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9월18일(목)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11분)
○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과 기획행정국장, 물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권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방법에 관한 개선 및 발전방향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 시초단계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사업이며 반드시 이 사업이 성공되어야 하겠기에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신중한 연구검토를 해 볼 가치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질의에 임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재정확충에 치열한 경쟁가운데 하나가 자치단체들의 각기 앞다툼을 하다 못해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 각 부처에 자치단체들의 예산요구의 방향이 종전보다 크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길 내고, 다리 놓기 위해 건교부로 집중하던 것이 이제 과기처나 문화관광부처로 집중되고 있다는 관계간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관광열차운행을 운영하게 된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을 보면 KBS 6시 내고향에서 풍물시장이 전국 5일장중 가장 활성화된 3대 시장중 하나로 방영되었으며, 우리 지역은 산과 호수 온천이 함께 어우러진 사계절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홍보부족으로 외지관광객 유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따라서 관광열차를 운행하여 외지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듯이 인간은 누구나 자연을 갈망하며 옛것에 대한 그 향수를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수도권 인구에게는 거리로 보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으로 보아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됨으로서 서울 인구가 이 사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의 개선책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현재까지 관계공무원만이 추진해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하나 전 공무원은 물론, 전 시민이 홍보요원이 되어 직·간접적으로 수도권 인구를 겨냥해서 대대적 홍보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번 재래시장보기에서 관광일정에 끝난다면 계속사업으로는 한계를 느끼지 않을까, 우려되면서 다각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영방법에 있어 5일 마다 매해 재래시장보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시기적절하고 다양하게 관광버스를 관리할 때 새로운 감각으로 매해마다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겠습니다.
즉, 수안보온천관광 또는 앙성온천관광 문화유적관광, 농장관광, 자연경관관광, 국악·택견관람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관광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관광안내 운영에 있어 현재 여성단체회원들의 자원봉사자 안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관광유형에 따라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분야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들에게 내용설명에 있어 다소의 전문성을 가지고 안내가 된다면 체험관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앞에서 제시해본 몇 가지 개선책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자 하오니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청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사업구조의 변화, 핵가족 자녀의 수의 감소에 따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민주화 요구와 함께 노동조합의 신규결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여성노동자들의 평생노동권요구가 결혼 퇴직기를 폐지 시켰으며, 그로 인해 기혼여성들의 계속근로가 늘어가면서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의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을 적용, 보육시설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내 여직원 2003년도 9월 1일 현재 현황을 보면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해서 252명이며, 그중 기혼 여직원수가 225명으로 9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설치시 이용 희망자수가 76명으로 나타났으므로 조속히 보육시설설치는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인 청주시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에서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바 흥덕구청 '96년 4월 2일부터 정원 39명의 현원 33명으로 개방운영을 하고 있으며, 상당구청 98년 2월 17일부터 43명 정원에 현원 41명으로 비개방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망자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명쾌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7월 18일자 조직신설로 4급 1명, 5급 1명을 승진배치하고 4급2명, 5급 승진 11명 그 중에서 여성 1명을 포함한 행정 7명, 토목 1명, 건축, 농업, 지적 각각 1명을 승진·전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3일자 6급 승진 30명을 여성 3명을 포함한 행정 18명, 토목2명, 농업 3명 및 건축, 화공, 지적, 간호, 보건, 임업, 농촌지도소 각 1명을 승진 및 전보하였으며, 7월 30일자에는 7급 승진 53명, 신규임용 및 전입자 9명, 전보, 인사 120명으로 대규모 인사를 후회없이 단행하였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위 승진 및 전보에 원칙과 투명한 객관적 기준을 공개하여 인사후유증을 최소화할 용의는 없는가, 특히 인사의 기본방향, 기준, 능력을 배제한 연공서열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의도적이고도 철저한 연고지 배치, 논공행상식 정실인사라는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이시장님의 다음 총선을 겨냥한 물밑 정치적 행보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인사였다는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는게 중론입니다.
또한 의회의 인사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의회 인사는 정년을 앞둔 인사배치 6개월만 채우고 이동하는 4급인 국장급, 그리고 5급인 과장급의 인사유형이 마치 의회인사는 집행부 인사에 숨통을 틔워주는 배기소의 기능인가,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취급 받아온 마치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인사는 그동안 관행화 되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와 인사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끝으로 공적 내부의 분열과 불신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실현을 위한 투명한 공직분위기는 곧 인사에서 나오고 우선적으로 쇄신되어야 할 시정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한철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동지역직능단체가입자를 1인 1단체로 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에 최일선기관인 읍·면·동사무소가 있어 시민에게 시정책 및 시정현황을 알리고 시민의 소리를 듣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 창구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남자협의회, 직능단체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동지도위원회 등 우리시 12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이 300명이 위촉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하여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2002년 3월18일 조례 제567호로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목적은 주민의 편리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의 원칙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형성의 촉진 그리고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에 조장,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국정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의 지원,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여성위원의 비율을 전체위원의 3/1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규약에 위원회 자격은 거주지 동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자나, 거주지 동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위자 및 근무자로 덕망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충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및 그리고 동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규약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위촉되며,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열심히 심의하고 협조하고 봉사를 하여야 하나 현실은 본업무 이외에 타 직능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은 1인 2역, 1인 3역을 하는 것으로 무보수로 너무 혹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 주민자치위원이 300명이 위촉되었는데 그 위원중 통·반장이 37명, 남녀새마을지도자가 59명, 바르게살기위원이 30명, 방범위원이 12명, 기타위원이 86명으로 총 224명인 75%가 주민자치위원 이외에 1종목 이상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는 데이타가 나왔습니다.
통장은 준공무원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당을 현재 12만원씩 받고 있어 본 위원의 업무에 충실하려면 타 직능단체의 책임을 지면 그만큼 통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고 2004년부터는 통장보수가 연 328만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그만큼 질 높은 통장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단체는 연 120만원, 자유총연맹동지도위원은 연 60만원,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연 170만원을 정부로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보조금을 받는 것만큼 주민에게 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남녀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동지도위원회 회원들은 본인 경제활동에 충실하게 활동하여 사생활을 보장하고 여유시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민에게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장은 시행정 전파 및 동행정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동민이 동 행정에 다수 참여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야만 원만한 동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있고, 그 결과 주민곁으로 행정침투가 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능단체위원들이 1인 2역 또는 1인 3역을 담당할 경우 동행정 목적달성에 참여 인원이 그만큼 줄어서 다양한 동민 목소리를 청취하는데는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되니 1인 1역만 담당하여 그 직능단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근본취지이고 목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동직능단체회원들은 참가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매년 월회비 납부, 따라서 회의가 끝난뒤 식사를 윤번제로 부담하는 등 비용이 수반되는데 1인 다역으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면 소신을 갖고 충실히 직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이 국민의 정부에서 탄생하여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이 되는 현재 시민의 사회적 무관심은 날로 증가추세있는 바 시민의 화합 및 사회참여기회확대,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하여 각종 직능단체가입은 1인 1역만 담당하는 것이 시 정책을 담당하는 것으로 시 정책을 정하고 현재 주민자치위원중 1인 1역 이외의 위원은 각 동직능단체별로 전원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부시장님께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용성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타 시군과 연계되는 국도와 지방도의 확포장공사추진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늦어지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말 개통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여주-충주구간과 주덕- 장호원간의 국도4차선확포장공사에 완공을 계기로 수도권 진입이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본격적인 고속교통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대내외에 많은 홍보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있습니다.
또한 고속교통시대개막에 따라 산업입지여건개선, 기업체입주증가, 지역총생산증가 등 외형적 단기적 변화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단기적 변화의 연쇄파급효과로 인해 사회, 문화, 관광산업 등 지역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어 우리 충주시가 오랜 동안에 침체기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서의 영광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자랑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타 시군과 연계되는 국도와 지방도의 확포장공사가 타 시군은 이미 완공이 되었거나 상당부분 진척된 상태에 있는 형편이므로 집행부에서 자랑하는 고속교통시대와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과의 괴리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만 하더라도 여주-충주구간만 부분 개통되었고, 충주-상주간은 내년까지 공사가 이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오히려 여주-충주간 부분개통으로 인해 명절때면 충주IC에서 달천로타리 까지 10Km를 운행하는데 1시간정도 걸리는 이상한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입고 있는 형편입니다.
충주-원주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보면 원주-귀래간은 이미 지난 '98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어 상당히 진척된 상태에 있으나, 충주-귀래간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용도-금가간은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고 장호원-앙성간, 송강-백운간, 수안보-연풍간은 금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탄-용성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제천구간은 이미 오래전에 완공이 되었으나, 충주구간 2.5Km는 이제서야 깃발이 꽂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타 시군과 연계하는 국도 및 지방도에 확포장공사가 타 시군보다 늦어지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이상으로 네 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권순옥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철환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 많으실줄 믿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충주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좋은 말씀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관광열차운행 운영방법에 관한 개선과 발전방향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행은 전국의 3대 5일장으로 구상한 풍물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천혜의 사계절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관광객을 우리 시에 유치하고 지역경제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 첫 운행을 시작한 이래 지난 9월 5일 현재 네 번을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5명의 관광객이 충주를 다녀갔습니다.
그동안 철도청과 홍익여행사와 협조해서 서울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홍보를 실시했고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당시에 비오는 날이 많았고 또 시기적으로도 학교 개학기 등과 맞물려서 관광객이 기대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네 번을 운영을 하면서 개선, 발전시켜야할 사항이 많이 제기가 되서 저희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흥미로운 관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점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내에 품바와 같은 다채로운 이벤트행사라든가 관광객체험코너를 만들고 또 짚 문화를 이용한 전통민속품의 시연등 특색있는 볼거리를 개발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주의 특산품을 이용한 홍보방법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과를 소재로 하는 사과순대라든가, 사과국수 등 먹거리를 개발하고 선물용에 적합한 소규모 상품을 판매토록 해서 충주를 대표하는 특산품을 이용한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풍물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사과축제, 밤축제, 온천축제 등 계절별로 개최되는 특색있는 관광코스를 연계시켜서 관광객이 만족해서 다시 충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객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받아서 미흡한 점을 보완을 하고, 매해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재래시장 관광열차사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타 지역에 관광열차 운행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착되기까지는 2-3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는 초기 시행단계로서 운영에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권순옥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청내에 보육시설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근로자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현재 우리 시에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해서 모두 253명의 여직원중에 우리 본청에는 76명의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이 되서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내의 보육시설 설치할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상직원 76명 모두가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고 보육시설설치할 경우에 시설면적이 대략 140평정도, 종사자는 시설장, 보육교사 등 모두 8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모두 4억 1,000여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내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몇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우선 첫째는, 희망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웃 청주시 흥덕구의 경우를 보면 현재 정예 38명인데 31명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직원 자녀수는 절반에 못미치는 14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년에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보조금이 3,2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자녀수를 감안할 때 1인당 연간 약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시청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직원과 또 부모님이 자녀들을 돌봐주거나 또는 근무지와의 거리문제 등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직원간에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그런 점이 있어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지난 7월부터 자녀 1인당 5-6만원의 보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청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이에 상응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권순옥 의원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의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검토된 내용이나 그동안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던 과정을 보면은 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어떤 사고로 임한 것이 아니고 하지 않는 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 이러한 내용을 한번 조사하고 해봤던 그런 근거가 현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질문을 통해서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 직장마다 설치되어 있는 직장도 많이 있지만 희망자 인원이 76명이다라고 나타났다면 우리 시청내에 보육시설은 해볼만한 사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또 그 중에 이제 반대편에서 반대를 했던 숫자는 반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거주하는 직원은 청내까지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대가 아닌 동의하지 않는 이런 입장일테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에 그러한 환경에 있는 자녀는 그렇게 기보호를 받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된다하더라도 우리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하는 그런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지 반대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청내도 이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어느 자치단체든간에 이러한 시설을 갖다가 처음 만들때는 이만한 예산이 다 투입이 되는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더 보다 앞으로 기간을 두고 물론, 시설을 이용할 이용자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좀 더 세밀한 그러한 내용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한철환
권순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입법취지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기관의 필요 실정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것이 우선된다는 그런 법취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드린대로 그런 일시에 4억여원이 투입되는 문제 또 직원들이 희망직원에 비해서 또 다른 직원간에 그런 문제 또 종합적으로 1인당 연간 2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법에서 정한 자녀 1인당 6만원을 모두에게 골고루 지급하는 것이 또 어떠냐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는 되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자녀수 1인당 모두에게 고루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해서 지급을 해오고 있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 전체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집약을 해보고 또 맞는 대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허종회 의원 질문하십시오.
○허종회 의원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활성화나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과연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의식개혁이 얼마나 돼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한철환
허종회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여러가지 의식상에 기존에 우리가 선입견이라든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나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상인들이 인식을 하면서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시장 또 협의회도 구성이 되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종회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재래시장이 되면 재래시장으로서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이 중국산이 국산이라고 사간 물건이 가보면 결국 수입산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와서 충주에 와서 물건을 사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국산이라고 갖고 간게 중국산이라 이런 얘깁니다.
그랬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이겁니다.
○부시장 한철환
그것은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게 되있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강화를 해서 단속내지는 지도를 강구하겠습니다.
○허종회 의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권순옥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철환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7월 인사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인사는 물관리사업소 신설과 금년 상반기 공로연수파견에 따른 인사요인이 발생이 되서 인사를 했습니다.
먼저 승진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를 중심으로 업무능력과 직렬간의 균형, 연령 및 성별 등 요인을 고려하였습니다.
또 전보인사는 격무부서 근무자와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해서 본청과 사업소에 발탁하는 경우에는 현 직급의 승진우선자 또 업무능력과 개인적성 등을 고려를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양노사 우수자와 장애인 등을 포함을 하고 또 각 부서 결원의 형평성을 감안을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배치는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임명을 하였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김대식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실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특성상 이를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은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대식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선 시정발전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곧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인사가 시정발전내지는 모든 것을 다 합리적이고 화합된 분위기에서 이룰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인사는 서열과 능력을 무시한 측근내지는 혹은 평소에 꼭 마음으로 해 주고 싶은 사람, 소이 신세진 사람, 봐주고 싶은 사람, 챙겨줄 사람을 챙겼다, 즉, 내 식구를 챙기는 논공행상식 측근에 정실인사라는 분석이고 또한 한걸음 더 나가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면 연고지배치라는 즉 득표와 관련이 있다는 인사라는 평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권자의 전행이 아닌가라는 그런 중론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한철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라는 것이 정말 우리 조직에 가장 큰 이슈이고 관심사항입니다.
또 그만큼 인사는 상대성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일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늘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가장 객관적이고 공감을 받기 위한 인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에 많은 인사 또 많은 인원이 옮기고 하다보면 늘 만족할 수 없는 인사가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어쨌든 김대식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논리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신문에 접하고 보니까 보건소 모 과장을 투표를 하셨더군요, 투표를요.
그래서 한 분이 11표인가 15표를 얻고 한 분은 1표를 얻었어요.
이건 앞으로 그렇게 하실겁니까?
인기투표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다면 성 이런 인사 방침을 지키실 거냐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아니 원칙대로 나가면 왜 이런 투표를 합니까?
정도대로 걷지 않기 때문에 괜히 지난번 후유증에 대한 제가 보기엔 괜히 인사치레 아니면 아! 우리도 이런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어떤 인사후유증에 대한 그런 보상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반대편으로 15표를 얻은 분은 과장이 됐고 1표를 얻는 그 직원은 뭐가 됐겠어요.
당당하게 서열과 능력을 인정했더라면 당당히 임명하고 당당히 승진시키는게 올바른 방법이지 이것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내서 우리 직원들 보란 듯이 말이죠.
이런 공수 같은 이런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어떻게 씁니까, 앞으로 이런 방법쓰실 겁니까?
○부시장 한철환
그 문제는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원래 보건과장 자리는 두 개직이 복수직으로 되있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양 직위에서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양쪽 두 사람이 거의 모든 수준이나 기준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 직위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한번 반영해 보고자 의견을 듣는 차원이었는데.
○김대식 의원
거기에서 결정된게 그대로 승진된게 아닙니까?
○부시장 한철환
아니고.
○김대식 의원
그렇게 공개가 됐는데도요?
○부시장 한철환
그래서 이걸 한 가지를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무관 이상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다면평가라고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요즘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부분적으로 그렇겠죠.
○부시장 한철환
그 일환으로 한번 의견을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을.
○김대식 의원
만약에 그렇다면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부시장 한춸환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김대식 의원
괜히 생색내기용, 생색내기용.
아니면 지난 7월에 인사에 대한 어떤 보상적 괜히 직원들에 대한 그런거 아닙니까?
떳떳하지 못해 유치한 그런 짓거리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인사가 지난번 최근 5년간 4급 국장이 6명 가운데 3명이 6개월만 채우고 집행부 국장으로 가셨어요.
참 좋습니다.
그건 뭐 제가 나쁘다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5급 과장급이 또 6개월만 채우시고 집행부 과장으로 갔는데, 어느 분은 가고 어느 분이 여기는 정년퇴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여기 답변에 보면은 의회직원배치는 의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예, 뭐 압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장이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집행부에서 받아들입니까?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의회직원 배치는 의장의 추천을 받는다, 그래서 임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반대급부로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직원배치를 우리 집행부에서 전 100% 다 받아들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한철환
의회와 인사는 전례 또 우리 충주시 인사관행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또 그 대상 직원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내지는 모든 기준을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김대식 의원
그런 검토가 충분하게 걸러지고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인사후유증을 최소한 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고지 전면배치라든가 또는 어떠 어떠한 사람을 꼭 그 자리에 갖다놓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적인 이런 것들이 그런 관행들이 그런 인사권자 전행이 바로 인사의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뭘 어쩌라 저쩌라 그런 것을 제가 원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인사관행은 또는 이러한 인사유형은 반드시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와 근무의욕과 그리고 우리 시정발전에 필수요건이라는 것만 인지하시고 다음부터는 인사후유증을 최소한 시키고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 보더라도 아! 저건 참 고뇌에 찬 인사였다, 저거는 그런 대로 합리적이었다, 참 어려운건데 그런 대로 애쓴 흔적이 있다, 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인사위원장으로서 그야말로 인사위원장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권순옥 의원 질문하십시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승진인사에 있어서 순위를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시면서 답변서에 보면은 성별 등을 고려해 승진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성별을 예고하신걸로 봐서는 여직원에 관계되는 사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내 이번 인사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여직원의 승진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주셔도 좋고, 또는 안되시면 서면으로 분석이 되어있는 내용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한철환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철환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의 직능단체가입자를 한 사람이 한 종목으로 한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구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를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당해 동에 거주자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기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위촉할 수가 있고 또한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촉사례를 보면 우선 동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 계층별로 광범위한 참여가 요구가 되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에 동별로 자율성을 부여해서 구성하다보니까 동에 각 직능단체장이 포함되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태갑 의원님 말씀대로 동의 직능단체가입은 한 사람이 한 개 종목으로 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직능단체원을 인위적으로 교체가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체요인이 있을시에는 젊은층이나 또는 여성인사를 포함해서 각 계층의 인사가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님 질의하시오.
○정태갑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은 우리 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계속 투명하고 내실있게 발전시켜야 될 하나의 위원회인데 이 조례상에 보면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에서 균형있게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12개 동사무소에 명단을 받아보니까 이 조례상에는 자격을 이렇게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위촉은 이것은 전부 소홀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위촉이 되는 현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동사무소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조례상에 원칙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격이나 운영의 원칙을 준수를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다른 시에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앞서 가고 또 내실있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이 조직은 발전시켜서 우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는 단체로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사람이 대거 참여가 되어야지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우리 300명 위촉받은데 보면은 각종 직능단체가 다 거기 들어가서 1인 2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동장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각 계층에서 이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을 다수 참여를 시키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선출방식이 아니고 기존에 동사무소 직능단체별로 취급하는 사람정도의 수준에서 선별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다른 시에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투명하고 내실있게 발전될 수 있느냐 하는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답변은 앞으로 교체요인이 생길 때는 이러한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말씀이 계시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를 좀 가속화시키려면 어떤 명분을 대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촉진을 좀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한춸환
예, 그렇게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정태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용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철환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충주시가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했는데 타 시군과 연계되는 국도라든가 지방도 공사추진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간선도로사업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총 14건에 256Km로서 총사업비가 약 3조 270억원이 투자되서 현재 공사가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시 관내에 국비가 4,087억원이 투자되서 현재까지는 국가기간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인근도시와 연계되는 국도4차선확포장사업은 국도 3호선과 36호선 방향은 이미 완료가 됐고, 충주-연풍간 또 충주-장호원간, 충주-제천 방향은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원주방향에 목계-귀래 구간은 국도 19호선입니다.
이 구간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산척면 영덕리에서 엄정면 쪽으로 3Km 구간에 대해서 현재 감정보상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서 내년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은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고, 현재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시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사업시행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을 해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충북도내에 12개 시군에서 공사중이거나 설계중인 대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는 총 6건중에 우리시 관내가 2건입니다.
또 국도4차선확포장사업은 15건중에 우리시 관내가 5건,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은 3건중에 우리시 관내가 2건이고, 국가지원지방도로확포장사업은 7건중에 우리시 관내가 2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또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우리시 관내 각종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용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용성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 우리 충주를 중심으로 타 시군과 연계되는 국도와 지방도의 확포장공사 공기를 보면은 짧게는 5년 길게는 8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인근 제천시와 비교해 보면은 우리 충주시가 1년내지 2년정도 공기가 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부처에 대한 충주시의 관련사업의 정책과 공사비 확보등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한 의문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시중에서 저희 시가 몇 번째로 고속도로가 들어 왔습니까?
거의 전국에서 하위에 속한다면 고속교통시대 자랑보다는 시민에게 죄송하다는 사과가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도에 완공 목표로 되어 있는 충주-상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장호원-앙성간, 송강-백운간, 수안보-연풍간 국도4차선확포장공사 등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중앙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풍동-용두간, 용두-금가간, 귀래-목계간, 살미-괴산간 도로확포장공사도 관련 예산 미확보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 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한철환
예, 고맙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관련 중앙부처 등과 계속 더 노력해서 모든 사업들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강칠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강칠원 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삼탄서 금성면 도로, 제천은 '90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그 당시 도로를 Km당 5억씩 해서 8Km 40억을 해서 그 도로를 완공시켰는데 우리 충주는 한 13년간이나 그걸 마치지 못함으로써 현재 Km에 14억이 여기 서류로 봐서는 들어간다고 할 때 3배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쩌면 10년이 뒤쳐지지 않느냐 충주는, 년수로 가면 13년입니다.
'90년도에 마쳤어요.
그럼 충주는 너무 이런데 대해서 좀 게을리하지 않나, 막대한 비용 3배씩이나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안된다, 이러면 할말도 없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시장 한철환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도내에 있는 각 시군별로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국도 또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등에서 현재 공사중이거나 설계중인 사업이 총 31건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충주시 관내만 11건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만도 약 4,800억의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사업규모나 물량으로 보면은 우리도내에서 저희 충주시가 가장 많은 규모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삼탄 또 엄정간 도로 등 의원님 걱정하시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강칠원 의원
그리고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천 같은데 가면 타 군경계는 거의 연결되는 도로는 100%가 다 포장이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듯이 충주구간에는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안되는데가 더 많으냐 이게 좀 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한철환
하여튼 더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용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
이명구 의원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김동환 기획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보호하고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문화예산이 많이 있는데 주변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시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저 자신이나 우리 시민 자신들도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새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는데 이 문화재보호 및 관리대책은 무엇이며 주변부지매입 및 주위환경조성 등에 계획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이명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기획행정국장 김동환입니다.
먼저 충주세계무술축제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점과 대안제시 해 주시고 무술축제 홍보를 위해서 국내외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새로 지정된 문화재 보호 및 관리대책과 주변부지의 매입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새로 지정된 문화재는 총 4건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지정된 문화재 설명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문화재 전체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전체 문화재 수는 58개입니다.
그 중에 국가지정문화재가 국보 3건, 보물 3점, 중요무형문화재 1점, 사적 4점, 중요민속자료 1점해서 국가지정문화재가 17건이고, 충북도지정문화재가 41건입니다.
유형문화재가 24건, 무형문화재가 2건, 기념물이 14건, 그리고 문화재자료가 1 건해서 58건이 있고, 금년에 2003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1건, 충청북도지정문화재로 3건 등 4건의 문화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가지정문화재는 충주 숭선사지이고,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는 불설대보부모은준경과 충주 추평리 3층석탑과 그리고 충청북도 기념물로 충주 팔봉서원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충주 숭선사지는 신니면에 소재하고 있고, 불설대보부모은준경은 책자인데 이것은 호암동이 있는 석종사에 보관되어져 있는 불경책자입니다.
그리고 추평리 3층석탑은 엄정면 추평리에 소재해 있고, 충주 팔봉서원지는 이류면 팔봉에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58점이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해서 매년 2회에 걸쳐서 소방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이 소방훈련은 우리 시와 소방서와 인근지역주민과 합동으로 해서 실시하는데 이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대상은 7개소 특히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해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금년에는 6월에 충렬사에 대한 소방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목조문화재에는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매년 1회씩 전기안전공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명예관리인을 36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58개소가 어떤 곳은 2-3개씩 겹쳐서 있기 때문에 36명을 문화재명예관리인으로 위촉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매월 3만원정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기타 충청북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아직 아무 보수나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예산을 앞으로 확보를 해서 일정액의 보상이나 관리인의 수당이 지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방범을 위해서 2001년도에 문화재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자율방범대는 문화재 지역별로 10명에서부터 20명까지로 문화재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해서 지역별로 우리 문화재 훼손여부라든지 문화재도난, 훼손방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문화재가 인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문화재에 대한 주변지역의 관심 이런게 아직 고양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만 의존하는 것이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캡스나 이런 전문경비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의도를 가지고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예산이 수반 되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문화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문경비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길 수 있도록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토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중에서 무형문화재인 택견청명주제조기법과 중원마수리농요를 제외한 다른 문화재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 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유지가 84만평이 되어 집니다.
전체 문화재보호구역에 140만㎡인데 사유지가 84만㎡ 입니다.
이 84만㎡를 다 사실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의 비용은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로 충당이 되어져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동량면 조동리 지성묘와 관련 되어져서 511㎡를 현재 매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숭선사지, 김생사지, 탄금대 등 사적 위주로 우선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적지가 끝이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유형문화재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정되어져 있는 숭선사지는 전체 매입을 해야 될 부지가 3,600㎡입니다.
그 3,600㎡는 금년 2월에 매입을 했고 앞으로 더 매입을 해야지 될게 6,500㎡입니다.
6,500㎡는 발굴조사가 끝이 나면은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입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충주 추평리 3층석탑은 질문하신 이명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화재인데 이것은 매입 예정부지가 엄정면 추평리 576-6번지 소유자 어윤립씨건데 774㎡를 우선 매입을 할 대상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기존도로에서 35m가 이격이 되어져 있는데 이 진입도로는 탑이 있는 곳은 탑만이 아니고 사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밀지표조사를 한 이후에 사지로 판명이 되어 지면 사지를 포함해 가지고 진입로를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입로에 편입되어질 부지는 얼마나 되어질지는 아직 추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밀지표조사결과 후에 하도록 하고 매입예정비용은 1억 40만원정도로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충주 팔봉서원지는 이류면 문주리에 있는 땅인데 660㎡ 중에서 약 100㎡만 사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쯤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명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한 토지 매입은 보고를 드리고 고서인 동산문화재 불설대보부모은준경은 직동에 소재한 석종사내에 보존 관리가 되고 있는 문화재인데 현재 석종사에 큰대불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나 진입도로 그런 거에 관계없이 현재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명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에 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특수한 업무임을 감안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문화재의 소방관리대책과 그 다음에 방범훼손관리대책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현재까지 일부 명목상에 관리로 지정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나 명예관리인을 저희가 촉구를 해 가지고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지도록 하고 조금 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명구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은 우리 시민이 인정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계획이 세워 질 수 있도록 또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서 우리 충주시민 모두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문화시민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강칠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칠원 의원
국장님께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태면 정혜원융탑 가보셨나요?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칠원 의원
거기 국보197호하고 문화재가 두 점이 있는데 참말로 우리 지역에 참 좋은 유물 보배라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융탑이요, 시간관계상 깊이 얘기할 수, 지금 약간 기울어졌어요.
만약에 그것이 더 기울어져 넘어간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게 문제고 또 그 조각예술이 참 근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잘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붕을 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남벌이고 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조각으로 혹시 도난당할 염려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국비를 얻어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감정가격에 하려고 하니까 충고 16회 교수죠, 지주가요.
그 양반이 예산을 한 1억이 있다고 해서 판다고 해서 시에서 3,000평을 분할을 했는데 터무니 없이 공시가에 산다고 해서 안팔았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희귀한 융탑 최고 국보의 보물을 돈이라도 좀 더 줘서 우리 지역에 문화가치성 있게끔 만들어 놓고 관광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소홀히 관리해서 되느냐, 이것이 한 덩어리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각을 해서 10개 8개씩 맞춰서 3층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보물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걸 관리문제 또 여러가지 문제 등이 있는데 이것을 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그런 길이 있나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린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칠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룡사 보각국사정혜원융탑은 국보197호이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청룡사 보각국사 정혜원융탑 앞에 있는 사자석 등과 정혜원융탑 비는 이게 보물입니다.
그리고 소태면 오량리 가까운 곳에서 향오공허한부자영정이 있고 유형문화재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떠한 관련이는 없고 관련되어 지는 문화재가 3건이 있습니다.
보물 2건과 국보 1건이 있는데 강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문화재가 국보로서의 가치가 바로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아주 미묘한 조각기술 때문에 국보로서 지정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시 지역에 있는 국보 3점 중에서 중앙탑은 현존하는 신라의 석탑중에서 가장 고탑이기 때문에 국보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비는 남한의 한반도의 남한쪽에 있는 고구려적 위상으로는서의 유일한 합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보적 가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소태면 정혜원융탑은 그 아주 미묘한 조각작품으로써 국보적 가치가 있어서 지정이 되어지고 그 국보와 연관되어진 보물이 2건이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강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이것에 대한 도난방지 이런거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지형상 외지고 그런데 그게 부처님을 모시는 유명한 고승의 요소이기 때문에 지붕을 해 씌우는 것은 문화재 보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붕을 해 씌울 수는 없는 문화재입니다.
다만, 도복이 되어질 우려가 있는 기울 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고 계속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기울기에 대한 것은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전문 석조물문화재관리소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보수에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관리국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보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은 어차피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고 개인토지 흥정 하듯이 그런 협상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상으로 이미 그 땅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 사유지의 재산권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흥정을 해 가지고서 매입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칠원 의원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약간 기울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 넘어갔을 적에 그 대책을 지금 빨리 보수작업을 해야 되고 또한 가지는요, 고대 국장님이 아주 조각으로 보물가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비와 일광에 마모가 져가지고 언제 후에는 가치성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비와 일광이 안맞아야지 얼마 안가서는 마모가 다되가지고 없어질 가능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다면은 엄정국사비는 어떻게 잘해서 덮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비각하고 융탑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강칠원 의원
석굴암 같은데는 기가막히게 본존상이 보호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부처님의 경우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지침을 받는 것은 비각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강칠원 의원
그런데 저는 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거기에 무슨 지침에 저해받는 것은 어딘가 개정을 해서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 후에 가서 그 좋은 보물이 마모되서 가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걱정입니다.
우리 충주에 이런 보물가치가 있다는 것만 만으로도 큰 자랑이에요.
지금 개발이 안되서 그렇지 개발하면 말입니다,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만한 귀중한 보물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차원에서.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어쨌든 문화재의 특성상 비각이나 지붕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의장 김남중
국장님, 오찬회의때문에 그러는데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물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초대 물관리사업소의 수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게되신 소장님께 우리 충주시상수도가 더욱 맑고 깨끗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충주시의 상수도에 관하여 물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4일부터 18일까지 일반국민 1,0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환경보존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수돗물을 공급받은 국민의 72.5%가 수돗물을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유로는 막연히 불안해서가 32.2% 냄새가 나서가 31.2%, 부적합하다고 언론보도가 11.2%, 물맛이 나빠서가 10.1%로 나타났습니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국민은 1%에 불과하고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국민은 나날이 늘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먹는물의 소비선호패턴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신뢰도 제고방안으로는 노후수도관 교체 등 시설개선의 61.3% 수질검사기준강화 15.7% 순으로 제시되어 시설개선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인천시민은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특별시소속 3급이상 고위공무원 54명중 조사에 의한 응답자 38명 가운데 수돗물을 바로 마신다고 밝힌 사람은 상수도 사업본부장님과 상수도연구소장 등 단 두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언론에 보도가된 바 있습니다.
과연 물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도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민의 수돗물이용현황을 밝혀 주시고 연간 상수도생산원가 및 금년도 적자예상액, 금년도 9월 현재 노후관으로 판명되는 구간의 지역명과 물량과 예산사업비 그리고 향후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충주시의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소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김원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새로 생긴 물관리사업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충주시 물관리정책에 관심을 써주신데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상수도 수질상태는 양호한가, 시민이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가, 연간 상수도생산원가는 금년도 적자예상액은, 2003년도 9월현재 노후관으로 판명되는 구간의 지역명과 물량 및 예산사업비는, 향후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충주시 중장기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수장에서는 하천수를 취수해서 정수처리를 실시하고 전국 제일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검사를 각 항목별로 매일 수소이온농도외 10개 항목과 매주 질산성질소외 6개 항목, 매월 일반세균외 48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 및 단체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질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민관합동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99년도에 전국최초 물관리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먼저 시민이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충주시 가구인구는 2002년도말 현재 6만 4,000가구에 21만 2,875명입니다.
그 중 수돗물 공급지역의 인구가 5만 5,770세대에 16만 3,557명이며, 나머지 8,248세대에 4만 5,318명은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돗물 공급지역인 인구 중 5만 4,654가구에 16만명인 97.9%가 수돗물을 먹고 있으며, 2.1%인 1,116가구에 3,272명만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우리 시의 연간 상수도 생산원가는 2002년 말 현재 톤당 595원입니다.
상수특별회계재정적자예상액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생산원가 톤당 618억으로 예상되며, 87억 2,100만원에 대하여 판매단가는 톤당 605원에 수입액이 85억 3,700원으로 톤당 적자 14만원에 연간 1억 8,400만원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 노후관 관련 질문에는 급배수관 총연장이 674Km중 노후관 개선대상은 395Km로 전체 급배수관의 58.6%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16Km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문화동 마이웨딩홀에서 대봉주유소 노후관 교체공사외 17건에 19억 4,800만원을 들여 12Km를 개선하면 개선실적이 328Km로써 달하게 되며 앞으로 남은 67Km에 대하여는 121억 4,5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개선할 노후관 사업은 별첨해 드렸습니다만, 18건에 사업량이 13Km로 사업비가 35억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향후 충주시 상수도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2002년에서 2011년까지 상수도 보급율을 76.8%에서 90.9%로 확대해 나가고 이미 공급되고 있는 지역으로는 수안보, 주덕, 이류, 앙성, 동량, 금가 지역이며, 2003년도까지는 살미면을 통수하고 2004년까지는 산척면을 통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니, 노은, 가금면도 금년도에 착공하여 2005년까지 완료될 것이며 향후 2006년도부터는 엄정, 소태를 추진토록 하여 충주시 전지역에 상수도가 공급 완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돗물을 기피하는 주요요인은 소독약 냄새에 있습니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수질면에서 검증이 충분하지 못하여 염려가 뒤따르는 만큼 가급적 수돗물을 음용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충주시 상수도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깨끗한 양질의 물이므로 안심하고 마실 것을 반회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으나 앞으로 반회보는 물론 홍보전담 등을 세대별로 제작 배부하여 홍보전략에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원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에 보면 수돗물의 이용현황을 보면 수돗물 식수이용 가구수가 5만 4,654가구에 16만 285명 전시민이 수돗물 식수로 다 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저희들이 앞에서, 현재 6만 4,000가구입니다.
거기서 수돗물을 먹는데 5만 5,000가구.
○김원석 의원
수돗물 지금 이용하는 가구수에서 전 시민이 지금 수돗물을 다 먹냐 이거죠?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예, 그 중에서 8,248세대는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를 먹고 그 중에 수돗물을 먹는 인구중에서 2.1%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98%는 수돗물을 먹는다고.
○김원식 의원
그럼 지금 약수터나 지하수에 통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2.1%뿐이 안된다, 이거죠?.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 물이 어느 시군보다 충주시 상수도는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나 이런데서도 하나도, 저희들이 충주시가 '59년도에 수돗물이 처음 공급되서 현재까지 한번도 수돗물에 대해서 어떤 얘기된게 없습니다.
○김원석 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내에 수돗물을 이용을 안하고 생수를 이용하는 것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각 과에 생수통을, 정수기를 갖다놓은 데가 21개 실과소에 몇 개 과는 지금 정수기를 갖다놓지 않았습니다.
○김원석 의원
정수기를 갖다놓는 거에요, 아니면 생수에요?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생수가 아니라 정수기입니다.
정수기에서 수돗물을 갖다놓고 퍼서 정수를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김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물관리사업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산회)
| ○출석의원 : 23인 |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김남중 |
| 허종회우종섭김기정임병헌김용성 |
| 윤준희이명구권향뢰안재철권순옥 |
| 정태갑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
| 임성균김기선이종갑 |
| ○출석공무원 : 10인 | |
| 시장 | 이시종 |
| 부시장 | 한철환 |
| 공보담당관 | 정춘택 |
| 기획행정국장 | 김동환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이장섭 |
| 농정국장 | 조운희 |
| 경제건설국장 | 이상우 |
| 보건소장 | 김동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 물관리사업소장 | 이현용 |
| ○회의록 서명 | |
| 의장 | 김남중 |
| 서명의원 | 김종하 |
| 김원석 | |
| 사무국장 | 김광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