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병옥

총무과장 김병옥입니다.

1p 중기투지 및 지방재정계획은 개요, 목표 및 방향, 재정전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의 기준의 제시가 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적 연계성 확보와 셋째 합리적인 재정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5년인데 그 기간은 예산편성 계획년도로 해서 과거, 미래로 2년씩해서 5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년도는 2004년이고 되고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성격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계획내용은 재정의 전망, 투자계획의 수립 그리고 재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계획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해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의 강화, 지역개발의 촉진, 복지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투자를 확대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방향은 중장기개발계획에 따른 재원확충 및 투자효과를 높이면서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중에 재정전망입니다.

세입전망에 있어서는 국내경기가 호전되는 것으로 보아서 재정규모증가율을 5%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세수증가폭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전망에 있어서는 점차적인 경기획복에 따른 투자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지역현안사업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집단이기주의에 따른 투자비가 가중되고 문화복지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추계입니다.

재정규모중 세입추계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2002년도 3,632억, 기준년도인 2004년도에는 4,023억 그리고 2006년도에는 4 ,473억으로 연평균 증가율을 5.3%로 전망했습니다.

자체수입은 3.3%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의존수입은 6.4%가 늘어나는데 지방교부세가 8.4%, 지방양여금 3%, 보조금 4.8%가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연평균 신장율을6%증가한 3,425억으로 전망하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5.6%,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0.4% 증가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보전금은 3.6%, 지방교부세 8.4%, 지방양여금 3%, 보조금 6%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3%가 증가한 598억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서는 경상적세외수입 5%, 임시적세외수입이 2.9%가 증가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보조금은 1.9%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중에서 국가보조금은 2%, 도비보조금은 1.8%가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세출추계에 있어서는 연평균 증가율 5.3%가 증가한 4,023억으로 전망하고 경상예산 7.5%증가분중 인건비가 8.2%, 경상적경비가 6.7%로 추계하고 사업예산은 6.1%증가분중 보조사업이 6.6%, 자체사업이 4.7%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무상환은 0.6%가 감소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10p 2004년도 예산은 총 3,425억원중 경상예산이 6.9%가 늘어난 760억원으로 인건비가 7.3%, 경상적경비가 6.5%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를 해봤습니다.

사업예산은 6.4%인데 비해서 보조사업이 8.6%기 늘어나고 채무상환이 신규지방체 차입으로 인해 17.7%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전체 예산 598억원중에 경상예산이 12.5%증가한 97억원으로 전망했고, 사업예산은 5.7%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조사업은 2.7%줄어드는 것으로 봤습니다.

채무상환의 경우는 광역상수도 분담금의 채무가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돼서 11.3%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p 부문별 주요투자사업입니다.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2,939억원중에서 사회복지부문에 370억원, 보건.환경부문에 236억원, 농림.수산부문에 430억원, 문화.체육.관광부문에 298억원, 상.하수도부문에 223억원, 취수.재해.주택부문에 111억원, 지역개발.지역경제부문에 230억원, 도로. 통부문에 902억원, 민방위.일반행정부문에 139억원 배분된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견실하고 계획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잘아시겠습니다만, 중기투자계획이나 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 예산을 연계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특히 자체수입이 의존도가 높을수록 편차가 적은데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수입에 차이가 있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나와있는 수치는 당해연도 최종수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신건데 당초예산도 내년도 총괄이 아니고 아직 수정예산이 또 있을 거니까 그것하고 감안이 돼야 되고요.

또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당해연도 비율이 아니고 5년 평균 신장율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전체적으로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정원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특별회계가 많은 사항은 물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물관리사업소 인건비가 전부 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있던 사항이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비율로 봐서는 그런데 일반회계는 워낙 많은 액수중에 일부분이니까 금액은 같다고 하더라도 비율은 낮고 특별회계는 금액 자체가 작으니까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비율이 높이 표시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중기재정계획은 아까도 서두에 설명이 됐습니다만,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를 평균 증감율을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물관리사업소 직원들의 보수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나가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같은 액수가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장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5년치를 평균해서 신장율을 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수치상에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인건비에서는 액수가 2003년도를 기준으로 인건비만 따졌을 경우에는 356억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인건비를 금년도 것을 봤을 경우에는 37억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1%는 30억인데 특별회계에서 30억이면 100%가 되는 거죠,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액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율이 차이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규모, 예산개요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p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p 당초예산안규모입니다.

2004년도 우리시의 총예산안 규모는 3,387억 6,800만원보다 7.4%가 증가된 총 3,639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25억 4,600만원으로 금년대비 1.9%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95억 6,600만원이 늘어난 687억 1,800만원으로 금년보다 39.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금년 당초예산보다 95.7%가 늘어난 95억 7,800만원으로 이중 주식회사 지씨아이 선수금 등 이월액 45억원, 용지매출수입 1억원 등 약 47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11월 제2준공업단지조성 및 중원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예산규모 75억 500만원이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물관리기금 및 하수도사용료수입 등 증가로 해서 271억 1,700만원으로 50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56억 3,000만원이 늘어난 2,952억 4,600만원으로써 약 1.9%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국내경기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대비 2.8%가 증액된 422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관련세목에 실 추계액을 예상해서 금년대비 14.1%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으로 해서 2003년도에 편성하였던 구2청사 매각 27억 4,000만원, 문화동청사매각 6억 8,000만원 등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0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2004년도 정부예산 신장율을 감안해서 내시 예상액을 추계 금년보다 9.8% 늘어난 1,029억 8,5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4%가 증액된 27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942억 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미내시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에 증액편성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는 아직까지 정기분 발행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이 없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 분야별로 발췌를 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당초에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사업비는 총 1,725억 2,500만원으로써 국도비양여금이 855억 6,300만원, 도비보조금이 200억 2,000만원, 시비가 66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93억 3,000만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충주여학사신축에 1억 8,000만원, 충주학사 리모델링사업에 1억 6,400만원, 도계마을육성사업 2개소에 3억 5,000만원, 25개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40억 1,700만원, 다기능회관신축 및 보수사업에 5억 3,200만원, 충주소방서신축부지매입에 5억원, 성내충인동사무소신축에 7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지원이 각각 1억원씩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공공사업에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부문에 182억 3,400만원이 됩니다.

시립도서관건립에 5억원, 소공연장건립에 8억, 교육기관 환경개선사업이 32건인데 5억 6,200만원, 농민문화센터건립에 18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에 10억, 전축체전시설 3개소에 40억, 다목적체육관건립에 24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축구장조성사업에 3억 4,000만원, 제7회 충주무술축제 18억원, 무술파크공원조성에 15억 2,000만원, 관광특구문화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275억 5,9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비로 해서 107억 4,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4개소에 36억 4,200만원, 보육시설운영에 110개소 47억 2,600만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8억 5,5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가 15억 5,200만원 그리고 우리지역 2만 3,000여명이 됩니다만, 노인분들에 대한 교통수당 지원금이 28억 8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건립비 7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부문 16건에 110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전문병원신축에 10억 7,600만원, 남산생태공원조성에 10억 7,3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이 42억원, 매립장 소각장 주변정비사업에 16억 8,900만원, 도시공원, 휴양림시설정비사업에 9억 5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상하수 치수사업에 49억 9,000만원으로써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및 보수사업에 8억 4,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7억 6,800만원,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이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부문에는 240억 4,400만원으로써 밭기반정비사업 신니 회문지구입니다만, 4억 400만원, 살미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에 32억 1,6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8억 5,5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23억 2,000만원, 오지개발사업 2개소에 17억 2,200만원, 그리고 문화마을조성사업에 8억 2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용배수로정비사업 또는 농로포장사업 32건에 총 1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보전영농비지원에 10억 1,200만원, 농가소득관련지원사업에 17억 9,600만원, 축산진흥관련지원사업에 7억 7,300만원, 농사지도 및 소득개발지원사업이 112건이 됩니다.

15억 1,100만원, 숲가꾸기사업에 7억 7,800만원,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에 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통부문에 총 717억 3,400만원이 투자됩니다.

주요사업은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2개소에 268억원, 국가지원지방도 40억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금능주유소에서 목행대교까지 됩니다, 14억원.

그리고 시의국도정비사업에 95억 7,000만원이 투자 됩니다.

시의시도정비사업 16억 4,000만원, 군도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43억 6,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49억 8,0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에 46억 9,000만원, 그리고 소방도로개설사업 및 확포장사업 66억 9,800만원, 일반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 16개소에 22억 2,700만원이 투자 됩니다.

또한 도로보수사업 26개소에 27억 5,500만원, 교통안전시설 및 설치사업에 8억 2,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부문에는 56억 500만원으로써 지현 용산지구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6억 7,400만원, 농촌마을기반정비사업에 7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변도로시설확충 3단계 사업에 15억원, 관리지역 토지 적정평가용역사업에 1억 2,500만원, 도시기본계획관리수입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p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시영아파트 급수관 보수 및 옥상방수사업비로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는 공영주차장시설보완사업 3건에 2,500만원, 주차금지선 도색 등 사업에 2,800만원, 주차금지 및 견인구역표지판 설치에 4,500만원 등 총 8건에 1억 3,400마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융자금지원사업으로 7억원, 의료보호기금사업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 및 대불금으로써 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써 융자금 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온천수관리사업은 온천수 노후관 교체사업으로써 5,000만원 등 총 6건에 1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용탄농공단지에 보도정비에 6,000만원 등 총 3건에 1억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금년 11월에 의회에서 승인한 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라서 내년부터 신설되는 특별회계로써 제2준공업단지조성사업비로 39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총 15개 사업에 19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녹조방지사업, 청정지원사업, 수변구역내 지원사업, 오염하천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급수공사 신설공사, 급배수관시설 및 노후관교체, 읍면지역광역상수도수수시설, 정수장 및 배수지시설보완사업으로 총 8개 사업에 53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 중기임차료 8억 1,000만원, 제2산업단지조성사업비 4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2004년도 예산편성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기조로 해서 지역발전의 확충, 지역경제의 활성화, 21세기 문화도시의 육성, 생산적 복지, 농촌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 모쪼록 시정에 모든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각종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03년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55호로 접수, 본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집행부의 총괄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국가재정여건 및 투자재원 배분방향은 최근 국내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재정규모의 증가율은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점차적인 경제회복에 따른 투자수요증가와 지역현안사업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 급증, 지역.집단이기주의에 따른 투자비 가중, 문화.복지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증가로 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전 및 지방재정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정착하고 예산편성결과를 주민에게 알기쉽게 인터넷에 공개하여 예산편성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성과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가를 예산에 반영 추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과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입확보 노력을 강화하여 재정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관리를 통한 작 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충주시 총예산액은 3,639억 6,395만 8,000원으로 전년도 3,387억 6,381만 5,000원보다 7.4%인 251억 9,56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952억 4,590만 2,000원으로 전년도 2,896억 2,619만 6,000원보다 1.9%인 56억 2,970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가 687억 1,805만 6,000원으로 전년도 491억 5,211만 9,000원보다 39.8%인 195억 6,59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액 총 3,639억 6,395만 8,000원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422억 5,136만 5,000원으로 전년도 410억 8,315만 4,000원보다 2.84%인 11억 6,82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47억 8,199만 8,000원으로 전년도 556억 5,274만원보다 16.4%인 91억 2,925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029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938억 500만원보다 9.79%인 9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70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263억 7,584만 6,000원보다 2.4%인 6억 3,415만 4,000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1억 2,816만 4,000원으로 전년도 91억 9,075만 6,000원보다 10.2%인 9억 3,74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168억 743만원으로 전년도에 1,091억 6,081만 8,000원보다 7%인 76억 4,66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000원으로 전년도 35억 1,000원보다 3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의 합계를 추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목적별 분류보다는 세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 구분하고 있으므로 예산심사시 충분한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한 세수추계인지 세원을 누락하거나 세원발굴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결산심사시 세입내용과 미수납액읠 불납결손액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주요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중 주민세는 89억 8,569만 9,000원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71억 2,165만 6,000원으로 전년도 69억 9,818만 7,000원보다 1억 2,34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45 억원으로 전년도 40억 9,100만원보다 4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3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21억 8,945만 8,000원보다 1억 3,55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기타사용료는 5억 8,224만 5,000원으로 전년도 4억 9,336만 8,000원보다 8,88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4억 8,194만 7,000원으로 전년도 5억 6,867만 8,000원보다 8,673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4억 170만원으로 전년도 11억 5,836 만원보다 2억 4,3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0억 1,249만원으로 전년도 121억 6,621만 7,000원보댜 31억 5,372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중 시.도시보조금 등이 242억 777만 1,000원으로 전년도 209억 9,162만 7,000원보다 32억 1,61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p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신규 또는 주요사업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주민불편해소사업에 14억 5,000만원, 내무행정 자치행정에 용원초교 옥회화장실 증축 3,000만원, 대리초교 급식시설구입비 1,500만원, 정보통신관리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1p 주거환경개선 농촌마을기반정비에 2억 3,700만원, 농정관리에 재래식화장실개선사업 2억 3,100만원, 다음에 지역개발 지역육성에 무학시장 지중화사업 1억 5,000만원이 되고 세계무술연맹지원 1억, 무술축제 18억, 테마공원 15억 1,496만원, 13p에 소하천정비에 7억 6,800만원, 그리고 교통행정에 운수종사자 선진업체 벤치마킹보조 1,100만원, 다음에 민방위관리에 소방인가족 체육행사지원에 1,000만원, 이상으로 신규 또는 주요사업내용을 복하였으나 이외에도 소관부서의 예산요구사항이 과다 편성하였거나 과소평선하지 않았는지 산출기초는 적정한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편성하지 않았는지 재원조달계획 또 유사사업 중복, 전년도 불용액 처리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예산도 예산서상에 나타난 것을 나열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p 이상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예산안 심사목적은 무엇보다도 지방재정통제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심사로 주민의 편익증대와 지역균형발전에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재숙

세정과장 최재숙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5억에서 2004년도에 8억이 되는 것은 체납징수액에 따른 부분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 세입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금년도같은 경우에 당초에 과년도수입을 5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 결산액이 14억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계속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회감사과장 전승원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는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이게 확정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아실테지만 국고보조는 일부 가내시가 됐고 일부는 가내시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돼야 이것은 확정되니까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보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이 투자비에서 적다고 하는 사항은 지금 당총예산에 필요한 경상비는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답만, 앞으로 수정예산에서는 주로 투자사업비가 계상될거니까 최종 확정분으로 된다고 하면 오히려 작년보다 투자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이자수입은 전체적으로 봐서 한 7%정도 주는 것으로 농협에서 당초에 금년도 것을 비교했을 경우에 3.7%로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3%정도 인하됐습니다.

또 조흥은행도 마찬가지로 예금이자율이 인하됐기 때문에 인하된 감소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재숙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170억 2,6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체납원인이 고액체납자들의 부도, 도산하고 같이 어울려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경영부진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고 고질체납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외 단순체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 분석 되는대로 거기에 따른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파악을 하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100만원이상짜리는 거의가 압류조치는 일단 끝났습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외에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아니면 압류자동차를 경매를 한다든지 또 지방세 신규체납자는 선별을 해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고 고액체납자한테는 신용카드결제계좌를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또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3회이상 체납자는 전화로 직접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형사고발이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예고를 하고 있고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고액체납자들이 고질적으로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저희가 나름대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부상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장부를 계속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시정연설에 노인건강진단비는 저희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읍면동별로 선정해서 1년에 의료원에 모시고 가서 건강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국비하고 저희 시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지금 시정연설문에 내용이 기재된 것은 100% 시비로 부담하는 내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시에서 전반적은 사업을 다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글쎄, 위원님 여쭈시는 취지가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저희 기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2004년도 사업계획에 책정해서 추진하는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은 저소득 노인분들만 대상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저희가 여기에 표시한 것은 장비보강도 포함을 시켜서 계상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하고 차액은 장비보강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장비를 포함했고 저쪽에서는 장비를 빼고 계상한 사항이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수정에 반영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