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10월20일(월)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4.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5.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6.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2003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2분 개의)
○의장 김남중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 운영상황을 방청하기 위해 우리 의사당을 찾아주신 충주지역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시 의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충주시의회는 여러분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방청이 좀더 우리 의회를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3분)
○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여학사 건립에 따라 충주학사의 명칭 및 위치를 충주남학사와 충주여학사로 구분하여 정하기 위한 것이며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식장 운영 폐쇄로 예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시설사용료기준의 불명확한 부분을 자세하게 명시하여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가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7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충주첨단산업단지 및 중원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조성사업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제2항 제1호의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행업무범위중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를 건축사로 하고 안 제24조중 제1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 사보고하신 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 12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고명종 간사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과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0월 17일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쓰드리겠습니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은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의 대외적 홍보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한 슈시케비치 스타니슬라우 벨라루시 전 서기장 외 12명에 대하여 충주세계무술축제위원장이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간중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사후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무술축제의 성공적 개최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고 나아가 우리 지역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충주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변경의건은 2002년 8월 부지매입을 의결해주었던 사항으로 2003년 7월 산지부에 대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평지부에 대한 용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당초 직동 2번지외 2필지 16만 8,198㎡를 10억 1,000만원에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직동 2번지외 31필지 20만 2,893㎡를 23억 8,1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물류센터건축물취득의건은 충주시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간 체결된 충주물류센터건립사업협약서에 의거 목행동 526-1번지외 17필지, 건평 2,344㎡, 재산가액 6억 5,637만원의 물류센터 건축물을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민문화센터건립변경의건은 2002년 12월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분으로 당초 주덕읍 일원 5,000㎡의 부지에 건축면적 1,650㎡의 농민문화체육센터를 25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할 계회이었으나 주덕읍 신양리 560-2번지외 8필지 7,147㎡의 부지에 건축면적 2,000㎡의 건물을 35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하기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사과연구단지 연결도로 및 대목생산포장매입의건은 사과과학관과 소득작목시험장을 연결하는 도로화보와 현재 임차 운영중인 토지에 대하여 사과대목생산포장 부지매입으로 충주사과연구 및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동량면 대전리 1669-1번지외 4필지 5,969㎡를 3,200만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남산생태공원조성부지매입의건은 재오개지구 지표수개발 보강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평지부에 대한 용지매입비를 전액 국비 등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시 지적한 사항으로써 부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농민문화센터건립의건은 국비 15억 지방비 20억원 등 총 35억원의 사업비중 지방비를 국비와 같은 비율인 15억원만 투자하여 총 30억원으로 건립하는 조건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물류센터건축물취득과 충주시사과연구단지연결도로및대목생산포장매입의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2003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점검하였으며 81개소의 현장확인대상지를 선정한 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는 문화관광과소관 동량면 조동리 지석묘터 부지매입추진 등 총 20개 부서 34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의 및 검토요구사항으로는 충주호선착장주차장 인근에 방치된 홍보탑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키로 하는 등 6건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조사결과는 상임위원회연 석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는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알차고 보람된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 사무조사시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23인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
김기선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한철환 |
공보담당관 | 정춘택 |
기획행정국장 | 김동환 |
시민생활지원국장 | 이장섭 |
농정국장 | 조운희 |
경제건설국장 | 이상우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물관리사업소장 | 이현용 |
○회의록 서명 | |
의장 | 김남중 |
서명의원 | 김대식 |
이종원 | |
사무국장 | 김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