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걸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구 의원입니다.

제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고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같이 금번 제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같이 김종하 의원과 김원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하 의원과 김원석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우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우종섭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03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공보담당관, 기획행정국장, 시민생활지원국장, 농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물관리사업소장 10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우종섭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4일동안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공무원별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개인별, 질문 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발언시간과 횟수를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우선 질문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의회에 방청을 오신 문화동 기관단체장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충주시의 최근 3년간 주민의 정보공개청구실적과 현황, 그리고 충주시는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대처하고 있는가?, 또한 모 시민단체에서 시장에게 업무추진비를 공개요구하였으나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위 법적대응이 시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반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시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충주세계무술축제 시행상 발생된 문제점 지적 및 이에 따른 개선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시장님께 충주세계무술축제 운영방법개선에 대하여 기히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는 3회에 거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사계획과 추진이 조직적이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된 것은 충주세계무술축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행사를 추진한 것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종합계획구상에서 세계무술축제행사부분, 무술테마파크부분, 연계관광부분, 외국무술팀 초청부분, 세계무술연맹부분, 국내외관광객 유치부분 등 큰 분야에 세밀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그 종합계획에 의거 각 부분이 연중 추진돼야 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축제행사부분에만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외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는 기획단에서 연중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는 축제의 파급효과를 유도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무술축제의 성격을 각인시켜 우리지역 관광산업에 일조를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무술축제가 축제라는 관광성 이벤트에 그칠것이 아니고 무술비지니스를 통하여 생산과 유통, 소비자와의 만남의 광장이 되어서 내실있는 축제가 돼야 하고 우리지역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어서 전 시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축제가 돼야 하겠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일반무술 애호가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무술축제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할 비법은 없습니까?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지만 일반 관중보다는 한층 적극적인 무술을 수련하고 있는 무술애호가들의 관심을 유발시켜 진정 무술축제 주최측과 일반인들의 가교역할도 하고 구전홍보도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무술 관련도장과 관련학생, 그리고 참가국 내지 다른 나라의 무술 관련 애호가들의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술축제기간동안에 체험무술코너는 있지만 무술애호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그 종목만 가지고는 일반 무술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의 성격이 무술시연, 무술겨루기, 전통무술홍보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육설 발선시킬 계획이십니까?

무술축제에 참여하는 30여개국 국가의 무술분류는 맨손과 맨발로 하는 무술과 무기를 들고 하는 무술로 양분되는데 참가국가의 무술은 모두 기본폼이 서로 다루고 그 성격과 목적도 서로 다릅니다.

무술시연은 매년 무술축제시 시민이나 관광객이 늘 보는 무술로 흥미를 끄는데는 한계점에 다달았기에 연속성이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무술겨루기는 참가국과 30여개국의 무술팀을 충주로 끌어들여 무술축제를 펼치는데 서로 다른 무술이라서 무술겨루기의 상당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점을 깊이 파악해서 어떠한 식의 겨루기라도 시행해야 무술축제의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수준높은 무술선수가 출전할 것입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의 흥미와 질을 높혀서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그 비법은 무엇으로 보시는 지요?

우리나라도 주5일근무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최근 가족형 관광은 체험형 레포츠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객들은 문화유적답사나 절경을 관광하는 관광보다는 참여하는 진일보한 현실로 무술축제의 항구적 발전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소비자인 대중은 무엇보다도 감동있는 축제, 인상깊은 축제를 원하고 있으며 관전형에서 참전형으로 유도하여 오락성을 보장해 주어야 연속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주세계무술연맹의 가입체제를 무술단체에서 무술국가단위로 가입하도록 충주세계무술연맹협약서 제4조를 개정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세계무술연맹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많은 회원국들의 참여를 기대하면서 충주세계무술연맹협약서 제4조에 각국을 대표하는 무술단체를 회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국가단위 무술팀을 확대 삽입할 수 있는 명문규정으로 개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충주세계무술축제의 홍보차 인도네시아 마르시아를 방문하여 무술축제홍보를 실시하고 돌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펜칵실라트 무술은 전 인구의 80%정도가 본 무술에 참여하고 있고 아시아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도록 정부와 무술단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 76개 국가에서 무술단체지구를 설치하고 무술연마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은 본 무술운동을 하면서 무술도 습득하고 심신을 수련시켜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르시아의 실라트 무술은 전 인구의 5-600만명이 본 무술에 참여하고 있고 세계 40여개 국가의 무술단체지구를 설치하고 무술연마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택견의 본고장으로써 전 시민의 택견무술에 참여하여 충주세계무술축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올해 6회를 맞이했지만 그간 행사장 문제로 행사의 진가를 발휘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펜칵실라트 무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설면으로 자카르타 도심지에 5ha의 토지에 무술테마파크를 건립하여 사용하는데 선수가 묵을 호텔, 무기박물관, 무술무기도서관, 무술체육관, 놀이터공원 등 시설면에서 완벽하게 갖추고 사업면으로는 정보자료수집, 교환 및 전파, 학술세미나 및 조사연구활동, 무술시연 및 경연대회개최, 무술축제의 행정적, 기술적 지원 및 평가, 각국 무술단체지구의 육성 및 교환 등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최소한 인도네시아의 펜칵실라트 무술의 무술테마파크정도는 만들어야 세계무술축제내지 국내 무술축제를 충주에서 개최하는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술테마파크에 오는 관광객이 여유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동적인 관광으로 우리시 관내의 골프장, 수상스키장, 스키장, 미니축구장 등의 시설을 연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정적인 관광으로 무기박물관, 무술무기도서관, 온천, 공원 등이 연계되어 충주를 세계적인 무술도시로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외국인의 입맛에 맞춰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충주를 대표하는 축제, 경제적으로 충주시민에게 큰 도움을 주는 축제로 생각하시고 본 무술축제를 꼭 살려야 되겠다는 큰 집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최소한도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정도의 문제점이 빠른시일내에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의 핵심이 참가국과 30여개국의 서로 다른 무술을 충주로 끌어들여 축제행사장을 펼치는데 언제까지

시연위주로 행사를 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연속성 유지도 의심스럽고 참가국과 경비지원은 언제쯤 가서 없어지고 자비로 참여하는 시기가 도래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참피온이 되는 야망은 있어야 질높고 수준높은 무술인이 자비로 충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셔서 충주세계무술축제 문제점 지적 및 이에 따른 개선책 추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시종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3기 충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우리 충주시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민선1,2기를 거치면서 고속교통시대를 앞당기려 노력하였습니다.

충주를 교통의 중심축으로 조성하고 충주번영 100년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민선3기 충주시장 취임사에서 시정의 중점을 격조높은 예향의 충주, 세계속의 관광충주, 도시와 농촌이 균형을 이루는 복지충주에 두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구호를 "문화사랑, 관광충주"로 하여 시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건립, 충주가 나은 독립운동가 유자명 선생의 재조명사업, 대몽항쟁전승기념비건립사업, 충주문화유적투어 등 지역문화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세계무술축제, 수안보.앙성온천제, 호수축제, 복숭아, 밤, 사과축제 등 각종 축제와 솟대공원조성, 사과나무가로수길 확장, 충주국제마라톤대회 등 외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행사 및 볼거리 제공에 온 신경을 쓰고 있고 또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충주시 산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온 시민이 세계무술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주면 전국 각지 및 온 세계에서 우리 충주로 각종 무술인이 들어오고 또한 관광객이 몰려올 것입니다.

무술인 및 관광객들은 축제를 보고 즐기면 주변의 문화유적 및 즐길거리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우리시민들은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훈훈한 인심 및 고향의 정취를 듬쁙 담아주고 그들은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듬쁙 사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충주는 호반의 도시입니다.

호암지 뒤에서 호반아파트쪽을 바라보면 물에 반사되는 야경은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보다는 충주호 주변을 끼고 도는 경관은 호수와 어우러져 최고의 자태를 뽐내고 있고 관광객들은 탄성을 자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댐 주요 도로변에 중간중간 별장성 건물이 들어서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천혜의 관광자원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주호를 끼고 도는 도로가에는 잡목이 우거져 호수쪽 시야를 가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이정표가 미흡하여 처음 찾은 관광객들이 주민들에게 물어물어 길을 안내받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호주변 지방도의 선형이 너무 급커브가 많아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동량 한국코타는 학생들의 MT장소로 봄철이면 많은 학생들이 찾고 있습니다.

많은 대형버스들이 드나들고 있으나 급커브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올봄에는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 당하는 대형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시종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호를 끼고 도는 도로에 시야를 가리는 잡목을 제거하고 소나무 등 늘 푸른나무로 도로변을 가꿔 수려한 강변경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칠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세계적으로 명소화가 될 수 있는 관광도로 또는 마라톤도로로써의 획기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도로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주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며 한번 투자하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고려할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충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50년내지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후버댐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바와 같이 우리시도 이와같은 특단의 대처를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우리시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 시대를 살아가는 충주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는 바다나 강이 인접하여 발달되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강 부분이 저지대라 수해우려로 강에서 떨어진 곳에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만, 1986년도에 건설된 충주댐이 강 주변지역의 수해우려를 일소시켰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충주댐과 보조댐 주변을 활용하여 충주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변과 호수를 따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4차선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안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강변쪽에는 소나무를 심고 안쪽에는 4km간격으로 벚꽃나무와 단풍나무를 교차적으로 식재한다면 아름다운 충주,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환상적인 관광도로가 될것입니다.

왜 이런 도로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으나 이를 관광자원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호수주변에는 중원고구려비, 중앙탑, 탄금대, 칠금동 체육시설과 새로이 조성한 세계무술테마공원 또는 미륵사 석불입상, 엄정면 억정사 대지국사비나 그 인근에 경종대왕 태실과 소태면 오량리 청룡사에 있는 보각국사 정혜원융탑과 청룡사에 얽힌 엄정면 괴동에서 태어난 터줏대감의 일화 등을 부각시켜 홍보한다면 수안보나 앙성온천만을 찾는 관광객 이외에 많은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아올 것입니다.

관광도로에서 자연경관을 즐기고 연계관광을 하도록 한다면 스쳐가는 관광에서 자고가는 관광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강변과 호수를 따라 47km의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현 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일부 도로만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용이할 것입니다.

탄금대에서 목행동 다리까지는 현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고 강건너 남한강 철교에서는 목행대교까지 강변을 따라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고 목행대교에서 북창까지는 현 도로를 이용하고 북창에서는 반송, 유송, 온포를 거쳐 댐까지 강변을 따라 도로를 개설하고 조정지댐에서는 하담을 거쳐 새로이 개설되는 산업도로와 접촉되도록 강변도로를 개설하고 장천리에서는 탑평2교까지 현 도로를 일부 바로잡아 이용하고 탑평2교에서는 신촌까지 도로를 확장하여 탄금대에서 노은IC까지 연결되는 도로와 접촉시킨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주시는 금년에 5회째 충주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마라톤선수가 몇 명이나 참석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107회째를 맞이하여 보스턴마란톤대회는 공인된 마라톤선수 기록보유자만이 참가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2만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약 세계 각국인들이 50만이 모여들어서 한달에 축제분위기로 묵고가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시도 선수와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 마라톤코스는 여러곳이 급작스런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도처에 있어 선수가 발목을 다치기 알맞기 때문에 프로선수가 뛰기는 기피하고 있는 마라톤코스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마라톤코스는 부적합한 곳입니다.

아름답고 건설적인, 전설적인 마라톤도로를 만들어 모든 선수들이 꼭 한번 뛰어보고 싶은 도로를 만들려면 제가 제시한 코스를 세계적인 마라톤 도로로 설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설계시공하면 대대후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도로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천혜의 자원을 이용하여 연중내내 경기할 수 있고 세계적인 마라톤 신기록이 나온다면 우리지역이 세계적으로 유명해 질 것입니다.

오는 10월 19일 개최되는 춘천마라톤대회에서는 당초 접수대상은 2만명으로 계획하였으나 불과 13일만에 2만 4,012명이 신청하여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집계결과 타지역 신청자가 7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선수와 가족들까지 숙박을 한다면 지역경기활성화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개월동안 서울, 춘천, 경주, 공주 등 4개 지역 마라톤 코스를 직접 답사했습니다.

현지를 돌아본 결과 우리시의 자연경관이 월등하게 좋아 관광도로 및 마라톤도로를 개설한다면 관광 및 마라톤도로로써 성공이 기대되고 두고두고 지역경기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이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우리는 후손을 위하고 미래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무엇인가 큰 것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충주호로 인해서 관광마라톤, 산업도로개설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충주댐이고 용탄교에서 충원교로 해서 동량면 강변을 따라서 목행대교로, 조정지댐으로 해서 목계대교로, 이리로 해서 조정지댐 가금면사무소앞으로 탄금대로 해서 이 둘레가 47km입니다.

또한 목행대교에서 이 본댐밑에 충원교 둘레가 13km입니다.

또한 목행대교에서 금가면 보조댐으로 도는 것이 25.5km입니다.

나머지는 조정지댐에서 목계대교, 지금 새로 놓은 남한강 대교로 이 둘레가 9km입니다.

그래서 47km의 관광도로 지방활성화의 산업도로가 되는 것이 여기는 금가면, 여기는 엄정면, 소태면, 앙성, 노은, 가금, 이류면 8개면을 접근하고 충주 중심길에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중심지의 관광도로에서 연계되는 관광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라톤도로는 목계대교에서 금가면으로 해서 조정지댐으로 해서 이 도로가 34km 500m입니다.

공설운동장에서는 칠금동 잔디구장이 3km 100m이고 자동차로 해본 결과는 3km 300m입니다.

그렇다면 왕복 6km 200m이면 약 41km이고 운동장 한바퀴를 돌면 국제마라톤 거리인 42.195km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탄금대에서 잔디구장이나 무술테마공원에서 연내 마라톤경기장을 할 수 있는게 교통에 지장이 없이 계속 마라톤 경기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주의 관광코스로 산업도로로 활용가치가 중심지의 핵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충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스쳐가는게 아니고 묵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 주위환경은 국보6호인 중앙탑을 해서 탄금대로 해서 여기 중심을 지어서 엄정면 국사비나 삼층탑, 또 소태면의 융탑 197호나 또 지방문화재가 2개나 있고 미륵사지나 군데군데 가장 문화유적이 충주가 많다 하면서 활용을 할, 중앙으로부터 핵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흐트러져서 각자가 관광의 이용을 하기 불편합니다.

이것으로 말미해서 된다면 산업도로 겸 마라톤도로로 지역경제도로가 돼서 가장 필요한 핵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충주의 모든 스포츠, 모든 세계의 운동하는 사람이 즐기게 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제가 근교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문경은 가장 가까운 왕건세트장이 있고, 1인당 1,900원씩 하는 것이 40억이 매표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210만명이 늙고 경로우대로 해서 300여만이 입장을 했는데 300만 입장이 5,000원씩 식사를 한번 해도 문경에 150억원이라는 지방경제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약 200억정도가 이것으로 하나 있고, 가장 가까운 근교에는 청풍 문화재단지만 해도 여기에 입장표가 42만이 됐고 경로우대로 해서 50만 이상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주는 탄금대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1년에 입장표를 끊고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볼 때 가장 아름답고 산좋고 경치좋은 활용가치를 우리가 이용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채를 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하면 우리 충주가 자라나고 맨날 오는 사람마다 반갑고 가는 사람 흐믓하게 해서 맞아 들이고 우리 지방활성화가 되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지금은 마치도록 하고 충주시 미래를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환상의 관광도로, 환상의 마라톤도로, 생활도로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좋은 답변을 해주시고 이 관광에 대해서는 여기 길 주변에 환상적인 나무와 소나무를 식재하고 사거리에 심는다면 천혜자원으로 역사적인 충주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시종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충주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또한 충주시의 살림살이아 미래 가치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는 의원으로서 많은 날을 고뇌하며 심사숙고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뿐만아니라 지역구 주민은 물론, 시민 각계각층에서 향후 이시종 시장의 거취문제를 놓고 공공연하게 화재의 초점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시종 시장에 대한 시민사회여론은 질책론과 격려론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 질책론으로는 이시종 시장이 시장출마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시장직을 임기까지 수행하면서 낙후된 충주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충주시장직에 충실해야지 내년 총선에 출마하여 시정공백을 초래해서는 안되다는 질책론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관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시민사회에 격려론은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고 밤낮을 마지않는 열정적인 애향심과 일에 대한 열정, 중앙에 전 관계인맥을 연결한 탁월한 시정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제 변형기를 맞이한 충주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출마로 국회에 입성하여 이시종 시장의 탁월한 능력으로 충주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시적인 시민사회 격려론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시민사회의 분분한 여론을 앞에 두고 본 의원이 평소 시민사회의 양분된 질책론과 격려론을 함께 고민해 오면서 이제 더이사 이시종 시장에 대한 양분론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소견으로 가혹하지만 이시종 시장의 2004년 국회의원 출마설과 관련해서 두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시종 시장께서 2004년 국회의원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장직을 임기까지 수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시종 시장께서 2004년 총선에 출마를 한다면 시장직의 사퇴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도 시민앞에 엄숙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22만 충주시민과 함께 소신있는 이시종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윤준희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시들어가는 이나라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미국과 EU의 식민지에서 한국농업을 해방시키기 위해 2억만리 멕시코 칸쿤에서 장렬히 목숨을 나라에 바친 이경해 열사의 영전에 삼가명복을 빕니다.

DDA농업협상, WTO, FTA 등 농업강대국의 압력에 이나라 농업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나라 농업이 존폐위기에 내몰리자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들은 농지법 규제에 따른 진흥지역보상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지난 9월 15일에는 충주시 모 지구당 위원장께서도 농업농촌을 살릴 특단의 조치가 없을시 농지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농지법이 폐지되면 도시지역 지가가 하락하고 금융권이 붕괴될 것이 자명하거늘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다는 농민과 힘없고 가난한 농업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급속히 농지법 폐지론이 번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농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충주시 농정은 중앙정부나 처다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잔치성 농업축제에서 벗어나 진정 농업이 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분권,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농업회생을 위한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회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연구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고군분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뜨거운 박수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왜 이와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급식이라 함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편식교정 및 식습관의 올바른 자세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함양시키며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일정한 지도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학교급식이라 말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기본적인 목적은 성장기 아동들의 부족한 영양상태를 교정시켜 신체적, 정신적인 성장발달의 정상화를 이룩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적으로는 보다 좋은 식습관의 적응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식량소비의 합리화와 식생활 문화개선을 통하여 국가의 식량사정 개선과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와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일찌기 기금을 조성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시장님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쓸 경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를 WTO협정 위반인 국민농산물지원정책으로 해석하시는지 아니면 어린이들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정책인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7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장님 질문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시장님 소상한 답변 잘 듣고 이해를 하고, 물론 시행과정에 그런 공개대상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또는 공개제한의 재량권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법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게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시장 업무추진비는 전부 공개하라, 이렇게 시장님 설명도 일부 승, 일부 패 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 등등이 공개정보법률에 굳이 대법원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아니면 개인의 신상 아니면 프라이버시 내지는 사생활에 침해가 된다면 이름만 공개하지 않으면 안되겠는가, 결국 대법원 상고를 했다는 자체가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이라도 시장께서는 대법원 상고를 취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다음 대법원 상고가 우리 충청북도의 지시인지 아니면 타 자치단체, 소히 청주시나 청원군, 충북도와 공조를 맞추기 위한 상고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 상고 자체가 우리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시민단체가 대신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충족을 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사본공개거부취소청구를 또 내게 되고 그런건데 그런 것이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반하고 또는 시민단체의 시민을 대신으로 한 알권리에 대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대식 의원

예,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기 환경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약 2년 반동안의 업무를, 사본을 갖다 논리적으로 며칠이 소요되고 그런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예산공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신설해서 매일매일 각 과에서 공개를 하면 별로, 여기 시장님 답변서에 나온 1일 8시간의 기준에 175일이 소요된다라든가 이런 논리는 상당히 인터넷 공개방이라든가 매일매일 소관부서에서 공개를 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식 의원

그러나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대법원 상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은 어떤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이런 것 아니겠느냐, 이면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김대식 의원

제가 해소할 방법은 없고요, 여기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언론에 공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김대식 의원

잘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강칠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강칠원 의원

강칠원입니다.

시장님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답변요지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시정질문 시장님이 답변을 하는건데 집행부에서 당초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4만 2,000매라고 답변요지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1차 정정이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라고 했어요.

또 2차 수정이 2001년부터 6개월간이라고 7,000매라고 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이렇게 공신이, 어떻게 보면 떨어지지 않느냐, 왔다갔다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이것이, 좀 의문이 가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7,000매를 6개월로 기준해서 토요일을 빼고 보면 154일로 해서 건당 약 하루에 9건정도 되는데 매수는 품의서해서 5매이상 할지언정 한가지 목표로 쓰는 것은 하나로 볼 때 약 1일 9건정도 되는데 되도록 이것이 공신이, 어떻게 보면 왔다갔다하는데서 좀납득이 안될만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시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에 매 회계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집행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까?

2월하고 7월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어디에 공개하고 있죠?

○이종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세계무술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계속 승화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5회가 끝나고 지금 6회를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제가 몇가지 지적한 것이 인도네시아에서 본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참가국이 약 30여개국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무술시연이냐, 겨루기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또 무술선수들이 대한민국 충주무술축제에 꼭 가고 싶다고 하는 충동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무술연맹에서 참가국가에 충동을 세게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신다든지 외국의 무술단체와 세미나를 하신다든지 해서 이것이 결정만 되면 참가국가가 여기에 이해가 된다면 우리 충주무술축제는 참가국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무술테마파크는 자동적으로 이 행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술시연과 겨루기에 대한 분석하는 방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무술축제에 참가하는 국가가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 펜칵실라트는 76개국에 펜칵실라트 무술을 하는 나라가 있고 말레이시아는 시라트라는 무술을 40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한 종목가지고 40개국 76개 나라에서 한팀씨만 와도 시장님 말씀하시는 무술올림픽으로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다 다르니까 이것만 어떻게 잘 기술개발이 된다면 우리 충주세계무술축제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대회로 끌고 나가는데는 상당히 쉬울 것으로 보는데 우리는 30여개국을 다 충주로 끌어 모아서 하니까 한팀밖에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참가하는 팀이 자기나라에서 몇 개 팀씩 더 데려와서 자기나라 팀끼리 격렬하게 해서 흥미를 돋군다든지 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비용문제가 많이 수반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시장님께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듣던지 해서 이 방법을 개발하면 훌륭한 무술축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남중

이종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충주가 무술의 메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충주를 관광세계화하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무술인들이 항공료나 체제비, 시연비 등을 주지 않고도 언제쯤이면 우리 무술축제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나 그리고 또한 언제쯤 우리 무술축제가 이정도까지 성황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언제쯤 입장료를 내고 우리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단계가 온다고 보시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보셨습니까?

계획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이종원 의원

시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저희도 지금 태권도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라든가 어느나라 무술에 못지않게 자체만으로도 세계적인 행사를 치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토착이 돼서 세계적으로 그런 무술이 형성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같은 작은 지방도시에서 그때까지 계속 지출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종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강칠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칠원 의원

시장님께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올림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종합마스터프랜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림픽의 무술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다르고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권도를 보면 '73년도에 100여개 세계로 홍보가 돼서 태권도연맹을 차려가지고 근 30년후에 시드니올림픽에서 비로소 정식종목으로 됐는데 과연 여러 각 나라의 소이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문화의 무술로써 그 올림픽이 언제가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몇 개국으로 올림픽이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중

권순옥 의원 질문하십시오.

○권순옥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에 무술축제를 통해서 75억의 수익을 거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대략 어떤 분야에서 75억이라는 것이 우리지역에 수익이 됐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만약에 답변이 즉시 안되신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예.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정태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용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질문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호 주변에 이정표를 관광객의 입장에서 일제정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서 지방도의 선형을 바로 잡을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이 해결되면 충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여건이 개선되어 충주가 깨끗한 관광도시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용성 의원

지금 코타로 들어가는 길이 선형이 너무 굽어서 올봄에 거기서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2명이 죽고 1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시장님이 이것을 좀더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내에 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용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살고있는 내고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여태껏 추진한 결과 또 모든 지역을 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인데 여기에 기채라도 해서 하면 반드시 여기는 본인이 성공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주에 가장 중심지인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4차선 도로가 우선 마라톤도로로써 34km중에서 시에서 계획된 탄금대에서 노은IC까지 가는 도로를 일부 빼면 과잉투자가 아니고 된다, 총 예산 47km를 말하면 투자는 약 940억이 들지만 여기서 기존 도로의 부분적인 것을 빼면 그렇게 얼마 들지 않아도 되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역의 문화 모든 관광객들이 유치하는 것을 어떻게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느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관광객이나 모든 이곳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어느정도 되는가,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시장님 제가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곳으로 4차선 47km중에서 목행대교에서 목계대교까지 그 둘레가 약 34.5km가 되는데 그곳으로 인해서 4차선이 됐다고 볼 때 관광객이나 아니면 모든 활용에 연간 어느정도 활용가치가 있는건가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칠원 의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인터넷으로 제가 빼봤습니다.

보스턴마라톤이 2만명 국제육상기록보유자만 받던 것이 세계관광객 50만이 한 달을 축제로 한다는 것을 봤고요.

우선 춘천도 13일만에 2만 4,012명이 접수해서 마감하고 거기에 가족들과 숙박을 한다면 며칠간 그 많은, 여기에는 행사를 해서 무술테마공원이나 잔디구장에서 연내 매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으시고 앞으로 이런 좋은 것을 우리 재산가치가 좋고 가장 경관이, 여러군데를 다녀 봤지만 여기 충주만한데가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니까 좀 관심좀 쓰시고 꼭 이뤄지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용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매일 새벽에 공원을 돌고 도로를 달리는 조깅붐이 불어서 많은 시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대회를 준비하거나 대회에 출전했던 시민들은 자전거전용도로, 공단도로, 마즈막재 구간 등에 도로를 활용하여 연습하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탄금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다 달리는 시민이 많고 그 사이를 인라인스케이트가 뒤섞여 부딪치고 있으며 외곽도로를 달리는 시민들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달리던 시민이 지나는 스쿠터와 부딛혀 넘어지고 절룩거리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본 의원이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강칠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목행대교와 충원교 사이를 이어지는 강변 둑방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라톤코스는 도로포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흙길을 달릴 수 있도록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목행 구대교 입구에서 조금만 정비를 하면 용대마을 둑방길을 지나 철교아래 양수장까지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곳곳에 쉼터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남한강을 끼고 충주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시민편의시설확충이며 또한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여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강칠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종갑 의원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시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나 전 충주시민이 시장님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시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퇴시한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단체장의 사퇴시한이 선거일 180일전으로 다른 공직자의 사퇴시한 60일전과 비교하여 평등권 위배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판결이 이달 9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행법대로 결정이 된다면 사퇴시기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9월 30일에 사퇴하시면 보궐선거가 금년 10월 30일에 실시되고 10월중 사퇴하게 되면 2004년 6월 10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퇴시기는 불과 18일 차이지만 행정공백은 무려 7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서도 두가지의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첫째, 9월 30일 사퇴하여 10월 30일 보궐선거가 실시될 시 약 한 달간의 시기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시장후보자에 대한 검증기간이 짧아서 졸속선거의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10월 사퇴하여 2004년 6월 10일 보궐선거가 실시될시는 약 8개월의 시정공백이 우려됩니다.

이와같은 두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현명하시고 판단력이 뛰어나신 시장님께서 선거전략차원이 아닌 진정 22만 충주시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엊그제 유주열 충청북도의회의장은 음성군수후보 출마를 위해 사퇴시기를 밝혔습니다.

그 사퇴사유는 도의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충주시장님도 최종시한이 한달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과 처지를 바꾸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시 의원을 중간에 그만두고 출마를 한다면 의정활동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명종 의원

오랫동안 행정을 해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임기를 많이 남겨두고서 중간에 그만둘 경우에 시정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차질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고명종 의원

모든 판단은 개인이 내리는 거지만 되도록 모든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셔갖고 충주시와 충주시민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그런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김대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식 의원

시장님의 그런 개인적인 고민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장님의 개인적인 고민을 떠나서 어디까지나 시장님의 답변이 종전의 묵묵부답에서 훨씬 진일보된 그런 답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어떻게 보면 시민여론의 몫으로 돌리는 듯한, 또는 당면한 현안이 마무리 되고 이제부터 고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추측, 또는 그런 것 등등이 총선여부에 대한 우리시민들의 여 론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퇴시기가 우리 동료의원인 이종갑 의원이 설명을 소항하게 했습니다만, 그 사퇴시기에 따른 행정공백 또는 책임행정에 시련에 부연하기 위한 시장님의 소임이라면 분명히 사퇴시기는 시장님이 너무도 잘 알 듯이 행정공백내지는 우리 시정에 예측된 시정계획이라든가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시민앞에 겸허하게 사퇴시기는 심각하게 겸허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의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또이것이 어떤 시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의 사퇴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아니면 총선출마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우리 시정에, 예측된 시정계획이나 발전에 이런 영향이 그야말로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시장님 견해를 촉구하고 또한 겸허한 결단을 시민한테 솔직히 내려놓는, 표명하는 시기가 바로 9월말 이전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김대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종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아주 유머가, 아까 이종갑 의원님 답변중에 본인은 사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충주에 한 22만 시민들은 맨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수없이 어디 갈때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시장님이 어떻게 결정할거냐, 의회 있으니까 알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지금부터 고민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진짜 빠른시일내에 그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종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종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질문하십시오.

○윤준희 의원

윤준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다년간 이장을 거쳐 수년간 농민단체장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 답변서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충주시주민소득기금도 2년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기금이 완전 활용이 되지 않아 농어촌발전 조성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로 청원군 소득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군의회에서는 주민소득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빼보니 2003년도 6월 현재 융자현황이 총 3,211가구에 332억 3,800여만원, 이중 연체농가가 392농가에 14억 400여만원이 융자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체농가와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을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하고 대부이율 년 3%를 1.5%로 하향조정하였는데 우리 충주시소득기금 지원규모가 10%대 운영되고 있으며 1억원이 지원됐다고 합니다.

주민소득사업이 우리 충주시의 경우 10%라면 소득기금사업이 존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돌릴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아니죠, 청원군의회에서 연리 3%를 1.5%로 2년거치 3년상환을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소득기금이 14%, 지원규모가 1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청원군은 332억원이 지원됐는데 우리 충주시는 1억밖에 지원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0%도 운영이 안되는 자금을 존속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윤준희 의원

보충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윤준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남중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윤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이 우리 충주시에 언제부터 지원이 됐죠?

○김원석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상당히 오래됐다고만 하시니까 몇 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윤준희 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방안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농민들이 소득개발기금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억 1,500만원 배정받은 것을 최고 1인당 한도액이 2,000만원이면 31명 받으면 없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3%자금인데 지금 농협에 영농자금도 아직 4%입니다, 작년까지는 5%고, 3%자금을 모르니까 안쓰지 알고는 안쓰지는 않았을 거에요.

그러니까 홍보가 전혀 안됐다는 것은 아까 윤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 밑에 충주시주민소득사업기금은 제가 알기로 영세농가한테 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충주시 전체 영세민, 이 기금이 맞죠, 영세민한테 가는게?

○김원석 의원

글쎄, 그러니까 농민이 아니고 충주시 전체 시민한테 돌아가는데 영세민 위주로, 그러니까 이것은 농민이라 볼 수 없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윤준희 의원님은 이것을 바꿔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세농가가 아니고 전체 농민이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의장 김남중

고명종 의원 질문하십시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충주시주민소득사업기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도 누누이 지적되온 사항인데 14%밖에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율이 비싸거나 상환기일보다도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융자조건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는 했으나 계속해서 연대보증인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워서 쓰고 싶어도 기금을 쓰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강칠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강칠원 의원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지원금이 약 14%했는데 보증관계에 대해서 좀, 여기 7조 2항에 규정된 것을 보면 읍면동 거주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얻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동에서나 보증을 서지 타 동은 보증을 못 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만약에 형제가 문화동 살고 연수동 산다면 연수동에도 보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서서 나가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데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윤준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역 또는 국산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협의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신 사항은 있으십니까?

○고명종 의원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는 WTO를 피해갈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습니다.

저희 충주시에서도 WTO를 피해갈 방안을 찾아 보셨는지요?

○고명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