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12월15일(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충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송광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환경과 2004년도 총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 3,500만원이 늘어난 145억 4,081만원으로 환경관리 13억 2,824만원과 폐기물관리 132억 1,2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288쪽 지방의제 「청정삶터 녹색 충주21」인데 환경의 날 행사와 환경관련 행사지원비 1,140만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환경과 시책업무추진여비 3,895만원, 숙박시설 설치관련 주민해외선진지 견학인솔 공무원 여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9p 업무추진비로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02만원,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 20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참석보상금 67만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민간합동지도점검 참여자 보상금 30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보상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50만원과 환경의날 행사 및 환경보전유공자 시상금 192만원, 어린이 환경봉사대 활동우수자 시상금 115만원, 푸른충주지킴이 등 활동유공자 시상금 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p 포상금입니다. 환경의 날 기념유공자 시상금으로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기관인 충주대학교에 사업성 검토 및 폐기물 발생량 성상별 조사에 연구과제 운영비 보조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어린이,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환경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남산생태공원사업은 2001년에 착공하여 2005년도 완공할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6,000만원으로 국비 12억, 도비 14억, 시비 24억 6,000만원이 삽입되어 생태습지원, 자생초화원, 생태탐방로, 방문자센터, 야외무대, 주차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국비 3억 1,700만원과 도비, 시비 합쳐서 10억 5,900만원 및 기타시설 부대비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지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2월 5일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산지부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생식물 식대사업은 장소 선정 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터미널과 공영주차장 2개소에 자동차 정차시 공해전 금지 안내판 설치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환경보존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도비 50%, 시비 50%가 포함되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자동차 매연측정시 농도표시용 여지인 환경오염측정장비 기자재 구입 100만원, 도시벽면녹화사업에 담쟁이 넝쿨과 수생식물식재 사업에 연꽃 식재비로 2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충주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칠금동 능암늪지 생태 타당성 조사 및 습지보존 방안 강구를 위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충주지회에 하천수질오염행위 감시용 모터보트 구입비, 앙성에 지회사무실이 있습니다.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 및 복사기 겸용 디지털 복합기 구입에 700만원, 직원업무용 컴퓨터 구입 180만원, 환경오염행위 단속 및 디지털 카메라 사진출력용 칼라프린트기 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이것은 과목존치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 접속사고로 가끔 말썽이 난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294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9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 및 장비임차료 6건에 1,69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및 청소차고 유류대 연료비 995만원, 매립장 및 청소차 시설장비유지비 6,684만원, 매립장 및 청소차량 선박비 2건 1억 3,092만원 총 5억 8,300여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p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자 부부 6명에 대해 해외선진지견학 96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해외선진지 견학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선진지견학에 따른 참석보상금 21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급식보상 125만원, 환경미화원 교육참석보상 2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 100만원, 일회용품 사용규제 신고보상 100만원, 폐비닐수거 보상 및 우수읍면동 시상 9,400만원, 청소행정서비스헌장 미이행 보상에 20만원, 청소유공자 시상에 24만원 등 총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300쪽 시설비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은 위생매립장 65만 2,998㎡ 증설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70%이며 3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광역위생매립장 건설시 주변마을과 협약한 내용 이행에 따른 사업으로 이류면 두담, 산정 및 용관동 지원사업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소각시설은 소각시설 설치 시설비로 3억 4,940만원이 계상되었고 댐주변정비 지원사업은 순수한 도비 100%로 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감리비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비 3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부대비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1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댐주변정비사업 2억 8,900만원이 포함된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마을 공동지원사업이 11억 8,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운영상 소요되는 매립장 및 진입로 소독외 9건에 2,57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연간 14,000톤의 폐기물 민간위탁 대행금 5억 1,100만원, 연간 2만가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대행금 2억 4,000만원, 연간 200톤의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시설비입니다. 매립장에 매립공간 확보를 위해 매립 제방 총6단 중 4단 설치비 5억 1,000만원,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에 사무실 난방설치비로 300만원,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화장실 설치비로 400만원, 환경시설 집중지역 주민지원사업인 혐오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봉방·달천동에 9,000만원 거기는 음식물 위생처리장, 개분장, 도견장, 하수처리장, 수테크, 슬러지 건조장이 있어 거기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댐주변지원사업비 3억원 사업선정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광장 조성에 따른 기존청소차고지 이전설치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광역위생매립장 4단매립제방 설치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폐기물매립용 불도져 구입 3억원, 매립장 반인계근용 컴퓨터 구입 180만원, 청소차고지 이전에 쓰는 집기구입 250만원, 미화요원대기실 집기구입 210만원, 매립장사무실 집기구입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288p 국외여비에 폐기물 소각시설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우리 담당공무원 4명이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1,200만원이 편성됐죠?
○환경과장 송광섭
앞으로 주민을 인솔할 공무원 여비로 세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4명이 1회인데….
○환경과장 송광섭
한번에 4명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공모신청을 앞으로 하게 돼서 모집요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모 모집 요강,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간다면 꼭 한 군데만 갔다오는 것이 아니니까, 유럽도 가고 일본도 갈테고 그렇게 하면 그때그때 4명 정도 계상해서 나눠서 인솔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같이 가는 공무원은 한 사람이 갑니까, 두 사람이 갑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한 번에 한 사람 정도 보낼 계획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4개국, 4나라를 갈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환경과장 송광섭
예, 계획에 그렇게 세워봤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여기 국내 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계획도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예, 그것도 돼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290p 시설비에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0억 5,9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평지에 대한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부결했기 때문에 평지는 제외하고 생태계 공원, 산에 시설할 계획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왜냐면 국도비를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반납할 수 없으니까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지역 관심있는 분들한테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산을 가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아주 조건은 악산이라….
○김무식 위원
악산이고 그런데 거기에 이거 아주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난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워낙 악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게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편성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송광섭
추경이라도….
○김무식 위원
내년 2004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조건으로 봐서 지금 현재 이거 할 형편이 못된단 말이에요. 악산에 어떻게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아무리 부지는 우리가 매입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삭감했을 때 또 2005년도에 가서 국도비 보조금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송광섭
국도비 예산 못세우게 돼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내년도 2004년도 지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환경과장 송광섭
예.
○김무식 위원
그럼 반납이 되나요?
○환경과장 송광섭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반납한 예산은 그 다음 다시는 예산을 못 받는답니다, 국도비는.
○김무식 위원
국도비도 국도비지만 우리 시비가 3억 7,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3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의 볼거리로 얼마만큼 갈 수 있을까 그것도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전혀 가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 괜히 이거 예산낭비, 국비나 도비도 맨 우리 세금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장님 이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송광섭
예.
○김무식 위원
다음 299p 기타보상금에 농촌쓰레기 대체보상 폐비닐 수거가 ㎏당 100원씩 80만㎏를 수거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예산은 8,000만원 편성해 놨는데 80만㎏라고 하면 8톤 차로 10만대 분인데요,
("800톤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톤 수로는 800톤, 내가 잘못 계산했어요' 그런데 이게 800톤이라고 해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비닐 사용량을 검토해 봤습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800톤도 비닐수거료 8,0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과연 800톤으로 기준하면 800톤을 수거할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송광섭
저희시에서 연간 한 1,500톤 정도 비닐이 농가에 보급이 된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을 한 1,200톤 정도 수거를 목표하고 있는 겁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이거 비닐 수거만 해 놓으면 누가 운반을 하나요?
○환경과장 송광섭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값이 지금 ㎏당 100원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수거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원재생공사에 또 그것을 가져가고 잘 손질해 놓으니까 농민들도. 인건비 이상이 들어선답니다.
○김무식 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 차로 자기네들 모아놓으면 가져간다 이런 얘기에요?
○환경과장 송광섭
우리 시에도 수거차가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해줘야지요.
○김무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p 시설비에 청소차고 이전시설 1식하고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지금 탄금대 야구장 옆에 체육시설로 야구장이 있고 거기 야구장 옆 MBC골프장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배드민턴장 12면이 조성되고 지금 현재 길옆으로 농가에 작목반이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시민공원 조성을 거기에 할 위치에 있어서, 청소차고지가 현재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야만 우리 관에서 먼저 옮겨줘야만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뒤편으로 야구장 너머로 가서 공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매립한 매립장 그 자리로 이전해야만 꼭 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2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
○김무식 위원
우리 시의 청소차가 몇 대 있나요?
○환경과장 송광섭
전체 청소에 필요한 차량이 27대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거기 옮길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땅은 건교부 재산인데요, 시에서 옛날에 매립한 지역입니다. 면적은 충분히 나오니까, 차고지로 옮길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서 수자원하고도 협의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협의는 끝나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291쪽 금능늪지 습지보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용역하고자 하는 위치, 금능 습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광섭
금능 습지가 탄금대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데 쭉 나가서 목행동 쪽으로 자전거 도로 그쪽으로 가다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요. 그러니까 꽃묘장 바로 뒤가 되겠죠.
○이종갑 위원
과업명은 습지를 그대로 보전해야 되는가 내용이….
○환경과장 송광섭
습지 보전, 목적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습지보전 다른 용도로 쓸까도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광섭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은 아직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면적이 92.157㎡가 돼서 상당히 넓습니다. 늪지가.
○이종갑 위원
소유자는 어디로 돼 있나요?
○환경과장 송광섭
소유자는 건교부 재산이죠.
○이종갑 위원
습지가?
○환경과장 송광섭
예, 하천부지니까요.
○강칠원 위원
과장님,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송광섭
탄금대에서 가다 우측으로 잔디구장 있는 데 있잖습니까, 거기서 강변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탄금대 산 끝에서 자전거 도로로 목행까지 이어지죠? 가다보면 꽃묘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꽃묘장. 바로 거기 뒤가 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습지보전이나 개인 소유 땅이 거기….
○환경과장 송광섭
개인 소유지는 그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건교부 땅입니다. 하천부지죠.
○이종갑 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물이 있어요?
○환경과장 송광섭
예, 습지로 돼 있는거죠.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에, 저도 한번 가보니까 습지로 보전할 가치가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만약에 보전가치가 있다라면 여기에 또 투자를 하셔야 되겠네요,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환경과장 송광섭
그렇죠, 수생식물 같은 거…, 그런 건 좀 투자를 해야죠.
○강칠원 위원
몇 평 정도 된다 그랬죠?
○환경과장 송광섭
92,157㎡, 3만 여평 됩니다. 넓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95쪽 지난번에 제가 업무추진실적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는 다시 제작할 때 검토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고요, 아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302쪽 청소차고 이전시설 1식으로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부지매입비는 전혀 필요없는….
○환경과장 송광섭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시설비 중에는 건축물 분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예, 건축물
○이종갑 위원
대략 어느정도?
○환경과장 송광섭
전체 예산은 한 6억, 우선 한 2억만 계상해서 급한대로 하잖아요.
○이종갑 위원
차고지 이전을 완료하려면 6억 정도?
○환경과장 송광섭
예, 한 6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이종갑 위원
건축물이 많이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송광섭
거기 차고지도 들어가야 되고 직원들 사무실도 들어가고 휴게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죠.
○이종갑 위원
그럼 환경미화원들, 여기 시청 뒤엔 전혀 아닌가요? 여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장 송광섭
여기는 노조사무실만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환경미화원들은 전부 이쪽으로 그럼….
○환경과장 송광섭
거기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294p 생략됐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체 일시사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무슨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 병원에 입원하고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부족한 인원이 발생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보충하려고요.
○김종하 위원
그럼 예년에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환경과장 송광섭
매년 발생하니까 올해는….
○김종하 위원
그럼 그것을 보충 못해줬었나요? 과거에는?
○환경과장 송광섭
충분한 보충을 지금까지 못해서 불만이 나름대로 상당히 미화요원들 속에 많습니다.
○김대식 위원
일시사역으로?
○환경과장 송광섭
예, 그렇게 해주려고요. 순간순간 모자란 인원을 채워주려고요.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288p 공무원들 네 분이 1인당 300만원씩 해서 해외로 가요, 뒤에 보면 주민들이 또 200만원씩 해서 15명이 가는데 그 주민들도 4파트로 나누는거에요? 예상을 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송광섭
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몇 군데를 가자고 하면 조율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그것은 그때 당해봐야만, 그 시기가 와야만….
○김대식 위원
어디까지나…, 미룰수도 있고 그렇다?
○환경과장 송광섭
예.
○김대식 위원
다시한번 여쭤보겠는데 남산생태공원이요, 10억 5,900만원 국도비는 불분명한거죠? 어디에 확실히 쓰겠다 그런 것은 아니죠? 아까 과장님 설명에 평지구입은 아니죠?
○환경과장 송광섭
평지부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분명히 아닌데, 산지부에 대한 시설을 할 용도다 이런 얘기죠?
○환경과장 송광섭
예, 총 시설비가 10억 5,000만원
○김대식 위원
그런데 아직 그게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환경과장 송광섭
예.
○김대식 위원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290만원에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는 어디에요? 박일선 씨 하는 거 그거에요?
("조용진 교수님이 하는 거에요" 하는 위원 있음)
아! 조용진 교수 하는거요?
○환경과장 송광섭
예.
○김대식 위원
아젠다21 그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달라요?
○환경과장 송광섭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김대식 위원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감 했네요. 작년에 무슨 두둘어지게 활동한 게 있나요, 실적이?
○환경관리담당 이복진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간단히 하세요.
○환경관리담당 이복진
작년도에 5,000만원을 세워서 습지조사하고 군항공기 소음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항공기 소음조사는 저희들이 해서 조사를 다 했고 습지조사는 그 사람들 가옥선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감을 시켰습니다.
○김대식 위원
습지조사는 금능 것 말고 다른 습지? 다른 습지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환경관리담당 이복진
예, 습지가 4군데 있습니다. 금능습지, 갈마습지, 앙성면하고 조대에 가면 습지가 있습니다. 그런 습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김대식 위원
그럼 금가 비행장에 대한 소음이 그 분들 만족하게 나왔나요?
○환경관리담당 이복진
조사는 거의 다 돼 가고 있고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 엄청 역부족일 것 같은데….,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302p 시설비 댐주변지원 봉방동에 지원해 주는 거에요? 청소차고지 그 위에, 댐주변 3억있잖아요. 봉방동에 지원해 주는거에요?
○환경과장 송광섭
이것은 사업장을 선정후 댐주변마을에 아직 어디 부락에 어떻게 해준다고 확정지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장을 선정한 후에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301쪽 댐주변정비사업 폐기물소각시설 주변마을 공동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광섭
주민들 해당 지역, 가구별 그러니까 소득과 직결된 사업으로 주려고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김용성 위원
소각시설이라고 하면 아무데나 소각을 할 수 없는 것일텐데….
○환경과장 송광섭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재오개 추진하다 어려워져서 봉착해 있는 그것입니다.
주민 30포에 대한 가구별 소득지원사업비로 계상했던 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다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 정도 존치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성 위원
댐지역 폐기물소각장….
○환경과장 송광섭
소각장이 들어가는 지역에요.
○김용성 위원
가구당 지원해 주려는 금액을 예산 세운거다?
○환경과장 송광섭
예.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소각시설에 대한 전체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계도 비용이랄까 홍보 비용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데 그것 없이 그냥 공모만 하고 해당지역 주민들하고만 협의 또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충주시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면 범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 지금까지 전국에서 쓰레기소각장 10군데가 시작돼서 제천과 이천시는 공모를 통해서 말끔히 잡음없이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군데는 특정지역, 해당지역 주민하고만 같이 한 시군은 한 군데도 속을 썩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돼서 착공까지 했다가 백지화를 시키는 어려움이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데 공개할 건, 지원사업비가 됐건 뭐가 됐건 전체 다 하는데 우선 범쓰레기대책위원회에서 일단 걸러서 또 주민홍보를 그 분들도 해주실테고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것도 우리가 공모후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 또 의회차원 여러 군데 분들이 참석하셔서 그것을 최후에 공개적으로 밀실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고명종 위원
제 의견은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가는데 의미를 둬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급박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충주시민들이 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것을 누구나 다 내 문제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공통부분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냥 건설에만 목적을 두고 그런식으로 가시면 또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비랄까, 방송홍보비나 광고비 이런 거라도 좀 생각하셔서 전체시민들하고 같이 가려고 해야지 또다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송광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산관계까지 검토해서 내년 초에 바로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이런 단계를 갖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우리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조금 더디가더라도 이제는 확실하게, 전체시민들이 공감하는 속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맞춰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302쪽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청소차고지 이전에 있어서 지금 거기가 젊음의 광장하고 테니스장 같은 것으로 공원화로 조성이 되는데 새로 이전하는 곳도 인근지역인 것 같은데 별 무리는 없어요?
○환경과장 송광섭
야구장을 지나가서 뒤니까요.
○고명종 위원
거기가 공원화 사업 하는데 청소차고지로 문제가 없습니까? 충분히 검토 된 건가요?
○환경과장 송광섭
예.
○청소담당 최일용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뒤하고 저쪽 봉방천, 봉방에 내려가는 하천 바로 옆입니다. 이쪽 공원조성하고 있는 데는 야구장이 상관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전체 6억에서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니까 청소차고지로써의 환경시설이나 이런 거 다 갖추는 겁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예, 6억 정도면 다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안에 주민시설 견학 같은 예산을 시민 전체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사업비로 그게 그렇게 바뀌어야 순서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 시민에게 알리고 또 일단 그에 대한 의견을 받고 하는 절차가 우선 선행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그 예산부터 책정돼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송광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점, 고명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내년 초에라도 바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고 위원님들께 적극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창식
지적과장 황창식입니다.
지적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0p 지적관리 예산액 1억 182만 7,000원 전년도 보다 8,574만 5,000원 적게 계상됐습니다. 이는 지적도면 전산화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8,574만 5,000원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871만 7,000원, 일반운영비 4,791만 7,000원, 산출기초 내용은 일반수용비 3,603만 9,000원, 산출기초 내용 크게 계상된 것을 보면 민원전표 유인 400만원, 복사토너 및 드럼 구입 300만원, 민원용복사용지 구입 54만원, 120만원, 425만원, 프린트기 토너 드럼구입 1,200만원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민원창구에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적행정서비스 책자유인 150만원, 지적전산용 용지구입 100만원, 기타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6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내용은 지적전산장비 유지비 보수 190만원해서 대충 기계에 따른 10% 정도 내용을 계상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p 여비 2,30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일반보상금 208만 3,000원 이것은 일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산출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용복사기 노후교체 300만원, 컴퓨터 180만원짜리 한 대 노후교체용입니다.
다음 353p 프린트기 130만원 한 대, 이것도 민원용 노후교체비용으로 민원발급할 때 복사기라든가 프린트기 세 종류는 한 대씩 노후교체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직원의자 3개, 지적도면 전산화용 컴퓨터 구입, 지적도면 전산화용 칼라 레저프린트기 구입 이것은 도면전산화에 따라서 도면을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p 과목 개별 공시지가 조사 예산액 1억 6,517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4,671만원 증가 했습니다. 이것은 장비구입 때문에 증 된 것입니다. 인건비 2,091만 9,000원, 일반운영비 9,92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한 일반필요경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5p 자산및물품취득비, 지가자료 출력용 고속프린트기 1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가산정을 하면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19만 필 정도 출력하려면 15일정도 소요돼서 19만 필을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가출력용 고속프린트기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p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7만원씩 25명 12달 한 것으로 2,100만원 편성됐는데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적과장 황창식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실과소하고 똑같이 기본경비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무식 위원
기본업무수행여비인데 25명이 매달 업무수행으로 출장을 갈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황창식
개인별로 출장 가는데 25명이 되고 월 7만원씩 해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지침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황창식
예.
○김무식 위원
그거 하는 업무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지적과장 황창식
지적과 일반적으로 가는 게 뭐냐하면 지적측량이라든가 지목변경, 합병, 현지출장여비입니다. 지가조사하고 전부 관련된 겁니다.
○김무식 위원
지가조사 이런 것은 별도로 편성됐잖아요.
○지적과장 황창식
그것은 국비 50%를 세우라고 해서 별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부터 쓰고 나머지는 못쓰게 되면 반납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무식 위원
설명이 분명하지는 않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이거 세워놓으라는 지침은 없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황창식
그것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어요?
○지적과장 황창식
예, 7만원씩 해서 25명 12달 그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타 실과소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라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352p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신설됐는데 내년부터 한 명이 지적과에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황창식
작년부터 공익요원 한 명이 저희들 과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세워 금년 연초에 세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금년부터 근무를 하셨나요?
○지적과장 황창식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그러니까 2003년 추경에 반영했고 2004년도에도 계속해서 반영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신설된 예산이라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355쪽 지가출력용 고속프린트기하고 칼라복사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적과장 황창식
일반프린트기에서 칼라는 색깔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고속이라고 해서 토털용으로 출력이 대단히 빠릅니다.
○고명종 위원
복사기하고는 전혀 다른거죠?
○지적과장 황창식
기능방식이 틀립니다.
○고명종 위원
지적도면이 전산화되면 칼라복사기는 필요성이 없나요?
○지적과장 황창식
지적도면 전산화되면 먼저번에 설명드린 바 같이 색깔을 넣어서 발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고명종 위원
현재 없죠?
○지적과장 황창식
현재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명종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필요할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지적과장 황창식
전산화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라도 일부 색깔을 넣어서 발급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타 시·군은 지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392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원용 복사기를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교체.
○지적과장 황창식
해마다 바꾸는 게 뭐냐면, 물품을 사면 연도기간이 있는데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 관계없이 바꿔야 됩니다.
○이종갑 위원
사실 지적과에 민원용 복사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0만원짜리 복사기 가지고는, 왜냐하면 사실 저도 복사를 해보지만 복사기 싼 것을 사면 조금 쓰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적과에 도면복사 등등 상당히 복사량이 많을텐데 아예 구입을 하실 때 난 것, 내구연한을 오래 쓰는 게 낫지 제가 볼 때 복사기가 싸면 금방 양이 몇 만장 하면 그냥 그 다음부터 계속 수리들어가야 되고 해서 어차피 하시려면 지적과는 복사기 품질을 좀 좋은 것으로 하는 게 오히려 구입할 때는 부담이 되겠지만 사용면으로 볼 땐 오히려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353쪽 지적도면 전산화용 칼라레이져 프린트기가 지난번 업무추진실적보고 때 지적도 신청하면 신청필지가 칼라로 나오는 그 용도로….
○지적과장 황창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으로 총 3억 1,076만 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1억 400만 6,000원, 일용인부임으로 체육관, 종합운동장, 탄금잔디구장 인부임 7,569만 5,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중원체육공원 잔디관리 인부임 2,831만 1,000원, 243쪽, 일반운영비로 9,085만 1,000원, 일반수용비는 체육관 전기안전관리대행료외 9건으로 1,091만 2,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위험물관리자 회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로 3,901만 1,000원, 운영수당 230만원, 피복비 138만원, 급량비 220만원, 연료비 1,155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전자용역비 체육시설관리 건물유지비, 장비유지비 등 2,153만 9,000원, 차량선박비로 1,195만 7,000원입니다.
246쪽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 84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비로 1억 521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전기용품 구입외 8건 1,241만원, 247쪽, 시설비로는 종합운동장 잔디보수 3,000만원, 국기게양대 교체 2,800만원, 체육관 운동장 주변 경계석 정비 1,000만원, 체육관 옥외화장실 내부 보수 900만원, 탄금잔디구장 관리사업 화장실 보수 500만원 등 8,2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트기, 배구심판대 제작구입에 1,0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p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국기게양대 교체 80개인데요, 예산편성이 2,800만원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체육관 운동장 스탠드 상단에 국기게양대 80개가 있습니다만 설치한 지 20여 년 지난 관계로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교체사업비로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80개에 2,800만원이면 한 개에 35만원인데요, 그게 그렇게 비싼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이것은 재질도 지금보다 나은 스테인레스로 제작하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을 때 2,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무식 위원
견적을 받아봤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예, 받아봤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개당 35만원 견적이 나왔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그것은 시설사업이라 설치비하고 제작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80개 스탠드 양쪽 4면을 전부 설치하는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기존에 돼 있는데 녹 슬고 노후가 돼서 스테인레스로 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글쎄 몇 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80개입니다.
○김무식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80개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예.
○김무식 위원
80개 전체를 다 교체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전에 도민체전 때 돌계단을 교체해야 된다해서 예산이 1억 편성돼서 올라왔었어요. 그때 계단 돌이 깨진 것은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냐, 이래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을 의결해 줬었는데 지금 깔끔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파악은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무조건 다 바꾸는 것으로 1억이 올라온거에요, 그때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 80개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 가능한 것은 우선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되는지, 국기게양대 교체 2,800만원이면 이거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거라고요.
소장님께서 한번 다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국기게양대는 설치한 지 20여 년 되고 강관 재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 안 슬고 스테인레스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 부분 교체가 아니라 전체를 다 다시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윤충로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로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 3,084만 4,000원, 사업예산 6,163만원 총 1억 2,0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8,987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952만 4,000원은 일용인부 3인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8,220만원 중 일반수용비 1,586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751만 6,000원, 일직수당 230만원, 피복비 39만원, 급량비 200만원, 연료비 1,248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163만 9,000원, 여비는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672만원,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 883만원중 전기, 조명재료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냉각수 배관 부식방지제 27만원, 보일러 첨관제 90만원, 기계실 음향비 재료 80만원, 택견전수관 형광등 교체비 40만원, 우륵당에 필요한 조명 및 잔디관리, 보일러 부식방제, 소화기 충전 비상등 등 302만 5,000원, 택견전수관 수목 및 잔디관리용품 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문화회관 지하 화장실 보수비 2,000만원, 무대감시카메라 설치비 500만원, 대강당로비경사로 수선비 70만원, 외곽철재 울타리 도색비 1,000만원, 택견전수관 지하실 지하수 펌프설치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자산취득비, 컴퓨터 한 대 180만원, 무전기교체 4대 200만원, 사무실 책상구입비 30만원, 무대바닥공판 구입비 500만원, 키폰전화기 교체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223p 무대감시카메라 설치 500만원 계상됐는데요, 현재까지는 감시카메라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윤충로
예, 없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다른 위치도 없었고 감시카메라는 문화회관내 전혀 없었나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윤충로
예, 사람이 보고 알려주고 했는데….
○김종하 위원
그럼 무대에만 하는 건가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윤충로
예, 사각지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김종하 위원
거기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거죠?
○문화회관관리소장 윤충로
무대 조종하는 게 한쪽 구석에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키폰 전화기 교체 500만원인데 지금도 키폰으로 돼 있잖아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윤충로
지금 키폰 설치된 게 '80년도 초반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음질상태가 안 좋고 교체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임상준
여성회관 관장 임상준입니다.
2004년도 여성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p 2004년도 여성회관 당초예산은 1억 5,059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 2,656만 9,000원, 사업예산 2,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일용인부 1명에 대해 1,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간외근무수당 예식장 사업이 폐업이 됐습니다만 여성사회교육 확대운영 및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대관행사 사업이 계속 실시됨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26만 9,000원을 수정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일용인부임은 조경수 전지 및 잔디깍기 인부임으로 94만 9,000원, 일반운영비는 여성사회교육 사업 대관사업 및 일반운영과 관련하여 총 1억 5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789만 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75만 3,000원, 운영수당 7,424만원, 급량비 95만원, 연료비 46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75만 9,000원, 행사지원비 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 효과 재고를 위해서 생활영어 초급, 중급반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초급반만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중급반 강사수당 576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정원 5명에 의해서 기본업무수행여비에 4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p 일반보상금은 총 242만원으로 이 중 가출여인 구호비로 20만원, 상담도우미 교육여비 및 지방기능대회 참석, 사회교육관련 회의 참석자 급식보상금 관련해서 162만원, 여성사회교육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우수자 시상과 관련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 40%, 시비 60%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은 여성상담과 관련한 상담도우미 활동비 및 교육참석 보상비로 750만원, 자체사업비에서는 재료비로 여성사회교육운영 및 대관과 관련하여 548만원, 민간이전은 기·미아발생과 관련된 의료 및 구호비로 65만원, 자산취득비는 총 1,040만원으로 교육실 냉·난방비 구입비 600만원, 사무용컴퓨터 구입비 180만원, 사회교육용 민두마네킹 구입비 70만원, 클래식기타 발판 구입비 60만원, 이젤구입비 30만원, 사무용 모사전송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여성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340p 운영수당에 출장요리가 전년도 예산 384만원에 비해 768만원으로 증액됐는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회관관장 임상준
중급반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개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양재도 마찬가지인가요? 작년에 384만원인데 1,15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여성회관관장 임상준
작년에는 초급반만 있었는데 금년도에 중급반을 더 개설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지방기능경기 대비 훈련강사수당이 전년도에 2과목에서 3과목으로 늘어난 겁니까?
○여성회관관장 임상준
예, 늘어났습니다.
○김종하 위원
어떤 과목이요?
○여성회관관장 임상준
화훼장식이 한복양식 저기가 늘어났습니다.
○김종하 위원
한복양식?
○여성회관관장 임상준
한복양재요.
○김종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340쪽 운영수당, 강사수당이 시간당 작년에도 3만원씩이었나요?
○여성회관관장 임상준
예.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서관에서 하는 그런 문화교실하고 틀리나요?
○여성회관관장 임상준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다른 데 강사수당은 시간당 2만 3,000원으로 예산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왜 여기만 3만원씩인지.
○여성회관관장 임상준
저희는 외래강사지침에 의해서 3만원씩 예산이….
○이종갑 위원
그쪽도 다 외래강사지 자체강사는 아닌데….
○여성회관관장 임상준
도서관은 문화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시간당하고 별도로 문화부에서 지원 받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도 강사수당이 2만 3,000원이거든 시간당. 거기는 특별히 다른 데 지원되는 게 없는데 여성회관만 3만원이길래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
○여성회관관장 임상준
저희가 시립도서관지침을 잘 모르겠습니다.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한기준
박물관장 한기준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p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출토복식 유물도록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응해 장군 유물기증품 21점입니다. 합천 이 씨 종중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에 대한 유물 도록을 발간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고요, 227p 중간쯤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청원경찰들하고 현장 근무자들 피복 사주는 게 있습니다. 임차료에 보면 유물 운방용 특수차량 임차 2회 500만원, 문화유적 답사차량 임차비 450만원, 연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28p 전기보일러 세관비가 있습니다. 보일러 시설한지가 오래돼서 청소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행사지원비에 우륵문화제 때 특별전 하는 게 있습니다. 569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요, 기타보상금 유물기증자에 대한 보상 2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29p 시설비에 보면 CCTV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기 설치가 돼 있는데요, 장비가 노후화되고 그래서 교체할까 합니다.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0p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 한 대가 구형이 돼서 교체해야 되겠고 복사기하고 프린트기 각각 한 대씩 교체하겠습니다. 유물구입비 내년에 20점 해서 2,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유물은 확보를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유물구입비는 꼭 좀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예산 중에서 저번에 문화회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박물관쪽을 보니까 지붕 슬라브 부위에 페인트 한 것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좀 상당히 외관상 보기가 안 좋던데 계획은 안 들어갔나요?
○박물관장 한기준
2004년도에 작년인가 금년인가 문화회관은 도색을 싹 했는데 박물관도 내년에 도색을 전부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재원이.
○김종하 위원
삭감됐어요?
○박물관장 한기준
예.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봤을 때 상당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박물관장 한기준
문화회관 쪽은 도색이 좀 됐고, 박물관…, 추경에 한번 확보해서 도색은 일단 내년에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226쪽 출토복시유물도록 발간 1,000부에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박물관장 한기준
이것은 이응해 장군 유물을 합천 이 씨에서 기증받은 것인데요, 학술대회를 하고 그 이후 발표논문에 의해서 옷감, 문양, 옷 이런 것에 대한 도록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무식 위원
한 부에 단가 2만원씩 발간할 예정입니까?
○박물관장 한기준
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을 새롭게 해야될 부분입니다.
○김무식 위원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나요?
○박물관장 한기준
한 옷이고 뭐 이런 게, 원형이 그래도 거의 보존이 돼 있는데 400년 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p 도서관 운영은 총 2억 6,979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1,220만 3,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165만 7,000원 계상 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문화교실 회보 발간 40만원 계상돼 있는데 문화교실 작품전시회하고 함께 내는데 도록과 포함하다보니까 40만원 갖고는 책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책자 만드는 데 300만원 드는데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253p 행사지원비에 문화교실 작품전시회하는데 100만원, 여비에 국내여비 924만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똑같이 240만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9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금년도와 같이 3,000만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비가 국비, 시비 포함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국비, 시비 포함해서 8,600만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디지털 콘텐츠 자료구입비인데 1식에 2,000만원,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 저희 도서관이 20여 년이 넘다보니까 칠만 해서 안 되고 방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하고 도색하는데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식7단 2면서가 호암도서관과 에어컨 냉·난방 겸용, 냉·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에어컨 1식 하는데 660만원해서 9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252쪽 문화교실 강사수당이 국비지원인 문화부 지원이 있나요, 관장님?
○도서관장 한종석
예.
○이종갑 위원
그것은 어디에 나타난 예산인가요?
○도서관장 한종석
별도로 보조사업으로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문화학교 지원으로요?
○도서관장 한종석
예, 문화학교 지원비가요.
○이종갑 위원
운영비, 일반운영비하고 문화학교 운영비가….
○도서관장 한종석
254p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도서관문화학교 운영비가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해서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것을 플러스해서 강사수당….
○도서관장 한종석
이것으로 해도 부족합니다.
○이종갑 위원
제가 아까 여성회관은 보니까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원인데 여기는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왜 그런 차이가 나냐고 여성회관에 질의했더니 도서관은 문화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도서관장 한종석
저희들은 문화학교지침에 시간외 기본이 5만원 이하로 돼 있고 초과됐을 때 2만원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만원을 주지 않고 3만원을 주고 시간이 초과됐을 때 2만원을 추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시간당 3만원꼴은 된다 이런 얘기죠?
○도서관장 한종석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여기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세울 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해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는데요, 33p 세입예산 중에 전기료 월 5,000원씩 연간 6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이유는 뭡니까?
○도서관장 한종석
자판기 수입입니다. 장애자들이 운영하는데 평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전기료로 받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위원
254쪽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도서구입 3,000권하고 자료 구입비하고는 어떤 차이점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장 한종석
자산취득비는 시예산이고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는 문화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명구 위원
위에는 도서구입으로 3,000권 돼 있는데 밑에는 자료라고 해서 자료는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자료구입비라고 해서 돼 있는데요.
○도서관장 한종석
똑같습니다, 자료구입.
○이명구 위원
도서구입을 하는거에요?
○도서관장 한종석
예.
○이명구 위원
이것은 자료라고 해서 제가 이해가….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 11인 |
|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 |
| 김용성이명구정태갑김무식 |
| 강칠원이종갑황병주 |
| ○출석공무원 : 6인 | |
| 환경과장 | 송광섭 |
| 체육시설관리소장 | 권봉희 |
| 문화회관관리소장 | 윤충로 |
| 박물관장 | 한기준 |
| 여성회관장 | 임상준 |
| 도서관장 | 한종석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권순옥 |
| 간사 | 고명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