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대신토록 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p입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 7명으로 하여금 주1회 물가동향을 파악, 물가등급을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150개 모범업소에 분기별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고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위한 물가대책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소비자보호신고센터 29개소를 운영 1,399건의 신고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사례 홍보책자 1,600부를 발간, 시민들로 하여금 물건을 살 때 속지 않도록 하였고 6회에 걸쳐 이동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금년도 상반기 물가관리 최우수시로 평가되어 행자부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50개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수입물품 및 위조상품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시장운영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전한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장 건축물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래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통로확보훈련을 매달 실시하였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통업체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지도점점을 실시함은 물론, 위험시설의 안전점검과 화재예방에 힘쓰겠으며 유통업체의 지역친화사업을 더욱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화장실 및 상인회관을 지난 5월에 착공하여 11월말에 완공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5일장 관광열차운행을 지난 8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15회에 걸쳐 488명의 수도권 관광객을 우리지역에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학시장진일로 개설사업비 10억중 국비 7억을 확보하고 도비 1억 등 총 10억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앙시장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98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연말에 주차장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재래시장상인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사업으로 재래시장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개최와 경제포럼, 친절 및 의식개혁실시, 상징물 건립, 시장안내간판설치, 케릭터 및 포장재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p 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 추진입니다.

자유시장 아케이드 1차사업은 210m구간에서 사업비 10억 7,000만원을 들여 연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2차구간은 현재 끝나는 지점에서 중파앞까지 378m 구간으로 국비 10억과 도비 2억, 시비 4억 등 총 20억이 소요되며 미확보 된 시비 2억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중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사업과 병행하여 전선 지중화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도 연내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학시장아케이드사업도 12억이 소요되며 국도비 등 7억 2,0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미확보 된 시비 1억 2,000만원은 3회 추경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3회 추경시 자유시장아케이드 2차분과 무학시장아케이드사업비 부족분 3억 2,000만원이 확보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힘써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p 물류센터건립 및 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존 가동 건립지인 목행동의 부지 3,900여평에 나동 682평을 2개동으로 나누어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금년 1회추경에 국비 5억, 시비 5억 등 10억원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은 PC 120대로 시비 1억 5,000만원과 조합 자부담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가동 709평은 조합 자체로 건립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시에 기부체납한 바 있습니다.

나동은 소요사업비 10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금년 12월에 의회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득한 다음 내년 1월에 사업을 본격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사업도 85대의 컴퓨터설치 및 시스템 구축으로 현재 7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계획된 사업이 모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p 제2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입니다.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지내 부지 31만 7,000평중 66%인 21만평을 보상 완료하였고 이중 공장용지 17만평 공공용지 3만 2,000평 등 20만 2,000평을 기히 조성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용지 17만평중 12만 3,000평은 임 분양되었으며 나머지 4만 7,000평도 지금 협의중에 있어 곧 분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부지조성과 도로개선사업, 기타 기반시설 등 5건에 31억 7,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총 54억 1,000만원을 들여 추가 토지보상 1만 7,000평과 기 보상된 2만 9,000평 등 총 4만 6,000평의 공단부지를 추가조성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적극 대처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11p 기업체유치업무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및 우량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체를 지속 방문하여 현재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년도별 기업체유치실적을 보고드리면 '96년부터 2001년도까지 6년동안 48개업체를 유치하였으나 2002년도 42개 업체, 금년도에 20개 업체를 유치하여 최근 2년간 62개 업체를 유치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제2산업단지 분양실적은 '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7개 업체에 3만평을 분양하였으나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3년만에 무려 19개 업체에 9만 3,000평을 분양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산업단지 기업체유치실적은 GCI, 동화약품 등 2개의 대기업과 한국팜비오 등 6개의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8개 업체에 6만 7,000평을 분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2p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수안보시설현대화자금 등 총 9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6개 시중 은행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에서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지원실적은 총 448개 업체게 297억 4,6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시에서 12억 1,1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23개 업체에 24억 1,500만원과 수안보시설 현대화자금은 2개 업체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이중 2억 6,6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시에서 지원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13p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입니다.

에너지의 안정 이용관리를 위하여 석유판매업소 16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경미한 사항이 적발되어 현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525건의 유사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가스 및 전기취급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도 충주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에너지절약홍보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료의 유통질서확립과 품질관리를 이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연료의 안전사용 및 에너지절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NG조기공급추진입니다.

우리시의 LPG도시가스 사용은 지난 연말 현재 1만 6,642세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는 천연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기 위하여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신 결과에 힘입어 2005년도에는 천연가스가 우리 충주시에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11월 14일 한국가스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해 놓은 상태에 있으며 기본계획설계를 산업자원부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계획된 2005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영덕리공급소로부터 도시가스회사간 9km의 배관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병행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노사화합 안정추진입니다.

기업유치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풍토 정착에 역점을 두고 노사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우리 충주가 전국에서 드물게 3년 연속 노사분규없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사화합체육대회 및 등산대회와 분규 우려업체에 대한 사전 의견조율을 통하여 노사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과 모범근로자표창, 노동단체 운영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 사기앙양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충주지역발전을 위한 노사정공동선언문이 채택 선포되도록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업입주조건으로 노동운동관계를 최우선시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내년 상반기 충주노총지부를 주관으로 하여 본 사업이 성공이 된다면 우리지역 기업유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여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16p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입니다.

국도비 및 시비 28억원을 들여 2001년 12월 착공 금년 8월 준공식을 가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에서 직접 관리가 어려워 한노총 충주지부에 위탁관리토록 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노총으로 하여금 건물임대수입을 통하여 관리운영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노동부지침상 임대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경기불황으로 임대도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총 건평 695평에서 공유면적 241평을 제외한 454평중 사무실과 회의실로 이용하고 있는 120평과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고 43평을 제외한 291평은 근로자복지프로그램운영 및 시설비 부족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본래 목적의 시설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비 지원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간곡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p 마지막으로 실업대책추진입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특히 청년실업자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실업자의 일거리 창출과 생활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9,900만원을 들여 47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00개 사업에 1만 6,300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한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사업을 지난해 15%에서 25%로 확대 운영하여 청년실업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와 음성간 통근버스지원을 통해 음성지역에 169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개선 보완 발전시켜 내년도에는 더욱 알찬 충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지역경제과의 과장이하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상인회관의 건물주인은 우리 시가 되고 사용은 중소상인연합회와 풍물시장에서 사용하고 방이 3칸입니다.

1칸은 주차관리사무실로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그렇지 않아도 전부 외지에서 와가지고 판을 치고 우리 주민소득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쪽 대표를 만나고 분석을 해보니까 100%에 88%는 지역사람이고 외지사람도 한 12%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김기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풍물시장으로 하여금 기존의 재래시장이, 풍물시장은 매일 열리지는 않습니다만, 기존 상권이 침해를 당하지 않느냐,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풍물시장이 예성공원에서 그쪽으로 내려올 때 무학시장측에서는 오히려 환영을 했었습니다.

풍물시장이 옴으로 손님으로 하여금 기존 재래시장에서 같이 접근이 되도록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기존 재래시장도 살고 풍무시장도 살고 상부상조해서 더욱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꼬 아케이드사업에 투자를 해서 상가경기가 활성화 되면 주변이 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식개혁이나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에서 산척 영덕리 공급관리소까지 한 59.3km에 798억을 투자해서 하는데요, 중간에 공급관리소가 3군데가 생기는데 위원님 계시는데는 두군데가 생깁니다.

진달래공원앞하고 능암온천앞에 생기는데 공급관리소에서는 말 그대로 공급을, 위험시설인 탱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단장치가 들어서는데 거기에서 관을 매설해가지고 앙성지역에 공급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당시 충주까지 관이 매설되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지선이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면 지역은 2005년도까지 공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그것은 한국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 빠른 거리로, 사업비를 적게 투자해서 단시간내에 면단위 공급까지 추진되도록 시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배관 주 관로가 충주까지만 연결되는, 그 이상은 아직 계획이 안돼서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의 기능은 중간유통경로를 단축시켜 중간 영업소와 보통 물건은 공장메이커에서 영업소를 거쳐서 대리점, 즉 중간상인을 거쳐서 동네슈퍼, 소비자 5단계를 거침으로 해서 당초 기존에 유통경로는 물류비가 25%에서 31%까지 물류비가 부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00원짜리가 메이커에서 나오면 소비자에게는 1,250원내지 1,310원까지 부담이 되는데요.

물류센터를 우리가 이용할 경우 중간에 영업소하고 대리점을 없애고 물류센터가 기능을 대행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물류비가 17%에서 21%, 다시 말하면 8-10%의 물류비가 절감되는 것을 이것을 직접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슈퍼는 아무 이윤도 없지 않느냐, 얘기가 될겁니다.

그러나 슈퍼는 슈퍼대로 기존 일반상인들이 대형할인매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발걸음을 다시 동네슈퍼로 옮김으로써 대량매출의 기회가 됨으로써 슈퍼도 다시 활성화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눈에 띄게 1,000원짜리가 900원으로 피부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행정지도단속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 8내지 10%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방향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동을 당초에 협약대로 짓기로 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것은 당초에 협약내용은 가동 나동 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는데 가동은 지어서 기부체납을 했고 나동은 못 짓겠다, 포기한다, 이 포기를 하는 저의에는 지금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이나 제주나 전주에 전부 우리 충주시는 2개동을 물류센터에서 지어서 기부체납을 하는데 충주 가동을 짓고 나니까 이것이 전국의 표본이 되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우리 물류센터에 견학하러 계속 옵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제주, 부산, 전주 등에 한 36억을 풀어가지고 물류센터를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주는 1차사업, 2차사업을 전부 자부담해서 기부체납하는데 산자부에서 다른 지역은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이건 우리가 거기 짓는데도 여유가 없고 금전적인 여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내용은 못짓겠다고 포기를 했지만 내부적인 사항에는 예산에 서있는 특별교부세 5억, 시비 5억을 가지고 시에서 지어 달라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고요.

포기한 내용이 다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회, 중앙회에서 이것을 포기한거지 목행동에 있는 충주시지부에서 못 짓겠다고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주 목행동에는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중앙회 충주시지부는 가동은 지어놓고 나동을 지어야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가동만 지어 놓니까 절름발이 사업이 된거에요.

이렇기 때문에 나동은 기존에 지어줄 것이냐, 안지어 줄 것이냐, 시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지어줄려고 국비까지 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도 열었고 또 의회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이해가 다 가지않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거쳐서 며칠전에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설명을 드려서 일단은 이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중앙에서 지원이 5억이 내려와서 잡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특별교부세로 내려 온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그 포기서는 다시 말하면 자체로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한다는 포기입니다.

자체로 지어서 가동같이 시에 기부체납을 못하겠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그리고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못짓겠다, 이건 중앙회에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중앙회를 말씀하시는 것은 슈퍼마켓중앙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회 지원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그러니까 전주나 제주나 그런데는 국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국고지원을 전부 해서 짓는데 비단 충주만 가뜩이나 어려운 자체재정에도 불구하고 충주만 전부 자부담으로 짓는 것은 못하겠다, 이런 뜻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중앙회 자체자부담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를 하게 되면 100% 자부담이 되겠죠, 중앙회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부 지원.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그런데 슈퍼마켓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전부 충주에 사는 우리들은 전부 충주에 가동, 나동 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지만 중앙회 측면에서 볼때는 비단 자부담 20억에 가까운 자부담을 충주에만 집중 투자할 수 있느냐, 지역 형평성에도 어렵다, 이래서 이것을 중앙에서 반대를 한겁니다, 중앙회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가동 짓고 나동 10억을 포함하면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부 중앙회에서 충주에 만 투자하게 되는 거죠.

○지역경제담당 류계상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당초에 협약을 했어요, 협약한게 2동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시에.

그러니까 처음 물류센터 시작이 우리 충주에서 시작이 되가지고 산자부에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중앙회 이사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전주나 제주나 부산이나 단양도 그 사업을 하는데 충주에.

○지역경제담당 류계상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두가지 문제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초 협약내용하고 현재 예산이 선 것을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협약내용에는 지금까지 하면 2동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회에서 이사회에서 각 지역 조합이사장들의 이사가 있어요.

이사들이 가동을 지어놓고 나서 나동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왜 충주시만 나동까지 기부체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반발이 생겼어요, 이사회에서.

그래서 중앙회에서 우리시에 요구한게 재정적 부담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처럼 우리 지역에 또 중앙회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동을 짓지 못하고 협약내용을 변경을 요구했었고 그 중간에 10억이 왔고 그것은 산자부 돈이 아니고 행자부 돈인데 그거하고 해서 10억이 섰었어요.

그래서 두가지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운데 협약내용중에 이런 일로 해서 나동을 포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약내용을 변경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회하고는 채권, 채무관계가 끝났어요, 우리가 협약을 변경해 줬기 때문에 다만, 나동은 우리가 10억 투자해서 우리가 짓겠다는 얘기에요, 시에서.

그렇게 보조를 안해주고.

○지역경제담당 류계상

가동은 중앙회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했고 다음에 나동에 대해서는 중앙회에서 자기가 권리주장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지어서 사용을 하게 해준다고 하면 우리 충주에 있는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사용을 하게 해주려고.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동, 나동을 전부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는데 가동은 기부체납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동은 못하겠다, 포기가 되는데, 그래서 나동을 우리 행자부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5억해서 10억을 가지고 시에서 직접 지어가지고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가동하고 나동은 성격이 틀리죠.

가동은 물류센터에서 자부담으로 지어가지고 시에 기부체납을 했고, 그래서 시 재산이 됐고, 나동은 순수한 국비하고 시비하고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건립해서 물류센터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두가지 다 시 재산이지만 처음부터 이뤄진 과정은 차이가 나는 거죠.

○지역경제담당 류계상

두가지로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채권, 채묵관계.

협약내용대로 2동을 지어서 저희한테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거와 별도로 10억이라는 예산이 서있었어요.

○지역경제담당 류계상

그래서 중앙회하고는 나동을 자기네가 못짓겠다, 그래서 협약을 변경해 다오, 가동으로 끝나겠다, 기부체납하고 끝나겠다고 해서 받아 들였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류계상

일단은 그쪽에서 지어서 기부체납한다면 더없이 좋은 거죠.

○지역경제담당 류계상

그래서 중앙회에서 우리가 갑이 되고 저쪽은 을이 되는데 협약내용에 보면 합의에 의해서 협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도저히 못짓겠다고 해가지고 나동은 안지어도 좋다는 협약변경을 해준거죠.

그래서 중앙회하고는 더 이상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다만, 가동은 일정기간 그냥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기간이 끝나면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나동은 이미 중앙회에서 지려는 것을 포기했는데 나동에 필요하니까 현재 10억 예산을 가지고 지어서 충주에 있는 슈퍼마켓조합에서 사용을 하도록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다당 류계상

그러니까 두가지 문제로 나눠서 생각을.

○지역경제담당 류계상

협약내용이.

○지역경제담당 류계상

그것을 못짓겠다고 포기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류계상

그러니까 2동을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체납하겠다는 것 중에 한동은 되어 있고 나동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못하겠다, 지어서 기부체납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래 협약내용을 변경해 준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회하고 우리하고 물류센터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어진거죠.

○지역경제담당 류계상

중앙회에서 짓도록,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도저히 안되는 것을 우리가 채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실제 그중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봐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도저히 그쪽에서 짓지 못할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내용을 변경해 준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문제점이나 미흡했던 점, 내년도에 더욱 보완해서 개선 발선시켜 보겠다는 말씀이 바로 일치 상통하는거 같습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 업무가 올 한 해 동안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르켜 주시고 도와주신데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까지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중에서 저희들이 먼저번 7월에 이류면에 조성중인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잘해보라는 취지에서 별도의 첨단산업단을 전담하는 담당을 하나 신설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주요업무추진실적중에서 먼저 지난 '9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충주시 새주소 부여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소 체계는 일제시대때부터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했던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토지지번중심 방식에서 인접도로나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주소체계로 바꿔가고 있고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01년부터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소요되는 예산은 14억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에 건물 주 출입구 조사를 했고 또 도로명 부여작업도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새주소 관리를 전산화 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구축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로명중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는 곳이 몇군데가 있는데 도로명을 최종확정하고 내년도에는 도로명판이나 건물 번호판 등을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내년 시범사업을 끝내고 후년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입니다.

지난 '97년도에 산업단지지정을 위해서 노력했고 '98년도에 IMF영향으로 잠정 유보됐던 것을 올해 2월 7일 충주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28일 한국토지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해 왔고 앞에 말씀드렸던대로 7월에는 이것만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와 계속 절충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85만평으로 지정받았던 것을 불필요하고 또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사항 등등은 조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난 10월 8일 최종 첨단산업단지 면적으로 61만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를 위해서 10월 29일에는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폐수처리장 기본계획수립을 나중에 국비로 할건데 기본계획용역을 줬고 또 주변의 비축토지내지 배후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는 공시유관리계획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또한 본 산업단지외에 주변에 있는 비축토지내지 배후시설을 위해서 시유지가 한 20만평하고 영평리 땅이 한 20만평이 있는데 그 땅도 영평리 주민들께서 산업단지를 위해서는 흔쾌히 토지공사에 팔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지금 토지공사에 넘겨준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토지공사에서는 이것을 충주시에서 하는 것을 자기네가 하겠다는 방침을 굳이고 9월에 기술심의를 마쳤고 지금은 투자 타당성조사라는 내부적인 행사지만 금년도에 마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심사가 끝나는대로 12월중에 본 협약, 그러니까 우리 충주에서 구상하고 생각했던 모든 사업을 인수하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또 법적으로 산업단지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실시설계에 이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천변도로 시설확충 3차공사추진입니다.

1,2차사업에 이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3차공사는 문화회관앞에 있는 성내교부터 남산입구까지 약 386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 한 70억이 되는데 기히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기체액 35억 확보한 것을 비롯해서 올해 33억 9,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 15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6월에 시공자를 결정하고 전면 책임관리업체도 선정을 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주 태웅건설에서 맡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특별한 민원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시설 강판파일을 한 150개 박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현재 한 96개를 박았고 다릿발이 32개인데 지금 20개가 완료됐습니다.

이밖에도 구역내 상수도 배관이설을 완료하는 등 전체 공정율이 한 25.3%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집관리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92년부터 10년이 넘도록 계속 우리시의 현안사업으로, 또 숙제로 남아있던 사업입니다.

연수, 교현, 안림동 일대에 15만 9,000평을 하는건데 들어가는 돈만도 약 28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뭇 한 두차례에 걸쳐서 시공사가 선정됐닥 부도나고 해서 방치가 되어 왔었는데 올 7월에 조합에서 도저히 추단을 못해서 한국토지신탁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7월부터 다시 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시공을 맡은 회사가 마산에 있는 주 서광이라는 곳인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곳을 지나다 보셨으면 알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활기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말 한 42%정도 공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지구단위계획도 결정하고 이렇게 되면 내년 연말 11월쯤 가서 환지처분이나 등기를 마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7p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전국에 있는 읍지역을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한 전문화된 소도읍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2년까지 10년간 전체 12조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의 읍이 194개가 있는데 그중 올해 14개를 선정했고 나머지는 매년 20개 읍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올해 14개중에서 영동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덕읍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우리 계획을 잘 올려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주에 있는 주 대원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소도읍 육성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약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잘 만들어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갖고 의회 승인도 받고 해서 육성계획을 도나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하고 동법시행령 4조에 의해서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재해를 예방하고 또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 환경을 깨끗하게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특히나 읍면지역에 모든 하천법에서 얘기하는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빼놓은 소하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30개가 있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들어가는 돈만해도 양여금 포함해서 한 33억원이 됩니다.

2000년부터 시작을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200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2년가지 8억원을 투자해서 한 100군데 소하천에 167km의 용역을 이미 마쳤고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230개소를 대상으로 길이 333.8km에 대해서 1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현지측량도 했고 수문조사, 홍수량 계산, 표석설치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부족되는 사업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모든 사업을 마치고 하천현황도를 작성한다든가 대장을 작성한다든가 전산화시스템을 할 수 있는 자료데이터베이스구축하고 또 원주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쳐서 앞으로 수해가 났다든가 이럴때는 별도의 설계보다 거기에 모든 자료가 입력되어 있고 조사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의 하천은 국가하천이 3군데, 지방하천이 22군데, 다음에 소하천이 315개 해서 34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하천제방을 보수한다든가 손 본곳은 한 60%정도 되겠습니다.

올해는 국가하천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류 문주재라든가 소태 오량재 등 한강 수계치수사업을 5군데에 하고 있고 대게 2005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에는 우선 당장 도비로 35억 들어가는 주덕 신중,신니광월재 재해위험지구하는 곳이 있고 이밖에 주덕 비산천이라든가 이류 영평천, 소태 귀래천 등 10개소에 하천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밖에도 앞에 말씀드렸던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4억 5,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 38군데에 재해위험지구 모두 손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올 때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배수펌프장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손을 보고 다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시민여가공간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아시겠습니다만, 단월 강수욕장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 사람이 찾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 해서 거기하고 목행에 이화예식장앞에 고수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합쳐서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6,000만원이 들어가고요.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하는데 우선 단월지구는 한 2만 5,000평의 부지를 손을 봐서 저수호안을 만들어쏙 주차장을 비롯해서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을 각각 2면씩 설치했고 또 환경생태차원에서 갈대나 억새를 식재해서 주변과 어울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10월말에 완료한 상태고 다만, 목행지구는 부지를 잔디포설을 해서 2만 2,000평방미터에 간이축구장,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잔디구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거기도 역시 갈대나 억새 4만 5,000본을 심을건데 이것은 대전청과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엊그제 12월 4일 협의가 돼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사업인데 잘아시다시피 성남부터 여주, 충주 그리고 문경까지 연결되는 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4차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요구를 안하면 정부계획에 한 2019년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든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둘르는데 우선 성남에서 여주간 54km는 지난해에 기본계획이 됐고 올해 기본설계를 31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실시설계비 45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성남에서 여주까지 된 것을 여주서 충주까지도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돈도 무려 1조 960억원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여기는 지난해 7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바 있고 잘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예산에 기본계획비수립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아직 안됐는데 올해는 철도청에서 기획예산처로 요구를 했고 이게 국회로 넘어가서 통과가 됐습니다, 기본 실시설계비 12억은 확보되는 것이,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지금 한나라당 먼저번 특검안 때문에 국회가 표류하고 있다가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더니 오늘 국회예결위 소위를 구성하고 내일은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숙원사업인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사업도 다뤄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도 반드시 실시설계비가 계상돼서 우리가 구상하고 기대한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수영장이 꼭 있어야 된다는데는 저희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이왕 주변경관도 좋고 편의시설까지 다 해 놨는데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문제라기 보다는 수자원공사를 지휘 감독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천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천에 물을 잘 흐르게 하는 시설외에는 모든 시설을 손을 대는 자체가 물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로 사실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안 올렸던게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저는 지역개발과 간지 얼마 안돼서 먼저번에 그 사람들 만났을 때 그렇게 힘들면 한강주변 서울은 어떻게 해놨느냐, 그랬더니 하여간 자기네 입장에서는 수영장 하는 것은 현재 간이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제대로 수영장을 갖추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계획에는 그런 구상까지 하고서 착수했던 것 같은데 못했고 앞으로 대전청하고 협의를 하고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나가서 한 의원님 뵙고 같이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시대로 주덕은 정부의 방침이 생기기 전에 옛날 새마을, 사회진흥차원에서 내무부 시절부터 소도읍가꾸기라는 몫에 돈을 얻어서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덕쪽에 2003년 2회 추경에 5억 들어가서 정비가 다 끝나는거고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그와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194개 읍을 앞으로 10년간 한 해에 100억씩 줘서 정비를 하는데 그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도읍의 개념이 읍면동할 때 그 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선순위 용역준 것은 주덕읍 전 면적을 상대로 해서 계획을 해서 한 3개월정도는 더 작업기간을 연장해 줘가지고 보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주덕하고 이류하고 함께 묶어서 올린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갖지 않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것은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전임자가 했던 거지만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좋은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10년간 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면에 있을때도 그렇고 지금 다른 부서에 있을때도 주덕과 이류가 함께 도시계획이 묶여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런 방향으로 다시한번 머리를 짜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대상은 전 읍면동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같은 것을 해서 주소를 외국같이 부여하는 것은 대게 도시에 집중이 되겠고 도로주변, 예를 들어서 자재기 고개를 넘어가는 도로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도로변 몇 호, 찾기 쉽게 이건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도로변 어디다 그러면 꼭 지나다 보면 여기가 소태면 구룡리 몇 번지는 알지 못하고 자재기고개 몇 번지선, 이렇게 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은 시 전체를 984평방미터 다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전지역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우선은 소하천 330개소에 대한 토지대장처럼 완벽한 대장을 만들고 그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다는게 되는 거고요.

작업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연하리 소하천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하천폭은 얼마며, 20년 빈도로 해서 물 흐름양은 얼마나 되고 또 제방을 하면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이런 것 까지도 다 실리게 되는, 그것을 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비가왔다, 그러면 갑작스레 비가 왔는데 토목직이 가서 재고 어쩌고 할, 그 개울이면 그거에 의해서 설계가 될 수 있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사업량만 나오고 거기 무슨 자재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물양, 그러면 그때와서 단가만 적용하면 되는데 지금 적용은 안되죠, 다 구축해 놓고 응용만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거니까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물량, 거기 물이 내려가는 특성, 그런데 걱정은 이것 작업하는데 솔직히 저도 면에 있어 봤지만 읍면동 소하천정비할 때 보면 보상이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그냥 들어가는 사업비만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보상개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이런 사업비는 읍면동장이 봤을때는 더 들어가는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적개념에서 어떤 자재를 쓰면 적용할 수 있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가능합니다, 그것은 별개로.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저도 법동 가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거, 아주 잘 지적해 주셨고 잘 야단 치셨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행정직이라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수량이라든가 홍수량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것은 제가 봐도 거기는 중요한 곳인데 안되어 있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것도 앞에 한갑동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가보고, 저도 보니까 그전에 '90몇년도에 수해났을 때 다 침수됐던 곳인데 말 그대로 수변구역 때문에, 설령 수변구역 한강법에 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게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구역이 수자원공사 땅이라 그런건지 아니면 옛날 군사 사격장 국방부용지로 그런건지 한번 저도 알아보고 방안이 없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알아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도로과장 엄재철입니다.

2003년도 도로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p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 도로교통망확충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9건에 402억 7,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중에 양여금 지원사업이 26건에 266억 5,100만원, 도비지원사업이 8건에 51억 3,700만원, 자체사업은 45건에 84억 8,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용지보상중에 있는 것이 34건, 공사중이 31건, 완료가 14건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미보상 필지에 대한 보상완료와 설계완료사업의 집행, 공사중인 사업은 차질없는 시행으로 기간내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으며 철저한 시공감독을 통한 부실공사추방과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역은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총 48건에 47억 9,8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로유지보수가 35건에 31억 3,600만원, 교통안전시설 13건에 1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은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역은 2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사업입니다.

가로, 보안등, 신호등 시설 및 유지보수로 총 2,797개소에 9억 7,9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신규시설은 1,042개소에 4억 5,200만원, 유지보수는 1,755개소에 5억 2,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규시설 1,042개소중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1,036개소, 신호경보등이 6개소, 유지보수사업은 가로, 보안등 교체보수가 628개소, 신호경보등교체 및 보수가 294개소, 시관내 가로등 도색공사가 200개소, 교통안전표지판설치및교체공사가 633개소입니다.

다음은 자체유지보수처리로 5,2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3,743건, 가로등관리번호 부착에 5,822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타사업 병행사업으로 150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서부우회도로 가로등설치가 145개소, 서부우회도로 신호등설치가 5개소, 신설유지보수사업은 3,000개소에 8,000만원으로 가로등무선원격감시제어시스템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활동 강화로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도로변 환경개선에 기어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정비대상지를 금지구역, 유도구역, 풍물시장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5명입니다.

지원차량은 봉고더블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불법노점상정비 7,021건, 심야 불법포장마차단속 69회, 노상적치물정비 3,586건, 차량이용 가두방송이 480회를 시행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구역 사후관리 철저화 간선도로변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충주시 풍동-용두-금가이며 사업량은 총 18km에 폭 20m 4차선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시행청은 충주시 구간과 대전국토관리청 구간이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18km에 2,928억원이 소요되며 풍동-용두구간 7.2km에 1,165억, 용두-금가간이 10.8km 1,763억이 소요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풍동-용두구간은 '99년 12월에 착공하여 공정 51%로 토고 및 구조물을 작업중에 있으며 용두-금가간은 시행청이 대전청으로 2002년 6월 10일 공사 착공한 상태에서 문화재시굴조사를 2003년 7월 28일 착수하여 용지보상협의가 안된 곳이 있어서 2003년 8월 25일 시굴조사 중지를 한후 문화재시굴 재착수가 11월 5일 시작하여 현재 시굴조사지도위원회 개최보고를 2003년 12월 24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풍동-용두구간의 편입용지 등의 보상완료와 토공터널, 구조물작업 등을 시행할 것이며 용두-금가간은 대전청으로 편입용지 등 감정 및 보상실시와 문화재 시굴완료 및 토지와 김생사지부분은 약 1년여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기타지역은 약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공사추진입니다.

사업구가은 여주-충주-구미구간으로 사업량은 151.6km이며 충주구간은 33.5k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이며 시행처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투자계획은 총 151.6km로 총 사업비는 2조 6,022억입니다.

충주-여주구간은 2002년 완료되었으며 충주-상주구간은 2004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주-구미구간은 이미 완료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충주-상주구간이 종합진도 835%로써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에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동서고속도로건설공사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안중-평택-음성-충주-제천-산척으로 총 사업량은 222km이며 음성-충주구간은 37km입니다.

시행처는 한국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평택-음성구간이 공사중에 있으며 음성-충주구간은 실시설계중으로 용역기간이 24개월로 2002년 8월 착공하였습니다.

동량IC 실시연장은 실시설계PQ를 심사하여 2003년 11월 10일 쌍용엔지니어링외 2개 회사에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충주-제천구간은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서영기술단과 신성엔지니어링에서 2003년 5월 29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음성-충주구간은 2004년 실시설계완료 후 본격 사업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주-제천구간은 2005년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총 6개 노선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송강-백운구간은 6개 노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96.2%입니다.

장호원-앙성구간은 지난 2003년 11월 20일 개통하였습니다.

앙성-산척은 지난해에 12월 24일 개통하였습니다.

수안보-연풍구간도 부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귀래-목계구간은 2003년 11월 4일 공사입찰을 하였습니다.

살미-괴산은 보상중에 있으며 경제성 분석완료하여 2003년 12월 12일 현장설명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송강-백운이 2003년 12월 29일 완료예정에 있으며 수안보-연풍구간도 12월 25일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목계-귀래구간은 편입용지 보상실시와 사업착공할 것이며 살미-괴산구간도 편입용지의 보상실시와 사업발주를 할 것입니다.

다음 13p입니다.

교통정보센터설치추진입니다.

충주시 도로여건과 교통특성을 분석하고 교통시설이용효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보센터를 구축하여 교통시설체계의 운영관리 및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키위한 시설입니다.

이후 투자사업비는 센터건축비를 제외하고 시스템설치는 국비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3억 5,000만원입니다.

충주시 차량 및 교통량 현황은 신호등이 145개소이며 도로연장이 715km로 차량대수는 총 6만 5,741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관련직원이 전문교육을 이수코자 관련법규 이해 및 타시군추진상황과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첨단교통체계반교육을 참석하였으며 수원, 과천 등 교통정보센터 시설견학과 중소도시형 교통정보센터설치 기초조사를 하고 각 시도 추진계획을 참조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12월중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도로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저희들이 도로에 허가사항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그렇게 되겠죠.

○도로과장 엄재철

사업명칭을 그렇게 부쳐서 그렇습니다.

영덕삼거리부터 도경계까지.

○도로과장 엄재철

내년에 완공이 안됩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관리자가 국가지원 지방도기 때문에 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다시 촉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저희들이 양여금사업, 시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워낙 사업할 구간이 많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충주시에서 앙성을 오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있는 기간동안에 그쪽으로 많이 투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사업명칭만 그런데 그것은 걱정안하셔도.

○도로과장 엄재철

당초에 계획한대로 예산 사업비가 지원이 안되니까 자꾸.

○도로과장 엄재철

잔여구간도 보상을 다 할것입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2004년도에 다는 안되죠.

○도로과장 엄재철

국토관리청에 촉구를 해서 사업비가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배정이 돼야 모든게 충족이 되기 때문에.

○도로과장 엄재철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저희들은 국토관리청에 촉구를 빨리 사업비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양여금 지원사업은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p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시내버스업체의 벽지노선운행에 따른결손액 보전으로 벽지 오지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32개 노선에 269.1km이며 삼화버스와 충주교통 2개 업체에 보조지원금이 3억 9,44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신규노선 10개 노선에 103.9km를 추진하였으며 손실보상금 지원으로는 충주교통과 삼화버스에 2억 8,09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지급된 1억 1,400여만원은 12월중에 지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버스승강장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낡은 유개형승강장을 현대식으로 점차 교체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개형승강장이 316개소, 무개형승강장이 85개소로 총 401개소가 있습니다.

금녀도 추진계획으로는 유개형이 32개소, 무개형이 20개소 등 52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유개형승강장이 32개소, 무개형승강장 17개소 등 49개소에 1억 9,668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아직 집행하지 못한 4,200만원으로 6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금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택시업계서비스개선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인택시가 7개 업체에 372대, 개인택시가 4개 지부에 615대 등 총 987대가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로는 2,425만원이 섰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택시종사자 벤치마킹을 실시했으며 택시운전자 복장개선사업도 완료했습니다.

모범운전자 표창대상선정은 15명이 선정 되는대로 12월중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충주시도심교통개선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지역 교통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심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본 추진근거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및 제7조의 2,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4,000만원이 섰으며 용역내용으로는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선과 도심교통시설 및 교통시스템 도입방안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월중에 지역교통전문가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유류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급격한 원가부담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5개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버스, 택시, 화물 등 1,781대에 21억 1,000여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기준으로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는 리터당 경유는 55원 70전, LPG는 64원 5전을 지원하게 되며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경유 1리터당 100원 24전, LPG는 129원 20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버스 2개업체, 택시 11개 업체, 화물 25개 업체 등에 12억 9,5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족분 3억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해서 12월중에 8억 1,500여만원을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등산로입구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교현1동에 있으며 면적 1,615평방미터에 총 사업비가 3억 4,100여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에 용지보상 및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6월 20일 착공해서 11월 2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 개정한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충의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변도로개통과 주변지역의 차량증가로 인한 재래시장의 주차난 해소와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충의동 35번지 일대에 면적 1,999평방미터에 총 사업비는 21억 9,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은 금년 4월에 수령거부자 공탁을 집행해서 금년 5월 착공해서 11월 10일에 완공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써 재래시장 및 5일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추진입니다.

불버주정차단속으로 교통질서 및 사고를 예방해서 범 시민참여로 교통안전질서지키기운동을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차금지구역은 89개소에 43.3km이며 견인지역은 6개소에 4.2km입니다.

현재는 5개소에 24명으로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금년 10월까지 주정차위반단속 건수가 1만 7,535건에 6억 7,63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차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교통질서지키기와 사고예방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지정은 저희 시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근거는 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다니지 않는 노선은 지원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다녔다는 사항을 확인을 받아가지고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그런것은 수시로 지도를 해가지고 꼭 다니도록 하고 만약에 확인받을 때 그 부락의 대표자나 확인을 받을 때 그런 사항을 알려주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포장에는 할증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8,000원, 9,000원, 1만 2,000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미터기는 4,000원 나왔는데 8,000원을 받는 것은 단속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우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인을 해서 적정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일찍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장을 일치시키는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단 회사별로 자기 회사에 맞도록 옷을 해 입었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대게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교통체증이 심한곳을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곳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곳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 단속반이 좀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족한 형편이고 저희들이 한곳만 더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너무 단속을 안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나 위험이 생기게 되고 또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경제 침체가 된다, 또 실적을 위한 단속을.

○교통과장 조남주

그러면 안한다고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탄력성있게 지정된 곳만이라도 성실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이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의 주행세를 전부 취합해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시군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한시적인 사업으로 2006년까지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협주차장은 저희들이 무학주차장으로써 상인회에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고 그쪽에 위임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상인회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시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금동 농로진입시 U턴은 도로과소관이기 때문에 도로과에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지난번에 한 위원님이 건의하신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만, 얼마전에 롯데마트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45일간 해본 경험을 보면 장기주차가 200대 이상이 늘어가지고 점원들은 물론이고 실제 롯데마트에 오는 손님들까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원위치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45일간 해보고 바로 고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조금더 지켜보자고 조율하고 있는데 그 버스주차장에 인근에 있는 상인들까지 밤샘주차가 상당히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버스주차면적이 한 500대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밤샘주차가 200대 이상 되기 때문에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애로의 말이 들어왔었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알겠습니다.

일용직은 업무별로 예산편성상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이 얼마 또 조경사는 얼마 또 청사관리는 얼마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원은 현업에 종사하는 현장종사원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고 또 주.정차관리요원은 앉아서 하는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만약 단가를 같이 하려면 근무조건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몰라도 그냥 하기는 예산편성지침상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4개지구로 총 사업비 10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용산2지구, 지현신촌2지구는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야현3지구는 공정 80%고 지현용산지구는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사업으로 지현지구는 공사를 착수했고 건물은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90동 계획인데 88동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농촌빈집정비사업은 63동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마을기반시설 및 하수도 정비사업은 이류면 완오리 신촌마을입니다.

사업비는 6억 1,200만원입니다.

금년에 착공됐습니다.

금년에 완료예정인데 내년까지 이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p 공동주택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태조사는 62개소를 실시해서 지적사항 9개 단지를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업무종사자교육16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호암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 19층, 3개동 390세대입니다.

1995년 8월 21일 조합설립인가가 돼서 금년도까지 약 7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 입주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현황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보건과장 홍현설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업무에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옵는 김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민생활지원과 위생지도담당으로 근무해 오다 지난 10월 보건과장으로 임명 받았습니다.

그간 수원에 있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1개월 교육을 수료함으로 인하여 의원님들 한분 한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뵙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지역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6p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 및 장비보강사업입니다.

의료시설환경개선과 시민의료혜택을 확대하고 양질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그동안 낡교 협소했던 주덕보건지소에 대하여 4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110평 건평의 2층 건물을 신축 완료하여 금주 12월 10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전산화사업은 지난 6-7월에 6,600만원의 예산으로 13개 읍면보건지소에 전산망 구축을 완료하여 10월에 지소 61명 전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일부터 전산망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방실은 앙성, 소태보건지소에 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 4월 한방공보의가 배치되는 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장비구입은 1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방사선 간접촬용기외 14종과 초미립자살포기 등의 방역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p입니다.

전염병예방 관리강화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신속히 차단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하여 시민생활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한 바 전염병예방관리는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뇌염외 3만 8,467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109개소의 방역취약지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354개소의 소독의무시설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만성병관리로 결핵관리는 148명의 환자를 등록, 국가처방에 의하여 투약하였으며 2만 520명의 BCG예방접종 및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40명의 한센병에 대해서도 한센협회에서 2개월에 1회씩 순회하여 정기투약 및 진료하고 120명의 가족 등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병관리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 291개소 1,084명에 대하여 정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8,061명의 유흥, 다방, 안마시술소 종사자의 성병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p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질병의 효율적 예방 및 치료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어코자 8만 4,635명의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마을, 노인정, 위생매립지역 등 21개 마을을 이동하여 77회 733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간 오,벽지주민을 대상으로 16개 보건진료소에서 49회 599명에 대하여 한방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p입니다.

여성, 어린이 건강보건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학생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평생건가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로써 영유아 성장발달클리닉 982명, 영유아 예방접종 1만 5,769명, 70명의 미숙아를 등록관리하였으며 40개소에 취학전 아동의 시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교육 및 인구자질향상으로써 관내 초,중,고등학교 보건소 내소자 중에서 인공임신중절예방 및 성비불균형해소교육을 117회에 3,180명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정보실을 운영하여 비디오 도서를 대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민건강생활여건조성입니다.

시민의 건강생활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158명, 알콜중독자 30명에 대하여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알콜중독자들의 자조모임을 매주 금요일 실시하여 일콜중독자가 단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77명의 치매환자에게 상담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강건강관리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보건실태를 조사하여 2,550명의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고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의 구강관리를 실시하여서 70세 이상 노인 25명에게 의치보철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질병 조기발견사업입니다.

환자의 정기적 방문상담을 통하여 연속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등록된 8명의 특수질환자를 97회, 4,980명의 만성퇴행성질환자를 지속 관리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 8명에 46회,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종 106점의 재활의료장비를 대여해줌은 물론, 재래시장상인 306명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측정을 실시하여 45명의 질환의심자 또는 이상자를 발견하여 등록관리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상인들의 사기를 다소나마 북돋아 주었습니다.

또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주민 4,000명에게 위암 등 9종의 암검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71명과 백혈병환자 3명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건강수준향상을 위한 보건교육입니다.

모자건강교육을 통하여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 실천하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바 이유식 및 보충식지도는 4개월이상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26개 456명에 대하여 이유식의 필요성 및 지도를 하였으며 의회로비에서 이유식 영양자료 식단전시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숙아교실은 미숙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3회 126명에 대하여 건강관리 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 태교교실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주1회 연 3기로 나누어 26회 459명에 대하여 분만의 이해, 라마즈체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교육은 질환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질병예방 및 관리, 각종 암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읍면동 23개 경노당을 지정하여 성인병교육, 운동요법 등 46회, 1,430명에 대하여 노인건강교술이르 운영하였습니다.

뇌졸중예방교실은 고혈압환자, 시민을 대상으로 8회 153명에 대하여 뇌졸중 발생시 대처요령지도 등 근위축 예방지도를 실시하였으며 7회에 걸쳐 정신장애인 편견해소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신축입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노인인구에 대하여 노인전문의료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노인성질환은 전문적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전문병원은 혜광의료재단이 위탁자로 선정되어 동량면 대전리 산 39-27번지 일대에 연건평 835평 규모에 32실, 120병상으로 총 41억 6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 4월 30일 신축사업비 신청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병원설립 및 운영조례제정 등 모든 행정적 제반사항을 거쳐서 지난 10월 20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1월 14일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혜광의료재단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04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05년 1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당뇨질환자 조기발견사업입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가 심각한 대표적인 질환으로써 당뇨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로 합병증 예방을 하는데 목적을 두어 카톨릭 의과대학과 연계하여 2006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지역 40세 이상 2,519명에 대하여 읍면별 보건지소장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마을 단위별로 1차 혈당검사, 1차 혈액검사, 3차 합병증검사 등을 실시한 바 심전도 검사자 중에서 이상자 136명을 발견하여 38명을 병원에 의뢰하였고 421명의 안과검사를 실시 합병증 환자 91명을 발견, 정도가 심한 21명을 병원에 의뢰하였으며 현재는 180명의 당뇨환자를 관리하며 추적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까지 읍면지역 40세이상 전 주민에게 실시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p 금연분위기조성사업입니다.

금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위기를 확산하여 시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새한미디어와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1,503명에 대하여 46회에 금연상담실을 운영하여 흡연자 173명에 대하여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소변검사, 의사상담 등을 통하여 금연을 유도했으며 건대 김용수 교수에서 용역을 의뢰해 791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중에 있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으로는 중앙초등학교, 주덕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선정하여 759명에 대하여 8회씩 총 6,072명을 흡연예방교육, 흡연예방행사, 흡연예방캠프 등을 실시하여 지난 12월 2일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흡연예방교육평가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은 고등학교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3회에 37명에 대하여 금연교육 및 금연방법을 지도하고 토론하였습니다.

다음 p입니다.

청소년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은 관내 중.고등학교 5,075명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보건소 한방실로 내방케 하여 금연침시술을 실시하였으며 금연환경조성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강화되면서 시민, 민간단체, 공공기관에 적극 홍보는 물론, 금연규제대상시설 56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인 금연홍보단을 구성 운영하여 금연 서명운동 및 금연캠페인을 950명에게 전개하였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학생의 우식영구치율 감소입니다.

예방사업으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검진을 통해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를 실시하여 2006년까지 우식영구치율을 70%에서 20%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심, 성모, 숭덕학교 402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한 바 구강연구실태를 131명, 치면세마필요 자율조사 186명을 실시하였고 예방사업으로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을 69명, 개인별 잇솔질 실습을 10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치료사업으로는 충주치료 및 발치를 51명, 치면세마 2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상체질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사장체질이라는 것은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 등을 간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상체질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체질에 따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장.단점을 파악, 이를 일상생활에 잘 접목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였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지역주민 중 보건소내소자 391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실에서 설문지 작성후 체질프로그램에 입력시켜서 감별한 바 사상체질의 개요설명, 설문지 작성후 체질감별 등의 내용을 가지고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상체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관심있는 위원님들께서도 보건소 한방실에 오셔서 자신의 체질을 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우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감예방주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약품이 떨어지고 부족해서 전체 원하는 시민들을 다 접종하시 못했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우종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질의하신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약품수급부족으로 전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명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지금 임병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시사역 11명은 보건소에 종전부터 가족계획 계도요원으로 지내오던 권효자, 김은화, 황의영씨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300일짜리로 보건소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덕과 금가에 물리치료실에 오우정씨와 김지영씨, 다음에 정신보건실에 이학순씨, 영양사 전애란씨, 치아홈메우기사업에 2명, 건강실천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요원 2명 등등해서 일시사역 11명을 올해 쓴 바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다 전문대 이상 2년제 이상 나온 고학력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때는 임시직이라는 것을 알고 왔지만 차후에 어떤 정규직을 바라보고 온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직개편이라든지 조직이 늘어날 때 적극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예,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그것도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순수한 보조사업인데요, 국고와 도비, 자체예산이 숫자가 잘못 나열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국고보조가 20억 8,600만원, 도비보조가 2억 1,300만원, 시비가.

○보건과장 홍현설

난소암같은 것도 있죠, 부인병같은 경우는 혈액이 아니라도 그냥 산부인 계통으로 검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간암같은 것은 혈청검사를 통하고요, 위암이나 이런 것은 위 내시경으로 정확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간암은 혈액검사와 초음파로 거의 감별이 8-90%알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이것은 별개입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위원님 그 현황은 저희가 자료가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현재 저희가 암질병 조기발견사업으로 암검진사업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소득 주민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 하는데.

○보건과장 홍현설

전 시민 40세 이상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상을 제가 여기서.

○보건과장 홍현설

지금 말씀하신 50%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 나머지를 시에서 국도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전 시민으로는 생각해본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골지역에 암발생요인이 있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본다든지 하는 것은 차후에 상의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그건 진료소 자체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보건진료원들이 자체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운영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안받고 진료소 자체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그 당시에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치료실에 오신 노인 분들이 진료를 받다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이 너무 멀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소변을 참지 못해서 조금 그런 일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사실상 정화조 관계 연결문제, 이런 것들이 건축구조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보고 결론을 봤는데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갔다 쓰는 것도 공공건물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실 경우는 옷을 벗고 물리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면 옷을 입고 다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아무래도 그게 본관쪽에 화장실이 있어서 본관 바로 옆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게 있어요, 물리실 안에 바로 있어야만 해결되는 사항같은데.

○보건소장 김동석

그쪽으로 더 연구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하게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뤄진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한번 좀더 연구를 해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원들에 대한 인사가 아니고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타 도나 시군에서 지금 인사를 많이 시도를 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료원들에 업무분장 인사는 보통 일반공무원 하고의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화 되어 있는 문제가 많고요, 또 예를 들면 자기가 처해있는 환경문제, 여러 가지가 게재되어 있고 그래서 보건진료원들은 대 부분 거기 배치가 되면 인사없이 대부분 그렇게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타시군이나 이런데를 보면 많이 교체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한 50%를 보면 장점은 다 진료원들이 하더라도 자기 업무를 다 충실히 한다, 봉사정신을 갖고 한다, 그렇게 되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바꾸지 않을 경우에 나태해지고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는 단계에 와있지 않나 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마을건강원 문제라든지 진료운영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로 벌어서 어떤 경비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어려운 문제도 상존해 있습니다.

그랳서 앞으로 좀더 두고 비중이 많다면 한번 고려도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허종회 위원님이 질문하시 내용은 사실상 그런데가 다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저희들도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가 되기 이전이라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