보조 목계 수난구조대 인명구조장비 구입 지원은 목계에 수난구조 인명대가 금년도에 창설됐습니다. 목계 지역에서도 하절기에 사고가 많이 나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터보트가 달린 고무보트와 장비, 기타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재난재해통신지원단 자립식타워 안테나 설치는 현재 민방공용으로 쓰고 있던 남부 파출소 옥상에 있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재해통신지원단이라서 아마추어 무선 통신사가 저희 관내에 한 40명이 있습니다. 통신이 비상시에 두절됐을 때 이것을 이전 설치함으로 인해 이 분들을 활용하면 저희 관내 무선통신이 전부 커버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전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당직실에 컴퓨터 한 대가 있는데 '99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너무 노후화 돼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기금 적립금은 최근 3년 간 지방세에 보통세 중 수입결산액 1/1000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1분도 안 걸리는데요.
○위원장 권순옥
계속해서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13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15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충주시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연 2/1000가 적립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3억 9,187만원이 됐고 내년도 이자수입까지 해서 8,609만 3,000원이 세입 될 것으로 봐서 4억 7,7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용액이 아니고 현재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계속 적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짤막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72p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어디 누구에요? 4명이요, 300일짜리.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요, 240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삼원초등학교 수영장에 지붕 덮는거죠? 민간인도 사용합니까, 수영장?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그 수영장은 주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삼원학교 아이들 말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여름엔 많죠.
○김대식 위원
동절기에는 물론 못하죠, 지붕을 씌우면 옛날에는 비가 올 때는 못했는데 충주시내 어린이들 학생들이 사용한다, 이용한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480p 방독면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독면 구입하는 게 있는 데 어디에 줘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충주지회에서 한 25,600여 명의 민방위대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보급된 게 12,400여 개를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민방위대원 숫자에 의해서 읍면동까지만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개인 집까지 보급돼야 되는데 개장이 되면 뜯으면 수명이 엄청 짧아진답니다. 그래서 읍면동까지….
○김대식 위원
실제 읍면동에 있겠네요, 방독면이 대게 몇 개씩 있어요? 난 못봤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민방위대원 수에 한 40% 정도 나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무술축제 기간 중에 조선호텔에서 연기가 막 우측으로 올라가니까 소방대원만 방독면을 쓰고 우리 의소대는 자꾸 들어가라고는 그러는데 방독면도 없이 자기가 죽을 판인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야∼이거 보통 아니다' 이랬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방독면 하는 것은 화생방용입니다. 유사시에 쓰는 거.
○김대식 위원
그건 또 다른거군요, 성격이.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조달로 따지면 1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 정도 가고요.
○김대식 위원
불 났을 때는 이거 소용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 5만원 줘야 됩니다. 불 났을 때도 쓸 수 있는 거요.
○김대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때 필요하던데, 유념 좀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다음 283p 호수축제는 MBC하고 같이 하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광고료를 또 줘요, MBC에? MBC는 돈 하나도 안 내는 거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MBC도 일부는 부담하죠, 부담하는데 한 군데 방송사만 나가다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선 과에서 실무자들 무척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곤욕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방지, 일간지에서 뭐라 그런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그래서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계상을….
○김대식 위원
어차피 MBC 공동주최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어려움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몇 명이나 참석을 해요? 선수들 참가인원이.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금년도 추산은 한 8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람객까지 해서요.
○김대식 위원
순전히 스킨스쿠버협의회에 그냥 위탁 다 시키는 거죠? 6,600만원 주고 해달라, 시설 다 우리가 해주고, 그러는 거죠? 대회 자체를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위탁을 단체한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상스키협회라든가 스킨스쿠버라든가 그런 데에….
○김대식 위원
다른 시설은 다 우리 충주시에서 해주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어차피 MBC에서 맡았으면 광고료는 좀 그렇다, 내가 보기에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수상스키협회나 해양소녀소년단, 드래곤보드협회 이런 데 줘서 경기를 운영하는데요.
○김대식 위원
분야별로?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분야별로 하는데 제가 현재 업무파악하기는 엄청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저거합니다만 실무선에서는 지금 수자원공사도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485p 재난 아마추어 무선동호인들, 밤새도록 하시고 그러는 분들이죠? 남부파출소 옥상에 있어요? 그것을 어디로 옮겨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용산동 사무실 있는 데로 옮기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남부 것을 떼어서 거기로 옮기는데 2,500만원이 든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이전 설치비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 안테나만 서면 충주시 아무데나 해서도 그 안을 통해서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무선통신사들 HAM이라고 하죠, 무선통신사들에게 물어봤더니 소태면 외지까지도 그것만 서면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유사시 통신이 두절됐을 때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전설치비를….
○김대식 위원
활용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171p 민간인 해외여비 3,5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없던 민간인 해외여비 보조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신규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김무식 위원
그런데 지역선도민간인 해외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봉사 내지 관련 단체를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부녀회, 바르게, 자연보호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서게 되면 저희가 단체별로 감안을 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50% 부담해서 많이들 다녀오시는 데 그 동안 잘했든 못했든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간곡하게 요구사항이 있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무술축제 홍보사절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관계 없습니다.
일단 나가게 되면 시정홍보나 같이 해줘야 하는데 거기 목적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17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8,000만원 우리시 전체로 한 6억 3,000만원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부서별로 분리하다보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에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대비 해서 5,100만원 증가됐어요. 자꾸 증가하면 몇 년 안 가면 수십 억이 들어가도 다 지원을 못할 정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무슨 기준을 두고 편성해야지 매년 요구하는 액을 자꾸 올리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디 총괄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조정해 주는 게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무식 위원
그 다음 233쪽 민간인행사보조·위탁에 금년도 대비 119% 증가한 4억 7,500만원 증가했어요. 이 증가요인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전국태권도대회 선수와 춘계중·고축구연맹전에 4억 2,200만원….
○김무식 위원
4억 2,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구는 내년도 3월에 25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태권도는 7∼8, 9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전국 초·중·고 축구연맹전은 금년도에도 시행한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금년도에는 안 했죠, 안동인가 어디로 갔었죠, 재작년인가….
○김무식 위원
239쪽 시설비에 시민 젊음의 광장 조성 5억 이거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시민의 광장조성은 탄금대, 저번에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탄금대 잔디구장 맞은편 쓰레기로 매립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전국체전 대비 테니스장 설치외 뒤에 면적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무대, 씨름장, 쉼터 그리고 바닥을 포장하면 지금 현재 규격은 그렇습니다만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로드보드, 자전거, 바퀴달린 날을 거기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5억이 순수한 시비입니까? 국도비 보조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국비 5억 있습니다. 국비 5억 있는 것은 금년도에 계상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479쪽 민간인경상보조에 대학촌 자율방범 활동보조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길 방학 때 대학생들이 자율방범활동을 하는데 지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대 대학촌하고 충주대 대학촌 2군데라 그랬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항상 그렇게 활동하고 있나요?
1개교 대학촌에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1년에 매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금년도에도 이게 나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1개교에 500만원씩 같은 수준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근데 그거 활동하는 거 체크해 봤어요?
우리 시에서 예산 보조를 해주면, 보조만 해주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대한…, 정산이야 사람 100명 모였는데 점심 쌀 3가마니 먹었다고 정산서 올리는데도 누가 확인하는 사람 없는데, 100명이 하루 점심을 3가마니 먹을 수 있어요?
보조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집행 어떻게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원칙인데 워낙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까 관리감독은 못하고 그냥 정산서로 대체하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로 사업예산을 주면 관할 파출소에서 이 학생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파출소에서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지까지 작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파출소에서 관리를 해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돈은 학교를 주고 학생들 관리는 파출소에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483쪽 충주호 성묘객 수송 선박 운영보조 8,93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전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주댐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는 충주댐 지원사업비가 없을 때도 시에서 보조를 했었는데 내가 3대 의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사항인데 왜 시비로 기천만 원씩 보조를 해주느냐, 이래서 시비 보조가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이게 순수한 충주댐 지원사업비로 해주는 겁니까? 명시가 돼 내려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돈 중에 이 금액이 더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아, 이 금액이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이게 저희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제천시도 이렇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484쪽 충주호수 축제 행사보조비, 과장님 총액이 행사 종사자 급식비, 행사지원비 그 다음은 참석보상비, 탈의실, 바지선 구입비 총 해서 편성된 금액이 대충 얼마로 생각하고 계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1억 2,000만원 정도 계상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항목별로 명시 안 하고 그냥 300만원, 1,200만원 이랬는데 참가단체 지원이 6,6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런데 MBC측에서는 주관만 하고 비용부담은 안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실제 부담된 게 한 2,000만원 정도 부담됐습니다. 제가 파악했는데….
○김무식 위원
그런데 광고비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MBC에서는 주관을 저희하고 같이 하니까 스파트 방송도 내보냅니다만 큰 행사를 하면서 타 언론, 지방지 관계가 좀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당연하죠, 시비 1억 2,000만원이나 지원해서 호수축제를 MBC에서 주관한다 이러면…, 앞으로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172쪽 바르게살기위원 수련대회 이러면 금년에 새로 창설한다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창설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시위원회, 읍면동위원회 26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하계수련대회를 꼭 하게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럼 650명이 수련대회를 다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럼 새로 이렇게 수련대회를 하면 여기 인력자원 또 각 단체장들 구성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사실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들이 모이게 되면 읍면동별로 안내장 나가고 그런 실정이 현실입니다.
○강칠원 위원
바쁜 사람 시간 낭비하면서, 하도 단체 많아서…, 시민들 살기 어려운, 이런 것 때문에 1년 12달 행사 다 하지 집에 있는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도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몇 개 몇 개 모아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34쪽 별거는 아닌데 상모면 기관단체 족구대회 200만원인데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문화동에 방범대 콘테이너 박스를 여럿이 걷어내고 해줬었어요. 그런 것도 그런데 이게 이렇다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완화돼 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냐, 우리 문화동 행사 더 잘 아시죠, 10년 째 매년 행사해도 10원 보조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커졌을 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집행부에서 될 수 있으면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또 239쪽 호암 공원에 인공암장 설치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1억 계상돼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거기에 수영장 들어오고 다목적 체육관 들어오고요, 이쪽 소공연장까지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공원내 인공암장, 암장 판판한 게 있습니다. 등산하는 데 그게 엄청 전국적으로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위치는 호암공원내 하려고 합니다.
○강칠원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하실테지만 혹시 자연훼손, 또 버리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반드시 이런 거 할 때는 집행부에서 설계를 해서 같이 간담회를 해서 조금이라도 여러사람 의견 들으면 낫잖아요. 서로 다 잘하려니까, 일방적으로 해서 또 잘못된 게 나오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잘 알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484쪽 재난복구 자재구입 관계 얘기 하겠습니다. 이 구입은 매년 구입해서 소비로 없어지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이것은 예를 들어 재난재해가 금년같이 태풍 "매미" 라든가 이렇게 큰 게 왔을 때 그때 긴급으로 구입해서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재난재해가 없으면 안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강칠원 위원
485쪽 목계, 충주재난재해통신지원단 자립식 해서 인명구조 구입지원 1,500만원, 2,5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처음 한번 사주는 것인지, 장비구입을 사서 계속 매년 지원을 하는 건지, 한번 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건지, 소모품인가 이것을….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금년도에 여기 처음 인명구조대가 결성 됐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목계 다리밑 여름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데 인명피해도 많고 해서 주민들이 구성했는데 보트 모터달린 배 하나, 9인승 짜리요, 그거 엔진 달린 것으로 엔진 값까지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빠졌을 때 구하려면 잠수장비, 구명조끼 그리고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임시가설건축물 이번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번 구입하면 관리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1억 7,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예산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작년도 보다 9,400만원이….
○고명종 위원
올 예산에 11억원이 줄었고 다시 내년에 3억 5,000만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촌지역 내지는 시내지역이 됐든 사실 금액이 적고 주민들이 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읍면동별로 안배를 해서 예산부서로 넘기면 예산 부서에서는 시 전체 과 것을 이번에 검토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저희가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 됐든, 수정예산이 됐든 읍면동간 형편을 맞출려고 제 자신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올해 11억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3억 5,000만원이 줄어든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숙원사업이 다 이루어져서 부족하다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그게 아니고 시 재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이 불편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과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올린 거 대비 얼마나 줄어서 지금 계상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그 관계는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실무자가 행사가 있어 나가있는데 그건 바로….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호수축제 예산이 민방위관리비 재난관리 세항에 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호수축제가 저희 과로 넘어온 것은, 이게 처음에 문화관광과로 예산이 섰다가 문화관광과에서 무술축제 준비 관련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저희 과 재난관리계에 선박직이 있어 물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 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고명종 위원
재난관리라는 게 재난대비 예산인데 호수축제에서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한 연습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 놀고 먹는 것인지, 이 예산이 세워질 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재난관리를 맡고 있고 거기에 선박 있다고 해서 호수축제가 그리로 예산이 가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 계에서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계 예산으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고명종 위원
재난관리 담당에서 이런 축제도 업무추진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부적인 말씀입니다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고명종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 이렇게 호수축제 하루 행사 치르는 것 때문에 재난관리 예산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민방위관리비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이 축제비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항목에, 다른 세항에 세워질 게 넘어온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다른 세항에 세월질 게 저희과로 넘어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과 예산이 줄어들고 이것을 세운 게 아니고….
○고명종 위원
재난관리 세항이 줄어든 건 아니란 말씀이죠? 확실한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문화관광과에서 당초 예산 1억이 편성된 겁니다.
○고명종 위원
실무 부서 때문에, 실무 담당자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MBC하고 총 비용을 그래도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호수축제는? 그렇게 계속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같이 반반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지금 제가 알기로 MBC측에서는 전국적으로 스파트 방송비만 해도 엄청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쪽은 그쪽에서 하고 행사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거, 그리고 행사 진행이나 주관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런데 광고 나오는 것은 MBC에서 다 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나오거든요. 충주시에서는 후원정도 하는 것으로 나오지, 실질적으로는 충주시에서 거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고명종 위원
광고비를 추산해 볼 순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2쪽 민간경상보조에 자원재활용센터 근무자 급식보조, 제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우리 연수동 세원아파트 위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매일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두 분, 세 분씩 나와있는데 하루종일 팔아서 급식비도 못팔고 사실은 새마을이 그러지 않아도 궂은일 다 맡아서 하는데 또 읍면동 자기네 돌아오면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은 새마을 하고 협조하셔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예산은 연간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 차원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재검토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240쪽 삼원초등학교 수영장 지붕문제는 사실 상당히 시급한, 충주시내 각 초등학교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여름에는 가서 하루씩 수영을 하고 그러다 비가 오는 날이면 일정 변경하고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충청북도 수영연맹회 장기 대회 개회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날도 충청북도 대회를 하는데 비가 와서 대회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번에 김천호 교육감이 재선이 되셨는데 김천호 교육감님도 오셔서 시급성을 판단하셔서, 제 기억으로는 김천호 교육감이 교육예산으로 해주는 것으로 그날 거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부족예산인지 5,000만원이. 아니면 지붕 씌우는 데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이라면 분명히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확답은 아니지만 그날 거기서 건의해서 교육감님이 특별히 내년에 정확히 해주겠다는 아니지만 거의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대화가 됐는데 우리 시로 올라와서…, 그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172쪽 자원재활용센터 근무자급 식비는 사업에 계속할거냐 근본적인 검토관계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다만 사업이 시발된 것은 환경과에서 쓰레기 재활용 차원에서 사실은 시초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판매해봐야 급식비도 사실 1/3도 안 나옵니다만 쓰레기감량 시민 홍보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환경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40쪽 삼원초등학교 수영장 도 교육위원회 예산 관계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충주시 교육청에서 들어온 공문에 의해서 과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쪼개진 사항인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172쪽 재활용센터 운영은 새마을부녀회원들이 교대로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게 지현동 천변 위에 있던 거 뜯어서 이쪽으로 옮긴거죠?
이거 수차에 걸쳐 2대 때부터 제가 이 운영에 대한 것을 재검토 하시라고 말씀드린 내용인데, 진짜 이거 검토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고, 이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40쪽 교육기관 보조금에 테니스장 보수가 있는데 2건 있습니다, 1식씩. 하나는 2,300만원이고 하나는 700만원이 되는데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데 2,000만원, 보수하는 데 2,3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능암초등학교는 조성을 하는 것이고요, 교현초등학교 2,300만원은 두 개 면 라이트 시설비를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니중학교 테니스장 보수는 휀스하고 배수로, 담장이 많이 훼손돼서 보수비에서 사업에 따라서 그런 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구 위원
조명 시설하는 데 두 면에 2,300만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이명구 위원
조명 그렇게 안 들어도 되는데,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금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 하기는 한 1,500만원어치 공사를 했습니다. 자부담을 해서 전부 10만원, 20만원씩 내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내하고 면 단위하고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모든 지원 문제에서. 사실은 면 단위를 더 치중해서 많이 앞으로 신경 써주십사 하는 이런 뜻도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0p 일반운영비에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장 감사패 제작이 40명 있는데 이것은 임기가 끝나서 감사패를 만들어 주는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임기가 완료된 분들한테요.
○정태갑 위원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 한 40명이 돼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241p 강수욕장 수세식 화장실인데 이것은 이동식으로 하는 겁니까, 고정식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새로나온 제품이 있어서….
○정태갑 위원
그러면 거기서 오·폐수 나오는 것은, 단월에 오·폐수 관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냥 관으로 내려가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아닙니다. 보관하도록 돼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만 위에 분사해서 주변이 아주 지저분해졌으니까 그거 정리하는 물탱크를 위에 별도로 설치하면 조금만 전기시설이 들어가면 물이 내려가도 깨끗하게 수세식화 된답니다, 요새 나오는 것은. 좀 개량화 된 이동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1쪽 달천·용관3통에 쉼터 조성 1식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위치가 어디고, 쉼터의 설치 설계는 대충 어떤 내용의 것을 하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아까 쉼터, 리버타운 아파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에는 동부아파트라고 했죠. 조양자동차에서 굴다리 빠져서 수주팔봉 그쪽으로 넘어가다 좌측 강가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뒤 쪽에 보면 제방이 있는데요, 제방하고 아파트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조성해서 나무도 식재하고 파고라도 설치하고 의자도 설치해서 쉴 수 있는 쉼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리고 578p 어머니자율방범대 지원 13개대에 100만원씩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것은 지원 내용이 뭐며, 매년 지원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금년에 처음인지, 또 한가지는 479p 민간행사보조 위탁 3가지가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금년도에도 계속 지원됐던 사항이고요, 여기 나가면 아침에 엄마들이 나와서 애들 학교 등교할 때 정리하는 복장 내지 깃발, 호각 이런 기타 경비입니다. 운영대 별로 100만원씩 줬고요. 497p 민간행사보조 불조심 캠페인 행사나 소방의날, 반공연합회 체육대회도 금년도에도 지원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세 가지 다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다요.
○위원장 권순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좀 많이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316p 사회보장비예산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장애인복지관 재활상담교사 청소인부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 1,800만원, 공공요금 제세 1,200만원 중에서 부랑인 임시보호소 공공요금과 장애인복지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17p 장애인사회복지관 공공요금은 수정예산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잘못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 430만원, 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자활기관협의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화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 1,000만원은 부랑인 임시보호소와 장애인 복지관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현충일 행사용품으로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 현충일행사 유가족 참여보상금, 현충일행사 협조관계기관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 100만원, 사회복지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의 날 시상, 장애인시설 종사자, 유공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연찬회 시상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미인가시설이 되겠습니다. 생계보조지원 10개소에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은 100만원 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장애인부터 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상이군경회외 4개 단체 전적지 순례보조금 1,000만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200만원씩 5개 단체인데 올해 4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예산 600만원 증이 된 사업이고요, 6·25참전전우회 안보결의회 전적지 순례지원 6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25 참전전우회를 총무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보훈단체로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컴퓨터 교육지원 600만원도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개장됨에 따라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생계보조수단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등급 1, 2, 3급 자들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또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4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인데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1,2,3급 장애인 등록 아동들 교육비 지원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p 의료 및 구료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 교부가 장애인들이 정형외과 구두라든가 욕창 방지용 메트리스 구입을 할 때 100%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 2, 3급 대상으로 100%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들 등급이 확정된 자입니다. 정신지체일 경우에는 4만원, 지체시각 청각 언어자들에게는 1만 5,000원 진료비 지원이 됩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4명은 10세 미만 청각아동 장애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개소에 숭덕재활원, 나눔의 집외 인건비라든가 아동생계지원, 주부식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개소는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인데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노인도시락 배달, 경로식당 활용 등에 지원이 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도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2개소는 숭덕하고 도장애인보호 작업장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장애인그룹홈 운영 3개소는 시설에 보호중인 장애인등 시설이 아닌 일반집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각심부름 센터 운영 1개소는 시각장애인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그 분들에게 민원업무 보조라든가 출·퇴근 민원병원을 운영하는 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말 현재 6,200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성심농아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통역이나 상담지도, 수화교육, 취업알선 등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퇴소할 때 1인당 2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충혼탑 정비 100만원, 신규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묘소 안내판 설치입니다. 충주시에는 동량면 하천리 이기진외 11명의 묘소가 있습니다. 충주보훈지청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80만원씩 묘소안내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치료사업도 뒷장에 이중으로 기재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보수지원비 10개소에 개소당 2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4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p 생활보호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려사망자 장례비라든가 시체안치료, 추석이라든가 구정 때 불우시민위문 4,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응급구조단 행려인 구호사업 보조금 1,500만원, 일반운영비 조건부수급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근로소득공제사업 175명 대상으로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 급여지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저희들 관내에는 3,441가구 6,195명에게 매월 20일 개별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라든가 생계급여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역봉사참여자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 1개소 1억 5,000만원, 인건비 6명과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2,800만원, 시설비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지원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사업 400세대에게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위탁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된 사업으로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지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사업 1,900만원, 행여인 피복비, 구호비, 급식비가 되고 저소득주민 심방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저소득층 취로사업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취로형자활근로사업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되고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일반저소득 주민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부담금 10%에 해당되는 7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p 가정복지예산입니다. 화장장관리 인부임 1,900만원, 11월 현재말 1,196건을 실시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수용비 생략하겠습니다.
327p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760만원을 화장장 전기료로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5,700만원은 화장장 난방연료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명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은 올해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329p 기타보상금 예산이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과 시장기게이트볼 시상, 노인의날 표창 시상금으로 240만원, 민간경상보조 일반회계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풀 예산에서 지출됐던 사업인데 풀에서 제일노인대학이라든가 동량면에 동강교회, 주덕 노인교실, 야현천주교에서 1,900만원 정도 계상 됐었습니다. 400만원 예산이 증 되는 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은 올해 사업과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경로우대할인점 쓰레기봉투 지원은 이·미용실이라든가 음식업소 목욕탕 노 인분들에게 30% 정도 할인해 드리는 업소 64개소가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지원을 국민기초 80세이상 노인들에게는 매월 5만원이고 일반저소득일 경우 매월 3만 5,000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65세 수급자들 대상이 되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한달에 850원 기준으로 12매씩 1만 200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올해까지는 월 4만 4,000원 되던 것이 내년도에는 6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42만 5,000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1개소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던 것이 시로 이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으로 장애인시설 봉사에 노인분들 한 30명 정도 등록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입니다.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외 2개소 100명 대상으로 예산과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비 1개소도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올해 사업과 마찬가지고요, 도비보조에 탁놋라든가 지역노인봉사대도 올해 사업과 동일합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비 시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1개소에 국도비 50%로 1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65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중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자 대상으로 50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모범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2개소에 2,000만원, 시범납골묘 설치사업 8개소에 4,800만원 대상은 종중에 한해 1개소 되면서 50인이상 안치 있을 경우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1억 6,000만원속에 복지사, 물리치료사, 서무, 조리사, 미화요원 5명이 있고요, 일반운영비 예산이 있고 자산취득비로 이·미용식 집기구입이라든가 물리치료실 의료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화장장신축지 주변마을 지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유인 배풍기 교체 설비 9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경로당 신축 보수비는 신축이 있을 때는 3,000만원과 자부담 20%, 보수비는 8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 아파트 전세지원도 5개소 설치했고 노인소일거리 시범지원 사업 올해 20만원씩 책정하던 것을 내년도에 읍면동 경로당 대상으로 50만원씩, 한 30만원씩 신규사업으로 증 된 것입니다. 끝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지원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앞에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뽑아놓은 것인데, 올해 시정연설회 하면서 목행, 엄정면 노인분들이 건의를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개소 당 한 100만원씩 읍면동 3개소씩 대상자 선정하면 제가 배부해 드린 것으로 하면 몇 가지 정도 사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렵더라도 이것 꼭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34p 여성복지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470만원, 행사지원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아동지원 간식비 1일 300원씩 계상했고 편모부자가정 자녀학용품비 지원 5만원, 행사실비보상금도 100만원 단위 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p 불우세대자녀전산교육 150만원과 모부자세대주 교육보상금 200만원, 여성단체임원연수 보상금 450만원, 소년소녀가정 모부자세대 수련회 참석보상 15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170만원, 자원봉사자의 날 참석급식보상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올해 예산과 동일한데 보육인의 날 모범종사자 표창 5만원씩 15명, 75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시설 110개 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사자들 592명, 그 사람들 표창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36p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읍면지역 민간교육시설 차량운행지원이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지원 시설에는 읍면동 9개소에 월 15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차량운행 지원은 읍면지역 6개소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민간교육시설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 원아중 저소득층 아동이 있을 경우 아동별 지원만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도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집 84개소에 원아교사들이 150명 정도 있습니다. 1인당 월 5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늘푸른대학, 주부대학 보조금 800만원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신규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여성 교육사업 지원 300만원, 관내에는 국제결혼한 쌍이 100여 쌍 이상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고 인터넷에 뜬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연찬회하고 보육인의 날 행사보조금이 올해 예산 1,000만원 계상됐었던 사업으로 300만원 증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재가, 모자가정, 부자가정이라든가 그 분들에게 학자금과 양육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1인당 월 6만 5,000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요구할 때 교육청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7p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시설퇴소 아동자립정착금 1인당 200만원씩 예산이 됩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도 보호자는 있는데 정신질환자라든가 알콜중독자라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세대에게 1인당 월 6만 5,000원이 지원됩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으로 모·부자가정 자녀방과후 교육비 초등학생 대상으로 월 3만원씩 지원됩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110개소 47억 2,500만원이 지원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 1개소에 8,5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지원 260만원과 충북여성문화제 개최지원 1회에 500만원 예산이 지원됩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 신축에 시비 7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 시립보육시설 개·보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니면에 있는 시립보육시설인데 '76년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원아수는 53명인데 너무 낡고 협소해서 2,000만원과 다음 수정예산에서 한 1,500만원 정도 더 계상될 겁니다.
충주시여성발전기금 출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 한 5개 정도인데 4개는 목표가 다 완료됐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3억이 조성돼 있어서 2억만 되면 5억 목표가 다 됩니다.
다음 593p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4p 의료보호기금운영 8억 1,600만원입니다. 재원대체는 국비 80%, 도비 14%,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6%가 되겠습니다.
596p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400만원 정도 운영비 230만원, 여비 450만원, 의료및구료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7p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7억 2,400만원과 민간융자금으로써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대불금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0p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입으로는 15억 3,900만원, 602p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000만원씩 50명 5억을 계상했고, 예비비 10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4가구에 3,000만원만 융자해 드린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입니다. 29p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4가지를 다 하실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간단하게만 할꺼에요. 기금은 설명드리지 말까요?
○위원장 권순옥
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24쪽 취로형자활근로사업 지원 170명,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지원 170명 여기 이중으로 됐고요, 취로사업 지원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로형자활근로사업 지원 170명은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분들 공공시설물, 청소라든가 재활용 분리, 집수리, 복지, 간병 사업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하루 일당 2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고, 세 번째 민간대행사업비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지원 대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물 청소사업이라든가 재활용 간병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루 일당이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에 시설비 저소득층취로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옛날 공공근로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추진되던 사업인데 일반인 저소득주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없는 상태거든요. 올해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작년도에는 123명인데 2004년도에는 인원이 한 47명이 늘었고요, 또 일이라는 게 농촌의 취로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괜히 헛되게 하지말고 차라리 농촌 같은 데 비닐 걷는 거 이런 일을 해서 보람있게 해야지 어떤 사업을 해보면 그냥 시간만 땜방하고 효력없이 지출되는 것에 오히려 일 열심히 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게 많이 있어요. 같은 값이면 일을 어디 일반지역에서 4만원을 한다 이러면 취로사업에는 일당으로 하지도 않고 가서 어물정 하고 이 돈 가지고 거기서 뭐하러 일하느냐, 이래서 오히려 열심히 하는데 지장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농촌의 일 돕기 위해서 차라리 비닐 같은 것을 많이 걷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47명씩이나 늘은 것은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느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이 느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리고 332쪽 납골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2003년도에 두 개가 2,4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지원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 2,400만원 예산은 돼 있고 기준에는 1,200만원씩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신청이 14군데가 들어왔었어요,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4군데를 선정해서 600만원씩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정부로부터 얼마 뒤에 주는 금액이 없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도비 30% 저희가 70%입니다.
○강칠원 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많을 때는 나눠서 주는건가요? 얼마 신청하면 얼마 기준이 없고 신청에 따라서 그것을 분산해 주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강칠원 위원
예, 금년 8개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 600만원씩 계상이 된 겁니다.
○강칠원 위원
그리고 337p를 봐 주실까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금년에는 26개소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보육시설 운영비요?
○강칠원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정부지원 시설이 26개소가 있고 보육시설 운영비 제가 아까 민간보육시설 해서 관내에 110개거든요. 민간에는 저소득층 아동별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민간보육시설까지해서 2003년도에 110개가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강칠원 위원
그럼 여기 더 증가된 것은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지난번에 표기가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래서 1년동안 84개가 작년에 늘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질이 나나.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때 숫자가 잘못됐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리고 뭐 인형을 준다니까 전화가 급격히 사방에서 많이 오는데 110개는 보육시설하고 합쳐서 그렇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강칠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별로 질문한 것은 없습니다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32p 민간위탁으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1억 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1년간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시설 그리고 식사대 이거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인건비 5명을 기준했고 현재는 복지사하고 물리치료, 미화요원 3명이 있습니다. 서무하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려면 조리사 앞으로 2명정도 더 추진할 계획에 있고 이·미용실은 시설은 있는데 집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용실 집기구입하고 물리치료실에 의료기기 장비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거하고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화장장 신축주변 마을지원이 총 마을에 지원되는 총 금액이 얼마고 연차적으로 매년 얼마를 언제까지 지원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교현·안림동에서 연차적으로 되는 것은 거의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까지 지원됐던 건수하고 사업명은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서면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행사실비보상에 여성교양강좌 강사초빙 보상 3만 6,000원씩 6명의 식대 36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강사수당입니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기준은 1인당 한 시간에 10만원씩이거든요. 저희들이 수시로 학교순회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준대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자원봉사 그런 차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강사인데 일당 3만 6,000원은 너무 과소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쪽 민간이전에 1억 7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까지는 없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보육시설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영세민자녀들이 있을 경우 보육료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이 충주에 84개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시·군 모임에 참여하다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서 차량운영비라든가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들 방에 여러 번 오셔서 민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시에서 보조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150명한테 월 5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상은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 84개 정도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보육시설 운영이 아주 잘 안 되고 상당히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몰라도 요새 보육시설 같은 데 잘 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민간보육시설은 위원님 좀 어렵습니다.
○김무식 위원
어렵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정부지원 시설은 8, 90%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는 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무식 위원
특별기금 600p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있죠? 전년도에는 8억 7,200만원인데 이번 예산편성은 15억 3,900만원으로 6억 6,700만원이 증가됐는데 76%가 증가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9억 8,700만원 있잖아요. 올해 쓰고 남은 예산이 다시 재편성 되는거 거든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총 자산은 15억 정도 되는데 그 속에서 올해 쓰고 남은, 당초 5억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올해 4가구에 3,000만원만 지원이 됐었고 나머지 예산이 재편성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324쪽 저소득층취로사업을 신규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실 출장을 다니다보면 취로형근로사업지원이 읍면도에서 하지만 대상이 딱 묶여있는 상태예요, 기초수급자 아니면 저희들이 취로사업에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위 같은 경우는 수급자 대상이 딱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저소득주민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하루 2만원 기준으로 하는, 저희들 처음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고명종 위원
그 전에 동에서 하던 거라 그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 맨 위에 것.
○고명종 위원
아니 맨 밑에 것 물어보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처음하는 사유가 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는 진짜 아침이면 4, 5명이 어려우셔서 많이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있어도 돌보지 않거나 그런 애매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
○고명종 위원
일당이 얼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만원이에요.
○고명종 위원
이것도 일당이 2만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고명종 위원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지만 일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것이 농촌일손의 부족을 가져오고 그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 농촌에 인금인상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리고 또 이것이 아까도 강칠원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차라리 2만원을 나눠주고 말아라, 이런 소리도 많이 듣거든요, 취로사업할 때. 정말 지나다니면서 보는 게 안타깝다 이런 소리가 많아요, 이 사업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될 때, 신규로 하실 때 많이 따져보셨나요? 그러한 부분의 의견들을 정확하게 취합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의견은 많이 들었고요, 만약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제3자한테 불필요한 말씀 안 듣도록 제가 수시로 출장도 나가서 점검도 하고….
○고명종 위원
하루 8시간 할 거 얘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고명종 위원
하루 8시간인데 2만원 갖고 되겠어요, 일당이?
지금 하루에 사람을 쓴다면, 사람을 고용해서 쓰게 되면 최저임금이 얼만줄 아세요, 과장님? 하루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2만원이 넘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밖에서 하는…, 저희들은 정부기준이 2만원이거든요, 하루 기준이.
○고명종 위원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그것도 안 지켜주고 사람을 써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니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써야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2만원 이상은 더 못 주거든요.
○고명종 위원
예,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327p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가스시설 전기검사료가 있는데 450개 경로당을 1만 1,000원씩 1년에 두 번해서 980만원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반번에 가스시설을 경로당 별로 다 추진을 해드렸잖아요. 그에 따라서 정기검사가 1년에 두 번 정도…, 가스안전공사에서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요원들이 이거 할 때 나가서 정확히 체크를 하는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는 했는데 다시한번 그것은 공문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뭐를 하는지 내용을 몰라서 이 사람들이 대충하고 수수료만 받아먹는 식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검사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시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우선 걱정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목행동쪽으로 나가다 보면 부지 선정한 데 있잖아요, 그 앞에 안마시술소가 있단 말이에요. 난 늘 지나다니면서 그게 걱정되는데, 거기 여성회관을 지었을 때 안마시술소를 못하게 할 그런 저기는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 생각에 저도 거기 여러번 다녀왔는데요, 안마시술소는 사실 간판일 뿐이지 제가 거기 여러번 가봐도 거기 드나드시는 분들 거의 못뵙거든요.
○황병주 위원
아니에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규제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병주 위원
늘 다니면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시 건물을 지으면서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병주 위원
이미지 손상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 336쪽에 보면 여성문화경연대회 보조가 있고 또 여성단체행사지원이 있고 그런데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여성문화경연대회는 여성주관 기념이 매년 법으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추진하는 것이고, 각급 여성단체 행사지원은 충주에는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주부대학이라든가 간병인 교육 고유사업을 할 때 20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연찬회 연 4회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한 596명 정도 있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원 있었던 사업인데요, 그때는 1,0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4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눈 상태고 보육의 날 행사보조에서 예산 300만원이 증 된 겁니다.
○황병주 위원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야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사업 추진을 올해 하다보니까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 하고 수시로 발생되니까 저희들도 힘들고 어린이집에서도 종사자들이 원아 돌보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돼서 그 예산은 분리해 놓은 겁니다.
○황병주 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연찬회는 우리 시에서 계속 해야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원아들 관리하면서 보조금 주면서 종사자들은 수시로 해야 됩니다.
○황병주 위원
언제부터 한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전년도에도 했었고요, 올해도 하고 매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336p 민간자본보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 15억으로 돼 있는데 이 1개소는 어디이고 기능보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건축 처음에 지을 때 신축비는 국비, 도비 50% 자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위치는 신니면 하성리로 돼 있고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중에서 치매라든가 중풍, 중증질환자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면서 수용인원이 한 5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난번 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하나 있던 거 연간 운영비 8,000만원인가 지원해 주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저희들이 시설 운영했었을 때는 시비가 15% 정도 부담이 되는데 1년에 한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이거 시설비까지도 거의 지원이 되는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처음에 지을 때도 국비 50%, 도비 50%로 짓고 자부담 어느정도 있고요, 운영비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부담이 됩니다.
○위원장 권순옥
위치…, 신니면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신니면 하성리로 부지가 되어 있어요,. 지하1층에 지상2층 건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주는 보훈재단인가 뭐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사회복지 그러니까 보훈복지재단인데 신청을 하셨어요.
○이종갑 위원
실제 자부담은 얼마 안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자부담은 저희들이 볼 때 좀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종갑 위원
그럼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사업자 선정은 이 분들이, 저희도 사실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시비 부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 분들이 보건복지부 도에서부터 다 책정이 된 상태로 저희들 과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변 반려했다가 필요한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신축사업으로 검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바로 아래, 푸드뱅크 지원 1개소는 어디 결정이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음식물, 예식장이라든가 남는 음식 전화하면 거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 11인 |
|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 |
| 김용성이명구정태갑김무식 |
| 강칠원이종갑황병주 |
| ○출석공무원 : 3인 | |
| 시민생활지원과장 | 박휘영 |
| 사회진흥과장 | 김주만 |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권순옥 |
| 간사 | 고명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