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10월13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대수
의사담당 한 대수입니다.
제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19일 권향뢰 의원외 일곱분께서 소집요구가 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충주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주요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참관하시고 우리시와 의회를 방문한 외국팀의 격려 및 상호교류협력증진에 관하여 협의 하셨습니다.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은 전국에서 개최되는 제84회 전국체전에 참석하여 내년도 우리시에서 유치 예정인 각종 경기장 시설을 견학하고 충주에서 출전한 선수단을 격려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2분)
○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구 의원입니다.
제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은2003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10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같이 금번 제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10월 13일부터 10월 20 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같이 김대식 의원과 이종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식 의원과 이종원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기획행정국장 김동환입니다.
먼저 충주세계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행사가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25건중 시정사항이 21건, 건의사항이 4건으로써 시정사항 21건중 조치완료된 것은 16건이고 추진중인 사항은 신축도서관 효율적 운영관리 등 5건입니다.
신축도서관 효율적 운영관리는 기존 도서관과의 기능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호암동 덧씌우기 공사는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정불가는 근로자복지회관건물 활용으로써 기 보고드린 바와같이 건물규모로 볼 때 동사무소로 사용하기에는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만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실국별 현황은 시정사항 21건중 기획행정국이 6건으로 조치완료 5건, 추진중 1건, 시민생활지원국이 2건 모두 조치완료되었고 농정국 4건도 모두 조치완료되었으며 경제건설국소관 6건중 4건은 조치완료하고 1건은 향후추진, 1건은 불가로 진행중이며 물관리사업소 3건도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 건의되었던 충주호체험관광지 찬환경적 조성외 3건중 충주호체험관광지 친환경적 조성의 건은 사업상 여건 및 형편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노은 연하1리 양수장 주변지역 보완공사는 금년내에 완공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모 신대마을입구 배수관확장공사외 1건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국별소관으로는 기획행정국이 1건으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고 농정국 1건은 향후추진을 하겠으며 경제건설국 2건은 추진중이 1건, 향후추진 1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총괄설명을 마치고 기획행정국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견전수관 인도블럭 배수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견전수관사무실 현관앞에 포장된 보드블럭이 구배가 맞지 않아 우기시에 배수가 되지 않고 빗물이 고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5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8월 21일까지 배수로설치공사를 완료해서 빗물이 원활하게 배수가 되도록 조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택견전수관 저변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견전수관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택견전수관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택견안내판제작 설치, 택견과 관련된 그림, 책자 등을 구비해서 진열하는 등 박물관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견홍보를 위해서 극동정보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된 택견학교시연단을 구성해서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약 20여회정도의 시연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제1회 전국어린이 비각술택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0월 4일 전국택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택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택견의 대한체육회 가맹을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계속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6월에 대한체육회에 기히 가입이 되어 있던 대한택견협회에 전국택견단체의 공동가맹을 위해서 6월에 협의를 한 바 있고 현재 대한체육회 또 대한택견협회, 우리 충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통택견회, 결연택견회 등과 같이 공동가맹을 위한 협상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즈막삼거리에 설치하였던 선전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유즈막삼거리에서 설치하였던 선전탑은 교통섬이 없는 도로 사거리 중앙에 설치되서 야간에 고정줄 와이어에 의한 교통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초에 주덕에 있는 일신산업앞 사거리로 교통섬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을 이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빗물받이 관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은 주성대학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프로그램으로 자녀를 위한 학부모교육, 환경지킴이, 가족캠프, 청소년어울마당, 레프팅수련활동,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인공암벽타기, 모험놀이 등을 운영 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옥상에 설치된 접속불량 빗물받이관은 지난 6월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신축도서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계획중이 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연면적 4,960㎡규모로써 200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초계획된 사업대로 하면 사업비가 8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8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지난해서 고심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는 매입 완료했고 설계를 납품받아서 설계검토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기존도서관을 철거하지 않고 도서관을 신축할 경우에 신축되는 도서관의 문화기능시설과 자료실 등이 기존 도서관의 기능과 중복되어 시설활용면에서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기존도서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도서관의 시설활용방안을 재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이 노후되어서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 대비하는 등의 문제까지 검토해서 신축도서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을 1단계, 2단계사업으로 구분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공공부문 사업비 48억원, 민자유치사업 72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공공사업은 배수관로시설 및 아스콘포장을 완료했고 단지내 도로공사와 각종 구조물, 조경공사를 시공중에 있고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자재라든가 조경공사 등을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장 여건 및 형편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모든 시설을 콘크리트나 철 구조를 제한해서 시공함으로써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가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행정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순옥 의원
국장님, 결과보고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도서관 신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계획 방향을 보면 3가지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직접 현지에 방문을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기능이나 또 구조나 등등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존속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 건물은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의견들이 나왔다시피 앞으로 계획에도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것은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잘 시민에게 활용이 되도록 검토를 하시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또 한가지는 집행부쪽에서 계속 도서관을 이래저래해서 현재 계획에서 자꾸 축소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더라도 반드시 당초계획대로 실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그렇게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렇듯이 그대로 계속 당초계획대로 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 한다는 쪽으로 자꾸 몰고가지 마시고 그대로 계획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 거듭 부탁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 안해도 됩니까?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정태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4p 우리 충주에 전통택견기능보유자 정경화씨를 모시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한체육회에 꼭 충주전통택견회가 등록돼서 앞으로 우리 충주세계무술축제를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 우리 충주의 전통택견이 등록을 하는 과정에 대한택견협회와 우리 충주의 전통택견이 각각 다른 논리적인 방향이 대한체육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앞으로 연속성있게 발전시키려면 대한체육회에 등록되는거와 동시에 대한택견협회를 우리가 압도적으로 누르고 우리편으로 끌어들여야지 앞으로 우리 충주의 택견이 발전하고 무술축제에 기여할 수 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 충주전통택견이 사실 내용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옳고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대한택견협회는 주위환경이 재력이나 주변인사를 전국단위에 많이 확보하고 있고 우리 충주는 재력이나 주변의 정치적이나 재계나 여러 가지 인 사들을 많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대한체육회에서 힘을 발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전통택견을 대한체육회에 등록하는데 그런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지금 정태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택견과 관련되어진 관련단체가 지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충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회는 문화재법인이고 사단법인 택견원형보존회는 이것도 문화재법인이고 사단법인 대한택견협회는 서울에 있는데 체육법인이고 사단법인 결연택견계승회도 이건 교육법인입니다.
그래서 택견과 관련되어진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대한체육회의 가맹을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체육회에 가맹이 되어야 택견을 배운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체육특기자로서의 기능을 인정받아서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 때문에 보급이 원활하게 되어 집니다.
다만, 우리 충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회가 당초에 시작할 때 문화재법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충주에서는 충주 사단법인 택견회가 가장 본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 쪽에서는 체육법인으로 등록되어진 택견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사단법인 대한택견협회를 준가맹단체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시가 뒤에서 주축이 되어지고 새로 전통택견회의 회장으로 모시는 김구익 회장을 앞에 세워서 4개 단체와 원만하게 협의를 거쳐서 대한체육회에 4개 단체가 공동으로 가맹을 하는 방법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은 대한택견협회인 체육법인보다는 불리한 여건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이 됐습니까?
○정태갑 의원
예.
○의장 김남중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3p가 되겠습니다.
택견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택견학교시연단 지정운영을 해서 극동정보대학생들을 지정운영하는거 외에는 특별한게 없는 것 같은데 처리결과가 완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더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 저변확대를 위해서?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앞서 이 자료에는 앞 p는 완료, 뒷 p는 추진중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계속 추진중으로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완료로 끝나지 않고 택견전수관박물관화사업 등 일부 지금 진행은 했습니다만, 이게 한 해 두 해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들에게 비각술택견대회라든지 택견학교 시연단 운영이라든지 또 전통택견대회 이런 것은 완료된 부분으로 보시고 박물관화 사업이나 앞으로 저변확대를 위한 것, 그리고 대한체육회 가맹 등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하고 18쪽에 도서관 신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추진방향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줄여서 신축하겠다는 것으로 다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이 도서관 신축계획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도서관을 철거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아까 권순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기존 도서관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의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굳혔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시설에는 중복이 됩니다, 기존 도서관 시설과.
그런 문제를 현재 검토중에 있고 또 한가지는 80억원을 계획을 세우면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에 의해서 80억원에서 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시립도서관 건립예산을 확보한게 51억 7,44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비 11억원, 도비 8억원을 제외한 시비가 32억 7,400만원인데 나머지 80억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28억원의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등 그런 것 까지 포함해서 현재 보고드린대로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는게 장래를 위해서 많은 시설을 확보하는게 좋겠습니다만, 경비문제와 기존 도서관과의 활용문제 등을 포함해서 검토중에 있으니까 검토되어져서 중간사항이 되어지면 간담회에서도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보고하실때마다 말씀들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이 그것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당초 처음부터 8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올리고 그것이 승인이 난겁니다.
그런데 검토를 또 다시 하다 보니까 기존 도서관의 활용을 앞으로도 할 수 있고 건물이 튼튼한데 부시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래서 줄이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다 절차를 밟아놓고 다시 검토하고 이러면 계속해서 말이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혼선을 겪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헷갈려 하고 정말 그러다가는 이쪽 저쪽도 아닌 엉뚱한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상당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 의원
그리고 국장님,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이 될까 우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려 안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서관을 신축하고 보면 지금 기존의 건물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까는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라 그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또 한가지 지금 예산에 대해서 증액이 될 우려를 하시는데 여러차례 우리 의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서라도 당초계획대로 건립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여러번 집행부쪽에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해서 볼 때 하다 모자라면 증액하는게 한 두가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밀고 나가셔야 되는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비단 몇 분 의원님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많이 듣습니다.
들어보면 도서관은 그야말로 장래 백년대계를 앞두고 그런 안목에서 건립이 돼야 된다는게 시민들의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허종회 의원 질의하십시오.
○허종회 의원
국장님께 여기에는 없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천 호법IC에 보면 홍보탑이 있습니다.
문양이 내려올때나 올라갈때나 똑같이 "충주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내려올 때 그것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라가는 길에도 충주가 가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충주를 찾아 주셔서 고맙다라든가 이렇게 문양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저는 설치된 이후에 한번도 그쪽 방향을 가보지 못해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가보고 또 말씀하신 내용을 개인적으로 의원님하고 제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허종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행정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시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저희 시민생활지원국은 2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대책을 수립해라, 또 하나는 노인복지회관 인도블럭 배수시설의 정비를 철저해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노인복지회관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간에 추진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금년도 9월 1일자로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에 3년간의 위탁으로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노인회관이 복지관내로 이전함에 따라서 구 건물을 8월 20일 우리시로 기부채납을 완료해서 지금 재산관리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관 운영의 기본방침을 사무실위주의 시설운영을 가급적 지양하고 각종 취미나 오락 또 교양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비로 3,9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복지사 1명하고 미화연 1명을 지금 현재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한명 왔었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채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노인대학이나 스포츠댄스교실 등 기존의 노인회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내년에는 여기에 서예나 한글 등의 교양프로그램을 더 부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물리치료사가 채용되는대로 물리치료실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이.미용실도 협회와 협의해서 순회봉사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은 우리시의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회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회관 현장확인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서편하고 축구장 사이의 연결도로 소광장 부분에 우기시 빗물이 배제되지 않고 고여있어서 맨홀을 설치해서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재시공하라고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초에 복지관 서편쪽에 맨홀구배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광장으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완료했습니다.
또 복지관 서편과 현관앞에 인도블럭이 포장구배가 맞지 않아서 우수가 고여있는 것에 대해서도 건물벽쪽의 인도블럭을 높이고 맨홀구배를 하향 조정해서 배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시공해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시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하 의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8p 노인복지관 배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보수공사를 한 시점이 7월에 하셨다고 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7월초에 했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준공식이 그후에 됐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복지관준공식하는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을 한 사항도 있고 해서 좀 유심히 봤습니다만, 그래도 배수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행정감사 당시에도 전면쪽에 우리가 갔을 때 비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밖에 물이 건물쪽으로 집수가 돼서 흘러 내려 갔습니다.
그래 저희가 지적을 할때도 대부분 건축을 할때 내부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고여서 배출이 되는데 바깥 물이 안으로 고여서 배출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노인복지회과준공식날 보니까 역시 전면에는 안된 것 같아요.
물이 다 안으로 고여서 화단쪽으로 해서 흘러 나가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정이 안됐는지, 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베란다에 비가 많이 와서 서있다 보니까 베란다 위쪽에서 수통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쏟아지는 물이 베란다 안쪽으로 상당히 많이 쏟아지는 것을 현장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기왕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씩만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 그런 문제점이 안나왔을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시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김종하 의원님 말씀하신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앞쪽 인도블럭 깔려 있던 공간 자체가 전에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잔디를 입혀서 잔디로 식재가 됐었는데 가서 현지를 둘러보고 또 시장님 확인하시는 과정에서 앞마당이 너무 좁다, 그래가지고 설계에 없던 것을 다시 앞으로 내가지고 각종의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할거고 그리고 또 한가지 핑계같이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기왕에 흙을 성토를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가라앉지 않던 상태에서 공사가 되다 보니까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다시한번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이제 우기도 끝나고 많이 가라앉으면 다시 한번만 손대면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날 베란다 위쪽에서 현관 들어가는 양쪽 물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시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기술자들하고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입니다.
농정국소관으로는 지적사항이 4건, 처리요구사항이 1건, 5건입니다.
이중 4건은 완료했고 1건은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1p에 시정사항으로 충주휴게소의 직판장에 진열된 물품중에 제조일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등 상품진열관리가 미흡한 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1차로 6월 25일부터 모든 판매물품의 제조일자 등 표시상태를 전수 확인조치 하였고 2차로 진열상품 재진열 및 정리정돈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신뢰도 재고를 위해서 품품납품시 철저한 검품 및 위생상태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장내 진열상품 및 외부 완경정비의 지속적 추진 등 판매확보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2p 산척면 행정에서 둔대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중에 절개지에서 용출수가 도로로 유입, 동절기 결빙으로 하는 사고발생요인이 되고 있어서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절개지의 용출수가 도로표면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도로 지반속으로 지난 7월초에 200mm구경에 40m의 맹암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용출수를 도로밖으로 배제시킬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3p 송강저수지 수로공사의 수로절개지에 잔디식재 등 보강공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6월말에 수로절개지 풀씨를 보강, 다시 뿌렸습니다.
다만, 풀씨 발아시기의 차이가 있어서 점차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발아가 불량한 지역하고 용수로 상부쪽의 절개지 구간도 다시 풀씨를 뿌려서 완벽하게 추진하고 앞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p에 소비가림시설지원사업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하기 바라며 지원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소비가림시설 설치시 타용도, 예컨데 축사 등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사업대상자별의 설치하는데 따른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C형관이나 H빔으로 시설할 수 없도록, 대신에 4인치 파이프로 시공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운동장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 즉 한우번식우나 젖소사육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해 나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p 상모 신대마을입구 배수관이 협소하여 토사가 퇴적되고 있어서 인근 농경지의 침수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배수관 확장공사 및 토사준설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전체 한 330여m되는중에 180m를 이미 시공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150m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철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들려 보니까 사실 판매원이 누가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품을 보니까 제품진열도 좀 무질서 했고 또 일자도 안적혀 있었고 또 사과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보니까 밑부분에는 언제부터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부패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충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와서 직판장 운영이 너무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직판장이라고 그러면 충주를 찾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아니지 않는가 봐서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그리고 거기 판매를 하시는 분이 제복도 좀 단정히 해서 판매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이것은 어떤 시정을 하고 건의를 하고 처리결과를 받는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라 연중 또 언제고 정말 충주의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장터로써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언제고 항시 깨끗한 농산물로 준비되어 있을 장이 아니지 않나, 이런 쪽으로 국장님이 언제고 늘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잘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이종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의원님 보충질문인데요.
거기 직원 한 분하고 판매하는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위탁이라든가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래도 자기일 같지 않아요, 그날 가보니까 직원도 안계시고 여직원 한 분이 있는데 김기선 의원님 말쓴하신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탁운영을 하면 자기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런일이 안벌어질텐데 그렇지 않고 어느 직원이 앞으로도 계속 배치가 돼서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늘상 그럴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그것을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농정국장 조운희
직영이냐, 위탁이냐 문제는 애당초에 개장할때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요.
그게 판매액하고 관련이 아주 밀접합니다.
지금 처음부터 고민했던 것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대구까지 완전히 뚫리면 상당히 매상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사실 매상상태로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9월까지 판게 한 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한 6-7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이익으로 봐서는 사실상 어렵다, 다만 그것이 개장되기까지의 우리시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건데 그것을 위탁하는 것은 그당시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선 매상이 돼야 위탁하는 사람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하여튼 그것은 개선해서 하겠습니다만, 시를 홍보하는 입장에서의 방향으로,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민간인이 위탁해서 하는 것이 더 옳으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매상문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하여튼 지금 휴게소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적자거든요.
적자인데도 내년이나 후년을 봐서 하는 거니까 그때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도 위탁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한 1년정도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정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경제건설국장 이상우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중 경제건설국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소관은 총 8건중에서 시정 및 개선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4p 총무위원회 지적사항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당초 운영계획대로 1층 111평을 동사무소, 2층, 3층은 근로자복지관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동사무소로 사용을 검토하였으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지침상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규모가 협소하고 성내충인동의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5일장시 통행불편 등으로 성내충인동이 반대를 하고 있으며 1층 일부만을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을 근로자복지시설로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p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중앙홀 바닥이 사무실 통행 복도보다도 2.5cm정도 높음으로 수평처리되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의 복도와 중앙홀 사이 바닥턱이 생겨서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평처리를 할 것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의원님들께 제출한 사진과 같이 해당 부분을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경사로를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6p 산업건설위원회 지적사항입니다.
달천사거리부터 충주역간 자전거도로개설공사구간중 일부 구간의 배수가 불량하며 빗물받이내 거름막이 일부 파손되어 있으니 보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달천사거리에서 충주역 방향, 달천로원옆 배수불량지역 1개소에 대하여 2003년도 7월 10일 배수구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빗물받이내 거름막 파손 1개소도 신품으로 교체하여 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7p 충주중학교사거리부터 범바위슈퍼있는데 까지 도로 덧씌우기공사를 해가지고 하수구가 낮아서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바 보강공사에 적절할 조치를 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충주중학교사거리에서 범바위슈퍼간 355m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하수도가 약 15cm정도 낮아져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도노면도 불량하여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간은 기존 하수구 상태가 비교적 양호함으로써 신설보다는 기존하수도 뚜껑을 높이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정도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8p 상모면 중산리 신대마을입구 시내버스승강장의 의자가 파손된채 방치되고 있으며 청결상태가 불량한 바 조속히 조치하기 바라며, 시 전역의 시내버스승강장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중산리 신대입구에 설치된 시내버스승강장 내에 파손된 의자는 7월 24일 스테인레스 재질로 의자를 교체 완료 했습니다.
또한 관내 84개소 유개형승강장에 대하여는 고압식 물 세척기로 추석명절 및 무술축제기간전에 깨끗이 청소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29p 이류 극동대학위에 원룸주택 건축지역은 총 건축허가 41동중 13동이 완공되고 28동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축대시설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소홀하여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바 건축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 및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이류면 만정리 극동대학 주변에 공사중단된 다가구주택현황은 임시사용중인 건물이 3동, 내부마감공사 건축물이 11동, 골조완료된데가 3동, 골조공사중 건축물이 11동으로 총 28동이 있습니다.
이류면 만정리 51-8부터 16번지까지 11동 건축물은 기초부분에 대하여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피복조치 하였으며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나 건축주 및 감리자로 하여금 계속 공사를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이류면 만정리 52-42번지부터 52-46번지까지 5동 건축물은 공사장내 급경사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였으나 건축주의 부도로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안전점검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촉구하겠습니다.
또 이류면 만정리 52-28번지, 52-37번지부터 38번지 3동은 건축물 임시사용중인 건축물로 재해요소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류면 52-26번지외 7필지상의 8동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계 및 주변미관에 대한 위해사항은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통보하여 미관 및 위해사항을 고려하여 철저한 현장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은면 연하리 양수장 주변의 보완공사에 대하여는 노은면 연하1리 양수장 주변의 하천 합류지점으로 우기시 하폭의 협소로 우수 범람으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하폭 확장과 하천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현재 사업비 9,900만원을 확보하여 2003년 8월 7일 대율건설과 계약체결하여 하폭을 11m확장하고 제방의 1,020㎡정도의 돌망테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농작물 관계로 공사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p 지방도 210호선인 공이-중산간 확포장공사 조기 시행에 대하여는 본 구간 확포장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려면 지방도정비사업중기계획에 우선순위중 앞순위로 계획돼야 가능함으로 일단 충청북도에 선순위 반영 및 신대에서 상촌구간 2km만이라도 먼저 확포장할 수 있는 방안과 확포장시 기존 2내지 3m폭의 용수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안에 대하여 계획단계부터 검토될 수 있도록 도청에 9월 24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중기계획에 높은 순위로 반영이 되어도 현재 추진중인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중산 공이간 구간이 시행이 가능함으로 현실적으로는 조기에 시행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충청북도에 건의해서 조금이라도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충주시내 관내 진행중인 지방도사업은 동량면 지방도 532호선 대미-조동간 확포장사업 말고도 3건이 있습니다.
45.5km에 646억이 투자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646억이 충청북도 9개 시군을 따져볼 때 20%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산-공이간 공사를 계속 요구를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29쪽에 이류면 극동대 원룸지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완료됐다고 보고서에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것을 말씀 드리게 돼서,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이 나가서 저희지역꺼지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세상이 이런 곳이 있느냐, 그래서 입을 다 벌릴정도로 하고 왔는데 그후에 조치돼서 금액적으로, 예산쪽으로 투자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예산쪽으로는 투자된게 없습니다.
○이종원 의원
그런데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완료로 처리결과가 나왔으니까 완료됐으면 이대로 계속 방치하실 건가요?
국장님,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한번 국장님, 현장을 나가 보시고 뭔가 대책을, 저도 어지간하면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하는데 대책을.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종원 의원
여기 처리결과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도 완료로 나와 있고, 그래서 국장님이 언제 시간을 내셔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비가 많이 왔더라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가 많이 안왔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오늘부터 사실 착공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이종원 의원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허종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회 의원
과장님께 간단히 건의사항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탄금대를 가다보면 6차선이 끝나면서 2차선으로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우리가 비가 약간만 와도 그 지역이 낮아서 물이 전부 고여서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가끔 위험한 경험을 당했는데 뭐냐하면 빗물이 안빠지고 고이다 보니까 차가 교행할때는 물이 튀어가지고 시야가 안보입니다.
그런데다 겨울에 다니다 보면 그게 얼어 붙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허종회 의원
그것이 시급하지 않나, 한번 검토좀 해주세요.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이 돼서 두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달천사거리에서 충주역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석에 바짝 부쳐서 사과나무를 죽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사과나무를 단 1m가 떨어진것도 아니고 20cm경계석에 부쳐서 사과나무를 죽 심어 놨는데 이건 자전거도로로 잘 안될 것 같고 또 사과나무거리도 잘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사과나무를 한쪽 가지를 전부 절개하고 한쪽으로만 키워야 자전거도로롤 이용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뭔가 계획이 좀 잘못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과나무의 모형을 잘 살릴려고 하면 자전거를 탈 수 없고, 자전거를 타려면 사과나무를 반을 병신을 만들어서 한쪽으로 절개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과나무를 기르고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만드실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제가 3대때 새한아파트부터 탄금로타리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요구를 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금능주유소앞이 건설부의 땅이지만 수자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세차장을 하려고 할때에 관계부서에 대고 제가 강력히 해주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차장을 인도에 해놓으면 나중에 철거하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허가해 주면 안된다고 했는데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를 해줘서 다음에 자전차도로를 개설할 때 그것을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것을 다 파내고 다시 그 자리에 더 도로면으로 확대해서 다시 개보수 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과에서 알고 가만히 있는 건지 그냥 자전차도로를 어디 우회로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또한 지금 기 자전차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장소라든지 또 지금 새한아파트부터 탄금로타리까지 시설하는 구간내에 전주하고 전화주가 너무 자전거도로에 인접해 있어요.
현재 지금은 중앙에 있는데 옮길 때 보면 자전차도로 바깥으로 경계석에 부쳐서 바깥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부 안으로 세워놔서 지금 이화예식장앞에 전주에도 밤이면 많이 부딪힙니다.
인라인 타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거리를 달리는 사람들도 모자를 쓰고 가다보면 전주에 바치는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새로 신설되는데는 전주를 되도록 한전하고 전신전화국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경계석에 바짝 인접해서 바깥으로 세워줬으면, 그런 부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으로 한 20cm, 30cm 세워놓니까 자전거도로가 좋은데다 인라인 타죠, 자전거 타죠, 달리기 하지 이러다 보니까 전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거 하나하나를 좀 세심하게 도로과에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과나무는 뒷 경계석을 말씀하시는 거죠?, 앞 경계석에는 가로수가 있는데 뒷 경계석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황병주 의원
그러니까 경계석을 자전거도로를 해놓고 사과나무를 바로 부쳐서 죽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래 뭐 어떻게 키운다는 거에요, 사과나무를?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사과나무를 최대한 뒤로 물리려고 물린건데 한번.
○황병주 의원
한번 가보세요,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자전거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조그만 사과나무가, 이게 앞으로 큰다고 하면 전부 자전거, 그렇다고 하면 사과나무를 한 2m까지 가지를 다 자르고 그 위에 가지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안 걸릴 정도로 나무를 길러야 되는데 그러면 사과나무가로수의 가치가 있겠는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그것을 다시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세차장 시설관계는 올해까지는 주유소까지는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공사는 하고 포장공사는 금능주유소까지만 포장공사를 할거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목행대교있는데까지는 올해 계획을 했었는데 양여금이 한 4억정도 깍이는 바람에 목행대교까지 공사를 못했고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걸리게 되면 철거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주나 이런 것을 이설할때는 사실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다시 부탁말씀 드려서 전주를 그냥 옮겨 달라고 하면 다 경계석 안에 바짝 못 부치니까 20cm, 30cm띄어서 안으로 전주를 세웁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좁은데 세워놓으니까 인라인, 자전거 또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 좁고 협소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그것은 경계석에 부쳐서 밖에 세워주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금능주유소앞에는 지금 알아봐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슬라브까지 다 쳐가지고 거기에 환경시설을 하느라고, 전에는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도로에 더 바짝 내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시에서 철거요구를 하면 반드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부 땅이지만 수자원에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관로가 지나가는데라고 건설부에서 산거거든, 도로에서 8m안을 전부.
그런데 수자원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이것은 이미 금능주유소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몰라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안물어 주면 도저히 그 사람들이 승인을 안할 것으로 봐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미 우리시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사를 다시 하기전에 이것을 못하도록 했더라면 좀 손해를 덜 볼텐데 이미 요새는 세차기도 롱세차기를 설치하느라고 아주 더 확대해서 크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 저는 지나 다니면서 늘 보면서 이것은 참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또 손해를 많이 봐야 되겠구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강칠원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칠원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칠원입니다.
충주중학교사거리-범바위슈퍼인데 하수구가 낮아서 보행자의 불편이 있고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시정건의사항으로 했는데 그러면 충주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위치인데 그렇다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넣어서 여기로 말하면 약 1억 5,000만원이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2004년도 당초예산으로 넘기는 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거기에 포장을 하고 나서 사실 제가 가보니까 덧씌우기를 그냥 두 번 했습니다.
처음에 할때 한번 깍아내고 5cm를 씌어야 되는데 그냥 깍아내지 않고 씌우고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 동사무소에서 그냥 5cm 또 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장높이보다 10cm정도 더 올라와 있는데 또 하수도는 구배가 있으니까 좀 얕고 그래서 거의 차이가 15cm정도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차가 서있을 때 옆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온다든지 그러면 하수도로 들어가게 되니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직동있는 쪽으로 원호암도로가 다 완료가 되면 제 생각에는 거기 신호등이 없어져야 될 장소로 봅니다, 제가 볼때는.
거기 신호등을 없애고 또 호라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에 또 청실빌라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 신호등이 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는 우회전만 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실 하수도는 지금 양호한데 다만, 턱이 한 10cm정도 져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사업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수도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도 하고 사실 하수도를 올려야 되는게 타당한건가를 앞으로도 계속 더 생각을 해보고 나서 하수도를 될 수 있으면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칠원 의원
아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구에서 포장관계가 차이가 좀 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피하다 보면 거기 넘어지는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거기 학생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일반인도 하고 그러면 조치를 예산에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1회추경이나 2추경이라도 했어야지 1년씩 넘겨서 여기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그렇게 까지 돼야 하나, 주민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보충말씀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비탈길이 차가 오고 가는 길에 자전거가 거기 사이로 가다 넘어져서 사건은 별로 크게 된건 아니나 무릎이 다쳐서 병원에 며칠간 입원한 사건도 제가 알고 있고, 이런 것은 좀 빠른 시일내에 조치돼서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편하게 해야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경제건설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소관에 3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써 총무위원회소관 2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건해서 시정 및 개선이 완료 됐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가 충주청조사외 4개업소 해서 임원이 5명, 직원이 18명해서 23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8일 교육을 실시해서 청소수수료징수조견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하고 다니고 수거시 청소수수료조견표를 민원인에게 제시하는 등 정화조 청소이용주민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도록 하였고 아파트 등 대용량 정화조시설이 있는 곳은 가급적 비수기, 겨울에 청소토록 지도하고 단독주택 등 소량 정화종에 대해서는 적기에 청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에서 연간 6,990건에 4만 7,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1일 2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봉방동 축산폐수 재활용업체인 충주퇴비의 환경오염방지 지적사항은 봉방동 640-1번지에 위치한 이 업체에 계분 야적장 등으로 우기시 토양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2000년도 2월 10일 비료생산사업신고한 회사로써 그간 공공수역에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등 위반으로 5회에 걸쳐서 사업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벌금을 1,28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개선명령을 통하여 사업장내 유출방지턱 및 덮개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질환경보존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과 관련 법에 의거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p 산업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주식회사 수테크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보완에 대하여는 하수슬러지 처리업체인 주 수테크 대표 남성덕으로부터 하여금 2003년도 7월 7일 시설개선을 요구해서 4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슬러지를 건초탱크로 운반하는 이송콘베어의 덮개 및 슬러지 반입구의 스크린을 7월 30일 설치 완료하여 악취발생을 흡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점검을 통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물관리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24인 |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
| 김남중허종회김기정우종섭 |
|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
|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
|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
|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
| ○출석공무원:10인 | |
| 시장 | 이시종 |
| 부시장 | 한철환 |
| 공보담당관 | 정춘택 |
| 기획행정국장 | 김동환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이장섭 |
| 농정국장 | 조운희 |
| 경제건설국장 | 이상우 |
| 보건소장 | 김동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 물관리사업소장 | 이현용 |
| ○회의록 서명 | |
| 의장 | 김남중 |
| 서명의원 | 김대식 |
| 이종원 | |
| 사무국장 | 김광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