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선 당초예산 심의해준 소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릴 때 부기가 잘못됐거나 설명이 미흡해서 몇 가지 삭감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당초예산심의시 많이 경제업무에대해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6p, 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지원 1,17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모범업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매년 150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시 전체적인 물가안정관리에 기여토록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과거 5년동안 계속해 내려오던 시책사업으로써 지난해도 이것이 참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가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물가안정 모범시로 시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계속하다가 금년도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하다가 중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초에 설명이 미흡해서이렇게 된건데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떤 시에서 인심을 쓰기위한 사업은 아니고 시 전체 물가안정관리에 기여하는사업이다, 이렇게 다시한번 재삼 강조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될 사업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시책 및 재래시장 홍보물제작 전단 또는 책자인데 이것도 600만원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상인의 의식전환을 시키기 위한 소비자교육교재 또는 소비자피해사례집발간, 이렇게 해서 다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자도 발간하고 또 각종물가안정홍보를 위한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각 시민이 각 식당에 들어가기전에 옥외서부터 각종 음식가격을 보고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특수한 홍보전단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거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 서비스나 소비자피해구제사례, 이것은 시에서 배포해가지고 상인들의 의식전환교육을 시키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전단을 배포해서 상인들의 정신개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00만원 전액삭감을 해 주셨는데 다만, 50%라도 살려주시면 지난해에 했던 것을 빼고 금년도 새로운 시책만이라도 해서 300만원이라도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상인회관사무실 난방비 전기료 등 120만원, 120만원, 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기상 잘못 됐습니다.

상인회관이 아니라 공중화장실 난방비,전기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상인회관으로 되는 바람에 그렇고 당초에 제가 설명도 미흡했던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은 상인회관하고 화장실같이 붙어 있습니다만, 지하1층 공중화장실은 시민 전체, 재래시장이나 풍물시장을 이용하는 전체 시민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명칭 조차도 상인회관이 아니라 공중화장실 및 상인회관,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비로 당초 분리가 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인회관에 지 원이 되는게 아니라 1층에 있는 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중확정실에 지원되는 거다, 따라서 공중화장실은 별도난방이 2-3층 하고는 별개로 냉.난방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어차피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연료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동파돼서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꼭 있어야 할 사항으로 다시한번 간곡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신용협동조합원표창 72만원 전액삭감이 됐는데요, 이것도 꼭 있어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신용협동조합은 제2금융권으로써 정부차원에서 소외된 금융권입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인 신용조합은 지역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5년전부터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때 2명정도 시에서 표창과 부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단할 수 없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도 세워지지 않으면저희 자체에서 어떻게 여비라도 마련해가지고 시행할 사업입니다.

많지 않는 72만원 꼭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캠페인보조 600만원중에서 300만원 살려주셨는데요.

이것은 금년 여름에도 성서동 차없는거리니 공용터미널에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시민단체가 에너지절약캠페인을 했는데요.

600만원중에서 300만원을 감시켜 주셨고 300만원을 살려 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나머지 300만원가지고 절약해서 쓰도록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개최입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지역경제포럼지원사업인데요.

당초 상공회의소에서 1억을 지원요청을 해왔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사업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다른곳은 없었도 견딜만하고 꼭 있어야 할 충주씨오경제포럼운영비하고 경제현안조사연구지원비 등 1억중에서 3,000천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2,900만원이 지원된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서한도 작년수준만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3,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해 주셨는데요.

좀 가능하시다면 이것도 작년수준인 2,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사업비중에서 많이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3,000만원만 계상한 거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9p 소비자보호캠페인지원 3개 단체입니다.

3개 단체는 주부교실, 주부클럽, YWCA 이런 사회단체들이 지난해에도1,399건의 소비자보호신고를 받아서 능률적으로 처리했고 이들의 능력과 역할이 인정이 돼서 지난해 물가우수시로 행자부의 장관상을 받게 된 것도 이 분들의 역량이 이바지 한 바가 큽니다.

따라서 1,200만원중에서 6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나머지 600만원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머지 600만원가지고 알뜰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430p 재래시장포장지 개발지원비입니다.

1,500만원중에서 500만원 감하셨는데 이것은 타지역 재래시장과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서 상점마다 고유브랜드를 개발해서 대형할인마트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건데 이것도 나머지 1,000만원가지고 한번 알뜰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003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4p 일반운영비는 거의 집행잔액 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행사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여비 120만 5,000원은 2회 추경시 예산절감차원에서 5%를 감해야 되는데 저희들 전단착오로 1%를 감해가지고 나머지 5%를 복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시책추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p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도 2,000만원중에서 1,500만원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집행잔액 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재래시장이벤트행사 감 1,800만원중에서 3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감하는 것은 재래시장이벤트행사로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300만원은 남부시장화장실준공식을 한번했고 나머지는 선거법에 저촉되고 잡음이 있을 걸로 예상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무학시장아케이트설치 증 도비 2억 4,000만원, 시비 2억 4,000만원은 당초에 국비6억이 중기청으로부터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시비를 3억 6,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재정형편상 시비 1/3인 1억 2,000만원뿐이 못세워가지고 2억 4,000만원을 금번에 더 세워야 하는데 다행히도 도에 협의를 해가지고 도비 1억2,000만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되는 시비 1억 2,000만원을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시장아케이트비용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이번에 도비를 2억을 얻어가지고 댜행히 시비2억 부담을 줄이게 됐습니다.

도비2억 시비2억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현대타운화장실보수 재원대체는 당초에는 중기청 국비를 6,2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중기청에서 한 550만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시설지원 감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중기청 5,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중기청 5,000만원이 내려오지 않는바람에 중기청 5,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물가안정재래시장 선진지 견학 과목 증은 저희들이 지난해 물가안정우수시로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중에서 420만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다음에 집기류 구입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2차 보전금지원 감은 당초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집행하고 남는 돈 6,300만원을 감을 시키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제1산업단지안내판제작도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점포수리 750만원은 공설시장에 얼마전 10월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공제회에서 350만원 얻은 것 하고 시비 400만원해서 750만원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충주공동물류센터신축 나동 과목변경은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워있던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p입니다.

공설시장건물수선비 2중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재래시장화장실 유지보수지원 감은 600만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감을 시키겠습니다.

자유시장방송시설 감 500만원을 지난해 예산으로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감을 시키겠습니다.

상가방송시설안내판설치도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용산상가주변 가로등설치, 이것은 도로과 시설비로 이미 시설완료했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됩니다.

풍물시장주변 청소용 관정개발은 장을 보고나면 생선냄새, 쓰레기, 상당히 청소용 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관정을 하나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류센터신축 나동 비용은 과목경정이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는 감을 시키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된 국비 420만원을 감을 시켜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무실용 집기를 구입하는 걸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을 경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p입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0만원을 감을 시키겠습니다.

장비임차료 과목경정 증은 밑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인부임을 줄여가지고 실제로 사업한 장비임차료로 과목을 경정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p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업용지분양 증액 7억 7,200만원, 제2산업단지 공기업특별회계 238p입니다.

제2산업단지 공장용지 매출수입 증이 76억 제2산업단지 공장요지 매출수입 감이 17억 6,700만원, 제2산업단지 공장용지임대료가 149만 8,000원 증가됐고요.

공장용지분양 약정이자가 230만원이 세입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287p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익이 1억 3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변상금 위약금수입 증은 1,330만원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공사입찰수수로 422만원이 되겠습니다.

240p입니다.

산업단지관리 제초인부임은 847만원 감은 이것은 일단 공공근로로 대체를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3만 1,000원 미분양용지 공고비 368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1p입니다.

지역개발 이자상환 감은 금년도에 한 20억에 대한 조기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242p입니다.

예비비에 68억 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55p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추경예산도 소명을 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아닙니다, 감이 5,550만원이 감이 된게 아니고요 55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4억 3,000만원 감되는건 어떤내용인지?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이것에 대한 자료준비가 조금 덜 됐는데 이것은 조금후에 준비 되는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 2,400만원 감이 된 것으로 됐네요, 감되고 증되고.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기획감사과하고 다시 자료검토를 해가지고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이것이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에 대한 PR이나 홍보차원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개인상호를 넣어도 상관은 없다고 저희들이 일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저희도 지금 잘못 생각을 했던 것이 김기선 위원님 얘기듣고 보니까 제가 판단이 잘못됐다, 앞으로 개인상호보다는 시장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총무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입니다.

저희는 감액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과에는 5,000만원이 깎였네 3,000만원이 깎였니 벌벌 떠는 것을 봤는데 저는 지금 자꾸만 따져봐도 12억 7,000만원이나 깎였습니다.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개발은, 그리고 도시계획사무는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제가 이따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업무를 2007년까지 재정비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쓰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한꺼번에 묶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8조에서 2007년까지 재정비를 하거라, 그래서 재정비 하려고 들어가는 돈이 52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9억이 필요한데 편성할 때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단계를 하라,해서 3억 2,000만원만 계상한건데 이게 지금 어이가 없어서 깜짝놀랐습니다.

이 도시계획사무는 우리 시내 동지역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984평방킬로미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계획지역 기본계획이 서있는 곳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8p에 저희과가 있는데 학술용역비에 도시계획변경환경성검토및토지적성평가용역해서 2,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돈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에 시청옆에 있는 금능초등학교가 한우리아파트뒤로 가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화장장같은 것을 건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기전에는 반드시 토지적성검사나 환경성검토를 거쳐야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무려 한 2,1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1,000만원쓰고 천1,100만원은 이번 3회 추경에서 감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어떠한 도시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지만 예산을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하신다.는 취지라면 반만이라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관리지역 토지적성평가용역해서 저희가 엊그저께 설명을 올릴 때 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올해 1단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확인을 했더니 시군비를 일단 50%를 확보하면 국비로지원해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확인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 모든우리 관내 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필지별로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급, B급, C급이 있는데 만약에 A급으로 판정이 되면 개발행위는 못하는 지역이고 C급으로 되어야만 개발이 가능하고 B급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심의를 거쳐야만 엄격하게 규제를 받아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2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만 1억 2,500만원 주시면 저희가 건교부에 쫓아가서 1억 2,500만원 마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가금자연취락지구지정및개발계획용역수립해서 6,400만원 계상했는데이게 우리 통합되기전에 중원군지역에 면소재지지역에서 도시계획이 되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가금같은 곳은 전혀 도시계획지역이 안되어 있고 그런데 그쪽에 중앙탑도 있고 문화관광쪽 이렇게 해서 면모를 갖추다 보니까 도시계획지역은 아니더라도 준도시지역으로 만들려고 '82년도에 중원군에서 이것을 만들어 놨던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와서 이것을 2005년까지 개발계획을 안세우면 예년에 세웠던 것을 다 무효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손을 봐야 될 것이 군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가금 탑평리하고 앙성에 능암지구하고 온천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덕 신중지구 이렇게 3군데가 있고 동지역은 용두동, 가주동, 풍동이 됩니다.

그래서 용두, 가주, 풍동은 이걸로 안해도 점차 우리 도시계획에서 하면 되겠고, 그렇다고 지금 가금 탑평까지 도시계획하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가금소재지 한군데만이라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위원님들께배려해 주시면 앙성 능암까지는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400만원 꼭 좀 세워 주셔서 지금 가금면사무소만 덩그러니 파출소하고 있고 우체국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부탁을 올립니다.

그 맨밑에 도시기본하고 도시관리계획수립하는데 처음 서두에 제가 말씀올렸다시피 우리 충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 니라 모든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 하려고 보니까 무려 52억이나 들어가서 이 앞에 계속사업조사에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도시도 다 할건데 우선 9억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용역을 주고 이런규모로 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세우고 용역하려고 하는 거니까 3억 2,500만원 꼭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 밑에 천변도로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크게 말씀드려서 전체 우리가 성내교부터 남산아파트입구까지가 368m에 들어가는 돈이 70억인데 어차피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35억을 기채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5억은 더 있어야 되는데 우선올해 당초예산에 15억을 계상해 주시면또 부족되는 예산은 추경이라든가 설명올려서 할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오늘도 아침에 제가 식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보니까 지금 문화회관앞에 성내교부터 충일중학교앞에까지 전혀 차량통행이 안될정도로 꽉 막아놓고 다릿발이며 가설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원래 저희 발주계약은 내년 2005년 6월까지이지만 서둘러서 내년말까지는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아차피 사업효과도 증폭시킬 수 있고 교현동이나 성남 그쪽에 사는 주민들 불편해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혹시 돈이 모자라서 내년후년까지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농고부터 시작해서 남산아파트까지 하기로 한 천변도로사업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꼭 좀 시 15억 모두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회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소관은 116p가 되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처럼 저희들도 감되는 예산은 큰것말 대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155p 다 감인데 증이 하나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과에서 도의 승인을 받가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댐주변사업비중에서 1억 500만원, 3건이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류면 장성리 성종1구에 하천청비하고거하고 산척면 명서리 하천정비 그 다음에 충주 봉방동에 중주천 하방배수로정비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4p 감이 있는데 3억 5,5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290억원 얻어온 것 중에서 당초 우리가 예산계상할 때 이자를 5.57%를 계상했는데 변동금리기 때문에 올 해 예산 갚으면서 3.58%를 해서 3억 5,500만원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175p에는 우리가 수해복구하고서 반납하는게 있는데 그것은 당초도비보조금반환액에서 국비보조금반환액으로 과목경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2p가 되겠습니다.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 2,957만원 감한게 있는데 먼저번에 보고 올렸습니다만, 수안보온천수를 사뭇 억제하고 있다가 올해 4군데를 판단해서 온천수 수용가들한테 돈을 회비로 받아서 우리가 관을 묻어줬는데 받았을 때 9,700만원을 받았다고 설계해서 직접입찰했더니 6,7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2,957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내용은 뒷장에 213p 시설비도 역시 감이 되겠습니다.

260p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5건이 있습니다.

5건은 첫째, 지역개발과소관 450만원세운 것은 첨단산업단지하는데 배후시설이라 해서 옆에 골프장이나 이런걸 하면 토지감정을 해야되는데 감정가를 올해 못사고 내년으로 넘갈 것 같아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거 말고 그밑에 3건은 앞에 3회 추경에 계상된 하천정비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여기에서 연평균 한 4건정도 올 해같으면 예를 들어서 금능초등학교라든가 화장장이 생기는데 어떤 불특정 다수, 생각지 못했던게 생길 것 같아서 4건씩 세웠던건데 올해도 2건밖에 안했기 때문에 사실 1,100만원 3회 추경에 감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올리면서 앞에 저도 업무판단을 해서 반만이라도 세워 주시면 그렇게 알차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런데 두 번째 있는 관리지역토지적 성평가, 그 사업은 아차피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성평가를 하려고 할 때 관리지역을 적성평가를 해서 세 등분을 하면 시비를 지방 일부분만 확보해놓은데를 우선 국비를 주겠다, 해서 국비 한 1억 2,500만원 얻어 보려고 사실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 밑에 52억 들어가는 충주시도시기본계획재정비할 때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토지적성평가만 따로 하려면 한 2억 5,000만원 들어 가는데 국비를 한 50% 얻을 것 같아서 우선 1억 2,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도로과장 엄재철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8,00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6,000만원 감되어서 설명코자 합니다.

당초예산은 466p입니다.

용탄과선교외 1개소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정밀안전진단은 재난예방과 안전성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적시설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7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 교량은 용탄 과선교와 충주교입니다.

용탄 철도과선교는 길이가 78미m, 폭이 8.7m이며 1979년에 가설되어 20년이 경과가 되었으며 1일 교통량이 많은 구간입니다.

충주교는 충인동 일명 대수정다리입니다.

길이가 33m로 폭이20미터이며 가설년도는 1962년으로 노후교량이며 1일 교통량이 많은 구간입니다.

교량위에 공설시장상가가 위치해 있어타 교량에 비해 안정성검토가 중요시 되는 교량입니다.

교량의 정밀안전진단용역비 상정기준의 추정단가는 평방미터당 8만원정도로용탄과선교가 679평방미터로 5,400만원이 소요되며 충주교가 660평방방미터로 5,300만원이 소요되어 도합 1억정원정도가 실제 소요됩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교량구조물의 내구성조사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정밀진단용역할 계획으로 비용을 과감히 줄여 1억원이 소요되나 8,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였으므로 당초예산안대로 200년 예산에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57p입니다.

일용인부임을 552만원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감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완등 전기사용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가보상비 청원경찰 4명 부족분에 대한 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가로등, 보완등 보수자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비도 감하였습니다.

공공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003년 LED신호등시범설치 4개소에 1억 5,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내시된 사항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59p 학술용역비로 충주시ITS진행형교통시스템 기본설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용역비는 감해서 위에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로표지판시스템 및 지역진흥정보전용컴퓨터구입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60p입니다.

시설비 국고보조금사업에 국도대체우회도로 풍동-용두간 과목경정으로 4,600만원 감했습니다.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감해서 감리비로 충당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개설 가금-칠금간 과목경정으로 10억을 감하였습니다.

도 예산에서 시로 재배정해준 예산이므로 예산에 계상할 수 없어서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동 구 한국타이어소방도로개설 재원대체로 1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농촌도로정비사업의 이류 성종-독정간 도로확포장사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타당성성조사에서 360만원 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안전운행 도로개설을 재원대체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종민도로수해복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호암 직동간 도로확포장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봉방 하방마을 도로개설에 3억 6,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감리비로 국고보조사업인 국도대체우회도로 풍동-용두간에 과목경정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 용두-금가간에 104억을 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계획변경에 따라서 당초 115억에서 104억을 감해서 사업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이류 흑평고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비 973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중앙중학교방음벽설치에 6,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조건부의결사항을 해제하시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중앙중학교방음벽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중학교방음벽설치추진입니다.

먼저주변현황입니다.

중앙중학교는 폭30m 대로변에 위치하고있어 도로와 학교건물의 이격거리가 짧아 차량소음으로 학생들의 지장을 주고있어 방음벽을 설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1994년 3월 개교하여 학생수가 1,300명에 교직원이 60명입니다.

방음벽설치는 길이 137m이며 높이는 3m입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지금 추진상 문제점은 담장을 철거하고 2m정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하여 도시환경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했으나 중앙중학교에서 2m 들여 시공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난 합니다.

어려움의 내용은 기존담장의 변전실 축구부식당, 매점, 분리수거장 등 부속시설물이 있어 이전신축이 어려우며 지하매설물 상.하수도, 오폐수관리, 통신케이블 등이 복잡하게 매설되어 있고 학교정화를 위하여 잘 조성된 화단이 훼손되어교육환경이 저해되고 학교본관뒤 건물과담장 사이 거리가 8m이므로 방음벽을 2m 들여서 시공할 경우 학생들의 활동공간이 좁아져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등현 담장에서 2m 들여 방음벽을 설치하는 어려움을 학교에서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명기한 내용과 같고 저희들 시 의견은 학교교육환경을 위한 중앙중학교방음벽설치 조건부의결사항을 해제하시어 3회 추경예산안에 올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상정한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춘문-주동간 도로확포장보상비 1억 3,8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금-가금간 도로확포장 대안입찰 설계지원 2억 5,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태 야동마을진입로 및 구거설치 관급자재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미 세성도로 측구설치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보수사업에 주덕 당우위험도로 보수에 8,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은 연하3리 가드레일 설치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량가설보수에 달천교 및 과선교 보수에 9,4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월교 난간보수 및 인도설치공사 부족분 4,28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은 대덕2리 암거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호암아파트 남측 소방도로개설에 용지보상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호암소방도로개설에 공사비 부족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여고 두꺼비연립간 소방도로개설에 공사비 부족분 7,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p입니다.

상모 석문천 임도설치에 공사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원아파트옆 소방도로개설에 보상비 부족분 2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앙성 용당교가설에 보상비 부족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엄정 용산-논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공사비 부족분 7,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5p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으로 도로과에서는 2002년도 국도접도구역정비사업비 잔액분 22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 176p에 2002년 국도접도구역 정비로 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p입니다.

도로과소관 계속사업비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0p 명시이월사업비조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남산초등학교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지난번에 국비 8,500만원하고 시비 8,500만원해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기전에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까해서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공사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은 전체적으로 한 1억 7,000만원정도들어갔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한 2억 2,00원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 1차적으로 1억 7,000만원어치만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되겠구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는 용산아파트에서 시내쪽으로 내려오도록 시간을 7시부터 9시까지 일방통행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정원화기법으로 하면서 시내에서 용산아파트쪽으로 일방통행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점이 되겠고, 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하고 남산초등학교하고 충주여자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사거리를 고원교차로라고 해서 과속방지턱마냥 높이는데 첫머리만 높여놓고 전체가 올라오는 거죠, 15cm 올라와서 편하게 갔다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차로 전체가 다 높아지는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게 되겠고요.

남산초등학교 후문있는 쪽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교통안전휀스를 30m를 해서 양쪽에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남산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사고가 많고 교통량이 복잡한건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설계된 것은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해 주는게 아니라차량통행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갖고 차가 못오도록 해주는 기법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있는 소방도로를 완전히 줄여갖고 차는 3m50에서 일방통행 차 한대밖에 못다닙니다.

그러니까 차 2대가 교행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방통행으로 한 차선만하고 양쪽에 기존도로폭 내에서 보도를 형성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있는 주민들하고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자기들한테 통행에 불편이 많이온다, 용산아파트내에서 통행이 불편 할거다, 이런데 통행불편 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장사가 안된다, 이런게 불편한 사항은 지난번 주민설명회때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여기 남산초등학교 남측소방도로입니다.

용산아파트하고 남산초등학교 사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는 이쪽으로 해서다닐 수 있도록 일방통행 해놓고 용산아파트에서 시내로 오려고 하면 이쪽으로 못내려 오니까 이쪽으로 와서 다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는 현재는 남산 초등학교, 충주여자고등학교앞에까지만 보도를 설치하고 이 위에는 경계석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래 내년에 돈이 더 서면 초등학교입구에서부터 충중까지 보도블럭을 깔고 남산초등학교앞에 있는 곳도 보도를 깔아서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도 보도를 깔아서 학교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도 일방통행으로 다시 바꿀겁니다.

그러면 용산아파트가 시내에서 이렇게들어오는게 못들어 오고 시내로 나가는게 어려운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용산16통소보도로개설을 용산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는데 도 재정형편상 2004년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되고 후년까지 틀림없이 될테니까 후년이 되면 용산아파트 뒷문이 개설이 되면 용산아파트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남산초등하고 중하교, 여고학생들 통행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용두-금가간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비가 저희 예산에 서있다가 시행청에 대전청으로 옮겨져가는 내용입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도로과장 엄재철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비를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와 가지고 감을 하고 2004년도에 양여금으로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그래도 소음이 전달되는 건 그거는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히는 좀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중에교육청으로 그것을 들여서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회신이 그렇게 할 수없다고.

○교통과장 조남주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위원님분들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473페이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교통과는 민원부서입니다만,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해주시고, 택시공급중기계획은 저희들이 5년계획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개인택시 증차때마다 저희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문제중에 하나인데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5년동안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급하게 되면 개 인택시 와 노조들간에 마찰을 풀고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있을거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보통 4-5,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과다하게 세운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p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47만원 감했는데 교통안내원인부임이 감돼서 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무상방치차량 견인용차량 임차료가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한 것보다 한 40대분이 증가해서 증액 했습니다.

나머지 책임보험료와 자동차관리법은 예산절감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따른 운수업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2월에 지출해야 할 금액이 약 8억 1,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원정도 부족해서 이것은 이번에 반영해서 12월에 지출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있던 것 중에서 설계변경과 절감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설계변경은 당초에 화장실 하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것을 철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p입니다.

먼저 세입에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당초 7,600만원보다 14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교통유발부담금수입도 1,000여만원정도 증액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6,000만원정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3억 6,000만원 예상했었는데 현재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더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견인료수입 감입니다.

이것도 위탁업체에서 위탁해가지고 하는건데 저희들이 견인실적이 적어서 아예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203p 세출입니다.

경상사업에 인건비입니다.

공영주차관리요원인부임에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유료주차권인쇄를 800만원정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차장 전화료와 연료비, 주차장차단기 등도 전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p입니다.

재료비에 불법주정차계도용인부임도 900여만원 감액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도 저희들이 1,300여만원 감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인원보다.

○교통과장 조남주

다음에 자체사업도 저희들이 감액했고,자산취득비는 새로생긴 공영주차장의 난로구입비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가 5.800여만원 증액됐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저희들이 사람을 사가지고 현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현지를 조사하고 인쇄도 해야하고 또다른지역과 비교견학도 해야되고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들고 그래 다른 시군도 보면 제천도 한 4,000만원, 청주는 물론, 큽니마다만 한 5,000만원, 저희들 당초에는 지방대학교에 하려고 최소한 3,000만원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교통자문위원회에서는 지방대학에 하는 것은 공정성이 없다, 그러니 타지의 전문기관에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됐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기술적인 산출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줄 때에 그런 사항을 하게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아니면 인쇄비, 외지출장해가지고 연구 비교 검토하는거 주로 그런 돈이 많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다른 시에 비해서, 다른시는 미리 했기 때문에 그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말씀드린대로 자체대학에 의뢰하면 쌀거아니냐,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많은게 아니고 이게 꼭 계상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숙원사업이 내년도부터 5년동안에 택시증차에 따른 각종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겠다, 아주 절실한, 임박한

○교통과장 조남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3,000만원은 저희들이 최소액을 세운 걸로 알고 서울에서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최소비용을 세운 겁니다.

위원님들 이것만이라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허가민원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2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건축물대장전산입력입니다.

이것은 현황도면을 전산입력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는 9만매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한 3만매만 입력하고 나머지 4만매를 더 입력하려고 합니다.

우리시 실적이 타 시에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전국전산화에 지장을 초래해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은 경관조례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전에는 법적 근거없이 상위법에 없어가지고 경관조례토론회를 거쳐서 하려고 했는데 국토의이용계획및계획에관한법률에 근거가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도시계획조례에 7월에 일부 반영이 됐고 거기에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안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의자 2개를 낡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15p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300만원 증되고 도비가 금년도 추경에 선건데요, 내년도에 주기로 해서 이렇게 감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해주택복구는 예산성립전집행인데요, 이것은 5동이 금년도 발생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침수복구 감은 가정복지과에 이중으로 계상이 돼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261p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현신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 6,000만원은 보상을 12월에 끝내서 공사를 내년도에 하려고 명시이월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보건과장 홍현설입니다.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소명부터 드리겠습니다.

274p 영양사업디지털카메라구입을 비롯해서 카메라 3대와 여름철 방역용 휴대용 차량연막소독기에 대해서 소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양사업디지털카메라 구입건에 대해서는 영양사업은 보건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영양사업식단전시회개최나 모유 수유유아관리 등 각종 행사장면을 촬영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카메라가 한 대 있긴 있지만 많이 노후되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274p 건강생활실천사업카메라구입 건도 국가시책사업으로 국도비보조예산으로 해서 계상하게 된 것인데 이것도 건강증진사업에 금연, 절주, 당뇨발견사업 등 보건교육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74p 정신보건사업디지털카메라구입도 저희 시에서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전한 정신발달 재활프로그램 등 정신장애 행사 교육 홍보 등에 꼭 필수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위원지님들 같은 청내에서 여러 가지 카메라가 필요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은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꼭 필요한 카메라를 계상하게 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78p 가족계획사업 콘돔구입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인해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가족계획차원에서 정관난관시술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단산하는 가족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콘돔을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 비치해서 보급을 하려고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79p 휴대용연막소독기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아직까지 좁은 골목길같은데 하수관거 등 차량용소독기로는 근접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용이한 들고 다니면서 하는 휴대용 방역소독기가 필요해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던 소독기가 많이 노후되고 기능이 떨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구입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차량연막소독기구입건에 대해서도 하절기 집중방역기간중 휴대용소독기만으로는 방역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25개 읍면동에서 연막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성내충인, 문화, 교현2동, 연수동에만 차량용소독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위생해충구제 및 하절기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680만원을 계상하게 된 점을 보고 드리면서 좀계상이 돼서 구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p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9억 2,619만 9,000원보다 2억 3,758만 2,000원이 감액된 87억 4,259만 7,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감액된 재원은 2억 3,749만 2,000원, 시비가 되겠으며 도비는 9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본급은 법정계상된 금액의 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수당 1,142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물리치료실 및 민원안내용인부임 50원은 감액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시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 기회제공 등 국민건강캠페인 일환으로 실시하는 뱃살줄이기센터개설 추진사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공중보건의 보수위탁교육비 270만원은 감액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0p 급량비 250만원은 감액이고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도 감액입니다.

차량선박비 440만원도 감액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그런 것들은 입찰보다 보니까 예상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치아의 날 행사 56만원도 감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당뇨발견사업, 뱃살줄이기, 금연사업 등 당면하는 주요한각종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3,600만 5,700원은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종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에 대하여 1,051만 2,000원을 감액코자 했으나 연말에 일시지급하는 연가보상 정리결과 추가금액이 금번에 반영되지 않는 잔액 부족분 491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560만원은 감액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해병전우회지원 유류대 200만원은 유류대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05만 8,000원 감액은 고용 상근인력 정수조정에 따른 감액분과 방역소독인부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91p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유수유자원봉사자 참석보상 200만원감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구료비 5,423만원 감액은 국도 비보조비, 의료 및 구료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많이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결핵관리용 업무추진비 9만원 감액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2p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홈페이지개발을 통한 다양한 건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주민들에게 보건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민원접수처리 등 홈페이지 관리의 기능적, 기술적 유지개발구축 등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생충검사수수료 감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사업비 1,700만원 감액비는 노인전문병원사업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덕보건지소 관급자재비가 당초예산 에 편성되었으나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은 관급가재비의 물품운반 및 가격변동추가부담금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853만 2,000원원 감액은 방사선 간접촬영기 등 구입시 일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주민보건사업추진에 따른 진료비 보험청구비 등 과오납반환금 97만 7,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93p 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보건지소의 의약품 구입비 8,000만원 감액도 제고약품비와 입찰차액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덕보건지소 비포장된 주차장에 대하여 포장공사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주덕보건지소가 며칠전 준공을 했습니다만, 읍사무소내에 뒤에 비포장이 있어요.

그래서 비포장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읍사무소내에 면적을 아스콘포장을 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덕보건지소 물리치료실 및 진료실, 보건교육실 벽 캐비넷 등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금보일러 노후로 기름탱크 누수 및 잦은 고장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p 명시이월비입니다.

노은 안락보건지소재건축사업으로써 지난 2회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계약 및 보건복지부의 설계심의 추진으로 금년도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내년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억 2,47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충주노인전문요양병원신축도 금년 8월23일 민간위탁운영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체결 및 추진중인 사업으로 2004년도 도비예산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민간대행사업비 19억 3,47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4,046만 7,000원을 집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건소소간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지금까지는 휴대용으로 해오다 보니까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차량으로 인해서 넓은 공간을 커버를 해야 하는데 휴대용으로 하다 보니까 없는 면에서는 주민들의 불편도 있었고 원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휴대용으로 그동안 해왔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요.

○보건과장 홍현설

그동안에 사실 수리비예산을 세워서 충주가 아닌 대전 업체에서 와서 1년에 몇 번씩 수리를 해서 사용한 연막소독기가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너무 수리비가너무 많이 들어가고 과다하게 책정돼서새롭게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임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8,000만원에 대한 것은 주로 한방약입니다.

그런데 약품가 입찰이 58.8% 된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보건과장 홍현설

주덕보건지소 한방실이 확장되고 해서한방실을 확대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소요돼서 추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그런데 입찰을 저희들이 보게되는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현설

천만원 감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예상하지 못한 입찰가가 낮게 책정돼서 감액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구요. 내년도 5,400만원 증액된 것은 우리 한방실 확대해야 하고 또 공보의를 더 요구하는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방약품이 더 추가소요될 것으로 인해서 증액을 일단 시켜놓은 걸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차가 못 들어가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보건과장 홍현설

특정지역은 없고 전 시내를 다 공동소독을 하려고, 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추가로 소요되는 소독기입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그것은 일반의료기관에서는 한방이나일반물리치료실이나 같이 겸해서 한꺼번에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보건소는예를 들어서 하루는 한방진료하면 그 다음 날에는 물리치료를 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어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행태를 벗어서 새로운 명년부터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구과장 권오식

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연수과소관에 대한 내년도 당초예산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상담실 장비보강에 디지털카메라 22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 부담비율이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외에 저희가 경영상담장비로 홈페이지관리라든가 스캐너같은 부분이 필요해가지고 디지털카메라외에 상담장비를 더 구입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 당초예산자료에는 이렇게 부기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은 농촌지도 및 과학영농시설장비 빔프로젝트 1,500만원 계상된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부담비율이 50: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는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를 물론, 최신형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만, 그 잔액외의 건을 가지고도 교육용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래서 내시받은 750만원에 부담비율 750만원을 보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고맙겠고요.

그다음 농산물가공소득원화사업 1,500만원은 순수 시비사업으로서 왜 예산을 계상을 했느냐 하면 저희가 한 4년정도매년 계상을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농민들 어려운건 누구나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산된 농산물이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도 상품화율이 떨지는바람에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1차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농가소득을 올릴 수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사실상 상품화율이 떨어지는 품질좋은 농산물을 가공을 해가지고 인근농가으로 하여금 소득을 올려주고 또 이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도 소득이 올라가고 해서 저희가 농가소득 그리고 또 어려운 농가 실정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농민들을 위하시는 입장에서 꼭 좀 계상이 되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감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140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과목경정증 해가지고 552만원은 맨 밑에 월액여비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남는 부분을 모자라는 여비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줄에 도단위 영농설계교육여비하고 중앙단위 영농설계교육교육여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년 중앙에 한 명, 그리고 도에 16명을 보내는데 사실 여비가 없어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꼭 좀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300만이 있었는데 1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봤더니 한 65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겁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축산물가공시설보급시범사업은 신니면 쪽에서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지역에 농민들이 농가소득을 위해서 가공시설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저희한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도 소득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모니터 교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연수과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수정예산이 한 건이 있습니다.

당초에 보급과로 편성이 됐던 사항인데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특화시범사업지원인데 이건 저희 연수과로 수정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를 육성지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보급과에 올려놨던 것을 저희가 다시 연수과로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올린건데 이건 자체적으로 생활개선 농촌지도자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내년도부터는 생활개선하고 농촌지도자가 농산물을 고품질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우리 회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 사업 찾는 것은신청을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중재를 모아 가지고 해야 되지만 한 5,000만원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정도를 예산부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촌현실을 위원님들이 직시를 해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예산은 적습니다.

목적과 배경, 이런거에 대해서 태부족인거 같습니다만, 그래도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가 뜻있는 그리고 또 알찬사업으로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까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급과장 신동인

보급과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훼벤처농업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지난 4월에힘들게 확보한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소득작목발굴사업으로 시험사업을 해서 충주시 용두동 지역에 3년만에 10여ha의 장미와 국화, 프리지아재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채소재배를 하던 낡은 시설하우스에 장미나 국화를 재배하다 보니까하우스 높이가 낮아가지고 장미와 국화꽃 망우리가 천장에 닿고 해서 상품성이 나쁘고 농사짓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사업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화훼벤처농업사업이 국비라 우리 직원들이 3일에 걸쳐서 중앙에 올라가서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참작을 하셔갖고 채택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종농계기전시장증축입니다.

처음에는 전시장증축을 하려고 27평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 건의도 있고 또 우리가 내년도에 12개 품목의 신 농기계가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농계기보관창고로 변경해서 50평이상농기계보관창고를 건축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기술개발 전략작목육성시범입니다.

새기술개발전략작목은 2002년도에 8개를 전략작목 사업을 해왔고 4개 품목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천마재배가 4농가에 500kg 생산하고 있고 기능성 쌈채소 상품개발을 4개소를 하고 있고 버섯재배 환경개선시범사업이 15개 농가에 0.9ha로 늘어갖고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시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온수순환식식수막시스템시범사업입니다.

온수순환식수막시스템시범사업은 2002년도에 기술센터기획단 연구과제로서 2년간 연구한 끝에 검단리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 갖고 신개발 품목이 됐습니다.

기존의 원리는 60내지 70도씨의 용수를 대워서 1톤짜리 탱크에 저장해서 수막온수관인 안개 분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도 300평에 15리터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수막시설은 분당 247리터가 소모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지하수가고갈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농가들한테 저온장애를 많이 받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새로 개발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꼭 올해 예산에 채택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급과장 신동인

재보니까 화단이 한 60평 되는데 50평이상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급과장 신동인

50평정도만, 거기 앞에 화단을 꾸며야하기 때문에.

○보급과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보급과장 신동인

용두동에 10ha정도 됩니다.

○보급과장 신동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원하는 농가들이 헌 하우스를 새로 짓고 또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들한테 보급이 되가지고 확대 할 것입니다.

○연수과장 권오식

연수과장입니다.

제가 아까 당초예산에는 보급과로 올라갔는데 저희 연수과에서 학습단체를 육성을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했거든요.

제가 먼저 달에 저희 생활개선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자체적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운영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도 영농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 가까운데 자연농법이나 아니면 미생물농법 아니면 무슨 소득을 배가시킬 수 있는 사업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개발을 하는 측면에서, 쉽게 얘기 한다면 시험연구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5,000만원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양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그때가서 받아서 추진을 해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시기도 임박하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사업주체인 생활개선이나 농촌지도자한테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은 적습니다.

그거가지고 얼마나 성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겁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추경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2건에 대해서 소명 올리겠습니다.

423p화분관련 농가관리용 컴퓨터 350만원입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지난번에는 컴퓨터 한 대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말씀 하셔서 한 세트가 된다면 컴퓨터하드라든지 모니터, 프린터,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다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다시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25p에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사과저수고밀집지배시범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은 농업생산지원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뭐가 틀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비를 통해서 매년 한 건 아니면 없고 해서 한 3건을 추진해 왔고요.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한 3건, 6건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수고밀식재배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떤 어떤 투자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권역별로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더 활성화를 띌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 차별화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2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금을 남는대로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사과과학관내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시설을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것은 감리비쪽에 보시면 과학관감리비가 부기가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데 890만원은 지난해사 고이월돼서 넘온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전체감리비로사용이 된 돈이고 기존에 1,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0만원하고 시비 500만원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전액 감해서 장애인시설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사과실험장도로개설 편입농지매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농가 토지주가 대토를 원하는 바람에 대토를 해주고 차액을 지불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합해서 장애인 시설을 추진코자합니다.

143p에 과학관 집기류구입에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예, 그렇습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 과수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금방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따져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

물정책과장 김용래입니다.

물정책과 2004년도 당초예산 소명 드리겠습니다.

627p 청정산업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정산업지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내용은 제가 일일이 읽어 보기도 그렇고 가상무술체험과 구축은 충주무술테마파크에 들어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청정산업으로 이미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계획에 따라서 물기금이 우리한테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628p 물관리종합대책연구용역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층주시 전체 물관리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건데 충주시가 전국적으로 물관리사업소라는 기구가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관리사업소에서 충주시에 물 전체를 관리하는 어떤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사업으로서 물관리사업소가 앞으로 나갈 정책방향제시나 물관리에 어떤 방향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또 우리의 자원이 어느정도인지 또 앞으로 수자원,지하수자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대안을 갖고 물정책을 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교과서기 때문에 이건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해서 물관리대책에 종합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밑에 디지털카메라 8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장비가 전부 디지털화 되어 있고 또 사진이나 모든 기술이 컴퓨터에 연결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물 위법사항이나수질감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세웠는데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p 세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지금까지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용료가 5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기타수수료도 4,000만원 증가 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는 당초보다 7억이 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쓰고 이자가 높은 쪽으로 예금운용을 하다 보니까 7억이 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4만원입니다.

이건 지하수 보조관측망설치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잡수입중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6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건물신.증축, 용도변경되는 바람에 6억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217p 국고보조금 결정이 돼서 1,19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24p 수질보존예산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하고 봉급, 기말수당 여기 결원이 있어가지고 쓰다가 예산잔액이 1,900 남은 것을 감시켰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소장실에 일용인부가 한 명 느는 바람에 인부임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구신설에 따라서 조금 부족된 업무에 대해서 100만원 증가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중에서 연가보상비가 부족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원기준에 17일 계상했는데 통상 20일이 나와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생략하겠습니다.

226p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중에서 칠금지구 채소그린단지 유기질비료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청정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건데 10월에 지원 결정이 되가지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한강수계 쓰레기수거인부임으로 물기금이 내려온건데 예산성립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 주민지원사업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밑에 감리비하고 같이 소태문화회관에 대해서 돈이 모자라는 사항을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경정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책상, 찻잔, 컴퓨터책상 227p에 옷장, 발언대, 접의자까지는 물관리사업소에 소회의실 하나 장만하는데 소회의실에 필요한 집기입니다.

그리고 프린터기하고 온열기, 게시판,소파, 파일보관함 그것은 직원들 집기류필요한 것입니다.

전자복사기구입외 26종은 감을 했고 밑에 차량구입은 감을 해서 시설비 및 감리비로 경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에 예산잔액 감한 사항입니다.

228p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지하수보조관측망설치에 집행잔액입니다.

253p 계속비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3p에 충주 교현천 오염 정화사업과 요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계속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62p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신니 순선마을 보도설치하고 앙성 의암마을 보도시설설치, 앙성 양촌마을 보도시설설치 그리고 친환경고구려비역사마을조성, 한포천 자연친화형 자동보 설치또 칠금지구 채소그린단지 유기질비료구입지원, 이 사항을 명시이월하고자 명시시월 작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

무술테마파크에 지원되는 사항은 수변구역 지원사업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청정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청정산업중에 관광이나 오염을 시키지 않는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것은저희들이 이미 환경부하고 전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수변구역지원사업이라기 보다도 한강수계를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이 아니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않는 청정산업에 대해서는 한강수계에 있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지수역구역에 지원되는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

예, 알겠습니다.

무술 가상체험관이라 한다면 어떤 건물을 짓고 그러는게 아니고 인터넷상에 그걸 띄워놓는 겁니다.

인터넷상에 무술가상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사이버 안에서 무술체험을 자기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체험을 하는 것이지 어떤 체험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용하는 내용이 아니고 인터넷상에

○물정책과장 김용래

실제로 증가가 이래 되고 있습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

당초에 3억 6,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예상하는게 10억을 잡고있습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금운용을 가급적이면 정기예금이나 MMF라는 예금이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자를 운용하기 때문에 당초계획했던 것 보다 조금 늘고 있습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

이것도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건물이 신축, 증축되기 때문에 그 처리구역내에서 다시 신증축되는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

좀 더 늘었다는 얘깁니다.

호암아파트재건축준공하고 큰 건물이 좀 있어 가지고 늘었습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

그 내용은 처리과에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

위원님, 이것도 시설과에서 이따 설명드릴 사항인데요

○물정책과장 김용래

예.

○물정책과장 김용래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물정책과장 김용래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릴께요.

○상수도과장 이주환

상수도과장 이주환입니다.

상수도과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먼저 665p입니다.

단월정수장기술진단이 있는데 이것은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수도법 55조 2에 의해서 수도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5년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9,000만원 예산을 세운건데 이게 9,000만원도 저희들 임의로 세운게 아니라 수도시설 용량에 의해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월정수장에 수도시설 용량이 한 5만톤되는데 5만톤에 대해서 9,000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92p 예산담당 업무활동비가 있습니다.

예산담당 업무활동비는 활동비가 아니 공무원수당입니다.

수당인데 명목을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조금 착각이 생기는데 저희도 활동비가아니고 공무원수당인데 저희들 정수장이나 근무를 하게되면 수당 15만원인데 활동비라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701p 제1정수장, 제2정수장 정문 정비하는게 있는데 정문을 한지 오래되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게 녹이 슬고 그래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요기 후정에 보면 차고 문에 자바라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게 하려고 한건데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안 해 주시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02p 온천 수회배수지 전기공사 1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702p 보면 온천배수 전기공사 온천배수지 자동감지제어시설이 1억 8,000만원이 있고 온천배수지유입유출전동벨브가 8,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년 7월 1일부터 수안보는 광역상수도를 수수하고 우리 토계취수장을 폐쇄하랍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수안보에 물을 보내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고 아마 공사입찰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완전 무인시스템으로 변경이 돼야 합니다.

토계취수장은 폐쇄되니까 필요없고 수회배수지 하고 상모배수지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기계로만 하게 자동제어시스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필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 연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깎으면 안되고 깎으려면 전체를 다 깎아야 되고 그런데 이건 내년 7월 1일부터 어차피 사람이 없고 무인으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 주셔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702p 밑에 상수도 홍보시설물설치가 있습니다.

우리 단월정수장에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학생들이 올해도 한 1,500명 왔다 갔습니다.

걔들이 오면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영상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영상실을 8,000만원을 주고 해놨습니다만, 그 영상실에서 보여주고 설명하면 쉬운데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예산을 세웠습니다.

참작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p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약 5억 5,800만원 물을 안썼기 때문에 감시키는 것입니다.

기타 감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1p 기본급 증액이 4,531만원이 됐는데 저희들 수도과에 7월 1일부터 누수방지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보수는 청원경찰건데 이건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세웠습니다.

정액급식비까지가 누수방지계가 늘어나면서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4p부터 235p까지는 시설비 집행잔액을 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236p 재정자금 원금상환에 2,034만원을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정자금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 마음대로갚는 것이 아니라 이게 통보가 옵니다.

이자는 얼마를 해라, 원금은 얼마를 해라, 그것을 따라 하다 보니까 2,000만원모자라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52p 광역상수도수수시설 계속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수수시설인데 이것은 덕고개광역상수도수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64억인데 금년도에 9억을 세웠고 내년도에 18억, 2005년도에 37억을 투자해서 2005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지금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충주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하는 저기 때문에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요.

곤평이나 이런데서 예를들어 주민들이 한 80% 먹겠다고 그러면 당장 해드립니다.

그런데 물을 먹겠다고 그래놓고 실제 시설하는데 돈이 40만원, 50만원 들어가니까 시설을 안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가능하면 내년도에 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그건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네요.

○상수도과장 이주환

토계정수장은 작을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상수도과장 이주환

정확하게 한 37원이 더 높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을 알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73p에 보면 1인당 과장이하 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뒤에거는 공기업특별회계지침이고 앞에거는 일반회계지침인데 일반회계지침이 바뀌었으니까 따라서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예, 공기업도 행자부에서 주관을 하니까요.

○상수도과장 이주환

다른 겁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폐쇄는 되는데 뜯어버리거나 그러는 건 결정이 안됐습니다.

폐쇄되는 건 맞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보호구역지정도 폐쇄시켜가지고 환경단체에서는 거기를 유지하자고 그러는 거고 지역주민들이 그냥 유지하자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저기도 안됐는데 그거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폐쇄를 시켜보고 사람이 근무를 안하고 그러면 변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사람이 2명씩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하는데 사람이 없어지면 달라지니까 그때 다시 검토가 돼야 됩니다.

○하수시설과장 허수연

하수시설과장 허수연입니다.

하수시설과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p입니다.

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면단위 지적도, 임야도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계내역작성 프로그램유지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p입니다.

하수도시책 추진여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p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용산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1억 9,070만원과 앙성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5억 5,560만원은 물기금에서 시비로 재원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앙성하수종말처리장시설 감리비 6,800만원도 재원대체 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 340만원도 재원대체입니다.

봉방동19통 우수관거정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봉방동에 좋은세상아파트가 신축되는 관계로 오.폐수량이 많아가지고 기존 관거를 정비하지 않고는 오수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재본기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류보관용 앵글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21p 일반수용비를 감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기업경상전출금입니다.

하수도부과업무 위탁경비가 부족하여1,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p입니다.

계속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주덕하수종말처리장시설,앙성하수종말처리장시설, 동량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 3건으로 2005년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62p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첫째줄에 봉방동19통 오수관거정비사업 1건으로 내년초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하수처리과장 원정희입니다.

2003년도 3회 추경 하수처리과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8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150만원, 저희 우수토실 제거인부임이 150만원정도가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11만 6,000원 감된 것은 인사이동에 의해가지고 온천관리사업소에 있던 전기직이 저희들 과로 오는 바람에 전기안전관리대행을 직원으로 하여금 했기 때문에 감이되는것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 증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올렸는데 당초예산대로 안세워 주셨기 때문에 8,5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21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증 400만원을 증 시켰는데 저희들이 마을하수도를 운영관리 하면서 대양수산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되는 곳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농경지 침수되는 것을 복토를 해줘야 되는 관계로 임차료 400만원을 세웠고, 시설장비유지비 감 관계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위생처리장에 약품구입 응집제 과목경정 감은 저희들이 하수처리과하고 위생환경사업소가 통합되면서 직원이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936만원이 감되면서 위생처리수로 과목을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전부 다 예산집행잔액이 되겠고, 219p 마지막에 시험연구비는 미생부물 활성제 감인데 저희들이 비씨공법으로 당초에는 5월 24일까지 준공되기로 되어 있어서 5월 24일 이후로 필요한 미성활성제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12월 24일까지 준공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구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220p 시설비에 수안보하수처리장 등 등 한 것은 예산집행잔액내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감 2억 2,3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7만 5,000톤을 기준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요즘 한 5-6만톤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예산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1p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산취득비 이것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고, 밑에 의자 한 개 8만원 섰는데 의자를 하나 사야되기 때문에 예산올올린 것이고 차량콘테이너박스 2대 500만원 올렸는데 저희들 차량콘테이너박스가 나쁜 오물같은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부식이 빨리 와가지고 2개는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227p 위행환경사업소운영 해가지고 재료비에서 960만원, 이것은 과목경정 감되면서 이리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회계처리하면서 본청에 의뢰한 걸 수안보 정리과정에서 정리를 안해가지고 이리로 옮겼다 다시 옮기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2003년도 3회 추경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품질사과 이중봉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품질향상 이중봉지 증액한 것은 당초에 2,00만매를 계획을 세웠는데 공급을 하고 보니까 2,111만 2,500매, 그러니까 111만 1,200매를 더 공급을 해가지고 증액이 636만 3,000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은박비닐 관계는 당초 4,000마끼 계획에 8,000만원 계획을 세웠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더 늘어가지고 534마끼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1,073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잎담배 영농자재지원 유기질비료는 당초 5만포를 계획을 했었는데 공급을 하고 보니까 5만 4,968포, 그러니까 4,968포를 더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417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저온저장고지원에는 당초 60평 계획에 6,0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집행을 해보니까 79평, 그러니까 19평을 더 해가지고 3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재배농가 영농자재지원은 유기질비료 증가된 것은 당초에 1만포인데 공급을 해보니까 1,198포를 더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7 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당초계획은 그렇게세웠는데 공급을 하고 보니까 전부 비료나 이중봉지, 그 다음에 은박비닐, 기타저온저장고를 전부 하고 보니까 더 해가지고 증액이 된겁니다.

그래서다 전액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래서 5건 모두가 다 계획보다 더 해가지고 증액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하고 보니까 인근농가는 그걸 좀 받았는데 옆에 있는 농가가 안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이래갖고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으로서 근로자복지관 운영비입니다.

86p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위탁비 증1,800만원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 시설비 감 2,650만원, 87p 근로자종합복지관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비증 1억 400만원, 합쳐서 9,500만원이 이번 수정예산에 추가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근로자복지회관운영비로서 한노총으로부터 한 5억 4,700만원이 전체 프로그램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노총 자체부담으로 1억3,260만원을 자체부담하고 시 지원 4억 1,500만원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6,500만원정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 후에 한노총으로부터 다시 한번 재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획감사과, 지역경제과, 한노총 종합대책회의를 해 본결과 이것은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이 서고 결론이 내려져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수정예산에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물류센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147p 충주공동물류센터신축 나동 과목경정 감은 당초에는 공동물류센터신축비 10억이 특별교부세 5억, 시비 5억, 10억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섰습니다.

이것은 가동 지을 때 물류센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자체비용으로 했을 때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가능합니다만, 이것이 특별교부세하고 시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지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82조에 의하면 시유지에 공유지에는 민간에 대한 사건설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이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해서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과정에서 과목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설시장은 1969년도에 건축이 되가지고 현재 35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중앙공설시장을 재건축해서 도심과 현대적 유통시설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만, 현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 평당 877만원으로 너무 부담이 과하다 하여 재건축을 시장측에서 거부하고 현 건물을 리모델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라도 현 건 물이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가능할 경우에도 건물안전진단이 소요사업비를 판단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정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임대료는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하면 슈퍼마켓협동조합에 무상임대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임대를 할것이냐 아니면 무상임대를 할 것이냐, 임대료를 받을 것이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차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도로과장 엄재철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 도로과소관 95p에 ITS교통정보센터 건축비 1억원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S교통정보센터 건축이라는 것은 교통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는 교통정보센터시스템입니다.

예를들어 교통량이 많은 쪽에 통과신호를 많이줘서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시스템 등을 말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예산에 건축비 6억을 계상코자 했으나 사업비가 여의치못해서 일단은 1억을 계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그건 저희들이 전국 5개 도시중에서 우선대상으로 저희 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시에서 추진하는 의지에 따라서 내년도에 국비 40억을 내시예정에 있습니다.

40억도 받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그래도 저희들이 교통이 시간대로 어느 지역이 정체되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

물정책과장 김용래입니다.

672P 청정산업지원에서 가상무술체험관구축인데 이것은 가상무술체험관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집을 짓고 그러는게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전부 연습을 하고 캐릭터 개발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뭘 짓는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게임을 하고 무술을 가지고 32개국이 서로자지네 무술을 갖고 가상적인 싸움을 하는 인터넷게임 개발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청정산업을 가지고서 한강청에 가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돈을 이렇게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강청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그럼 돈을 줄 테니까 이런걸 한 번 해봐라, 승인이 나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수변구역이나 어떤 물기금이 별도로 나온게 줄어드는게 아니고 이 기금은 우리가 가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을 좀 주십시오, 해서 얻어 온 돈이지 별도로 이 똔 때문에 다른 예산이 주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이래 공식적으로 뵙는 것은 오늘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전에 여기 추경에 보니까 1,000만원을 깎놓으셨던데 그거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산촌종합개발에서 표고재배를 6동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한 동이 170평짜리에요, 그러니까 1,020평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개발을 했는데 그걸 한꺼번에 물을 못줘요.

찬 물이 나오기 때문에 버섯에 물을 주려니까 탱크가 필요하다, 이래갖고 하나 한겁니다.

이게 한 14억 들인 산촌종합개발지구거든요.

그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지막으로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산림녹지과를 도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림녹지과는 봄 한철부터 12달간 일이 많습니다.

산불부터 일들이 많아요.

우리 산림녹지과가 밖에 나가면 눈 에 띄는게 녹지과소관입니다.

가로수부터 공원하며, 그런데 여기 계신 산건위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무난히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 산림녹지과 좀 잘 도와주시고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많이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 최용현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농업정책과소관 사과나무가로수 사과따기인부임외 49건 8억 729만 9,000원을 삭감하고 농업정책과소관 수리시설보수 장비임차료외 3건 3억 1,750만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교통과소관 불법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외 8건 83억 7,510만원을 삭감하고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004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농업정책과소관 충주사과 서울나들이 홍보물 설치 과목경정 증 외2건 3,400백만원과 특별회계 하수시설과소관 주덕하수종말처리장시설 45억원을 삭감하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산림녹지과소관 디지털카메라구입외 5건 9억 3,598만 8,000원을 삭감키로하였으며 2003년도 제3회 추가추경수정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