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반의 설치기준에 있어서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밀집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행정수행 및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가입대상공무원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업무의 분장사무를 변경하여 부서간 업무의 형평성 유지 및 관련업무의 분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광주민주화운동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4건 모두가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과 시민의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추천우수농특산품상표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추천우수농특산품상표관리조례안 등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추천우수농특산품상표관리조례안은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의 공동상표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 및 생산자의 소득향상에 기여코자하는 것이며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규근거조항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중 교통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부과가 적절치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수종별 분류표 중 업종구분란에 특수목욕장업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에 설치된 목욕장업으로 변경하고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삭제하여 영업용으로 분류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업종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추천우수농특산품상표관리조례안은 상표사용의 정지에 대한 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7조 제2항에 품질저하와 변질에 따른 상표사용정지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추천우수농특산품상표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계획변경(3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고명종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8월 27일과 28일 제1,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내.충인동사무소신축의건은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시 제출된 안건으로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만 한국노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가 보류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충주여성문화회관건립부지매입의건은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시 건축부문에 대한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사항으로써 충주시 금능동 183-1번지외 6필지 9,422㎡를 시비 7억 8,000만원으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성내충인동사무소신축의건은 성내충인동사무소신축부지가 2001년 9월 14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부지로 승인된 사항이므로 이를 성내충인동사무소신축부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여성문화회관건립부지매입의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종섭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 8월 29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등으로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757억 4,298만 1,000원에서 일반회계가 178억 397만 5,000원, 특별회계가 3억 9,082만 9,000원이 증가된 3,939억 3,778만 5,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9억 6,000만원, 세외수입이 4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가 59억 6,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80억 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4억 3,700만원과 사업예산 199억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 등이 31억 4,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식품진흥기금 등 11개 기금 98억 4,200만원으로 증가사항은 없으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요구액 181억 9,480만 4,000원중 18건에 총 2억 1,200만 9,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중 세정과소관의 지방세체납액특별징수여비로 100만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 하였으며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예산의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현대타운냉난방기교체및화장실보수사업비는 예산액 4억 8,000만원중 화장실보수에 따르는 사업비 1억원만 승인키로 하였으며 도로과소관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비 1억 7,000만원은 설계후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부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성균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의원입니다.

2003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금년도에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공사는 이월사업 및 미발주사업을 포함하여 2003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공사금액 2,000만원이상의 각종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82회 임시회 기간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전체 상임위원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일차부터 제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대상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은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