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13일(월) 14시30분
장 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3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대수
의사담당 한대수입니다.
제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에 실시하게될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금번 회기에 실시할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각종 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위원장 김원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각종 공사추진상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기획행정국장 김동환입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각종 공사추진상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시 본청과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총 건수는 1,023건이며 사업비는 3,255억원입니다.
금년에 기이 발주한 사업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896건에 2,409억 9,000만원이고 미발주 사업은 127건에 845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완료가 622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274건, 미발주가 127건입니다.
이 자료는 9월 27일에 제출된 것으로서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9월 27일 이전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현재와는 추진상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4p 충주여학사신축공사는 공사기간이 금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사업량은 550평으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써 현재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물골조공사를 마치고 현재 3층 옥탑골조외벽치장, 내부미장공사, 설비배관공사중이며, 5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12월말일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5p에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은 공사기간이 2000년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로서 사업비는 48억원이고 면적은 약 4만 1,300평에 달합니다.
2002년 6월 국토계획변경과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2002년 7월 1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수변무대, 전기시설, 주변조경 등 기반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친환경적 사업으로 일부 자재를 변경해가면서 현재 공사진행중이고 75%에 공정으로서 금년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7p 선사유적박물관신축공사사업은 2002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으로 사업량은 부지가 4,050평, 건평이 약 500여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서 현재 토지매입 완료하고 설계공모를 해서 지난 10월 9일에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10%공정으로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8p 시립도서관 건립은 아직 미발주되어진 사업으로서 2002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고 사업비는 80억원이며, 사업량은 부지 4,045평에 건축면적이 1,680평으로서 2002년 1월달에 설계 및 현상공모를 해서 현재 설계납부를 받았고 2003년 3월에 편입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는 설계검토중이며 기존 도서관과의 기능 및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서 조기에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10p 충주국민체육센터건립은 2002년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가 공사기간이며 사업비는 56억 7,000만원으로서 부지가 7,200평, 건축연면적 1만 1,294평으로 지상 2층 건물입니다.
2002년 7월에 부지확보를 완료하고 8월에 업체선정 및 공사를 계약해서 수영장, 에어로빅장, 문화교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부지정지작업중이며 지상물 철거 등을 했고 현지 공정은 10%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p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은 공사기간이 2002년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81억 2,000만원으로서 부지가 3,379평에 건축연면적 1,776평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서 현재 자료에는 미발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월말에 착공을 해서 현재 정지작업을 하고 파일을 막는 작업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관 소관으로 12p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공사는 아직 미발주사업으로서 공사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비는 138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8,617평, 화장장 863평, 납골당 926평으로서 현재 부지매입을 마치고 원주환경청에 사전 환경성검토를 협의완료 하였으며 현재 충북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있는 중이고 실시계획인가나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금년말에 입찰과 계약을 완료해서 착공하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과소관으로 13p 위생매립장 2단계조성사업은 미발주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이고 사업비는 153억원이며 매립면적 3만 5,600㎡로서 2003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말에 공사집행 및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2004년초에 착공해서공사가 추진되어 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소관으로 14p에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비는 170억원으로서 사업량은 인수로 580m, 수로터널 4,533m, 취수시설, 농수로 8,000m 등으로서 현재 수로터널굴착을 1,000m했고, 농수로 425m 및 취수터파기 등 25%의 공정이며 계속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소관으로 25p 천변도로시설확충 3차공사는 공사기간이 2005년 6월 30일까지이고 사업비는 35억원으로서 사업량은 길이가 386m, 교량 1개소가 있고 금년 7월 1일에 착공해서 구조물기초 및 기둥 5개소를 설치해서 5%의 공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p 신중재 및 광월재 개수공사는 미발주사업으로서 공사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이고 사업비가 35억원, 하천정비 5.5m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어 금년 말에 착공예정입니다.
도로과소관으로 30p에 포탄-서운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2년 8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서 사업비는 45억원이며 이중에 충주댐지원사업비가 43억원이고 양여금이 1억 6,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억원으로서 사업량은 5Km이고 2002년 8월에 착공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토공 및 구조물 공사중으로 현재 4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2p 남벌도로확포장공사는 마즈막재에서부터 화장장 입구까지의 공사구간으로서 공사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8억원이고 길이가 3.3m, 폭 10m의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구조물 공사중이며 60%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3p 단월서부우회도로확포장공사는 달천사거리부터 건대 앞을 지나 단월삼거리까지로서 2002년 4월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가 공사기간이고 사업비는 34억 9,000만원이며 길이가 2.7Km이고 폭은 34m로 도로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으며 편입용지보상과 골제 포설 등을 지금 완료하고 40%의 공정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중 풍동-용두간 공사는 99년 12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서 237억원이 사업비이고 길이는 7.2m입니다.
현재 공정은 금년도까지 85%의 목표로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소관으로서 40p 지현용산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부 미발주사업으로서 공사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1억 7,000만원이고 사업량은 도로개설 160m와 상수도전기, 상가전기 등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사업이나 다른 기반시설사업은 착수중에 있고 상가정비사업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과 협의가 되어지는 대로 지장물보상을 마치고 그리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만 마치면 바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소관으로 41p 노인전문병원신축공사는 2003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가 공사기간이고 사업비는 31억 5,000만원이며 건평은 1,112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서 2003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2003년 8월에 혜광의료재단과 위탁계약을 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으로 44p 충주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는 동량면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사기간은 99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서 사업비는 59억 1,000만원이고 현재 95%의 공정으로 11월 완료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주요사업들이 관내 여러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발주사업 및 기타추경예산 이후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에 소규모 사업은 설계 또는 계약중이거나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는 토지보상 등을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편입용지감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공사는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미발주사업도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 공기 내에 완료가 되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각종공사추진상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석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추진상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이런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각종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본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회추경, 2회추경으로 인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20일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넘기면은 금년도에 사업집행을 하게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 의결난 부분이 지금 9월이 다 되도록 집행을 안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지금 앞서 보고드린 대로 미발주 사업이 127건이 있습니다.
이 미발주 사업중에 저희시 본청에서 미발주 되어진거가 68건이 있고, 읍면동에서 아직 발주가 안되어진게 52건이 있는데 미발주 사업의 경우 대부분은 주민들과의 보상협의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어진 부분이 대부분 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유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보상협의를 1차 협의보상을 해서 그 협의보상을 적정한 시간을 두고 하지 못할 경우에 다시 수용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미발주 되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미발주 현황이 되지만 지금 보상도 필요 없는 이런 사업같은 경우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 두건이 아니고 벌써 예산까지 다 서있는데도 이 공사를 못하는 이유가 한 두건이 아니에요.
10건이 그런 건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대부분이 보상문제.
○김무식 위원
아니 보상문제 아닌 부분도.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보상문제가 아닌 것은 대부분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래서 이게 9월에 시작을 해서 10월에 실제로 공사가 착공이 되면 11월 지나면 12월 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또 겨울을 지나서 이게 사업이 이월이 되고 계속사업이 되고 이런 경향이 엄청 많은데, 이것 좀 시정할 수 없나요?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지금 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공무원들이 태만해가지고서 미발주 되어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매 건마다 그 사유를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7건 중에 보상협의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고 또 정당하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평가를 받으려면 꼭 1년정도가 되어져야지 환경평가가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1년을 일단 환경평가를 해야지 착공이 되어지니까 환경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이 심겨져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보상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농작물을 수확한 이후라야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농작물 수확 이후까지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127건이 전체사업 중에서 약 한 12- 13%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거 같으면 좋은데 그런 사유도 없는데도 왜 그것을 1년내내 끌어다가 연말에 가서 착수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 안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건 그런 건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미발주 사업에 있어서 11p 제일 하단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마사회기금이 아직 미확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아직 전액이 확보가 안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가 안된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시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년 같으면 5월쯤 해서 농림부에서 문광부로다가 자료 이월이 되는데 올해는 그것을 농림부에서 자기네가 직접 해보겠다 하는 것 때문에 부처간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늦어졌다가 지난주에서야 문광부로 60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에서 9개 시군에서 신청이 되는데 오늘 파악된걸로 하면 네군데 지원해 주는 쪽에 들어가서 지금 결재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가 다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10억이 오는 겁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 15억원에서 60억원이 1차적으로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라는 말씀인가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아니죠.
이제 농림부에서 문광부로다가 주는 돈이 마사회기금 이익금에서 주는거가 60억원인데 그 중에서 1개 시군에 15억씩 해서 네 군데를 주는데 그 네 군데중에가 하나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재만 나면 바로 시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사진행에 있어서 물론 당초 공사금액에 남는 경우보다 거의가 설계변경으로 하여금 증액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계략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중에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며 또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공사가 증액이 되는 것은 공사량이 늘나는거거든요, 대게.
거의 지금 소방도로를 하나를 개설을 하게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100m면 100m 예산을 다 세워주는게 아니고 보통 2-3년정도 걸리는데 처음에는 보상주고나서도 공사설계를 하다보면 우리가 공사금액이 작아가지고 미비해서 설계가 누락되는게 있고 그러니까 그럴경우에 공사잔액을 가지고 전부 보완하고 또 보완하다고 그게 잘 안되면 다시 추경에 플러스 시키고 해서 공사량이 늘어나는거지 설계변경되는거가, 계속공사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 계속 늘어납니다.
○권순옥 위원
글쎄 물가상승요인에 의한 증액이라고 그러면 납득이 이해가 가는데요, 당초 금액에서 거의 설계변경으로 하여금 증액이된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70%에요.
여기 나타나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다면 당초에 설계가 너무 면밀하게 되지 않고 대충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저희가 사무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겠는데 조금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대게 물량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충주를 한반도의 중심이고 사통팔달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전국을 다녀보면 사통이 막힌 도시가 충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직 도로가 열악하고 그런 감을 느낍니다.
3번 국도만 해도 올라오면서 보면 2차선으로 되어있는데가 달천서부터 단월 들어가는데 이 정도로, 지금도 이래 보니까 풍동에서 용두구간이 2005년도에나 가서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직도 저쪽 문경쪽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물론 내년에는 고속도로가 언제 완공될지는 몰라도 또 1-2년 이상을 또 막힌 도로를 이용하면서 충주가 이렇게 도로가 안됐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길을 올라올 텐데 이게 조기에 단축할 수는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용두-풍동간에 공사는 사업비 관계입니다, 사업비.
사업비만 중앙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면 사실 일찍 끝낼 수가 있는데 사업비가 1년에 얼마씩 한 150억, 200억 그 정도 밖에 안주니까 사업비 관계 때문에 늦어지는거고 그리고 달천로타리에서 부터 건대가는 것도 내년까지 사업비가 와야지 완료가 되거든요.
지금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완공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국 지자체 중에 제일 많이 가져 온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이래 다녀보면 참 안타까운게 하여튼 저도 의원생활을 안하면 모르는데 의원생활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충주에 들어오면 막히는 도로가 아직 4차선으로 안되어 있는 도로가 여기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개인부터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생각은 어떻겠느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시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다목적체육관건립하고 종합운동장본부석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경제건설국장님한테는 남산등산로입구주차장 조성하는거 하고 충주IC 찾아가는 이정표 표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국장님한테 다목적체육관이 면적이 5,871㎡이고 예산이 81억 2,000만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내년도 85회 전국체전에 배드민턴경기장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전주에 가서 배드민턴경기장을 시찰을 했습니다.
또 우리 선수들 뛰는 것도 격려를 했습니다.
우리 호암동에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배드민턴경기장을 현장을 가봤는데 그저 현장만 파제켜놓고만 말았는데 이것이 언제쯤가서 공사가 착공이 되서 언제 준공이 되서 내년도 전국체전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나, 없나.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한번 거기서 시합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잘잘못된걸 전부 추려내서 손을 보고서 전국체전을 해야되는데 그러한 시기적으로 우리 다목적체육관이 공기가 충분한가, 이것을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종합운동장본부석보수공사는 현재 10%추진이 됐고 예산이 15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종합운동장본부석이 우리시민들 대회때는 과거의 본부석가지고 됐습니다.
도민체전만 해도 좁아가지고 이번에 확장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규모하고 이 공사가 언제쯤 끝이 나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남산등산로입구에 주차장이 현재 60%된걸로 조사에 나와있습니다.
남산에 등산을 자주 갑니다만, 충주교회 앞으로 도로에 차가 많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갔다왔는데 구조물설치 뭔 이런거 포장만 하면 될 정도까지는 공사가 진행이 된거 같은데 이것이 언제쯤 포장이 다 되가지고 거기 등산 오시는 분들이 차를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나,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무술축제에서 외지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충주IC 표시가 우리 부광아파트로타리, 제1로타리에서 부터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충주IC 찾아가기가 아주 나쁘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신협들어가는 입구하고 삼화버스 종점있는데는 표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습니다, 일부러.
가봤는데 외지에서 이번 무술축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시내하고 체육관 앞에서부터 IC를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물어야 된다고 그래서 충주같이 찾아가기가 나쁘게 표시된 지방도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세 번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삼화버스 있는데 표시 신협에 표시가 그런데는 있는데 시내서 부터라도 표시를 해서 전국대회를 할 적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충주IC를 찾아가기 좋게 이정표에도 기입을 해놓는 방법이 없나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시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갑 위원님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하고 다목적체육관, 소공연장 건립부지는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 시비만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다가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충주에 일부 8개 종목이 배정이 되면서 차제에 거기다 더 보태서 제대로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작업을 추진해 갖고 금년도 6월말에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그동안에 설계작업을 하면서 문화재 발굴까지 끝내고 이렇게 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잘 아시다시피 예년에 없는 긴 장마기간으로 해서 실시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석지나면서 바로 파일작업을 하고 또 지난주에 거기 회사에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얘기가 됐는데 금본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배드민턴을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거에 특단대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겨울공사를 하는데 호일을 씌워가지고 하는 것까지 얘기가 되가지고서 근본적으로 이제 공사가 비치가 되면 저희 지금 생각에 내년도 9월 초순까지는 완료를 해가지고 완전히 배드민턴 전국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은 근본적으로다 사업비 확보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조금 연장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전국체전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제가 촉구를 하고 있고 그 회사에서 책임자들도 회사의 명운를 걸고 이 건물은 반드시 지어내겠다 해서 겨울공사까지도 강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하고 묵시적으로다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태갑 위원
제일 걱정되는건요.
앞으로 동절기 4개월동안 공사를 못하게되는데 그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호일을 씌워놓고 할거라니까 안심은 되긴 되지만 그건 극약처방인데 극약처방이 올 겨울에 날씨나 모든면으로 봐서 잘 공사가 되가지고 내년도 전국체전에 배드민턴구장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지장이 생길 때는 대체시설이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기술진들하고 판단하기에 지금 현재 정상적인 방법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겨울 공사를 강행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호일을 씌워가지고서 안에다가 난방장치를 해가면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한 3억원정도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더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뭐 해줄 수 없고 회사에서 자기네가 회사의 명예를 걸고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수하면서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체육관 시설로 봐가지고 최후에 다급할 때는 대체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체육관을 활용할 대체시설은 지금 시에 됩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원래가 배드민턴을 지금 체육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거죠.
○정태갑 위원
그렇죠, 체육관에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그렇게 하고서 저희 욕심이 태권도가 진천에서 개최가 되려고 하는데 그쪽에 숙박시설이나 사우나 시설같은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조정을 해야되는데 우리 충주로다 줬음 좋겠다 그러면은 배드민턴을 새로 짓는 다목적 체육관 쪽으로다 옮겨가고 그리고서 태권도를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릴 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그리고 종합운동장본부석보수공사는 지금 먼저 계속해서 추진을 하다가 우륵문화제 추진되면서 일시 기간동안 공사가 중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서 내년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기존 본부석을 먼저 한 1,700㎡되는 것을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새로 짓는 것이 한 7,600㎡이렇게 되서 지금 현재에 본부석 있던데 하고 일반 양쪽에 앉았던 구간을 전부다 들어내서 하면은 전체 로얄석이 한 1,300석정도 그렇게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봄에 얘기될 때는 우륵문화제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랬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올해 더군다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륵문화제 기간동안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제 학력고사가 있어가지고 학생동원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화회관 쪽으로다 장소를 변경해서할 수뿐이 없겠다 이렇게 되가지고 저희가 그 본부석을 뜯고서도 어떤 원성이랄까 이런걸 안듣고서 진행할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그 밑에 락커룸하고 그런 시설넣을 수 있는거 같이 다 되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1급 시설로다가 지정이 될 수있도록 새로 짓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남산등산로주차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냄새.
○정태갑 위원
화장실 반대?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예, 화장실 반대를.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실 공사를 준비했었는데 그걸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도저히 안될 것 같아가지고 해체를 해가지고 공사를 바로 재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거의 한달안에 충분히 되는걸로 이렇게 해결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그리고 충주IC 이정표 관계는 사실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간선도로나 외곽지 도로에서만 찾아가도록 도로표시판에 이런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는데 시내에 간선도로 한 25m이상 되는 도로를 갖다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시 설치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주차장기초공사 해놓은 경사도가 그냥 그 상태에서 포장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경사도를 조금 더 완화 시킬건지.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처음에 저희들이 원래 설계지보상이 1억 1,000만원이고 주차장 조성비가 7,500만원이고 화장실 건축비가 5,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게 지금 설계를 포장까지 다 되어 있는걸로 되어있고 또 그걸 갖다가 해서 잡으려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갖다가 포장하는 것 보다는 자연적인 것이 더 좋다, 이런 여론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포장을 안하고 보조기층재를 깔아서 그냥 주차장으로 하는걸로 그렇게하게 되면 아마 경사도는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하는게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배수로 이런 것 때문에.
○권순옥 위원
그래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방향만 잘 잡으면 그 상태에서도 그냥 그만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그래서 지금 그냥 현재 있는 경사도면 써야되니까 지금 현재 내버려둔 상태에서 보조기층재를 까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정태갑 위원 질의에 보충 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전에 다목적체육관만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정경기장, 요트경기장, 테니스장 등등.
내년 전국체전에 우리 충주에서 개최되는 시설이 다 새로 신설이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차질이 없이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는 종합운동장본부석을 지금 개보수하면서 2004년도 전국춘계중고연맹전이 내년 3월에 개최가 되는데 개회식을 하려면 본부석이 있어야지 개회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단상을 설치해서 해야되는건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본부석은 지금 현재로서는 뜯고 작업중에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공사를 일부 중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차양막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서 임시본부석을 설치를 해야되겠죠.
○이종갑 위원
축구협회에서 저한테 얘기 하기를 이게 실사를 나오면 분명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거 같다, 개회식을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그걸 사전 우리가 실사 나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답변을 해줘야될 것 같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본부석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업체로 하여금
○이종갑 위원
임시로라도.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임시본부석을 만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은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충주IC는 다 되어서 서울이나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금대로 해서 가금으로 해서 노은 북충주IC까지 가는 길에 북충주IC라는 글씨 조차가 없습니다.
우선 가금 고구려비 앞에 삼거리 거기만 가도 노은, 장호원이라고 되어있지. 북충주 들어가는 그러한 이정표 하나 없어요.
아마 가보시면 알겁니다.
했을 때, 우리는 물론 충주사람이라면 노은이 북충주IC라고 해서 가는 길을 압니다.
하지만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 어디로 가야 이제 북충주IC로 들어가는지 조차를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닌가.
그리고 요새 보니까 북충주IC를 통한 충주버스가 노선도 안되어 있는 노은으로 많이 드나드는데 동서울가는 고속버스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수학여행 가는 것조차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10여대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얼른 4차선화 되던가 해야지.
지금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차만 간신히 다니는 그런 도로란 말입니다, 이게.
했을 떄, 어떻게 얼른 4차선 도로를 추진을 하셔서 우리가 북충주IC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정표하고 도로확포장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북충주IC는 칠금로타리에 가면 되어있는데 북충주IC가.
거기서부터 노은까지 가는 그게 지방도로 국지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를 갖다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북충주IC 도로 이정표를 정비할 때 도로 공문을 보내서 사실 요구를 했는데 아마 도로관리에서 미처 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촉구를.
○허종회 위원
협의를 하셔 갖고 필히 북충주IC라는 걸 넣어주면 노은, 장호원은 있는데 북충주로 가는길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금 고구려비 앞에 한번 보세요.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군데 군데 있지만 그런 이정표가 없으니까 이것이 좀 저기 하지 않느냐.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그리고 국지도 확포장사업은 지금 칠금서부터 고구려비 있는데 까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탄금대교하고 도로확장하느거하고 두개를 그쪽 부분에 10억이 국비가예산이 서있는데 그걸 올해안에 발주를 하려다가 탄금대교설계변경 대안입찰관계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추진한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서류나 모든게 전부 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설계한지가 거의 한 4-5년된 설계이기 때문에 대략 저희들이 따져도 공사비가 120억정도 증액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총액변경승인을 다시 써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이니까 그건 아마 올해나 내년초에 대안입찰이 착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종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33쪽에 자전거도로시설이 있는데 공정이 100%로 나와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주-청주간 도로에 있어서 신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행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데 신호등을 줄일 수 있는 지하인터체인지 등의 방안은 세워지고 있는지요.
그리고 35쪽에 미발주사업현황에 있어서 원암-직동간 도로공사는 빠져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43쪽에 대제지수생식물식재 및 인공수초섬설치 미발주사업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대제지주변 농로포장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일부 구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반대하여 하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미발주사업과 관계가 있는지요.
그리고 대제지환경정비도 좋지만 농사에 애로를 겪는 농민들 심정도 헤아려서 농업기반공사와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추가시설에 있어서 남부지역에도 한곳 한다고 하다가 인구가 많은 북부지역에만 다시 추가로 하기로 하였는데 남부지역 어린이와 동호인들을 위한 인라인스케이트장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33P 자전거도로 공사는 지금 달천로타리서부터 목행대교까지가 발주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장소에.
처음에는 사과나무를 심기 위해서 우리가 성토를 했던거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고 지금 1차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냥 100% 나와있는거지 사실 포장이 안됐습니다.
포장공사는 또 올해 사업비게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거 같습니다.
올 사업도 금릉삼거리 금릉주유소 있는데까지만이 포장이 완료가 될 수 있고 내년까지 가야지 목행대교까지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노선을 전부다.
○고명종 위원
그런데 금릉주유소 앞에까지는 공정이 50%로 나오고.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같은 장소에 사업비 관계 때문에 보조기층하고 이런걸 먼저하고 그 다음에 포장 2차 공사 들어가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원암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안에 공사를 발주한 거니까 공사만 발주하면 내년도까지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있으면 내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는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몇 p라고.
○고명종 위원
충주에서 청주까지 가다보면 신호가 상당히 많거든요.
50군데 정도 되는거 같은데.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사실 저도 충주시가 교통신호등이 하도 많아가지고 청주에 출장갔다 오다가 제가 신호등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 한 60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구역에 30개 정도 됩니다, 거의 신호등이.
저희들 사실 될 수 있는 대로 신호등을 설치 안하는 쪽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호등을 설치하는거가 지금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해야 되거든요.
지금 금능동 쇠저울 있는데 중앙골프장 있는데 그 입구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두번인가 규제가 안됐다가 불가능한 걸로 됐다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와가지고 사실 4:5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실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마음대로 신호등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규제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필요없는데는 앞으로 철거하는걸 검토하고 설치하는 것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고명종 위원
아니 신호를 자제하고 주민편의나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가 결정이 나면 해야되는데 저는 신호등이 무조건 많아서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렇게되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가 되야 되지 않겠냐 이런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따라야 되는건 알겠는데 그러한 방안이 전혀 없으신지 그걸 묻고 있는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지금 신호등이 많이 설치된 구역으로서 간선도로 같은데 저희들이 연등제를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등제를.
○고명종 위원
연등제가 아니라 제 질문을 이해를 다르게 하시는거 같은데 쉽게 말하면 주덕-신니간, 주던-장호원간 그런 고속화 도로처럼 계속해서 충주와 청주까지 4차선도로에도 그러한 주변시설을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주덕까지 가는 신호등도 저희들이 연 등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 갖고.
○고명종 위원
연등제로 되어 있는건 아는데요.
그 연등제를 묻고 있는게 아니고 쉽게말해서 지하로다가 신호등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이 없나 묻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저희들이 우리가 사실 도로공사 하는 것은 면지역은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하고 시내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시내구역에서는 입체교차로를 왠만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도시계획도로나 이런걸 할 때 광범위하게 도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한데도 이러한 선행조건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하는데는 그게 안되어 있고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신호를 설치를 안하려고 입체교차로를 전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도,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아니고 충주-청주간 도로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자꾸 올려야지만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계획없이 그냥 불편함만 감수하고 있으면은 고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충주-청주간 도로는 지금 평면도로 되어있는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 입찰을 고치라고 그러면 사실 현장 여건이나이런걸로 볼 때 굉장히 사업비도 많이 들고.
○위원장 김원석
국장님하고 서로 뜻이 안맞는거 같은데 아마 청주-충주간 고속도로 하나만 개설하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지금 탄금대 잔디구장을 옆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자체도 노후하고 그래서 주말이냐 휴일 같은때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데 새로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저희가 올해 올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편중되다보니까 없는 부분에 대한 쪽에다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갖고서 장소를 물색했는데 그게 요행이 시소유부지가 있다던지 이러면은 상당히 용이한데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지금 현재 2억 서있는거 가지고선 땅을 매입하는 금액에도 절대 숫자가 부족하고 그래서 상당히고심을 하고 이러다가 연수동사무소를 지으려고 먼저 구획정리 해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하여튼 새로 하나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먼저 업자선정까지 지난주에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수동사무소 부지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탄금대 잔디구장 맞은편에 지금 청소차고가 있고 그런 부분에 시민의 광장이 조성이 되면은 그 시민의 공장 조성에 아웃트라인을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서 너군데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되는데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 그런쪽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 사업비에 그런 부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계상해서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관련해서 농정국장님한테 제가 한말씀 여쭤 드리겠습니다.
대가미체육공원 있잖아요.
하루 이용객이 한 2,000명되는데 체육공원내에 미니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안에 가 부분으로 보면 하수도가 있어요.
그쪽으로다 롤러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을 탈 수 있게 한 노선만 그 안에다가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 도보로 걷는데는 자전거 타고 뭐 걷는 사람하고 거기다 해주면 좋은데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 미니 축구장에다가 가에 거기 축구공을 가지고 그렇게 안노는 지역이니까 거기 한 트랙만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이 거기를 나가면 건의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기술적으로 가능.
○정태갑 위원
거기 하루에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이용객이 한 2,000명 되는데 그 롤러스케이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은 여러번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궁리 끝에 거기다가 해줄 수 없느냐는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다음에 대제지수생식물식재 및 인공수초섬조성설치사업은 저희 물사업소가 설치가되면서 물기금사업을 지원 받아가지고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대제지에 소유자가 농업기반공사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 때문에 이 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당초 하는 것으로 했다가 우리 시가 이걸 맡아서 해야되겠다 그래서 시가 맡아서 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늦어졌는데 바로 착수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답변이 됐어요?
○고명종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일부 구간이 농로포장을 기반공사에서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멈췄는데 그 부분 관계를 조금 여쭤본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그것은 대제지수생식물식재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거지요?
그냥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보호차원에서 저수지 상류층에 시설 못하게 하는거 때문에, 그것은 여기 대제지 뿐이 아니고 호암지도 마찬가지고 농업용 저수지상류층에 상류지역에는 농업기반공사협의를 받도록 되어져 있어서 부분적으로 농지를 매꾸거나 바꾸거나 농로를 포장하거나 시설을 고치는 것을 못하게 하는게 있는데 웬만하면 저희 시에서 합의 받아내서 시행하도록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주덕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에 대해서 경제건설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그건 물관리사업소 물정책과 하나요?
제가 내용을 아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주덕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가 22억 9,500만원 예산이 서있고요.
아마 7월중에 기공식 초청장까지 이미 발급을 했던 사실이 있고 장마로 무기한 연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덕, 이류 하수관설치공사에 공정이 지금 80%까지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거며 하수종말처리장 기공식은 또 언제할 건지, 완공을 해서 가동할 수 있는 시기는 대략 어느 때로 보고 있는지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주덕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다가 중단을 한 사유는 기공식을 해놔도 실질 공사를 11월 가야지 공사가 착수가 되어지는데 기공식만 미리 해놓으면 그 인근지역 주민들로 부터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기공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지 될 부지에 농작물이 현재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그 농작물을 물론 보상은 다했습니다만, 농작물을 까뭉기고 그리고서 공사를 착수해도 어차피 사업비가 연차별로 배정이 되어져 오기 때문에 완공되어지는 시점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 경제건설국장을 하면서 판단한 사항인데 11월에 가서 농사를 다 마쳐 놓고 기공식을 하고 그리고 공사를 착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이것은 2005년도까지 사업으로 되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앙성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곧 기공식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7월에 기공식 초청장을 낼 때 그런 사항이 고려가 전혀 안됐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제가 현장을 못보고 나중에 그걸 보고서 발견을 해서 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토지보상문제로 중지가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에 많이 걸리는가요?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보상은 협의보상이 안되어지면 수용을, 앙성쪽인데 주덕쪽에는 큰.
○김종하 위원
주덕쪽은 다 됐고요.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앙성은 서울토지주가 서울사람이 있어서 그것은 계속 협의가 별도로.
○김종하 위원
몇%까지 합의가 되어 있는거죠?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주덕쪽은 거의 다 되었고요 .
앙성은 서울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산땅값 매입했던 것보다 좀 적다 우리 감정하는게 그러고 있는 중인데 실상 하천변에 큰 쓸모있는 땅은 아닌데 협의를 계속해서 가능한 협의매수가 되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 위원님께서 내용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초청장을 낼 때까지는 그런 심사숙고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장조사대상지선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선정한 현장조사대상지와 조사일정을 의사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대수
의사담당 한대수입니다.
2003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정회중 각 반별로 선정한 현장조사대상지 및 조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장조사대상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반은 목행동 제2산업단지조성공사외 20개소, 제2반은 교현, 안림동 댐주변도로수해복구사업외 19개소, 제3반은 단월, 달천동 제1정수장 여과지벨브교체공사외 41개소 등 총 83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하시고 10월 17일에는 현장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설명드린 현장조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 ○ 출석위원 : 22인 |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
| 허종회우종섭김기정임병헌 |
| 김용성윤준희이명구권향뢰 |
| 권순옥정태갑김무식강칠원 |
| 고명종한갑동임성균김기선 |
| 이종갑황병주 |
| ○ 출석공무원 : 4인 | |
| 기획행정국장 | 김동환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이장섭 |
| 농정국장 | 조운희 |
| 경제건설국장 | 이상우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김원석 |
| 간사 | 임성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