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담당관 백인욱

홍보담당관 백인욱입니다.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내실있는 ‘월간예성’ 발간과 함께 TV스팟영상 광고, 도로변 광고와 신문을 통한 홍보 그리고 UCC 공모전과 캐릭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파급력과 인지도가 높은 주요 방송프로그램 유치와 랩핑차량을 활용한 새로운 홍보를 시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도권에 ‘충주’ 알리기입니다.

금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양대체전 홍보에 주력했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부서별 홍보에 대한 조정과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야립광고, 전광판을 통해 충주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내년에도 홍보관련 부서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면서 충주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앙 및 지방 언론보도 10% 높이기입니다.

금년에는 전국체전과 주요 시책사업이 중앙지와 방송에 보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 지방언론사에는 보도자료 배포, 대담방송,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시정을 홍보했습니다.

내년에도 전국단위 언론보도 비중을 확대하고 테마기사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SNS 브랜드 구축입니다.

주요시책, 축제행사 정보 등을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에 표출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콘텐츠 품질 제고, 작가단 역량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와 시민이야기 역사기록입니다.

지난 7월 1일 신설된 역사기록팀은 시민과 역사현장을 찾아서 자료수집과 기록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이 끝나면 바로 간판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도로 국도, 그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을 행정자치부에서 모두 철거하라는 권고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멈칫했는데 현재 이번 주 내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전국에 한 300여개가 불법으로 되는 거로 인정을 해서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있는 거 2개, 호법에 있는 거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주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눈치를 보다가 12월에 바로 이번 주에 일단 설치를 하는 거로 했습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양재동은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금년말에 그건 접고, 그건 관두고 우리 여기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거는 자체가.

○ 홍보담당관 백인욱

알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광화문은 저기 종합청사보시면 옆에 보시면 보고 있고요, 마포하고 금천은 제가 직접 가보질 못해서 아마 로타리변에 있습니다.

로타리변 빌딩 옥상에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금년도 업무를 무난히 목표달성하게 되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담당관직을 끝으로 저의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방적 감사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8개 읍면동 및 1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예방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총 137건을 지적하였고 3,437만 5,000원의 재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일상감사 실시로 심사의뢰된 206건 중 23건을 지적하여 4억 878만 9,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정기재산신고대상 185명과 인사이동에 따른 수시변동 신고자 150명에 대한 신고를 100% 완료하였으며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연극 등 4회의 직원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 본청 16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및 대규모 축제 보조금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하여 부당한 집행과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 일상감사를 보다 면밀히 추진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힘쓰겠으며 반복되는 주요 지적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교육자료로 제공하고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자상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강화입니다.

19대 대선, 설, 추석 명절 등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취약시기를 중점으로 복무기강 감찰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총 25건을 적발 조치하였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공무원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위발생 취약분야인 건설공사나 인허가 등의 현장 60개소에 대해서 구조적 관행적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상시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이슈사항 발생 시기에 복무기간 감찰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예방적 감찰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해 조례규칙심의회를 21회 개최하였으며 총 14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행정소송 34건, 민사소송 13건 등 58건의 소송사건을 접수하여 현재 33건이 진행 중이며 25건의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행정심판사건은 총 21건으로 기각·각하가 16건, 취하가 1건, 인용이 4건입니다.

향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해서 자치법규의 질을 높이고 소송대상 업무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소송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41건을 정비완료하였고 규제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규제의 신설, 강화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에 대하여는 29건을 발굴 건의하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특정감사는 10억 이상 대형공사 그다음에 행사축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시설공단은.

○ 감사담당관 김재형

시설공단 행정처분이 20건인데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기간이라서 우리가 업무를 바로 잡아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요, 읍면동하고 전체.

○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 감사담당관 김재형

특정감사의 재정처분은 436만 9,000원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회수를 했습니다, 5건에 대해서.

○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 감사담당관 김재형

많은데요, 업무적으로 우리 일반 공무원들 늘 하던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라든지 여러 서류상 업무처리가 미숙한 면이 많아서 지도위주로.

○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래서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알았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 감사담당관 김재형

일상감사는 쉽게 얘기하면,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전감사입니다.

계약심사하고 같은 실시되는 사항들인데 설계내역이라든지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든지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에서 감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 감사담당관 김재형

전년도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요.

○ 감사담당관 김재형

계속 연이어서 오기 때문에.

○ 감사담당관 김재형

1년에 끝나는 소송이 아니고 한 2년여 걸쳐서 있는 숫자가 53건 정도되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규제개혁 측면보다는 우리 행정처분에 대한 집단민원이라든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데 규제보다는 민원측면에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 그런데요, 그게 실제로 보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시 행정이 잘못돼서 다 패소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시의 행정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자치행정과장 권오동입니다.

올 한해도 저의 맡은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통, 화합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고 또한 시정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쌍방향 행정을 도모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안정이나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서 각종 정책이나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응답소 운영입니다.

지난 1월 1일 출범한 응답소에서는 선출장 후검토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을 해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358건을 처리하고 또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AI나 대선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좀 늦춰졌지만 차질없이 완료를 했고 382건을 수렴을 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은 52회에 걸쳐서 56개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기업체라든가 전통시장, 또 종합스포츠타운, 영농현장 등을 방문을 해서 각종 제안도? 정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시책협의회는 금년도 3월 2일 날 재출범을 해서 총 정기회의는 3회, 분과위원회는 7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안사업인 중부내륙선 철도나 또 시민축구단 창단, 중원 마수리 농요 존속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시정모니터는 50명으로 구성을 해서 164건의 제안을 받아서 처리를 했고요.

시정발전 유공자는 금년에 총 305명을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시민의 날은 금년에 전국체전 D-100일 행사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협력 육성지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 맞이해서 민관협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시민사회 내지 단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서 또 자치행정 강화를 통해서 시민들께 봉사하는 위민행정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양대체전 관련해서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서 친절질서운동이라든가 3무 청결운동을 지속 추진을 했고 자원봉사자 3,000명을 선발을 해서 체전 지원을 한 바 있고 특히 또 3,000명으로 구성된 시민 서포터즈 운영을 해서 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민간사회단체 운영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에서 새마을 등 이렇게 해서 뭐 허례허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나 행사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활력 있는 조직문화 만들기입니다.

직원들, 공무원 조직은 시정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한 축입니다.

시민사회와 이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내부고객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조직이 활력 있는 조직으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정에 기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라든가 또 교육, 월례조회도 이제 매월 개최하지만 시간보다는 시간을 좀 단축하고 내용을 보강을 해서 시민사회에 감동 있는 스토리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렇게 전파해야 될 우수한 사례들을 가급적 전 직원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고요.

충주아카데미도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윤범과 콰르텟엑스, 박상호 사진작가 등 초청해서 시민들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도 실질적인 공적 중심으로 시상을 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기계발이나 의식변화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29쪽, 교육훈련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상시학습체계 정착을 하고 또 전문교육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서통신이나 스피치교육, 또 국외연수 배낭여행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체계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30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하고 노사관계입니다.

후생복지는 선택적복지라든가 어린이집 위탁, 휴양콘도 등 이런 쪽으로 노력을 했고요.

동호회 활동도 지원을 했습니다.

노사관계는 원만하게 한해를 보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노조에서는 금년에 괴산이나 청주에 수해가 났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원을 한 바 있고 또 고 이태균 상사 신니에 있는, 그 상사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한 1,100만원 정도 성금을 모금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바 있고 또 포항지진에도 1,033만 5,000원을 이렇게 모금을 해서 도운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저희가 관리한 게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305건 정도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위원님께서 희소성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적이 없는 분들한테 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공적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5개 읍면동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별로 그런 어떤 균형,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많은 편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최소한으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그런 건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네, 참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부터 3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쪽 주요 시정 종합조정 및 관리입니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기획 조정으로 시정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민선6기 4년차인 시정방향을 수립하였으며 매주 현안업무 보고회와 정책토론 및 의사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업무공유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도정 정책대응 강화의 일환으로 국·도정 정책동향전파 및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였으며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사업으로 ‘자전거 타고 자유학기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안보 온천관광과 연계한 반려동물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인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충주 기업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시민중심의 협업행정 활성화입니다.

3무 청결 충주운동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3무 청결 충주 홍보영상을 송출하여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협업과 소통중심의 시정운영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과 온라인을 통한 현안업무 공유 및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시민생활 통계자료실을 운영하고 정부3.0 선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대형폐기물 배출처리 모바일 웹 서비스를 운영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대학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내 대학교와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의 경우 읍면동에서 신청하여 선정된 7개 사업 중 연수동과 성내충인동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실생활에 보다 밀접하고 유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핵심 시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의 37쪽,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성 경비는 무분별한 낭비성 예산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총액한도제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수렴창구를 운영 중이며 재정공시 및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집행은 12월 현재 집행대상액의 67%인 7,328억원이 집행되었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재정집행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 2018년 전략적 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향상 도모를 위한 2018 정부예산 확보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부예산의 최대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및 국회와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내년 정부예산은 금년대비 852억원이 증가한 5,615억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019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조기에 확정하고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실익 있는 대외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금년 2월에는 유가와라정 민간 스포츠 교류단 탁구 선수들이 방문하여 스포츠 교류를 하였고 8월에는 의장님과 부시장님이 일본 무사시노시와 유가와라정을 방문하여 전국체전을 홍보하였으며 우리 시청소년들의 무사시노시 홈스테이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 전국체전 개막식에는 일본 우호교류 도시에서 교육감 및 정위원, 후보위원들로 구성된 사절단이 방문하여 우의를 다졌습니다.

국내교류로는 3월에는 제주시 들불축제, 4월에는 영등포구 봄꽃축제를 방문 교류하였으며 9월에는 새마을회 교류로 시작된 부안군과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하여 상생발전을 모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교류도시와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여 상호간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하반기 조직개편 방향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반영을 위한 팀 신설과 인력보강 등 기준인건비 내 인력운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부서별 의견수렴 등 조직진단을 통해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한 기능인력 재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서 간 업무떠넘기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업무조정을 실시하여 행정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인력 순증 억제 등 기준인건비 범위 내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행정수요 중심의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시정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먼저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입니다.

시군종합평가 대응전략 및 실적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평가지표 관리역량을 향상시켰으며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열어서 담당자들을 독려하고 실적을 향상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한 부서업무역량평가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최종평가는 2018년 상반기에 확정되겠습니다.

다음 “통계로 보는 충주” 소책자와 통계연보 발간 등 시민생활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하였으며 광업, 제조업 조사 및 행정수요조사, 충북 사회조사 등 지속적인 통계조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근 10년간 산업 및 고용현황 통계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선정과 유용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충주시에 기획을 한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그거를 저희들이 어디서 실시해서 그걸 베꼈다는 건 아니고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거 외에 앞으로는 이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을 하고 시민정신 계몽운동이라든가 이쪽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뭐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감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네, 안전총괄과장 황성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우리 시의 재난안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기능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과 11월 10일과 11월 13일에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 뮤지컬 공연 등을 실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재난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서 재난관리자원 현행화를 현황을 추진하였고 또 재난안전대책부에 대책본부 운영에 현장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유형별 협업부서에 실제 가동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점검과 구축을 해왔고 또한 자율방재단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상황실 가동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겨울철 사전대비 대책의 일환으로 제설 구간 지점 및 시설물 점검 등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행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소하천 및 배수로 특별정비를 하였고 읍면동에 제설장비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설상황에 따른 제설활동지원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을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풍수해보험 가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민·관이 협업하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 추진해왔습니다.

2017년도 시특법 및 특정관리시설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축제장이나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철저한 점검지도를 해왔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대책을 위해서 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철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물놀이 관리지역 점검 등을 실시해서 우리 시는 6년 연속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해왔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행락철 등 시기별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으며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기해서 안전점검 캠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유·도선 및 수상레저에 관해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왔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대상 시설 및 유·도선, 또 수상레저시설 일제조사와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7년 연속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봉방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배수펌프장의 용량 증설 및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천계획홍수위보다 낮은 하방교를 재가설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13년부터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27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계속사업비입니다.

펌프장 증설공사는 금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시행하는 하방교 재가설공사는 금년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12월 내에 준공이 되도록 해서 봉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토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이 토계지구는 매년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피해 발생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농경지와 주거지역 침수피해 예방에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0월 25일 행정안전부에 사전설계검토 심의 이후에 내년도 1월에 심의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석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천지구의 붕괴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및 호안을 정비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총 100억원으로 앞선 토계지구와 마찬가지로 행안부의 사전설계검토심의 후에 2018년 1월 심의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민방위 교육은 교육이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순회교육과 야간, 또 일요일 보충교육을 포함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을지연습 등과 연계해서 실시해 왔으며 유사시 비상대비 상황을 대비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와 정기점검을 연중 실시해 왔습니다.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로 통합방위협의회도 개최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 25개대에 2,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자율방범대 45개대에 방범차량 구비나 사무실 보수를 포함해서 3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시민편의를 위한 민방위 교육을 진행하고 내년 실시예정인 민방위 비상대비 훈련을 철저히 준비하여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전총괄과의 안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매뉴얼이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코스모신소재에서 현장실제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충주시에는 중앙탑면에 화학방재센터 그게 유치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게 활용이 되면 저희들 공단 내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사고는 충분히 커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실태파악은 돼있는데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소방서에는 없고요, 지금 현재 37사단하고 지금 19전비에 유사한 장비가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제독차량, 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지금 현재는 준비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발전적인 방향대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보고 다행스럽게 지금 중앙탑면에 내년부터 이제 전문기관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를 지어서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합동방제센터?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그런 거는 없고요.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지금 상황실에 저희들 운영하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그 체계는 이렇습니다.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면 현장지휘본부가 설치가 되고 또 현장지휘본부 외에 재난대책본부가 다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상황관리는 현장본부에서 조치가 된 이후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재대본에서.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아니죠, 상황을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상황판단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지휘본부 설치문제, 재대본 설치문제, 13개 협업부서 기관단체를 전부 모아서 방향을 설정하고 업무지침을 다 주고 그럽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네,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저희들 재해재난대책본부가 꾸려지면 재난대책부 운영 요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총괄 통제에 관한 환경수자원본부장이 되고 거기도 상황실의 실무는 환경정책과에서 맡아가지고 실무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중앙탑면에 지금 도하고 원주환경청하고 우리 충주시하고 협력을 해서 중앙기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유념해서.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하여간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중앙탑면에 유치가 되는 부분이 거기서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고 연계를 해서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감사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현우

정보통신과장 김현우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여기 계시는 행복위 소관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6쪽,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확대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계층 간,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시키고 충주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사홈페이지 통폐합을 통해 정보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본청 6층에 정보화교육장을 비롯해 노인복지관과 마을회관 등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장소에서 컴퓨터기초 및 SNS 등 12개의 과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보격차 해소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올해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PC 32대를 보급했으며 장애인 영상전화기나 점자단말기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희망자 34명에게 보조기기 가격의 80%를 지원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정부시책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총 66개의 홈페이지 중 유사홈페이지 등 54개의 사이트는 충주시 대표홈페이지와 통폐합함으로써 도메인 수를 12개로 대폭 줄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시민 정보화교육은 교육과정 및 횟수를 늘려 확대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계층별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정보화교육과 정보소외계층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과 야간 정보화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은 새올행정 및 온나라시스템 등 모두 80종에 달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40종은 전자정부법 72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시 자체로 구축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36종은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차질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PC를 일괄 구입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바이러스방역시스템 설치 등 PC의 보완관리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행정정보시스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관리기반 고도화 하드웨어 구축을 완료했으며 11월에는 사용자 중심의 충주형 행정포털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에 새로 구축한 충주형 행정포털 시스템 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해 업무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교육, 사용방법 교육을 강화하고 건축, 복지 등 각종자료 보강 및 GIS시스템과의 연계추진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쪽,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입니다.

금년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총 5000만원을 들여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지역 등 모두 14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2015년과 2016년 기구축한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이용이 적은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로 이전하는 등 추가 공공 와이파이 수요지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정부사업 참여를 통해 시내버스 38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이용자의 데이터통신료 부담경감은 물론, 보다 편리한 무선인터넷 사용환경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쪽, 방범 CCTV 신규설치입니다.

우범지역 등 생활권 범죄 취약지역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최근 방범 CCTV 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범 CCTV의 효율적 설치를 위해 지난 8월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의 예산확보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4,400만원을 투입해 1, 2차에 걸쳐 범죄취약지역 12개소에 CCTV 24대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따라 2회 추경에 시비 2억원과 도비 4,4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난 11월초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연말 이전에 17개소에 39대의 CCTV를 추가 설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총 1,121대가 있으며 그중 방범용 932대, 교통시설 160대, 불법쓰레기 및 문화재 등 기타시설 29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방범CCTV 중기계획에 기초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0쪽, 도로명주소 활용 생활화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는 현재 1,664개의 도로명과 5만 127개의 안내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비롯해 안내시설물 제작 및 기초번호판 설치 등 안내시설물 보강 및 도로명 알리기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사축제 시 찾아가는 홍보활동은 물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현우

감사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종합민원실장 지영분입니다.

시민생활의 안전과 특히 민원행정에 큰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 하반기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립니다.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시민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충주실현입니다.

각종 민원제도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처리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의 완성을 목표로 여러 시책을 운영하였습니다.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상담민원과 일반행정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시민평가제도 친절부서, 친절공무원 선정, 부서별 친절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산뜻한 민원복 착용으로 민원실 근무분위기를 개선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국제면허증 발급,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안심상속, 행복출산 지원 등 1,700여 건을 원스톱 처리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중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민원실 운영과 무인민원급 시스템 운영으로 주민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이용률과 상담완료율이 증가하고 있는 콜센터는 위탁기간이 올 연말에 종료됩니다.

11월 중에 위탁자 공모와 제안심사를 마무리하고 위수탁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민원만족도 조사는 11월 30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취합 집계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민원행정평가는 지난달에 현장평가를 마쳤습니다.

내년 3월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66페이지, 신뢰할 수 있는 주민자료 관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등 시민의 신분과 거주에 관한 정확한 자료의 기록자료를 통해서 행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처리, 누락, 오기사항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외국인들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민원창구를 운영했습니다.

타지역에서 전입하는 시민들의 빠른 정착을 돕고자 충주생활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했으며 관내 9개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특히 11월부터는 십지지문 전자스캐너를 연수동과 호암동주민센터에 시범으로 우선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내년에는 전 읍면동에 설치해서 개인정보 관리와 주민등록증 발급에 편의를 더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지적기록물 DB구축 전산화 추진입니다.

1930년도부터 생산된 지적공부정리에 관련된 문서를 전산화해서 신속하게 민원업무에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47권에 49만 2,000여 장으로 총사업량을 추산했었습니다마는 A4, A3 등 규격 외의 자료 등이 추가가 되어서 총 51만 5,600면으로 현재는 보정작업을 마치고 이미지파일에 지번 등을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증가와 과거 종이문서의 특성상 당초계획보다 2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세밀한 검색과 시연을 통해서 완벽한 성과물을 납품받도록 하였습니다.

하여서 내년 3월부터는 시민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의 보존과 신속한 검색활용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인데, 2030년까지 계속되는 국책사업으로 올 하반기에는 살미면 세성지구 488필지 51만㎡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신니면 화석지구는 경계표시를 완료하고 12월 중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6개 지구 4만 6,000여 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대소원면 매현지구는 259필지 26만 2,000㎡에 대해서 경계설정과 경계표시를 완료했습니다.

계획대로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대상인 신니면 원평, 산척면 증촌, 소태면 야촌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지구지정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내년에도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신속한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입니다.

부동산관련 민원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지적민원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발급, 조상땅 찾기 등 지적자료제공, 부동산 종합공부와 등기부간 일치하지 않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서비스제 운영 등 시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토지종합정보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의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안림지구에 대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허가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9,000여 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처리와 위반과태료 60여 건에 1억 4,300만원 부과, 또한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 부과와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사후조사를 강화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1월 1일 조사기준인 개별필지 28만 8,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선정과 검증을 완료해서 결정 공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의신청 필지도 원만히 처리를 완료했으며 7월 1일 조사기준인 2,883필지에 대한 조사결정을 마무리하고 의견제출 필지에 대한 검증도 완료 공시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가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액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조사 산정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감사합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세무2과장 이영섭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철저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2,134억 200만원으로써 10월말 현재 1,970억 6,200만원을 부과하여 1,899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6.7% 정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은 금년도 목표대비 8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12월에 과세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와 매월 세입처리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공평과세를 통하여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납세자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은 전년대비 16%가 증가한 2만 4,177건의 46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환급금은 30일간의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919건의 1,600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또한 환급안내문 일제발송을 총 6회에 걸쳐 2,679건을 실시하였고 10월말 현재 총 환급액은 3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서는 관내 금융기관 우대를 941건을 선정하였으며 지방세 자동이체 캐쉬백을 6,40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감면 유예기간 도래 사전알림제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납세자가 산업단지 입주, 창업중소기업 등의 사유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후 감면조건 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면결정통지 및 안내문 송달을 1,363건, 감면 유예기간 도래에 따른 안내문 발송을 2,200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액감면자에 대한 직접 안내를 185회 실시하였으며 추징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192건의 납부안내와 16억 6,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예기간동안 감면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7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적극 홍보입니다.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책자 1,197부를 배부하였으며 홈페이지 게재와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현수막 등을 게시함으로써 신고,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신고납부 실적으로는 10월말 기준 법인지방소득세가 1,643개의 법인이 191억 6,800만원을 납부하였고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 해서 60억 2,0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특별징수금으로 92억 7,200만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고, 납부 홍보는 물론이고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여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017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1월 1일 기준 주택에 대하여 4월 28일자로 2만 9,802호를 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주택에 대하여 9월 29일자로 475호를 공시하였습니다.

평균가격은 전년도 대비 2.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과세자료에 활용되고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30일까지 2018년도 개별주택 조사대상을 파악하여 확장하고 2018년 1월 20일까지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51억 4,100만원입니다.

현년도분은 부과액의 96.6%를 징수하였으며 과년도분은 이월액 체납액의 34.6%를 정리하여 금액으로는 45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99억 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압류, 공매의뢰, 예금 등 채권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관허사업제한 예고를 하였으며 고액상습체납자 39명에 대하여는 명단공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2월말까지 체납액 정리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이월액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공매종료로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아시아신탁이 현재 공매 중에 있으므로 낙찰 시 체납액 45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업무관리 지원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96억 1,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2월 체납액 120억 1,000만원의 25%인 30억 2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37억 9,200만원을 정리하여 20%를 초과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의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징수 업무를 위하여 담당자 직무교육과 대책회의를 실시하였고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액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300만원 이상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 부동산,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였고 재산조회 및 징수독려를 통하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공매처분을 강력히 추진하여 이른바 대포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효율적인 자금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자금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금리가 높은 1년 이상 예탁상품에 예치하였습니다.

2017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41억 3,6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실적은 42억 5,300만원으로 목표대비 103%를 달성하였으며 자금운용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안정적이고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예치를 하겠으며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해가 없도록 사업별 지출시기를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기업친화적 효율적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3월에 100개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와 감면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획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2017년 세무조사 목표액 10억 대비 12억 2,4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비율로는 122.4%에 해당합니다.

상반기에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도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지도 위주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전예고 등 납세자 보호에도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 세무2과장 이영섭

아, 시중금리보다는 저희 게 약간 낮습니다.

당초에 금고 계약을 할 때 저희가 0.3% 정도 낮은 거로 계약을 돼있습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기본적으로 저희 도의 대부분이 농협하고 금고 계약이 예금고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신한은행입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 세무2과장 이영섭

정해놓고, 일단 기본금리는 정해놓고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저희 시도 한 10년 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한 경험은 있습니다.

농안채(농민안정채권)라 그래서 농안채에 50억원 정도를 예치해서 많은 수익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 1금고나 2금고에서 금융안정채권이나 이런 거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수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를 검토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액을 지금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추진한 게 체납액 통합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효과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각 과에서 하던 체납액을 전부다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또 일괄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또 환경개선부담금까지가 저희가 다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지금 그전에 저희 세 전문과에서 소외됐던 세외수입이나 또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가 많이 세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 세무2과장 이영섭

자동차세가 세금으로 자동차세가 32%정도.○ 최용수 위원

32%.

○ 세무2과장 이영섭

차지하고 있고요, 체납액 기준.

○ 세무2과장 이영섭

그리고 과태료는 76%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감사합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이상정

회계과장 이상정입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제도 정착과 안전한 청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다해주시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 일반현황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2016년도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충주시 종합재정상황을 파악하는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총 24개의 회계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위원님 외 세 분께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18회 제1차 정례회 시 결산서안에 대하여 심사승인을 받았으며 7월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고시하여 재정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을 대상으로 연간 수의계약 총량금액을 3억원으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금년도에 첫 시행한 결과 과거 3억원 이상 최상위 실적업체에 편중된 실적이 2017년도에는 중위 실적업체에 고르게 배분되어 관내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였고 수의계약 편중완화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선금, 기성금, 노무비 등 준공 전 대가지급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으며 대형공사 시민감독관제를 올해 첫 시행하여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계약현황을 즉시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은 10월말 기준 도유재산 731건에 73만 1,000㎡이며 시유재산은 2,467건에 229만 5,000㎡로써 총 3,198건 302만 6,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1,351건 1,875필지에 대하여서는 농경지 등으로 대부하여 4억 7,300만원을 부과, 4억 5,5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규모, 형상으로 보아서 활용 가치가 없고 보존하기 부적합한 재산 22건에 대하여는 매각 처분하였으며 토지 7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의 승인을 마치고 실수요자에게 매각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대부 가능한 재산은 발굴하여 공개하여 시의 재정수입 확충은 물론,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계약심사제도의 내실운영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일반공사 3억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에 원가심사 및 설계변경 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써 131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6억 4,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업무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하고 홍보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본 시청사는 1997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청사시설물이 20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시설보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구현을 위해서 전기, 소방, 가스, 기계시설 등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결과 보통교부세 16억 6,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청사 CCTV 시설 및 승강기 노후부품교체, 자동부하전환개폐기 교체 및 부대 정비공사 등 노후시설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시설은 적기에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17년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상정

지금 위원님 일전에 지적하시고 또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실무담당자들이나 부서 직원들이 재산 잘 못 팔았다가는 징계를 평생 면치 못 한다, 그런 소극적인 행정을 펴왔던 게 사실입니다.

○ 회계과장 이상정

또 이제 일반 본인들도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하면 주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또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공유재산을 조사를 할 적에 본인의 희망 매입여부까지 조사를 해서 단지 임대하고 사용실태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여부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이렇게 실무 주무팀장하고 주무관들하고 협의가 돼있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상정

예.

○ 회계과장 이상정

예.

○ 회계과장 이상정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에 대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부다 지금 매입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민원을 처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 회계과장 이상정

공고를 하고 또 이해관계인들이 있으면 동의서를 받습니다, 반드시.

○ 회계과장 이상정

뭐 한 평, 두 평, 골목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또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까지 임대료 몇 푼 내고 잘 써왔는데 그거 굳이 뭐 하러 사느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내년서부터 저희들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지고 땅을 파는 입장으로서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저기를 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상정

하여튼 내년도에 공유재산을 일제조사 할 적에 매입여부, 본인 현재 공유재산 사용실태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용하는 부분 이해관계인들이 매입하는 그런 부분까지 의사를 물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고 적극행정으로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상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