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12월17일(수)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10시28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04년도 당초수정예산안 순으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p 일반운영비에 충주시지 제작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CD로 나온 것을 보급하다보니까 책으로 만드는 것은 필요성이 없어서 제작을 안 했습니다. 보유된 것을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CD도 보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CD에 대한 것으로 계속 보급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문화상 시상 450만원 감 했습니다.
71p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총지 발간 지원 600만원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통상적으로 풀로 세워준 5,000만원 속에서 집행했었는데 금년도에 집행할 잔액이 현재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소위 예술인의 밤에 200만원, 조밴드공연 200만원, 사진동호회 300만원 이렇게 집행계획이 서있던 겁니다. 집행 계획을 따지다보니까 예총지 발간할 비용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6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요. 충효교실 운영지원은 향교에서 충효교실하고 도의선양을 겨울방학 때 합니다. 그래서 해야되는 내용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충주문화원시설 및 영상시설 설치에 대한 것은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을 하고 해서 같이 계상했고요. 시설비 중에 소공연장 건립은 특별교부세하고 지방재정보전지원금하고 해서 12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 8억하고 해서 내년에 20억 6,000만원 서게 됩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예술인 예술작품 구입, 올해는 좀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72p 사회단체보조금에 택견해외활동지원 감인데 필리핀에서 초청장이 와서 12월에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행사가 연기가 됐다고 연락이 와서 현재 700만원 감시킨 것으로 돼 있는데 전액 감을 해야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충경공 유백증 영정 사당 보수 증액은 당초 6,900만원 갖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서 추가로 도비를 요청해서 시비하고 같이 4,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73p 학술용역비에 충주의 인물조사 용역, 1,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성문화연구원에서 하긴 하는데 허적하고 정오 선생에 대해서 두 분 다 영의정, 좌의정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한 인물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물조사까지는 있는데 출간비가 모자라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더 계상해서 지원을 해줘야될 상황입니다.
다음 시설비 중 단군전 주차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습니다. 주덕 단군전에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농지 일부가 돼 있는 게 있어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149p 저희들이 집행 안 한 것에 대한 감 내역이 일부 나오고요, 150p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이 있습니다. 도에서 주최한 지역공예품 응모를 받아서 장려상을 받은 분인데 연수동 금속공방이라고 금속공방 그림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시는 이미라 씨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 분이 충주세계무술축제 심벌을 이용한 관광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제안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 문화관광거점 육성사업 과목경정 감 130만원 이것은 부대비로 돌렸습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 수경분수 시설에는 7억 특별교부세를 계상했는데 내년 추경에 3억을 더 계상해서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45p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신축하고 그게 오늘 아마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고요,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3억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안보종합온천 휴양지 조성사업도 내년에 바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도 필요한 금액 추가사업비 11억 정도를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자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토지매입비로 일단 수정예산에 2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올해 토지매입을 연초에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은 부지매입비 3억 8,000만원하고 대체농지조성비 일부하고 해서 4억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은 계획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소공연장 건립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8억이 있고 2004년도에 16억 2,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충주문화원 시설보수 및 영상시설 설치가 국비지원이 늦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고 조동리 지석묘 주변정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는 1, 2월 중에 토지 매입이 완료됩니다.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경종대왕태실비 진입로 확포장도 사업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서면 내년에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충주의 인물조사 용역 이것도 일단 1,000만원을 더 예산에 세워놨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바로 추진하는 해 나가겠습니다.
수안보남한강 지역 관광지 기본계획 용역 설계에 대한 것도 금년에 집행하기에 시간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수정예산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p 당초예산 설명 드릴 때 우륵국악단 필수요원이 14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7p 충주시립도서관 건립은 국비 5억이 더 왔기 때문에 9억으로 증액해서 기존 당초예산에 있던 1억은 감리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삼원초등학교 악기구입 지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 재원대체한 내용으로 삼원초등학교에 체육관하고 다목적 체육시설을 다시 건축했습니다만 그 안에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지원해 주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탄금대 공원하고 문화원 안내 조형물 제작 설치 이것은 저희 충주문화원이 탄금대 안에 있는데 문화원에 대한 안내시설이 전혀 없고 또 지금 현재 있는 탄금공원이라는 안내판도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도로변에 그것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48p 일반운영비에 중원고구려비 홍보물 제작 탁본 인쇄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먼저번 고구려 학술회의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기됐던 문제인데 소위 탁본을 너무 해 가는 바람에 고구려비 훼손이 심해지는 사유가 된다고 해서 앞으로는 탁본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탁본을 제작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공급하는데, 이것은 중앙탑 공원이나 어디서 판매를 하든지 그런 기능쪽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충효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향교에 지원되는 것인데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국고문화재 보수정비사업하고 도비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이것은 7군데하고 4군데 이렇게 됐는데 도에서 구체적인 사업장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조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9p 대림산성발굴조사 용역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림산성을 왜 발굴해야 되느냐 하면, 충주산성이라는 위치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몽항쟁전승기념탑을 세워놓고도 일부 향토사학자들간에 대몽항쟁전승기념비가 거기 서야 되는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디에 서야 되는지는 대림산성을 충주산성으로 봐야된다라는 고고학자들이 그쪽 의견을 가진 학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학계에서도 대림산성에 대한 발굴을 해야만 충주산성에 대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역사적인 고찰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7,000만원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전통사찰경내지 정비를 위해서, 이것은 청룡사 주변정리를 하고 일부 시설물 보수하는 것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9p 예산설명 때 말씀을 일단 드렸었는데 동서울하고 현재 청주공항, 충주터미널하고 몇 군데 홍보판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이, 내년에 청주국제공항에 있는 게 택시승강장 테높이에 이것을 해놔서 사실 소외된, 공항 이용객들 눈에 띄일 수 있는 위치가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항의 탑승문화 아니면 출구쪽으로 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서울강남고속터미널에 운영하는 문제하고 해서 더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앙성온천제하고 수안보온천제 행사 지원이 있는데 양쪽 온천제에 도의원 사업비로 재원대체성격으로 1,000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실전베기대회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충주에 본부를 갖고 있는 무술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택견하고 버금가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는 가을에 한번 전국대회를 하는데 봄에도 전국대회를 더 유치해서 하겠다 라는 그런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세계무술테마공원 조성에 10억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 국비 세출 편성으로 10억을 일단 해놨습니다.
다음 90p 앙성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현재 3억이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2억을 더 해서 연초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재오개촬영장 화재 잔재물 복구 2,000만원이 있는데 일전에 12월 3일인가 화재가 나서 재오개 촬영셋트장이 전수됐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런 잔재물이 충주호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일단 화재감식이 다 끝났기 때문에 빨리 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아있던 9동의 시설물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 배를 타고 하는 선박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MBC에서 배를 타고 하는 장면을 찍을 데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것은 조금 더 존치했다가 "대장금" 촬영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목계 솔밭이나 이런 데로 옮겨 놓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문화관광과 제3회 추경 수정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3회 추경수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안 71쪽에 예총지 지원발간 지원은 총액 중 몇 %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매년 6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그게 총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총액 1,9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6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죠.
○고명종 위원
지금 예총충주시지부가 그 정도 발간할 능력도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특별히 수익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고명종 위원
난장사업 같은 것은 다른 데 다 쓰이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난장사업은 소위 행사의 어떤 비용적인 성격도 있고 일부 예총 유지비에도 들어가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그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시나 국가 지원이 없으면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총이나 문화원, 사회적인 문화예술단체들이 거의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그런 속에서 여태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매년 지원을 해왔던 사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고명종 위원
그것은 됐고요, 서로간의 자구책 같은 것은 없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앞으로의 자구책은 한번….
○고명종 위원
시에서도 계속 지원만 할 생각이고 또 그쪽에서도 지원만 받을 생각이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화예술단체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 48쪽 중원고구려비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산이 세워지면 아까 판매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질적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실제 크기에 맞는 탁본을 원하시면 그러니까 향토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작은 것, 큰 것,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공부하는 애들한테도 공급할 계획도 있고 또 일부 중앙탑 공원에 나가있는 문화해설사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판매해서 수익금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 1,000만원을 올린건데요.
○고명종 위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충주에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냥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그냥 주는 건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을 보조해 주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상품화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된다면 결과를 꼭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추경 71p 충효교실 운영지원하고 수정 48p 충효교실 도의선양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0만원하고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금년 겨울방학 때 할거고요.
○김대식 위원
추경 400만원?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금년 겨울방학 때 할거고 1,000만원은 내년 여름, 내년 겨울하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못 세워주는 바람에 향교쪽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73p 충주인물조사요, 1,000만원 증인데 김예식 씨 하는 거죠, 어디에서 했죠? 예총에서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성문화연구원에서 한 겁니다.
○김대식 위원
예성문화연구원 김예식 씨가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아니죠, 김예식 씨가 아니고 이것은 최일성 교수님하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 계신데.
○김대식 위원
다음에 수정 49p 청룡사는 어떤 역사적 고증이 있나요? 청룡사 사찰 경내지 정비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해줘야할 또는 다른 사찰에 비해 역사적 고증 내지는 그런 필요성이 있나.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역사적으로 고증이 돼 있는 사찰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물도 2개 있고요. 먼저번 수해 때 상당히 수해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일부 옹벽 시설을 했는데 가보니까 옹벽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김대식 위원
소태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면에서 저희들하고 협의없이 시공하다보니까 옹벽을 쳐놓고 그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 거기다 계속 옹벽을 친다는 것은 더군다나 부딪히게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3,000만원 갖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 경사가 심하게 돼 있어서 앞으로 추가사업비를 더 부탁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절 지로 터 조성한 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절 앞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칠원 위원
절 앞은….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거기 수해가 나서 일부는 수해복구로 옹벽을 했거든요, 앞에.
○강칠원 위원
절 뒤로 많이 쌓아놓은 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래서 3,000만원 갖고는 사업비가 모자랄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3,000만원을 세워주시면 다시 더 추가요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칠원 위원
사찰인데 우리 시에서 부담할 일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전통사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다음 수정 89p 민간행사보조에 실전베기는 해동 그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화랑도법 베기요.
○김대식 위원
지난번 본예산 1,500만원하고 이번에 1,000만원을 해주시면 봄가을 대회를 두 번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봄, 가을로 전국대회를 두 번 하는 것으로.
○김대식 위원
두 번 하겠다? 지난번 본예산 1,500만원 가지고는 예년하던 봄 행사밖에 못했는데 이번에 1,000만원 해주면 봄, 가을 두 번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수정 89쪽 대림산성 발굴조사 용역비가 과장님 설명에 2억인데 그 중에 7,000만원을 계상하셨다고 설명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이것은 일단 한꺼번에, 산성발굴 작업이 당년도나 이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보통 2년 내지 3년, 길게는 4, 5년까지도 가고 하는 사업인데 일단 이 7,000만원 갖고 1차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발굴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학술용역비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 그렇죠. 그것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에 나와있는 것하고 유사합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48쪽에 중원고구려비 홍보물 제작 탁본 자체가 단가를 1,000원씩 만 매할 계획으로 편성했는데 만 매면 부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한 5,000매 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아직 소요량에 대한 전망은 못했습니다만 이거 한번은 해놓고, 지금도 탁본을 저희들이 구하려면 어느 분이 소장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건지 선별작업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김무식 위원
물론 탁본을 개개인이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탁본을 요구하는 수요가 과연 이렇게 많은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많습니다, 중원고구려비에 대한 탁본을 지금도 구할 수 있느냐고 문의 오는 분들이 많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의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도 있는 것이고 여기만이 아닌 사실 중앙탑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이런 쪽으로 시각을 돌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한테 배포되는 것은 무료로 한다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희망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매를 해보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 매나 5,000매나 인쇄비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고명종 위원
죄송한 말씀인데요, 판매나 대안이 없으면 초보, 전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밤에 후레쉬 비추고 아주 겁없이 덤벼들어 망쳐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무식 위원
하여튼 그렇게 수요가 많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본 위원 생각에 5,000매 정도 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또 하면 될 거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5,000매하고 만 매하고 제작하는 데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무식 위원
다음 49쪽 수정예산이요, 전통사찰 청룡사경내지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말씀이 3,000만원 가지고는 앞으로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할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3,000만원 정도 같으면, 그 정도면 한번 예산을 의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의결해 놓으면 나중에 자꾸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전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또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자꾸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대림산성 발굴조사 용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5,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7,000만원 경내지 정비사업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건 그냥 추상적으로 3,000만원, 위원들이 3,000만원 정도 같으면 의결해 줄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조금 있으면 이거 또 증액될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런 의미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현장 점검을 했는데 응급복구 성격의 부분만 3,000만원 갖고 추진할 그럴 계획이고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은 청룡사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야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임의대로 훼손을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그 뒷동산도 막 파헤쳤단 말입니다. 또 앞에도 파고 원 절은 그 밑에 있는 것인데 여하튼간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중앙에 짓게 된 것이지, 그럼 허가를 내줘서 짓고 훼손되고 망가지고 또 보상해주는 자체가 원인이 좀 이상하게 난 생각이 드는데요, 어째서 그렇게 훼손을 막 그 위에 파헤쳐 해놓게 되고 밑에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우리는 또 보상해주고, 아예 처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절이 요새 생긴 게 아니고 오랫동안 있었던 절인데….
○강칠원 위원
오래됐는데 근래에 파헤친 겁니다, 그 위에는. 얼마 안 돼요. 또 그전부터 등산 많이 다니고 내용을 다 어디 이 지역…, 제가 MBC 조 국장하고 한 십 년 전에 충주 역사에 대해서 제가 책을 만들었어요. 유해창 하고 몇이…, 그래서 제가 그런 데 사방 다니고 장 교장님하고 같이 그전에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원인이 좀…, 허가를 내서 산림훼손을 시키고 임시적으로 파헤쳤다가 또 다시 보급해주고, 관리가 좀 부족된 거 아닌가.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현장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소위 응급복구 성격의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전반적인 것은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강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절은 옛날에 지은 게 아니고 나중에 지은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맞습니다.
○김무식 위원
나중에 지었는데 사찰을 건축할 때 경사가 엄청 세요, 청룡사가. 경사가 센데 이런 부분을 아주 조건부로 허가를 내줘야 돼요. 절만 지어놓고 나중에 경사 진 것을 다 시비로 해서 응급복구하면 한이 없잖아요. 그것을 참고 해 주시고요.
다음 90쪽 재오개 촬영장 화재 잔재물 복구 1식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MBC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할 때 우리 시에서는 성토비 5억을 부담한 것이고 거기 초가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MBC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MBC에서 만들어서 2년간 쓰다가 저희들한테 무상 양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이 됐는데요, 어쨌거나 재오개 셋트장 예산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성과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게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드라마도 떠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시설물이 됐었고 공교롭게도 또 화재가 났는데 그것은 2003년 1월 2일부터 저희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MBC하고 상의는 합니다. 했는데 저희 임의대로 처분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해서 뒤처리 하는 것으로 2,000만원 계상했던 겁니다.
○김무식 위원
기부채납을 했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잔재물 복구도 MBC에서 해야 원칙이에요. MBC에서는 잔재물 복구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이게 수자원공사 하천부지인데 시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그 위에 짓고 MBC에서 지었지만 MBC에서 기부채납을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수정예산 89p 일반운영비에 관광홍보판 운영이 있는데 터미널은 충주터미널이나 동서울터미널, 강남터미널 또 공항은 청주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런 데 있는데 예산이 다 들쑥날쑥한데 공항법인이나 터미널법인에 통일되고 이런 기준이 뭐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공항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공항관리공단에서 소위 홍보업체들한테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홍보대행사들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홍보대행사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정태갑 위원
광고효과를 노릴려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서 광고효과를 보는데 운영비의 효과하고 비교를 언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렵긴 어렵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추경예산 72p 민간이전에 택견시범단 수련 지원 과목경정 200만원이 있는데 택견시범단을 지정해 놓고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지금 시범단이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먼저 20명 한다고 업무보고 때 그건….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런데 그건 어디 학교면 학교, 단체면 단체를 택견시범단이라고 지명을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 고정 단체가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고정단체는 극동정보대학이 하고 있고 그 외 대원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시작은 하긴 했는데 마무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시작할 때는 한 20명, 30명씩 왔었는데 결국은 2, 3명 남고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지정을 하는 것은 앞으로 초등학교 위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체육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정태갑 위원
택견시범단을 아주 확실하게 정해 인원을 남녀로 만들어 KBS 같은 데 출연해서 홍보차원에서 전통택견의 우리 충주 것을 보여주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택견택견 하면서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전혀 그런 조직도 없고 단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택견의 본고장이라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택견시범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기존 운동하는 사람들….
○위원장 권순옥
택견에 관한 것은 2004년도 전문적으로 운영팀 구성해서 하기로 예산이 나와있으니까 그것은….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49p 청룡사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이라는 어떤 기준이 나와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지정을 받죠, 전통사찰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계속 이렇게,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은 사전에 어디를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범위를 정하셔서 그 후 발생하는 문제는 자체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꼭 뒤따라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막연하게 3,000만원해서 뭐를 어떻게 해주는 건지도 모르고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옹벽 해 놓은 부분에 좀 보완적인 성격에 사업비를 조금 더 들이는 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209p 한시백일장에 관한 소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본예산 209p 한시백일장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지 이런 거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이것은 해동연서원에서 추진할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시를 전국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한한시협회에 한 600명 정도 계시고 한시작가협회에 약 500명, 충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약 한 100여 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 대상으로 전국 한시백일장을 개최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것은….
○위원장 권순옥
소명은 그거 한 가지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다른 것은 다 그럼 예산 세워주시는 것으로 알고 가면 됩니까?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회계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66p는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7p 피복비가 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청사관리원들 방한복을 구입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2년에 한번씩 구입해 주는 것이라서 이번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p 복리후생비 중 청원경찰에 대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조금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문화동사무소 급수공사 및 한전신규공사, 전기공사가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앙성파출소 신축 관급공사 부족분하고 전기공사 이것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동사무소 신축부지 추가매입은 66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1억을 계상했었는데 감정결과 액수가 부족돼서 부족되는 1,605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p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소방대기소 신축공사, 신니면에 신축한 공사 집행잔액 15만 5,000원을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4p 학술용역비로 공공청사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인데 이것은 소방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은 용역,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허가전에 선행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이라는 것은 10,000㎡미만일 경우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해도 되고 이 면적이 초과할 경우에는 시설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 부지가 13,600㎡정도 됩니다. 규모가 초과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위원장님, 저희 추경에 대한 수정분이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 권순옥
몇 페이지가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16p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은 이번에 야현지구 도시저소득지원 환경개선사업을 2002년도에 시비로 4억 6,700만원을 시행했는데 국고보조가 4억 6,700만원이 보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입만 잡는 것이고 그 다음 가금면에 조류 인플렌자 발생에 대한 긴급방역에 대해서 도비 2,100만원이 추경을 제출한 이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겸해서 세출부분에 누락된 사항을 몇 가지 넣습니다. 16p 보면 본청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추경을 제출 한 이후 발견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연가보상금이 부족하게 된 내용은 당초예산에 연가보상비를 15일 기준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바쁘고 해서 실제 연가한 일자가 적기 때문에 보상은 20일까지 보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가를 사용한 일수가 적고 보상될 일수가 많기 때문에 부족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2월 연말 지급되는 것인데 제가 미처 접목을 못한 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꼭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 수정예산 44쪽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까지 시비로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우리 금능초등학교 같은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용역비를 별도로 하는데 소방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까지 다 해서 결정변경을 해줘야 되는건지.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이것은 교육청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게 교육청은 별도 회계가 있고 이것은 물론 도사업소이지만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옮겨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옮기는 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하고는 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비 지원 받기가요. 그러잖아도 이것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보려고 애도 많이 썼는데 도 실무자 얘기는 추경에 일부 보조를 해주겠다, 우선 시비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장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도 접촉을 해봤는데 역시 마땅치 않아서 우선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하여튼 시비를 안 들일 수 있으면….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추경에 계속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실무진끼리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p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시민생활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감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 감 되는 예산은 집행잔액 내지는 배드민턴하고 조정선수, 선수들 미확보분에 대한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58p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되는 것은 저희 과에 각종 직능단체나 체육단체가 많은데 계상해 주시면 금년도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시설비 댐 주변사업 도비 3,000만원은 엄정, 목계2리 다기능회관 광장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중 소태면 야촌마을안길 300만원 증과 소태면 덕은리 세포마을 안길포장 300만원 감은 사업장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서고 설치 1식 700만원은 사회진흥과가 민방위과와 합치면서 서고를 양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계가 증설되면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서고를 한 군데로 합치고 사무실을 확장하는 데 따른 서고의 서류꽂이 함 등 이런 집기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책상하고 의자구입은 노후화된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60p 책장하고 청소기는 사무실 비품이 되겠습니다.
77p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드민턴하고 조정선수들 선수미확보분 기타 등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미리 설명드리면, 77p 단월강수욕장 공공요금 3건, 감이 204만 8,000원으로 했는데 직원들이 잔고 계산할 때 착오가 일어나서 104만 8,000원만 감되고 100만원은 다시 살리는 것으로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관련되는 것이라서요.
81p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에 탄금사적 관람석 설치 과목경정 증 5,000만원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탄금사적 과목경정 감해서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5,000만원 있는 거하고 같이 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p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중 40만원 증 되는 것은 충주선착장하고 탄금대 행정선 보관함이 있습니다. 거기 무인경비시스템 세이콤 설치비용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p 계속사업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258p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탄금대에 젊음의 광장 조성하고 시민의 광장, 전국체전시설 요트경기장, 탄금테니스장, 조정경기장, 탄금사적 관람석, 행정선 하부수선 도색은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7p 사회개발체육진흥관리에 공공요금 100만원 잘못된 것이 계상돼서 아까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41p 사회진흥보조사업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2억 도비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계마을육성사업은 이번 도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확보가 전혀 안 돼서 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종민동 마을안길포장 8건 3억 500만원, 댐주변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 들어오는 것 해서 3억으로 묶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은 이류면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 지현동 마을회관 운동기구 지원은 도의원 사업 재원대체분이 되겠습니다.
52p 체육진흥관리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중 충주수상스키대회 개최 1,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예산계에 요구했었는데 시 재원 때문에 없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생활체육전국대회 출전지원과 생활체육등산연합회 등정지원 7,500만원은 도의원 재원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강사수당으로 도의원 재원대체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충주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당초 2004년도에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해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1,000만원씩 개최되던건데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재원 때문에 삭감됐다가 다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민문화센터 건립 대체농지조성비 9,000만원.
53p 민간자본보조에 달천동 달신마을 노인게이트볼장 콘테이너박스하고 남한강 탁구교실 성내동에 있는데 운동기구 지원은 700만원, 500만원 각각 도의원 재원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4p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무선단말기 수선 감하고 전자사이렌 충전지 감 교체는 금년도 12월 4일 무선단말기는 중앙지침에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민방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위성하고 유선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중에 방범연합회 체육대회 지원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각각 1,000만원은 도의원사업비 재원대체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는 봉방동 옆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88년도에 시설한 것이라서 너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급수대, 물탱크, 차양막 등 설치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이류면 자율방범대, 앙성면 자율방범대, 주덕 자율방범대, 연수 자율방범대, 금가 자율방범대, 탄금 무선봉사대 차량지원, 의용소방파출소 시설 보수 지원 등 계상된 6,500만원도 도의원 사업비 재원대체분이 되겠습니다.
106p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288만원 계상된 것은 충주선착장하고 탄금선착장에 무인경비시스템 세이콤 설치하게 되면 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3회 추경 수정안에 대한 내용도 있으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3p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달천 달신 노인게이트볼장 콘테이너박스 설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기에 700만원이나…, 아! 이게 도의원….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도의원 재원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거의 80%가 도의원재원대체사업비가 저희 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탁구교실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수정예산 41p 이류마을회관 신축 부지매입비로 돼 있는데 시에서 부지매입도 마을회관 하는데 보조가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이류면 마을회관 신축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하 위원
그것도 도의원….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도의원 재원대체 사업비로 나와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저희들 과에서도 참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그런 문제로 문제 제기나 이런 거 없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김용성 위원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군함 가져오는 거 사회진흥과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어제 도착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위치는 어디로 선정하셨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탄금대 중앙탑 체험관광지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탑에서 한 2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3회 추경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p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장애인자동차 표지용품 구입 7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부족분 1억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 80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104p 시설비 충혼탑 호국영령 위패안치사업에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 요구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던 사항인데 이 중 6,000만원은 보훈지청에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불우시민 위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원과 마지막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연말에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이 되겠습니다.
107p 일반운영비에 화장장 유류대 부족분 9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화장장 신축 및 사회복지업무추진비 100만원, 화장장 관대차 구입 600만원, 경로당 난방기 지원 600만원, 시설비에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3억원, 충의경로당 보수 댐주변정비사업으로 도비 사업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p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비에 있어서 전입금 1억 2,100만원과 기타잡수입 1,500만원, 국고보조금 진료비 1,200만원, 도비보조금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p 세출내용으로 의료및구료비 1,500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1억 2,000만원, 중복청구 및 정산진료비 반환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p 계속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을 2003년도에 44억 8,600만원, 여성문화회관 신축비 20억 6,0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이 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p 마지막 추경에 도비 2,300만원 예산 계상된 내용해서 충의경로당 보수를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식아동보호기금 1건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860만원을 감해서 적립금으로 860만원을 재원하는 겁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1억 2,100만원인데 진료비에서 시비 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p 일용인부임 장애인복지관 재활상담교사 인부임 과목경정 증이 됩니다. 당초는 280일이었다가 300일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교실 운영비 지원 6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68p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인건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p 늘푸른노인대학 지원 500만원은 도의원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케어복지사 양성교육 및 사회복지증진 캠페인 행사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시립보육시설 개보수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내용 2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문화경연대회 1,000만원 예산에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3년도에도 1,000만원이 계상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급 여성단체행사지원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들 올해는 1,100만원이 계상됐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어렵더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건만 꼭 좀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안 66쪽 장애인복지관 재활상담교사 인부임 과목경정 증이 280일에서 300일로 늘어난 것이라고 했는데 20일 늘어나는데 액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에 있었던 일시사역인부임 800만원을 감 시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600만원 정도가 증이 되는 겁니다.
○고명종 위원
20일 늘어나는데 600만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80일하고 300일이면 그 기준이 틀리거든요.
○고명종 위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고명종 위원
20일 늘어나는 사유는 또 뭡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제가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280일은 수수료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당으로만 계산하고 300일이 되면 정원외 숫자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20일이 늘어나는 사유가 뭐냐고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20일이 늘어나는 사유로는 계속적으로 상주를 해야할 사항, 일시사역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에 배치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근무할 사람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상주해야될 사람이기 때문에 정원외 관리 T/O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러한 것이 왜 처음부터 계획이 안 돼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조정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충원된 것도 사실은 얼마 안 됐고, 며칠 안 됐습니다.
○고명종 위원
충원되는 게 아니라 충원하기 전에 이러한 계획이 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물론 그렇게 서는데….
○고명종 위원
충원되고 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우리가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정원 관계가 승인이 안 내려와서 못해준 것이고 일단은 수수료나 계산했다가 그게 추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고명종 위원
정원에 여력이 생겨서 했다는거죠, 그러면.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정원으로 T/O를 관리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절차 이런 것 때문에 당초 요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69쪽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케어복지사 양성교육 및 사회복지증진 캠페인 행사 지원 2,000만원인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요, 3년 째 하는건데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거기 회장님으로는 황병주 위원님이 맡고 계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황병주 위원을 거론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매년 얼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매년 2,000만원이 지원…, 3년째 되는 겁니다.
○김무식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누락됐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누락 됐었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복지협의회는 풀에서 나갈 성질이 아니냐 이래서 당초에 반영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황병주 위원님이 재량사업비 2억 중에서 2,000만원을 세워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재량사업비 2억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1억. 1억을 지역개발사업비에 위원님들이 다 제출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황병주 위원님은 2,000만원은 꼭 여기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이 돼서 고민 끝에 넣어놨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이거 황병주 위원님 재량사업비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추경 111쪽, 감 된 예산이라서 설명이 없었는데 여성문화회관 신축 도비 확보 3억이 안 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 2004년도에 편성이 가능한 사업인데요, 다른 것으로 재원대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존 원 사업에 쓰고 저희들 것은 2004년도에 반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당초에 도비 확보하려고 했던 계획이 안 돼서 감 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됐긴 됐었는데 다른 과에 저희 사업이 아니고 타 과로 그 돈이 갔습니다. 충주시에 오기는 온 돈인데요, 저희들 과에서 그 사업을 여성회관으로 차지를 못하고 다른 과로 사업이 재원대체가 된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지정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써도 되게 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재원대체 내용이 있었는데….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에서 승인 받을 때는 원아함 직동도로로 3억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 실무진들하고 협의해서 여성문화회관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시비하고 도비를 확보해라 그러면 국비를 해주겠다 이래서 일단 우리 예산으로 여성문화회관으로 돌렸던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국비확보 차원에서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추경에 돌렸는데 도에서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또 지역개발 원아함직동으로 돼 있던 것을 문화회관으로 사업을 변경해 줄 수 없다, 그 대신 금년도 것은 당초 원아함 직동으로 해 놓고 내년도에 여성문화회관은 따로 그 명목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당초 대로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우리가 당초 여성회관 신축에 확보하려고 했던 도비 확보는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69p 늘푸른노인대학 지원에 500만원이 추가됐는데 어저께 본예산을 보니까 노인대학 운영보조에 제일, 동광, 주덕 3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푸른대학이라는 것은 본예산의 노인대학하고는 성격이 다른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여성단체 할머니교실 운영하는 것인데 도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김종하 위원
이것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69p 케어복지사 양성교육 사회복지증진 캠페인행사 지원 이거 황 위원님 그거라랬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목행동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건 목행동에 가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로 가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목행동에 집행을 못해서 본청에 세워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사회복지협의회로….
○김대식 위원
황 위원님 1억 8,000만원 아니에요, 다 똑같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 소방대기소 신축 5,000만원하고 용탄 용곡 소하천정비 이것만 해도 1억 1,800만원이네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건 다른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1,700만원인가 컴퓨터 뭐 준다고…, 황 위원님을 어쩔려구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황 위원님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내가….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00만원 있고 소규모불편사업 8,000만원 있는 거 8,000만원은 8,000만원대로 섰고 그 옆에 1,500만원이 또 있고 또 있네, 그게 이상해서 묻는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김대식 위원
1억이 소방대기소 신축 5,000만원하고 용탄, 용곡 소하천정비 6,800만원이 있다, 이것만 해도 1억 1,800만원이라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소방대기소 신축은 재량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 계상한 것은 내년도 예산 중에서 읍면동별로 비교해 보니까 목행에 책정된 게 워낙 타 읍면동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넣어드린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을 왜 여기에 넣었어요? 사회진흥과 얼마든지 그쪽에 넣을 수도 있는데.
어디에 넣은 것은 관계가 없지만 언뜻 보기에는 과장님 설명하신 것하고 앞 뒤가 안 맞는다 이런 말이에요. 소방대기소는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대식 위원
남의 동네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 꺼 그런데….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읍면동별로 투자된 내역을 따져보니까 목행이 워낙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권역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24p 당초 2004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이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지금까지 예산에 계상된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만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애매하게 탈락됐다든가 어려운 세대들, 취로사업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2만원씩 취로사업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폐비닐을 걷는다든가 어떤 노는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 이하 저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과장님, 수정안에 감시킨 것은 321쪽 것을 한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게 이중으로 기제가 돼 있었거든요.
○위원장 권순옥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과장님, 기획감사과장님! 이거 예산안 표기할 때요, 도의원 재량사업비 좀 도 표시를 해서 보내주세요, 차라리.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제가 이 내역을 나눠드릴께요.
○고명종 위원
아니, 내역보다 아예 여기에 넣어서 해주세요. 저희들이 다룰 때 뭐 깍아놓고 지금와서 도의원 재량사업비라면 다시 아무말도 못하고 세워줘야 되고 아주 기분 나빠요, 이거.
○김무식 위원
도의원 사업비 내역서를 한 부씩 줘요.
○고명종 위원
다음부터는 아예 넣어달라고요.
표기상 뭐 불편한 점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당초예산에서 깍아놨는데 수정안에 증액이 돼서 올라오고 그래서 알고보면 재량사업비라고 이러면 황당하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심사 과정에서는 저희가 표시를 해 드릴 수 있고요, 유인물 완전히 확정된 예산서에는 표시가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만 해달라 이거죠" 하는 위원 있음)
○고명종 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에 당초 예산안을 줄 때 그것을 같이 주셔야지, 황당하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같이 주셨어야죠. 그럼 아예 검토도 안 하고 넘어갔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권순옥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창식
지적과장 황창식입니다.
지적과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p 지적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물품구입 모두 쓰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감 시킨 겁니다.
다음 118p 일반운영비, 재료비 집행잔액으로 감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서 물품 구입에 컴퓨터 3대하고 지가조사 프린트기 3대를 과목경정 시켰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사무실에 총 8대가 있는데 '96년도 8월 17일 읍면동에서 이관하면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8대를 다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3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과목경정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p 체육시설관리소 운영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상하수도요금 400만원 증액되었고 복리후생비는 연가보상금 2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3p 사업예산, 보조사업시설비는 2004년 전국체전 시설정비 종합운동장 본부석 보수에 2억 4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충주체육관 CCTV보강 2,000만원, 충주체육관 옥외방수 1,000만원, 체육관 주변 블록정비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4쪽 자산취득비, 모니터 스피커 구입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수정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인건비 일용인부임 156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는 체육관 조경수 식재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3회 추경수정안은 해당이 안 되나요? 없으신가요? 있으면 함께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종합운동장 국기게양대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양대 80개 교체에 대한 것.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종합운동장 국기게양대 보수사업비 2,800만원은 현재 종합운동장 스탠드 상단에 기존 국기게양대 80개가 있습니다만 시설한지 20여 년이 지났고 노후된 관계로 스테인레스로 전체를 교환하는 사업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소명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전국체전 행사도 있는 관계로 국기게양대는 꼭 필요한 시설로 해서 요구하는 사업임을….
○위원장 권순옥
소장님, 사전에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보셨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예, 견적 받아서 설계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국기게양대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적합한 것으로 받으신 금액이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김대식 위원
개 당 단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 개 당 단가를 좀 낮춰서…, 35만원인가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예, 그것은 스테인레스 재질로 된 파이프를 설치해서 국기게양대 봉하고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설계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설치비까지요?
○강칠원 위원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았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시설비 설계를 한 것입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예, 그렇습니다.
○강칠원 위원
지금 스댕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예, 스테인레스로 된 재질 파이프로….
○강칠원 위원
그러면 그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예, 영구적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시설한 것도 한 20여 년 썼습니다만 옛날 강철재질로 된 것이라….
○강칠원 위원
80개 정도면…, 하긴 견적서를 여러군데 받았다니….
○김무식 위원
그런데 스테인레스 파이프 규격이 몇 m짜리인가요, 두께가.
○위원장 권순옥
하실려고 계획하신 게.
○강칠원 위원
두께가 몇 m에 둘레가 몇 인치인지 있을 거 아니에요.
○김무식 위원
굵기가 직경 얼마.
○강칠원 위원
그리고 파이프 두께.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스테인레스 파이프 규격은 크기가 50m 그러니까 5㎝하고 80m, 8㎝ 규격입니다.
○강칠원 위원
80m 짜리가 있어요? 50m, 80m?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예.
○강칠원 위원
그럼 50m짜리는 얼마고 80m 짜리는 얼마입니까? 밑에 긋고 그런건가?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예, 그렇습니다.
○강칠원 위원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얼마 몇 m짜리는 80m고 몇 m 높이는 50m다 구체적으로 견적서에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설계한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로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로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6억 8,76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6,718만원 감 되어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 240만원, 수당 1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감은 생략하죠" 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은 전체가 다 감되는 사항입니다. 증액된 건 없습니다. 수정예산도 없습니다.
("수정예산 50p 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1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견전수관 냉·난방기 2대 800만원, 우륵당 난방기 1대 400만원 해서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한기준
박물관장 한기준입니다.
박물관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하고 2004년도 당초예산 수정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편성안 중 첫 번째, 기본급 1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기능직 한 명이 있는데 8급에서 중간에 7급으로 승진이 됐습니다. 부족분 계상된 것입니 다. 복리후생비 중 44만원 증 된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진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수정안 51p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요구액 중에서 전액 계상해 주신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리면서 팩스 한 대도 마저 구입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년도 코리아 제록스에서 구입한 것인데 낡아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임상준
여성회관 관장 임상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p 여성회관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당초에 3억 7,468만 5,000원 있었는데 1,671만 6,000원이 감액되고 3억 5,7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 4만 5,000원,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비 74만 5,000원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p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식장이 폐업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여성사회교육 운영이 확대되고 또 대관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날 실시됨에 따라서 전년도와 같은 그러한 수준에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6만 9,000원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성취미기술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5과목이 있는데 4과목에 대해서 중급반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출장요리, 기타, 양재에 대한 중급반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만 영어에 대한 강사수당은 초급반만 반영됐기 때문에 중급반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576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올렸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보상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담도우미 활동지원비로 현재 1만 5,000원씩 주고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2만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여기서 15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가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던 것이 과목경정을 일반운영비로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50만원이 증액 수정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 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이동도서관 차량프리히터 설치 1식인데 142만 4,000원 증액됐습니다. 이동도서관 버스에 히터장치가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책을 빌리러 온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p 자산취득비 북앤드부착형 7단 서가 책을 꽂을 수 있는 서가입니다. 서가가 당초예산에 빠져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1,57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각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정회)
(17시26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 공보담당관실 소관 월간예성 발간외 75건 13억 433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적십자회관 건립지원외 1건 1억 3,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민간인유공자 및 모범시민시상 1건에 1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11인 |
|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 |
| 김용성이명구정태갑김무식 |
| 강칠원이종갑황병주 |
| ○출석공무원 : 6인 | |
| 기획감사과장 | 전승원 |
| 문화관광과장 | 최용태 |
| 사회진흥과장 | 김주만 |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 지적과장 | 황창식 |
| 체육시설관리소장 | 권봉희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권순옥 |
| 간사 | 고명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