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8월28일(목)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충주시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
5.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
6.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7.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2.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2003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충주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2003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충주시장제출)
6.2003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충주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및기타안건은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정회)
(10시47분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신 내용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은 취득 당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은 주차장부지로 하였으나, 이번 80회(임시회)에서 공권에 대한 용도변경을 성내·충인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승인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으며,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 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춘택
공보담당관 정춘택입니다.
제가 지난 7월 18일자로 용산동장에서 공보담당관으로 발령이 나서 여기 왔습니다.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4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그래서 시설비로 해서 기록사진DB구축사업1식 과목경정 감해서 5,000만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기록사진DB구축1식 과목경정 증 5,000만원,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록사진DB구축하는데도 5,0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이것이 배선을 깔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시설로 보고시설비로 이것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이 시설비의 성격이 아닌 장비의 성격으로 이렇게 돼서 이것은 시설비가 아닌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소관 2회 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p 자산취득비에 차량반 집기 1,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번 차고신축 후에 8월 13일날 안전고사에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골프장부지 감정수수료에 500만원, 충주호선착장 건물 도색 1,500만원, 청사 건물유지비에 2,50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시설비로 청사 차고 2층 사무실 난방시설로 500만원, 앙성소방파출소 신축시설비에 관급자재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500만원, 문화동사무소 신축부지 추가매입에 3,000만원, 동량 소방대기소 신축부지에, 이것은 도위원 포괄사업비로 4,0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에 성내·충인동사무소 신축설계용역비로 3,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프장부지교환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디죠?
○회계과장 조명희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지금 부지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게 1개소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1개소라고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나머지 1개소는 사유지, 저희가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하는데 사유지측에서 수수료를 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제가 2개소로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 보니까 동서고속철도 때문에 수룡리 쪽에 골프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만약에 수룡리쪽도 포함이 됐다라면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질의 드렸습니다.
한군데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고명종 위원입니다.
60p에 청사 건물유지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흡연실을 11개소 설치를 했고 이번 기구조정으로 물관리사업소 등 각종 직제가 조정되는 바람에 그동안 건물 청사유지비로 있던 것을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정도가 있어야 앞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계시면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제2회 추경자료에 대한 문화관광과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우륵국악단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액 급식비를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려주는 부족분에 대한 겁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문화교실 운영 지원1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농협에 가요교실이 지금 문화교실 옆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유자명 재조명 학술회의 이것은 과목경정을 학술 용역비로 돌리기 위해 서 감을 시켰습니다.
문화학술회의 남한강과 중원문화의 만남, 이것은 학술용역비에 있던 것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사 국제학술회의, 이것을 저희들이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상학술회의라는 그런데서 우리나라의 유수한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학술단체입니다.
저희 지역이 중원문화 소위 삼국문화를 융합하고 지역이라고 봤을 때 고구려 시대에 역사성내지는 국내성과 같은 국원성에 역사적인 의미를 되살려보고 구래서 중원문화에 어떤 정체성을 찾기 위한 그런 학술회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에 1,500만원 올려놓았는데 기존에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금액을 다 안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조경창대회를 주관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양해를 받았습니다.
올해 조금만 더 드릴테니까 올해 전국대회를 치르시는 걸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재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체 초청공연지원이 있는데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KBS 열린음악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2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시에서 1억 당초예산하고 1,000만원정도를 더 지원을 해 줘야될 그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하고 중원컨트리 클럽하고 조흥은행하고 이렇게 4군데서 협찬을 하는데 협찬에서 부족되는 금액을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은 풍물패몰개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제6회 충북청소년 풍물경연대회 한마당에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장비 보강은 문화원에 현재까지 수년간 어떤 사무용품이나 장비지원을 해주질 않아 가지고 상당히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좀 바꿔보고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63p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3회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해서 이걸 2,000만원을 더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저희 시하고 3,000만원씩 각각 서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향토가요제 행사를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2,000만원만 시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MBC하고 음악인 협회들이 4,000만원을 대는 걸로 그래서 1억 2,000만원 같고 전체 행사를 치르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2,000만원을 추가 지원을 해 줘야될 그런 사항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MBC하고 향토가요제추진위원회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과목경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직제 및 직원증원에 따라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36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64p에 행사지원비입니다.
대몽항쟁전승기념탑이 지금 거의 준공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막식을 9월 24일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탄금대에 팔천고혼위령탑에도 위원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랬습니다만, 대몽항쟁전승기념탑제막식에도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시보상금은 집행잔액을 감을 시켜서 다른 대로 쓰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전통택견회운영 지원비용을 5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택견전수관에 사범들이 택견을 배우러오는 애들을 버스로 수송을 해 가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범중에 한명이 극동대학에, 소이 극동대학도 택견팀을 만들었는데 지도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택견전수관에 인력이 좀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비 쪽으로, 아니면 애들 실어 나르는 버스기사 인건비 정도로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문제도 택견전수관이 원활히 돌아가면서 나름대로 택견보급활동에 전념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및위탁에 대몽항쟁국제학술회의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몽항쟁전승기념탐 제막과 더불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건데 몽골이나 당초계획에 당초에는 충주 예성문화연구회만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전승 기념탑이기 때문에 몽골대학이나 북경대학 쪽에 인사들이 참가를 하는 걸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비용하고 이런 것들 해서 500만원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 이것은 도비가 감이 되기 때문에 시비도 감을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사유적박물관 건립 감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선사유적박물관이 29일 입찰을 보게 되면 바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거기 착공에 맞춰서 감리비를 같이 세워줘야 되는 그런 문제를 세웠고요.
선사유적박물관 건립 과목경정에서 1억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시설비에서 자체사업시설비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로 일단 토지매입비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겠습니다.
시설비에 대몽항쟁전승기념탑 주변환경정비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가보신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전승탑 입구에 안내판하고 그 앞에 계단을 만들었는데 계단에 잔디공원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입구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원 윤민걸 가옥 보수에 전기하고 수도에서 75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윤민걸 가옥에 소이 금속학자인 권보문씨가 거기 들어와서 살면서 작품활동을 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 양반이 들어오는 걸로 전제를 두고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가옥을 비워놓으니까 상당히 노후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현재 전기도 단전이 돼있는 상태고 수도도 우물을 먹었는데 우물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끌어오는 비용으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공원내 제금당, 청녕헌 보수하는데 이거 500만원을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 강회다짐하고 이런 것들이 파손된 부분이 급히 손을 봐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건립 토지매입은 설명을 드렸고요.
미륵리 석문분교를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미륵리 석문분교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물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누수가 돼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안에서 기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을 들여서 학교 슬라브 위에다 보기 싫지 않게끔 비를 가려주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엄정 비석 농로포장 2,000만원은 백운암 진입로 포장입니다.
백운암 들어가는 길이 가각지 같은데 너무 각이 져가지고 차량 회전하고 그러는데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진입로 들어가는데 차량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백운암 입구에 진입로 파손된 부분 같은데 손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115p 일시사역인부임에 관광열차운행에 따른 관광안내도우미 인부임을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안 배경이 저희들이 관광열차를 운행해서 제천서 부터 관광객들이 충주까지 오는 사이에 충주라는 지역을 안내하는 기능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관광열차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대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문화유적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마다 체육관앞에서 버스가 두 대씩 매주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도 충주를 소개하는 기능을 좀 젊고 시각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해될거 아니냐 전통문화유적투어 해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연령층이 높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광안내도우미 인부임을 360만원을 계상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쓰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실전베기대회 부족분은 당초에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300만원을 더 해주는건데 재원은 도위원 사업비 재원대체 성격으로다가 해서 300만원을 더 주는 걸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이것은 문화해설사운영 과목경정 증인데 이것은 기존에 비용을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근무초소에 블라인드 설치해 주고 그런 일들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그것을 과목을 감해 가지고 시설을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부임이 등이 2,9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4,319만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293만원 국비만 계상을 했었고 시비로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는 걸로 봐서 시비를 2,800만원을 더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앙성이나 이런쪽에 까지 관광안내기능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고 필요하면 관광열차 운행에 따른 도우미 인부임이나 이것도 같이 같은 성격으로 운영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116p 무술테마파크조성 실시설계에 대한 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사업에 성격이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설명에 대한 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술테마파크조성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방향쪽으로 저희들이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북지역에 공약사항이 충주관광번영의 거점도시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테마형 관광지를 개발을 하겠다, 라는 그런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도 하고 이래서 도의 최우선사업으로 문광부에 보고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이게 중앙탑공원이나 탄금대, 목행동으로 연결돼서 충주호로 통하는 그런 지역을 하나의 관광벨트화를 하는 그런 하나의 거점사업의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 지역을 개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게 상당히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칠금국민관광단지 사업이 중단된지가 95년도에 중단이 돼서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일전에 추진됐던 새한미디어하고 컨소시엄 업체들이 추진했던 충주종합관광개발용역사업이 무산이 됐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무술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착상이 됐던거고 그동안에 대명토건하고의 문제가 있었던 토지문제도 위원님들 배려도 완전히 종결을 해서 시 땅으로 만들어 놨고 그동안에 국비확보를 노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거의 내년 예산에 19억에 확보가 되는 걸로 확정을 해놨고. 도에서도 도비를 설계비로 9억 정도를 확정을 해서 저희 시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고 대통령 공약사업하고 연계를 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어떤 더 좋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에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대책을 저희들이 세우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시비를 덜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재원대책을 수립해 나가 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민자부분을 빼놓으면 약 한 250억 정도가 되고 국비가 90억, 도비가 64억, 시비가 100억 정도됩니다.
현재까지 국비를 20억을 확보를 해놓은 걸로 보고 도비 9억 확보한 걸로 보고 시비 25억을 확보 한 걸로 보면은 시비에 부담은 한 75억 정도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 3-4년간에 걸쳐 20억정도씩만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저희들은 시에 재정능력상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이 부분이 이 지역이 상당히 충주호 수변하고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민자유치가 상당히 가능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행동까지 수변구역을 민자유치투자 대상지역으로 운영을 한다면 무술테마파크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지역에 상당히 민자유치가 전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협을 급히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2004년도 국비에 보조금이 계상이 되더라도 보조금 신청서류에 기본계획이 첨부가 돼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보조금을 내시를 해 주지 기본계획이 첨부가 되지 않으면 내실을 안해 줍니다.
기본계획하는데도 네달내지 다섯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빨리하기 위해서 1회 추경때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나눠드린 도보조금내시신청지침에 보면 기본계획이 첨부가 되지 않으면 보조금내시를 해주지도 않고 결정할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무술테마파크기본계획이라는 책자는 전년도에 행자부에 타당성 검토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짜집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문광부에도 기본계획이 다됐다,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해서 지금 나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지금서 부터 서둘러야지 내년에 국비 보조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 공청회나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나 선진지 견학같은걸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시라트 무술테마파크나 중국의 심천이나 그런 지역 같은 우리 보다 먼저 그런 테마파크를 가지고 성공한 그런 지역을 견학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견학한 결과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이 용역이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시민의견이나 이런 것을 더 수렴을 하고 신진지 견학도 해서 앞으로 설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때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들을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연중 상시공연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을 해서 수준높은 시연과 공연이 이루어져 가지고 관광회사의 관광코스로 팩키지화 코스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걸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소이 제주도의 마상쇼나 아니면 가까운 에버랜드나 이런 기능을 저희들이 부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국의 무술대회나 이런 것들을 충주로 유치를 해서 무술인들한테 충주라는 지역의 이미지를 각인을 시키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무술축제를 상업화하고 수익성이 있는 그런 실전경기를 유치를 하는 그런 문제 또 각 무술단체의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충주로 유치해 오는 그런 역할도 검토를 해야될 테고 현재 무술경기를 주관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스프리트코리아나 네오파이트나 회사 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무술테마파크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연중 계속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종합적으로 머무르면서 즐기고 체험하고 그럴 수 있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을 하는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것은 문화유산해설사초소 운영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7만원 과목경정을 해서 세워 놨습니다.
136p에 국고보조금반환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잠시 쉬고서 듣는 걸로 하시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65p에 시설비, 미륵리 석문분교 보수 1식에 1,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있는데 석문분교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아닙니다.
저희 자산인데요, 임대를 놓고 있는 거죠.
○김무식 위원
이걸 벌써 우리 시에서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까?
그래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1,000만원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 다음 116p 무술테마파크조성 실시설계1식 이게 12억이 편성돼 있는데 2회 추경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테마파크 실시설계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1회 추경에는 시비가 9억이 올라와서 도비 9억하고 18억이 실시설계비로 편성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7억이 감액이 돼서 시비 3억, 도비 9억해서 12억만 해도 실시설계(1식)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이 금액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는데요.
용역비라는게 총사업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문광부 보조받는 거나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민의견이나 우리가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지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을 먼저 하기 위해서 시비를 줄여놓은 겁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12억 가지고도 할 수 있으면 12억 한도내에서 설계가 나오면은 졸속작품이 되는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금액을 더.
○김무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회 추경에 9억, 9억 18억이 감액이 됐으니 이번 2회 추경안은 금액을 좀 과소편성을 해서 12억으로 편성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진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소금액을 끌고 가는데 끌고 가보고 전체 용역비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더 올리는 걸로.
○김무식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통령 공약사업이라 이래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이 언제 발표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대통령 취임하시기 전에 공약사항에 나와있는 겁니다.
수안보종합관광레저타운 만드는 문제하고 남한강수변을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 조성하고.
○김무식 위원
그런데 남한강 수변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무술테마파크에 대한 공약은.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렇죠.
무술테마파크에 대한 공약은 지역적인 거니까.
○김무식 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끌어다 붙인거.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선전을 하기 위해서 테마파크안을 제안을 하고 거기에 공약사업으로 같이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도 문광부에 사업순위로 올릴 때 최우선순위로 올려졌던 겁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민자포함해서 300억인데 우리 위원들도 이런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 시에 파급효과가 있느냐 과연 투자효과가 있느냐 또 시기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이런 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전번에 1회 추경에 부결을 시켜놓은 것인데 이번에 2회 추경에 또 올려왔으면은 사실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 90억, 도비 64억, 시비 100억 이래 계상을 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무술테마파크조성비 10억하고 그 다음은 박물관 10억하고 국비지원신청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김무식 위원
했는데 10억, 10억 20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신청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기획예산처 심의에 확정이 돼서 금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저번에 기획감사과장한테 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거는 기획예산처에서 심사를 마쳤고요.
맞춰서 2004년도 정부예산안에 들어가서 금년 정기국회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김무식 위원
기획예산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부예산에는 안올리는 것으로 소리가 들리던데.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맞습니까?
글쎄요, 막대한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저희 시의 사업만도 아니고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사님도 문광부나 이런데에 직원들을 출장을 시켜서 저희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무식 위원
이게 무술테마파크는 항상 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도 세계무술축제인데 국가지원이 많아야 될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이런 세계무술축제를 주관을 해야 될 이런 문제인데 예산이라도 국가예산을 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비가 1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300억속에서는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먼저번에 25억 예산 세워주신거갖고 벌써 토지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고요.
○김무식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은 언제 줄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바로 해주시면 바로 적격심사를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착수를 하면서 시민공청회나 설명회 위원님들한테 자문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걸로다, 나눠드린 계획서에 보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바로 해나가는걸로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술테마파크조성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오셔서 무술축제 살리실려고 애쓰신고 수고 많으신데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무술 홍보팀의 일원으로 가서 인도네시아의 무술테마파크하고 말레이시아 무술에 대해서 보고서 느낀점이 너무 많아서 오늘 과장님한테 심한 질문을 드리더라도 오해하시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정태갑 위원
우리가 세계무술축제가 금년도 6회째인데 1회, 2회는 국내대회를 했고, 3회떄 부터 5회까지 "국제"자를 붙여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무술축제가 시민들과 의회우리 공무원들간에 그 기간에 논란도 많이 벌어지고 불신환경에 많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보고서 느낀 것이 첫째 머리에 와닿는 것인 이명구 운영위원장님도 같이 가셨습니다만,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작성이 안됐어요.
그냥 그때 그때 누가 뭐 얘기를 하면 그때 그때 행사위주로 무술축제행사만 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그런 데 좀 식견있는 사람이 시장님이나 관련자들한테 얘기만 하면 땜방질식으로 그때 그때 무술축제를 살려가는 식으로 여태까지 무술축제가 됐다는 것을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세계에서 30국에서 35개국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다 인종이 다릅니다.
피부색깔이 다르고 생활풍습이 다른 데서 전통무술이 있는데 이 30국내지 35개국에 무술을 전부 충주로 여비를 줘가지고 끌어들여서 이렇게 해서 무술축제를 여태까지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겨루기나 시연이나 전통무술을 홍보차원 이런 세 가지 파트로 봐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충주에 계속 참여를 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우리가 각종 체육행사나 무술행사는 경기를 붙여가지고 1등이다 2등이다 금메달이다 은메달이다 따는 재미가 있어야지 선수가 질 높은 선수가 많이 참여가 되고 관중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5개국 정도에서 오는 무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겨루기 대회를 할 수가 없는 이런 무술입니다.
그러면 나라별로 민족별로 전통무술을 자기 나름대로 시연은 보이는데 시연을 보이기로 말하자면 앞으로 몇 번 더하고 끝날거냐 이런 얘깁니다.
그럼 우리 충주가 시민들이 하는 예술행사에 우륵문화제가 있고 우리지방자치단체, 세계에 충주라는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택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주시가 무술연맹을 탄생을 시키고 세계무술축제를 탄생 시켰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갈거냐 이런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작성이 안돼 가지고 큰 문제점이 대두가 됐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술축제에 달려드는 무술팀의 시연으로 오는 사람들외에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 참여가 돼야 됩니다.
국내에도 무술하는 사람이나 외국에 무술하는 사람이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해서 6회 대회때 가서 뭔가 보고 배울려고 하는 그런 충동심을 주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무술의 종목이 다 다르고 손으로 하는거 발로 하는거 손 발 다 여러 가지를 쓰는거 무기를 들고 하는거 맨주먹으로 하는거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서 시연에 참여하는 무술인외에 사람이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일반시민이나 외국관광객이 충주에 와서 방문의 필요성을, 내가 참여를 한번 해보고 구경을 하겠다 하는 충동을 느끼게 하는 촉진제를 뭐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 또 이 무술시범이나 전시행사위주에서 우리가 탈피를 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돼야지 되는데 연속성으로 무술축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실무선에서 연구검토가 돼서 이것을 보완을 시켜야지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에 가보면 우리나라 서울에 종로구 정도되는 위치에 수아르트 대통령 영부인께서 5㏊의 땅을 줘가지고 국가땅을 줘서 호텔, 체육관, 무기전시관, 무술박물관 또 공원, 아주 잘해 놨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운동을 하는 국민이 전체국민의 75%에서 80%가 그 무술을 배우고 있어요.
또 하고 있어요.
그거는 남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무술을 배움으로써 사람이 나쁜 사람이 좋아지고 심신을 단련하는데 키포인트가 있어 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말레이지아도 그런 정신으로 말레이지아는 500만에서 약 600만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주에 택견이라는게 있는데 충주시에서 세계무술축제를 하면서 택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한 22만 시민에서 택견에 종사하고 관여하고 배우는 사람수가 얼마나 되느냐 35개국 정도에서는 무술인들한테 우리 충주가 무술축제를 개최하겠다는 동기가 우리 충주에 택견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고 하면 충시시민 22만에서 15만명이나 20만명이 이 운동을 좋아하고 배우고 있다고 하는 내세울 만한 꺼리가 있어야 되는데 또 이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충주 택견을 알아야 하는데 택견이 볼거 같으면 대한체육회나 문광부나 등록이되는데 이 택견니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에 등록사항하고 우리 충주의 택견하고의 현상태를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이러한 것이 충족이 됐다고 했을 때는 틀림없이 무술테마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1년내내 계속적으로 세계에서 한 76나라가 이 무술을 갖다가 배우고 지부를 둬가지고 1년내내 그 사람들은 똑같은 무술을 70여개국이 하니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서 체육관에서 호텔에서 숙소에서 쉬어가면서 시야바르 챔피언쉽을 거기서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충주가 이런 질문드리는 이러한 것이 충족이 되면 탄큼대라도 무술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꼭 인도네시아하고 똑같이는 안만들더라도 우선 체육관이나 행사할 수 있는 장소하고 그 사람들이 묵을 호텔이라든가 무기박물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또 탄금대하고 보조댐하고 연계해서 무술 하나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무술을 하러온 사람들이 연계성 있는 관광지를 같이 엮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가 코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도 한 40개 나라에서 와가지고 감독들이 와가지고 전부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열고 시합을 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충주는 현재까지 그냥 땜방질 식으로 무술축제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무원들만 고생을 하면서 하니까 결과가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의회에서 불신하고 시민이 불신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질문드리는 이 몇 가지 사항을 좀 소상하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점을 보완을 시킨다라면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고 테마파크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주에 35개국 정도 앞으로 50개국으로 늘어나도라도 거기에서 오는 관계자들, 숙소, 체육관, 행사장, 무기전시과, 도서관 각종 시설을 해서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경제를 도움을 주는 우리 충주의 무술축제가 되고 또 이렇게 됐을 때 문광부에서 우리가 국비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중앙에 도에 그 예산을 얻어오는 것이 예산을 따오는 것이 지금 중앙에 문광부에 계획이 연차적인 계획이 도에서는 어떻게 돼있나 중앙에 문광부에 어떻게 돼있나 이러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우선 위원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의 어떤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접해보고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이 준비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주로 주축이 돼서 이런 것을 준비를 하다보니까 어떤 틀에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아마 다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무술축제를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1년내 돌아갈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나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지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에 대한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될테고 지금 참가국에 대한 비용부담문제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자꾸만 줄어나가긴 나가는데 그것도 어느 선에 가서는 자부담 참여가 돼야지 저희 지역에 실질적인 이익이나 또 설립취지나 이런거에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런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자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런거에 하나의 일환이 소이 무술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무술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면서 용역단계에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고려가 되고 반영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기본계획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될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한 두 가지로 어떻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런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이제 시간을 두고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순기능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반영을 하는 쪽으로 다가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기왕 만드는 거면 국제적인 기능을 갖고 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술테마파크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무술박물관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러한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충분히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다가 용역사업을 추진을 해나가는 걸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또 한가지는 축제의 어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간이양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어떤 형태를 빌어서 민간이양 소이 전문가집단한테 축제를 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평소에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만, 그거 역시 재정적인 부담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언젠가는 정식적으로 거론이 돼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공무원들이 보조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을 때 아까 걱정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들을 축제의 전문성 아니면 전문화, 민간화 그런 작업을 할 때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제가 여쭤보는게 질의 하실 내용들을 갖고 계시면 여기서 끝나고 오후 식사후로 밀어서 더 답변을 듣는 걸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문화관광과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별개로 얼마전에 언론에 보니까 우륵국악단에 노사협상이 잘 안이루어져서 상당히 지난하게 되고 있다, 이런걸 제가 본거 같거든요.
우리 노사협상이 잘 해결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단체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기본협약을 맺었고요.
기본협약을 맺으니까 우륵당쪽에서 136가지의 협약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바로 수용을 할 수 있는거 16가지만 수용을 해서 1차 단체협상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무규정이나 이런걸 만들어 가면서 복무규정에 우륵당쪽에서 얘기하는 사항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상호 협의하에 복무규정을 만들고 그러면 앞으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갑 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우륵단을 확대 개편해야 되겠다, 그래서 승인이된건데 되자 마자 바로 이게 노사협상이 안돼서 운영에 지장이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전혀 그런거 아닙니다.
노사협상 서로 이해의 문제인데 그분들도 조례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행위법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갖고 얘기를 하는거지, 그쪽에서 전혀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사기업체 노조활동하는 그런 유형을 협상안을 갖고서 얘기하는 바람에 서로 이해도가 늦었던건데 전혀 다른건 없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고 문화교실운영지원은 어디 도서관문화교실지원입니까? 어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농협에서 별도의 가요교실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비용을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걸 올렸던 겁니다.
○이종갑 위원
농협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이종갑 위원
KBS있는데 옆에 시농협 거기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노래교실 운영하는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거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p에 선사유적박물관은 총사업비가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40억 7,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29일 입찰을 보게 됩니다.
○이종갑 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부분은 사실 그동안 예산이 한번에 다쓴게 아니고 증액이 돼오면서 총40억 정도가 썼는데 이 40억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라면 왜 감리비를 당초에 계상을 안하고 당연히 그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당연히 사업비, 설계비, 감리비가 다 포함되는 사업인데 왜 굳이 감리비를 당초에 그동안에 계상을 안하고 2회 추경에서 3,000만원을 별도로 감리비를 세우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사업발표시기에 맞추느라고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감리는 시공과정에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세워놓을 필요는 없다고.
○이종갑 위원
물론 감리는 시공중에 하는 거지만 총사업비를 계산할 때 감리비까지 당초에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굳이 이걸 분리해서 추경에 나누는건.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64p에 대몽항쟁 국제학술회의, 62p 고구려사 국제학술회의가 두 가지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충주하고 권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 가지고 고구려사하고 대몽항쟁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권역은 고구려에 옛날 영토 발해까지 포함을 해서 남반부로 내려왔던 충주까지 이렇게 권역을 포함한 겁니다.
용역의 범위는.
○정태갑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넓은 범위로 한다라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국제할술세미나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요?
우리 충주에 미치는 영향이 뭐길래?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또 하나의 중원문화의 정책성 확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거에 주목적이 있는 거고 충주가 옛날 삼국의 각축장이었다고 그러는데 고구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아와있는게 학문이나 자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있는거는 고구려비 하나만 있는 건데요.
그런데 충주의 역사를 좀 더 재조명해 보는 그런 차원도 있고, 국원성이라는게 국내성하고 평양성하고 고구려의 하나의 부도 역할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규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입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지적 해 주셔서 우리 충주지역에 국보인 소태면에 정혜원융탑있죠?
거기에는 지금 국보인데 우리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충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엄정같은 국사같은데도 시를 지어서 보호하는데 정혜원융탑 국보197호 또 지방문화재 두 점이 있어 참가만, 저는 등산하다보면 그런 데를 자주 가서 보는데 지금 융탑이 조금 기울어져가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만약에 그러잖아도 비와 일광에 마모가 많이 지는데 어떻게든지 그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충주의 좋은 보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를 지어서 망가지지 않게시리 해야 되고 그 산주가 충고16회고 또 그분이 교수던데 어떻게든지 충주서 산을 매입해서 제대로 우리 후손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또 아니면 관광코스와 연계되는 그런 좋은 보물을 갖고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충주 얼마나 많습니까?
엄정 태실 또 소태면, 상모면 미륵사 또 여기 모든 문화유적지가 많은데도 제대로 관리가 돼있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것을, 직접 내가 교수한테 전화해 봤습니다.
산주 교수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터무니없이 토지지가 대로만 사려고 해서 감정이 나서 안팔았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그거를 잘해서 해주시고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65p에요.
선사유적박물관 과목경정이 어떻게 건물토지 매각이 아니고 건물부터 먼저 한다고 예산에 달아가지고 지금 토지 매입으로 바꾼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국비에서 토지 매입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채워 넣는 겁니다.
○강칠원 위원
그래서 순서가 어긋나게 예산편성이 됐나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건 아닙니다.
○강칠원 위원
그런 연계되는 것좀 해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좀 써서 빨리 우리가 매입을 해서 보물을 관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제가 거기 정혜원융탑까지 정확히 위원님 아시는 것만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이해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존이 잘되는 쪽으로 앞으로 업무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65p에 보면은 미륵리 석문분교가 현재우리 충주시 재산으로 돼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 임대를 줬다고 말씀하셨던거 같은데 누가 임대를 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64p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한국전통택견회운영 지원에 500만원예산이 요구돼있는데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택견에 대해서 운영보조금을 많이 준걸로 기억이 돼서 지금 당초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서 192p에 보면요.
한국전통택견운영 지원에 3,000만원 또 택견해외활동 지원에 2,000만원, 택견체조 뭐 발전연구저변확대 보조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전국택견대회행사 지원에 5,000만원 그래 가지고 이게 1억 1,500만원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택견시연운영 지원비에 또 1,000만원이 있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굳이 또 운영 지원을 별도로 500만원 이렇게 줘야지만 되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미륵리 석문분교는 저희들이 통합시군 전에 매입을 했던건데 이게 1986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유지 보수비를 투자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신무철이라는 분이 임대를 해니 살고 계시는데.
○황병주 위원
유지 보수를 한걸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제가 3대째인가 2대째 예산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일반적인 부분이고, 지붕에 이쪽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댔어요.
그분이 1년에 280만원정도 내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석화, 돌에 난 같은거 붙이는거, 화석종류의 돌 같은거 이런거를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양반이 혼자 기거를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이 천장이 누수가 되가지고 상당히 지내기가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작 임대를 해준 건물이고 저희들 건물이면 저희들이 알아서 챙겼어야 되는데 미쳐 못챙겨서 이런 계상이 됐고요.
○황병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임대를 연280만원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몇 평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평수는 그렇게 넓은건 아니에요, 학교옛날에.
○황병주 위원
학교는 평수가 꽤 클텐데.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조그만한, 교실 두 칸정도 되는거거거든요.
땅은 588평이고요. 건물은 126㎡니까 40평이 안되는거네.
○황병주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거는 이걸 지원해 주는걸 반대하는 의미로 질문드리게 아니고 우리 충주시 재산이라고 하면 임대료를 얼마를 받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저희들이 연 280만원정도 받고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택견전수관 운영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계상은 돼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택견전수관 운영하는거에 방향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될 문제인데 택견전수관에서 어린애들을 상대로 택견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내에도 택견전수관이 두 개정도가 있는데 택견 배우는 애들을 택견전수관에서도 가르쳐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애들 가르치는거는 지양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이고요.
그걸 애들을 한꺼번에 어느 날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연말정도 되면 내년서부터 애들을 안하는, 그래서 거기있는 사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습이나 지도활동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애들 실어나르고 가르치고 이러는데 강사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극동대학에서 동아리가 구성이 되고 시연단을 만들고 이래가지고선 이것을 가르치는데에 강사들이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애들 가르치는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황병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예술단체초청공연지원 이게 열린 음악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1억을 세워드릴 때 충주대학하고 같이 하는 걸로 1억을 세워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와서는 후원측이 농협이나 중원컨트리 이런쪽으로다가 후원이 넘어가면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꼭 이렇게 넘어가야될 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저희들 당초에 열린 음악회를 추진을 하면서 사전에 충주대나 이런데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충추애에서 조건이 꼭 충주대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협찬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가지고 저희들은 시민들이 거까지 가는 것보다 시내에서 하는게 훨씬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거 같고 그동안에 후원을 연결을 하다보니까 농협이나 컨트리 클럽 이런데서도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충주대가 배제가 된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1,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후원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기왕 하는 열린 음악회에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김용성 위원
그럼 현재 열린 음악회를 할 장소는 어디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종합운동장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충주대학교 강당에서 하는거 보다는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효과가 1,000만원 이상의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기로다가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그럼 됐겠군?.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김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제가 김용성 위원님의 질의에 부언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는데요.
제가 당초에 충주대학 성기태 총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두 분에 있는 자리에서 같이 저하고 셋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열린음악회를 충주대학에서 반, 시가 반해서 하자 하는 그런 내용에 말이 나와 가지고 저희 예산에 1억을 세웠던건데 그 장소 문제를, 시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시장하고 성기태 총장하고 장소싸움 때문에 이게 결정이 안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장소가 대학에서 하면 어떻고 운동장에서 하면 어때요?
그래서 당초에 대학이 이 지역에 대학이니 만큼 또 PR이 전국에 된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얘기고 또 운동장에서 해도 좋고, 오고 가고 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반부담이 아니고요, 5,000만원까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처음에 얘기는 반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1억을 시장님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1억을 세웠던건데 그게 그렇게 돼서 장소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달라져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아까 설명하신중에 스폰이 농협이 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컨트리클럽은 뭐를 하겠다고 그러셨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흥은행하고 같이 후원으로.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그렇게 해서 1억을 만들어 내겠다는 거에요? 두 군데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1억 1,000만원 정도가 나오죠.
○위원장 권순옥
그쪽에서 1억 1,000만원을 하고 우리가 1,000만원을 더해서 1억 1,000만원, 1,000만원이 왜 더 귀가 붙었죠?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원래 전체예산에 2억 2,000만원 정도 2억 2,000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때도 당초에 성총장님하고 얘기할 적에도 농협하고 같이 붙었었습니다.
이게 학교장소의 문제에 대한게 정치적인 그런 논리는 없는거 같고요.
자꾸 그런쪽으로 몰고 가면 그런게 되는 건데,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럼 이렇게 해서 완전히 결정이 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알았습니다.
○김용성 위원
충주대학교 총장단하고 같이 오찬을 하면서도 거기에서도 1억이면 되는 걸로 이렇게 오찬장에서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 한솔마당에서 충주대학 총장단하고 대학원장님인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 오시고 상임위원장단 가서 같이 할 때도 그 문제 때문에 오찬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황병주 위원
충주대학교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성기태 총장이 반대하는게 아니고 학교에서 열린음악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중앙에 했던가 봐요.
그런데 학교에서 안한다고 시내와서 한다고 하니까 중앙에서 그러면 명분이 학교로 예산을 줄수가 없다, 이렇게 아마 해가지고 문광부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서 총장님은 개인돈으로 하는게 아니고 예산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하면은 가능한데 학교에서 안하면은 그것을 지원해 주기가 명분이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5p 윤민걸 가옥에 윤민걸이라는 인물은 어떤 저기에요?
750만원 보수비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엄정에 윤민걸 가옥이라고 문화재입니다.
○김종하 위원
문화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맞습니다.
이게 문화재인데, 그 집을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요.
사람이 안살다보니까 전기도 단절이 되고 우물을 먹었는데 우물도 관리를 해야지 먹는 물이 되는데 관리를 안하니까 그것도 못먹는 물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사람을 예술활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분을 거기다가 기거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차제에 금속학자 권보문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를 들어와서 자기가 작품활동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서 보수를 해드려야 될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유지 관리 그런 측면에서 하는 예산이겠군요. 그리고 115p 관광열차운행도우미 36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관광열차가 3회째.
○김종하 위원
그러면 대게 그것을 통해서 충주의 관광객이 왔던 분들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지금 첫회가 40명정도 오셨고요.
두 번째가 15분 정도, 그 다음이 30명 정도이렇게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새마을지도자님들이 가서 봉사를 하시거든요.
관광버스가 홍익여행사에서 대는 버스가 제천서 충주까지 오는 동안 그분들이 충주와서 순회를 하는 동안에 간단한 안내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들인데 이게 언제까지 지도자님들한테 맡겨놓을 성질도 아닐거 같고요.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유적투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문화회에 회원들이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외지에서 오신분들한 테 충주라는 지역을 소개하는데에 어떤 적합성 이런것들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생기있고 발랄한 쪽으로 시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첫인상을 주는건데 그 첫인상을 좋게 하는 방법, 신선한 감을 갖게 하는 방법 뭐 이런쪽으로 해서 관광안내도우미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됐고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종하 위원
홍보방법은 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겠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홍보관계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관광열차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아무래도 충주보다는 서울쪽에 홍보를 치중을 해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김종하 위원
그리고 무술테마파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무술테마파크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책자가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거기 자세히는 못봤습니다만, 사업성까지도 자료로 나와있던데 거기에는 테마파크의 입장료 수입을 보는 걸로 이렇게 돼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도 그럴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계획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술축제와 더불어서 무술테마파크도 입장료를 받는, 수익성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구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구상을 보니까 300억 규모라고 하는데 3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아직도 예측이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과연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서 많이 질의도 하시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하셨는데 집행부가 하는 구상대로만 잘되면 그보다 더 좋은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인 예를 보더라도 대전에 엑스포를 하다가 남은 시설,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참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수익성 여러 가지 좋은 여건 역할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물단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무술테마파크 하나만 가지고는 그 많은 관광객이나 인력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여기에 필요한 어떤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기는 사실 어려울거 같습니다.
짓는거 까지 한 100여억원 들어가는 것도 굉장한 돈이지만 짓고 나서 사후관리도 굉장한 시의 부담이 잘못하면 될 수도 있는데 잘만 되면 지역의 큰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얼마전 사담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민자유치와 같이 연계가 돼서 추진하는게 제 생각에도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하는데 한번 그쪽하고도 절충을 해보셨나요,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컨설팅하시는 분들하고 몇군데 접촉이 돼있고, 지금 체험관광지 쪽하고 민자투자 문제가 저희들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소위 무술테마파크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민자유치하는 같은 것을 비전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투자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폭제적인 역할을 하는게 무술테마파크로 삼는거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운영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하면서 에버랜드나 위원님들 방문하셨던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중국의 심천이나 이런데에 한번 선진지 견학을 용역단하고 위원님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가서 한번 보고요.
그런 것들의 타당성이나 이런것들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하시면서 용역을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종합적인 미래상을 가지고 무술테마파크용역을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지 단순히 업자한 테만 맡겨놓을 수 있는게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본 위원도 금년 4월에 거제도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가 최근에 포로수용소를 하나의 테마로 해서 6.25때 겪었던 그런 참상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잘해서 대규모로 해놨는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더라고요.
거제도도 주변이 상당히 자연천혜의조건, 관광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데다 그런 어떤 중심지역에 그런 포로수용소를 테마로 해서 하니까 각지에는 온 사람들이 경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충주지역도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수라든가 이런걸 잘 연계해서 개발을 한다면은 어떤 충주시의 경제발전개발에 상당한 도움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간 엄청난 자금 또 잘못하면 충주시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심사숙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위원님들 잠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상당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오늘 계수조정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으로 줄여서 이런식으로 질문도 해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고생들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p 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180만원은 저희 위생계 컴퓨터가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되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광섭입니다.
지난 7월 18일 충주시 인사에 의하여 사회진흥과로 전입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번 호수축제와 을지연습 등에 협조하여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사회진흥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52p 국내여비는 체육시설계가 저희과에 증설이 돼서 8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인원 2명에 대한 기본업무수행여비입니다.
그래서 월행여비가 되겠습니다.
70만원 반영코자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960만원이 새마을하계수련회에서 과목경정입니다.
그걸 감해가지고 국도변 및 가로변 공한지 꽃가꾸기 사업을 과목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선은 주덕방향, 살미방향, 목행방향이 되고 꽃 종류는 코스모스나 꽃창포, 초롱꽃, 별개미취 등 다양한 꽃 종류로 식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7억 6,900만원은 저희관내에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장마로 인한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살미, 상모, 동량, 산척, 엄정, 소태 6개면과 호암동 1개동에서 7개면·동에 수해 피해가 났는데 시비 도비를 합쳐서 복구비가 7억 6,900만원 반영코자 합니다.
그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되겠습니다.
1억 9,500만원 가운데 노은 연하리에 범죄 없는 마을을 7월말경에 거기서 지청장님을 모시고 가졌습니다.
배수로 정비에 350m 4,000만원, 신니 내포 용담사입구에 진입로 포장이 100m에 1,500만원, 앙성 저전마을 도로포장 및 하수도정비 200m에 4,000만원, 살미 설운마을에는 댐주변 사업입니다.
이것이 4,000만원, 달천 하용두 마을안길 포장도 댐주변 사업으로 1,575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가금면 응동마을 하수구 정비에 50m, 도위원 사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 후곡산 약수터진입로 배수로 설치 및 노면정지인데 이것이 지금 두진아파트있는데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다 돌아서 내려오는 길 있는데 돌아 내려오는 길에 흥암사라는 암자 있는데 암자 못미쳐 있는 길입니다.
그것에 1,000만원 투입코자 하고, 주덕삼방마을 안길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길과 교회로 양쪽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되가지고 전부 금이 가고 파손이 돼있는 것을 새로 정비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그 다음 2억 2,500만원은 새마을회관 건립비 국비 2억원에 대한 재원대체예산입니다.
가금, 응동 마을회관 신축1동은 도위원님 재량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0만원은 8월 1일 체육시설계 신설에 따른 직원용 컴퓨터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p가 되겠습니다.
68p 재료비 약 84만원은 삼탄유원지에 잔디축구장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인데 올 5월 1일자로 준공이 돼서 거기는 비료 같은거 또 제초제를 구입하는데 88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구장을 관리하는 사역인부임에 잡초제거라든가 잔디깎기, 비료사용, 농약살포 등 인부임에 127만 3,000원을 계산해 봤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259만 2,000은 조정선수단을 7월에 창단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면서 시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배드민턴선수가 선수 5명과 코치 1명이 있는데 1억 1,622만 5,000원 봉급외 1.3/12을 가계지원비로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코자 합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도위원사업비로 심흥섭 위원님이 2,000만원하고 권영관 위원님이 200만원을 보태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사업 보조비로 지급코자 합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와 탁구협회 또 인라인스케이트장 세 곳에 2,200만원을 지원코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은 8월 18일 의원간담회의시 설명 드렸던 사항입니다.
충주국제마라톤개최 지원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려고 하는 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69p가 되겠습니다.
69p에 조정팀 숙소운영 임차료 감 해가지고 기정 1,000만원 세웠던 곳에서 320만원을 집행을 하고 680만원을 감하고 조정팀 경기장이 아닙니다.
경기정입니다.
경기정 보수를 200만원을 감해서 감한 200만원 모터보트 유지비로 세워 봤습니다.
그 밑에 관용차 유지비는 앞으로 승합차를 조정팀에 필요한 구입했을 경우에 제세공과금과 유지비를 거기다 1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조정팀 선수장비 구입에 싱글스컬 경기정은 한 사람이 혼자서 노를 저어가면서 하는 것이 싱글스컬이 되겠고 무타페어는 두 사람이 한조가 돼서 하게 되는데 도체육회에서 마침 싱글스컬 1대 1,500만원짜리 경기정과 무타페어 2인 1조가 돼서 하는 경기정을 2대를 2,000만원짜리 사서 저희 선수단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을 싱글스컬은 모터보트가 대신 지도하는 코치한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모터보트 1대 1,500만원짜리를 사고 승합차를 대신 무타페어 경기정 1대를 2,000만원을 감해서 2,000만원에 경비를 들여서 승합차를 1대 구입하고자 안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1,500만원 감하는 사유가 발생 했습니다.
연수동 주공4, 5단지 게이트볼장 조성이 아파트 주민들의 시끄럽다는 여론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감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70p가 되겠습니다.
문화동 게이트볼장 설치지역에 옹벽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어서 옹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기 예산이 서있던 곳에 서있던 설치비에 옹벽을 2,000만원 그것이 바로 LG 아파트 뒷편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게이트볼 설치장소가, 예산 2,000만원을 반영코자 하고, 민간자본보조금은 생활체육탁구교실에 대한 보조인데 체육관내에 있는 탁구교실이 탁구대가 오래 되가지고 아주 낡았습니다.
낡아서 교체코자 도위원님께서도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시비를 500만원 정도만 반영해 드리고자 안을 잡아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73p가 되겠습니다.
73p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이것이 우선 500만원을 기정 1,500만원 세웠던 예산에서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500만원을 감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2,400만원은 호암동 세경아파트 공부방 보수가 당초 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800만원을 추가로 더 줘야지 완전한 공부방을 세울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계상이 반영하려고 하고, 교현·안림동에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되고 책상이 작아서 팔뚝이 서로 학생들이 닿이고 있어요.
옆에 공간이 넓은 공간으로 옮기면서 책상도 지금 넓게 칸을 해서 불편을 1,000만원 정도를 여기에 반영코자 합니다.
연수동 삼성2차아파트 청소년공부방은 1층엔 경로당이 있고, 노인네들 노래방이 설치돼있어 가지고 2층이 공부방인데 상당히 시끄러워서 방음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30p가 되겠습니다.
130p는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증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목경정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2002년도 민방위 최우수 시상금을 타가지고 와서 200만원 당초에 급식보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100만원만 집행하고 100만원 나머지는 그 위에 민방위교육훈련 추진여비로 과목경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 3,5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하여 신니면 앰프교체 지원인데 신니면 의용소방대가 면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거기 앰프를 설치코자 하는데 신니면사무소 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면에 보조금은 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의 예산이 아니고 해서 면 예산을 삭감하고 시 예산에 금액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3,000만원은 전액 여기 도의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권영관 위원님이 2,000만원, 심흥섭 위원님이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세워서 문화동과 엄정, 상모면에 차량을 구입해 주고자 합니다.
문화동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차가 94년식이고 엄정면은 93년식입니다.
상모면에는 지금 현재 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30만원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이 시민단체 등과의 공동사업추진 과목경정 감을 당초 600만원 삭감돼서 290만원을 집행하고 310만원을 감하고 민간기술자문 운영사업 과목경정에 또 기정 200만원에서 180만원집행하고 20만원을 감해서 그 밑에 행사지원비 시민단체 등과의 행사개최비 과목경정을 증을 시켰습니다.
일반시민단체 봉사자 교육비라든가 교관 수강료 필요한 경비에 88만원을 반영코자 하고 민간기술자문단회의시 급량비로 20만원, 시민단체 등과의 공동사업추진 과목경정을 정해서 시민안전봉사자들 활동자원비 및 소외계층에 전기, 가스 등의 안전점검하는데 222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에 2,000만원이 학술용역비가 서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저희 지역이 가금면 보조댐 있는데 위치가 최고의 수상레져의 입지적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상관광메카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설치 가능한 선착장개소 및 운행 가능한 유람선 및 수상레져의 적소와 종류에 대한 용역을 의뢰코자 예산 2,000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400만원은 시설비로 집행이 불가하여 이것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 성질이기 때문에 과목경정에 증감을 거기에 노출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52p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보조금에서 960만원 삭감돼서 국도변 및 가로변 공한지 꽃가꾸기 사업에 9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예.
○김무식 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960만원이 삭감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동해에 가서 하계수련대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내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거죠?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지도자협의회에서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여러가지 행사과정에 큰 예산에 들어가지 않으시니까 사회에서 지역을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차라리 꽃가꾸기를 추가로 더 할 테니까 가을에 행사도 있고 이 지역에 그러니까 거기로다가 돌려주면 어떠냐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국도변 및 가로변 공한지 꽃가꾸기 사업은 어떤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지금 심어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저희가 다 못해서.
○김무식 위원
96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된거 아니에요?
960만원 가지고 어떤식으로 꽃가 꾸기를 할 계획이냐고요?
그러니까 무조건하고 수련대회서 남았으니까 새마을지도자에 준다는 의미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지도자님들을 위해서 세워줬던 예산이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목행방면 주덕방면, 살미방면 도로변이나 공한지에 충분한 꽃가꾸기 사업으로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고 가울에 무술축제 등 행사가 이 지역에 오는분들도 좋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니까 예산을 거기로 집행을 하는 거죠.
○김무식 위원
그러면 집행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충주시지도자 새마을회에서 하는 겁니다
○김무식 위원.
예산만 9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집행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한다,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예.
○김무식 위원
그 다음은 52p 시설비에 노은 연하3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이 서있는데 범죄없는 마을로 작년하고 금년하고 연2회를 이 동네에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마을회관을 시에서 보조해서 마을회관을 지었죠?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작년도에 범죄없는 마을로 1차, 올예산에 반영해서 진거고요.
○김무식 위원
그게 작년도에 보조금으로서 금년도에 준공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예.
○김무식 위원
금년도 보조금이 아니고요?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무식 위원
금년도 예산이죠?
그런데 범죄없는 마을에 4,000만이죠?
4,000만원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또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또 4,000만원을 지원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예.
○김무식 위원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연간지원비가 4,000만원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기준은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범죄없는 마을 한번 지정을 받으면 그해에 1억이고 2억이고 기준이 없으면 지원을 막 해주나요?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좋은 사회를 동네를 만들어 가니까.
○김무식 위원
4,000만원을 시비를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어준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범죄없는 마을 때문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4,000만원투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지금까지도 전례를 보면 옛날부터 범죄없는 마을에는 현판을 하나씩 달때 마다 꼭 조금씩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민들 불편사항이 너무 많고 올해도 산밑에 시골부락이라.
○김무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마을회관준공식때 참여를 했습니다만, 범죄없는 마을지정 때문에 4,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또 그거로 인해서 배수로 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또 지원하면은 이중지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다른 과목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범죄없는 마을로 인해서 이게 배수로 정비사업이 또 이중으로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8p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충주국제마라톤대회개최 지원에 1,000만 이 기정이 1,000만원이 서있는데 또 1,000만원 2,000만원이 충청일보 국제마라톤대회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때 간담회 때는 참석을 못해서 잘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린건데요.
그러면은 국제마라톤대회가 몇 회입니까, 금년도?
그런데 작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작년도에 1,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김무식 위원
1,000만원인데 금년도는 2,000만원 지원되는.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김무식 위원님 하신데 대해서 제가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을 해마다 해줬는데 다른 시군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회사측에서 충청일보사에서 인원도 우리 충주시가 더 많이 오는데 다른데는 보통 3,000만원씩 어떤 데는 1억씩 해주는데가 있고 제천하고 청원군에는 1억씩을 해줍니다.
우리는 1,000만원 밖에 해서 되느냐 그러니까 1,000만원만 더해 주면 원활하게 펴나겠다, 행사가.
○김무식 위원
재원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억 아닌 2억도 해줄 수 있는 건데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작년도에도 마라톤이 끝났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한 일이 있는데 언론기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마라톤 끝나고 다시 1,000만원 올린다는 것은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는 자체가 틀렸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의회 올렸는데 위원들이 삭감했다, 이래서 신문사에서 위원들 상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럼 다른 것도 전부다 여기에 맞춰서 증액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김대식 위원
형평에 문제가 있어요.
○김무식 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생각안해 보셨나요?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지금까지 각 시군에 대회에 지원금을 보면은 저희 시가 제일 낮긴 낮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회사측에서도 그거 때문에 자꾸 저희들을 물고 늘어지고 또 이렇게 와서 떼 비슷한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김무식 위원
우리 시에 대해서 충청일보에서 상당히 보도도 여러번 하고 이랬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형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지 타시군에서 1억해 준다고 우리도 1억을 해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1,000만원씩 보조를 해줬는데, 그거는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p에 생활체육탁구교실 탁구대 설치보조로 5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앞으로 도의원도 지원해 주겠다고 이래 말씀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500만원이면 탁구대를 5대, 한 대에 100만원씩입니까?
지금있는게 몇 개에요?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탁구대가 10개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용룰이 상당히 높아요.
○김무식 위원
10개 중에서 반은 교체하겠다.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반은 도위원님 사업비로다가 거기서 해주시고.
○김무식 위원
반은 도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무식 위원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말이죠.
지원하는 마라톤대회가 중부매일에서 하는 사과마라톤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수안보에서 하는 한·일마라톤, 마라톤 수가 몇 개입니까?
다 불평들 하고 거기는 중부매일 주최에요, 사과마라톤은요, 그죠?
사과가 충주고 충주가 사과라며 그럼 중부매일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할라고 그래요?
그건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예산에 올려놓고 나중에 위원들이 깎았다고 그러면 뭐 작년에 난리가 났었어요, 본부장한테.
막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협박 비슷한걸 해가지고 이래갖고요.
그건 알아서 잘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1p에 말이죠,
학술용역비, 우리가 조정지하고 유람선 댐주변 그런 더 허가사항은 강화되고 이런데 여기는 전혀 지장 없습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본댐에서 부터 소태면 있는 경계까지는 적용구역은 아닙니다.
단,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의 심의를 받긴 받아야 하는데 아주 강제적으로 묶인구역은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설치하고 구축하고 선착장을 갖다가 하는 용역이라면 상당히 자문이 필요할겁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비에 다기능회관인데 2억 쓴 것은 선정된 곳은 없죠?
이제 신청을 받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예.
○김대식 위원
신청을 받는 거죠?
읍·면·동에?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읍·면·동 예산이 아니라 지도자새마을충주시연합회에 12억짜리 그거에 2억 국비 내려온 겁니다.
○김대식 위원
예, 그 다음에 아까 김무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새마을단체에 960만원을 그쪽으로 돌리는거 있잖아요.
그거는 새마을 지회에서 하는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충주시새마을지회.
○김대식 위원
사실은 이게 말이죠.
각 읍·면·동에 새마을지회들이라고 해요.
이런 제안을 많이 해요.
돈 될거 있으면 위원님들 찾주세요, 많이 그러시죠? 그죠?
그러면 새마을지회만 가고 다른 읍·면·동 새마을지회는 알면서 어떡해요.
거기서 분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상모방향, 살미하고 상모에 분배를 해주느냐고요?
이거 난리나요, 자칫하면.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지금은 시지회장님 연합회장님이 합의하에 전체 다른 지역도.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그런다니까 자기들도 봉사 많이하고 일 많이 하는데 돈벌 것 좀 꺼리좀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게 꺼리인데 이것은 새마을 충주시지회에다 주면은 다른곳에서 막 뭐라고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각 읍·면·동 협의회장들 합의하에 하는겁니다.
○김대식 위원
잘 합의해서 위원들 좀 곤혹스럽게 만들지 말고 잘좀 분배를 해주세요. 선거법에 걸리지 말고요.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회진흥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앞으로 중요한 일이 많은데 열심히 잘 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주시에 운동부가 배트민턴팀하고 조정팀 두 가지가 있는데 조정팀은 내년도 2004년도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조건부 창단입니까?
체전 끝나면 해산 할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아닙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두 팀을 유지 관리 할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예.
○정태갑 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전국체전에 충주에 배정된 경기종목이 확정됐지요?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확정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확정돼서 우리 시에 오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국도비가 얼마나 와서 우리 경기장을 신설내지 보수예산이 얼마나 떨어졌나, 청주시에는 112억이 떨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부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시는 예산이 얼마나 떨어졌나?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도기획팀이 하고 그건 확정을 지어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분명히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하시고, 52p 국도변 가로변 공한지 꽃길사업하는데 960만원 새마을지회에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시는 거있잖아요.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는 봄부터 아름다운 충주가꾸기 계획서를 수립을 해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해서 심사를 해서 상을 주고 한다고 대적인 홍보를 해놨는데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지금 960만원 주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노선별로 한거가지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하고 그려셔가지고 각 읍·면·동 협의회 회장님들이 연합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확정된 자리가 추가로다 하는걸 보고나서 그분들 노고가 너무 크고 봉사하는 분들이라 예산을 자기네들이 수련회할 때 쓰지 않으시니까 돌려주자, 또 그러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태갑 위원
그럼 충주시 새마을지회에서 당초에 예산 확보한건 얼마가 확보가 된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960만원 그대로입니다.
○정태갑 위원
아니, 새마을지회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예산을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한거기 때문에.
○정태갑 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상을 주는데 1등이 상금이 3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해가지고 교현2동도 법원로타리 우암정사 옆에 비탈길에 꽃길 조성하고 지도자들 새벽으로 맨날와서 풀뽑고 전부하는데.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지회장님이나 협의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그런데 제가.
○정태갑 위원
거기 계획서를 보니까 아름다운 충주가꾸기 해가지고 계획서를 거창하게 만들었던데 과장님 그것하고 내년도 체전에 따른 우리 충주시 국도비 최종 확정된게 얼마 되는가 그것 좀 서면으로 좀.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확정을 못짓느냐 하면은 지금 요트경기장 같은 것은 저희 시로 10억이 예산이라는게 내려온게 있는데 어제도 충주댐에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하고 개인어업허가낸 사람들 모터보트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승인을 안해 주고 있어 가지고 사고가 만약에 났을 경우에는 책임을 못진다,. 그쪽 측에서.
그래서 우리가 합의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연합회장이 저희 시를 네사람을 임원을 데리고 어제 불러가지고 왔다고 현지 확인을 하고 갔었는데 여기서 불가한걸로 그 사람들은 안을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올라가서 최종기획팀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통보를해 준다고 하니까 어느 선수가 어느 팀에 몇 명이 오고 아직 예산 확정을 지을 단계는 아닙니다.
며칠 지내야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p에 보면 민방위훈련참가자 급식 보상 과목경정 감이 있는데요.
감을 해 가지고 민방위교육훈련추진여비에서 증을 했는데 이건 앞으로 어디에 뭐를 할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저희들이 나가서 사실 교육을 시키러 나가고 읍·면·동에 나가면서 돈도 따르고 여러 가지 저기도 나기 때문에 나머지 상사업비도 타가지고 와서 이걸 어디 갔다 별도로 쓸데도 없고 해당되는 사업분야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증감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어느 계획도 없이 세워 놓은 겁니까?
예산을?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직원들 읍·면·동 교육 나갈 적에 여비로다가 냈습니다.
○황병주 위원
직원들 여비를요?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예.
○황병주 위원
직원들 여비를 어떻게 여기다가 세웁니까?
아니 민방위교육훈련추진여비인데 직원 누굴 여부를 준다는 거요? 이걸?
민방위담당이 무슨 예산서 가지고 여비 세워가지고 나간다는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24조 2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재정보존금이 됩니다.
상사업비로 타온거기 때문에 다른 민방위외에 다른 분야에는 사용을할 수가 없고 민방위훈련 참가자 급식 보상같은 데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이 되고 그래서 20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그것이 되고 나머지를 주민복지 차원에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가고 또 여성회관 위탁, 건대같은 위탁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이럴적에도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이걸 좀 거기다가 반영해 봤습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에요, 민방위교육훈련추진여비로 과목경정을 했으면 이게 어디에 행사하는거에 뭐에 쓰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계획이 세웠을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거 그냥 덮어놓고 돈이 남아서 그냥 쓰는.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여성회관에서 한달간은 야간에 앞으로 상설교육이 있고 민방위 불참자들에 대해서, 또 건대에서도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일요일 날마다.
그런데 직원들이 밤늦게 까지 고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황병주 위원
과장님 설명이 이상한거 같으네요.
아니 직원이, 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출장예산이 별도로?
보질못했는데.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전에 예산은 없었답니다.
상사업비기 때문에 이것을.
○황병주 위원
이런걸 예산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걸 전 보질 못했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시예산이나 일반경상경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상금을 타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활용을 직원을 위해서.
○황병주 위원
상금을 타온 지역에 준다면 모르지만.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지역에 충주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도에서 타온 예산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래서 직원들 야간훈련할 때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후생복리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100만원을 집행코자 안을 올린 겁니다.
1,000만원을 작년에 상사업비로 타왔는데요.
읍·면·동 방독면 구입하고 콘테이너 박스 구해주는데 200만원을.
○황병주 위원
그럼 작년에 타왔으면 당초 예산에 세우지.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작년 연말에 타왔으니까요.
200만원을 활용을 하고 민방위 위탁교육시설 및 사용료 및 수수료로 200만원 회의용탁자 같은걸 구입하는데 200만원 썼고, 교육훈련준비추진여비 200만원을 지금 써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참가자 급식보상금 200만원 활용을 했고 그래서 1,000만원을 그렇게 한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실제 쓰는 것은 상금은 타왔어도 그거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급식여비쪽으로. 이게 소화를 사실 다른 예산은 할 수도 없는 거고.
○위원장 권순옥
야간에 아마 집중훈련 할 때.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야간에는 고생이 말도 못하죠.
다 장비가지고 날라야 되는 거니까.
○황병주 위원
여성회관 같은데 야간훈련 할 때.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한 달간 거기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쓴다, 이거죠?
○위원장 권순옥
한달간 훈련할 때 야간에.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또 건대서도 일요일 마다 저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되셨어요?
○황병주 위원
그리고 마라톤 예산 올라온거는요.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보조금주는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예.
○황병주 위원
그러면 마라톤을 출전하는 우리 시민에게 다른 시민보다 어떤 특혜가 있다던지 뭐 그런 것을 있다면 모르지만 이거는 수익사업이거든요.
1인당 3만원씩 받아가지고 하면 그게 인원이 많이오면 억대가 넘게 돈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줄 적에는 참고를 해서 충주시민에게는 어떤 도움을 준다 든지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건 없고 예산만 요구하는 이런 입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다른데 지역에도 마라톤 하는데 보면은 거의 10%를 받아가지고 물이라든가 기타 우리 충주도 국수같은거 무료로 급식해 주는 거아닙니까?
돈주고 사서 주는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등등 스폰을 받가지고 해서 1인당 3만원씩 받으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충청일보,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2만 4,000명이 4만원씩에 2만 4,000명이 자진해 가지고 그것도 자꾸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안받고 있거든요.
받질 않고 있거든요.
수용을 못해가지고, 이런 입장이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1,000만원씩 줄 적에도 우리 지역시민에게는 아니면 시민이 아니면 어떤 학생에게는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 이런 쪽으로 과장님이 권유하는 쪽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저도 여기 오자마자 이 안을 위원님들한테 올릴 적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충북도내에서 두 번째 시가 되는데.
○황병주 위원
예를 들어서 중학생에게 초등학생들 이런 사람들 나오는 애들한테는 어떤 무료로 해준다든지 어떤 다만 작은거라도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런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수익사업이에요.
우리 충주시보다 자기네 수익사업으로 전부 각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건데 한 가지 기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금대 보면은 양심자전거를 운영하는 분이 한명 있어요.
정 모씨던가 전 모씨든가 있는데 그분이 7-8년 동안 자전거는 우리는 시에서 사줬던 누가 사줬던 사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제가 보면은 저녁마다 마라톤 뛰면 봅니다. 면은 늘 빵꾸나고 이거 저기 목행동 갔다 놓고 어떤건 시청있는데 갔다 놓고 아니면 저기 무학당 갔다 놓고 이러면은 본인이 차를 가지고 전부 실어다 또 다시 갖다놓고 이러거든요.
얄궂은 사람들이 저녁에 고만 와서 놀다가 타고 그만 가버려야 집 쪽으로 시내 여기 저기 막 갔다 놓고 자기 집앞에 놓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사방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받고 차를 가지고 가서 다갔다 실어다가 모아가지고 그걸 전부 수리를 해요.
살 부러진거 펑크난거 전부 떼우고 부러진거 떼우고 부속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 사람이 사비로 사비로 7-8년을 했대요, 지금까지.
누구한테 보조 10원도 안받고,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인가 저희들이 예산을 400만원인가 얼마 세워가지고 자전차협회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콘테이너를 하나 해놔줘서 여기 관광지가 되니까 2인 승차하는 자전거를 해가지고 관광지에 와가지고 둘씩 재미로 타고 이러는데 돈 1,000원, 2,000원씩 받는 식으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먼저 보고를 몇 번들었는데 예산도 서 있죠?
과장님 아십니까?
그 부분은?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제가 아직 파악을.
○황병주 위원
예산 서 있습니다.
예산 서있어 가지고서 담당팀장이 회람을 각 과에 돌렸는가봐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하는 얘기가 관광지 호텔을 갖다 놓으면 되겠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칠금동에서 얘기가 됐다 해서 칠금동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시에서 하는걸 우리가 동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냐고 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제가 지리산이고 이런 데 사방 관광지에 다녀보면 자전차는 다 대여를 해주거든요.
저도 지리산 가가지고 자전차를 빌려타고 정상까지 타고 올라갔다 내려온 경험이 있는데, 요즘 밤에 보면은 연인관계 아니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어머니하고 밤에 자전차를 둘이 타고 많이 목행동 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못하게 하고 시설을 안해 줘가지고 노천에 놓고 형편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예산 서 있는 거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빨리 선처하셔서 결제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밤이면 한번 나가 보십시오.
아주 아들 딸, 어머니 딸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 모녀 이래가지고 자전차 많이 탑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이 7-8년을 무료로 자기 사비로 해가지고 보수해 준 것만 해도 엄청난 역할을 한거죠.
그래서 빨리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지금 저희 직원이 담당계장님이 직접파악을 한 것은 그분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어린이는 1,000원을 받고 어른은 2,000원 2인용은 3,000원씩을 받고서 한다고 저기 한다고 파악을.
○황병주 위원
받아야죠.
안받으면 안되죠. 양심자전차는 그냥 무료로 고쳐주는 거고 양심자전거는 지금 무료로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천차를 사다놓은거 2인용 자전차 받는거 얘기에요.
그러니까 둘이타는 자전차 갔다 놓은 것은 받아야지 하나도 안받고 그것 까지 무료로 해주라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만 하는게 아니고 이미 선진화 되가지 다른 시군에는 다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다 예산까지 서 놓고 말이여 결제까지 다 돌려가지고 하다가 먼저 홍 과장님한테 물었더니 금방다 할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쇼,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거든요.
기왕 해줄거면 얼렁좀 해주셔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자전차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청소년육성업무가 주민자치과로 가죠?
주민자치과로 갔을 때 지금까지 담당해온 사회진흥과에서 볼 때 앞으로 문제점이나 일이 진행되는데 차질 같은 건 없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청소년 관계는 저희과에서 다뤄오던 업무였는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는 것은 글쎄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오히려 그대로 업무는 같이 있는 것이 업무추진나 모든면에서 나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과에 가지고 가서 딱 청소년업무하나만 가지고 가서 별개 직원이 담당을 하고 체육청소년계가 다 가는것도 아니고 혼자서 업무하고 그것만 가는데.
○간사 고명종
오히려 이번에 체육시설로 한 분장사무가 새로 생기면서 사회진흥과는 오히려 인원이 보강됐잖아요.
그러한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그런 업무가 시설계가 보강되는 겁니다.
시설업무가.
○간사 고명종
그러니까 기존에 시설까지 같이 하다가 나눠졌으니까 오히려 하기가 수월한 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과로 넘어.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내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다목적체육관 건축관계 때문에 지금 시설계가 증설된 것입니다.
○간사 고명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과정복지과 제2회추경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보장비에서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7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충혼탑 호국영령 위패사업 안치 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79회 의회때 충혼탑 호국영령 사업으로 물의를 빚은 점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 앞에 추진계획을 잠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혼탑에 호국영령 설치사업입니다.
30평 정도로다가 지하실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현재 영령수는 2,898기가 모셔져 있습니다.
당초 검토안은 저희들 2002년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됐던 것은 충혼탑 주변에 비석설치하는 걸로 단체장님들하고 합의하에 예산이 세워졌었던 겁니다.
그 위에 1안에 충혼탑 뒤편에 충령각 입회실 건립해서 지난번에 79회 의회때 예산이 삭감된 내용인데요. 4만원으로 결정을 했다 단체장님들이 제천을 다녀오시고서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 자체가 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토지사용승낙을 산주가 불허를 했기 때문에 그 건립은 나름대로 어려워가지고 그 안으로 현재 충혼탑 지하에 입회실 설치하는 걸로 보훈단체장들 임원들 간담회하고 현재 김은동씨 산주도 지하실에 경내에 하는 것은 구두로 승낙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어렵더라도 이번에 1억 2,500만을 계상해 주시면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2,5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으로 다가 사업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단체사무실 콘테이너 설치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니면 김남중 의장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활복지업무추진 컴퓨터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7p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8p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전기안전과 노인복지관 무인경비용역료, 노인복지관 공공요금 3건 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회원 교육보조 증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충주시 관내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로당 등록회원이 1만 3,500명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돈은 지금 현재 노인회 분회장님들한테 월 5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월 5만원가지고는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이라든가 모임시 너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월 5만원씩 계상이 된겁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소당 42만 5,000원씩 1년에 한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당초에 397개에서 437개소로 늘어나는 숫자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4만 4,000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89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물리치료사 인건비 4개월 기준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물리치료사는 도의원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가지고 집기구입은 되는데 물리치료사가 꼭 필요할거 같아 가지고서 반영됐습니다.
시설비로 화장장신축 주변마을 지원 목벌1통 농로포장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경로당 아파트 전세지원을 3,0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경로당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에 노인복지관 건강치료기 지원 과목 1,000만원을 감을 시켜서 맨 끝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은 연하 할머니경로당 신축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재량사업비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주간기념행사 급식보상 과목을 350만원을 감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위탁사업으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저희들 과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선관위에서 저희들 과에서 집행은 좀 어렵다 해가지고 과목경정이 된겁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여성문화회관 신축 특별교부세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부지매입비 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제 참고로 주덕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량통행관계는 농고에서 터미널 거쳐서 시청, 두진아파트 뒷길을 충주댐선착장 가는거가 하루에 23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36p, 137p 국고보조금반환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161p가 되겠습니다.
161p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2p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에서 진료비가 900만원을 감을 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973만 5,000울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의료진료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4%, 저희들 시비는 6%가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p에 장애인단체사무실 콘테이너 설치는 어디다가 하겠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게 신니면 장애인단체인데요.
당초에 의장님이 아마 600만원을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아마 600만원이 의장님이 신니면 장애인단체에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의장님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의원재량사업비에서 아마 쓰시는거 같으신데요.
○김종하 위원
과목경정인가요? 그 부분에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과목경정은 지난번 79회 의회때 하고요.
이거 600만원 증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 경로당 난방비가 개소당 42만 5,000원이라고, 그런데 지금 충주시에 경로당 갯수가 437개소에요?
397개소 그 밑에 보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경로당 숫자보다는 국비지원이 적게 계속 내려왔었었거든요.
397개소에 대한 예산만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숫자가 조정이 되가지고서 증이 되는 예산입니다.
○김종하 위원
위에 난방비도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 난방비는 저희들 실질적으로 국비50%, 도비15%, 저희들 시비35% 해서 개소당 1년에 한번 37만 5,000원씩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옛날에 의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해 주시고 하셔가지고요.
1년에 37만 5,000원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해서 저희들 시비로 5만원씩 더 계상이 되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42만 5,000원 경로당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아니 4,650만원 가지고 그만큼씩 안돌아 갈것 같아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42만 5,000원 개소하고는 지금 계산을 안해봤는데 이게 부족분이거든요.
○이종갑 위원
거의 이게 이정도라면 100개정도 밖에 안돌아가는 그럴거 같은데. 그 밑에는 개소가 437개소라는데, 기정이 2,250만원에서 2,400만원 증액해서 4,650만원이라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거 위원님 예산관계는 제가 한번 당초 예산하고 좀 해가지고요, 별도로다가 내일 오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하나 더 있어요.
90p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주간기념행사 급식보상이라는건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7월중에 여성주간기념행사를 했거든요.
전년도에도 저희들 과에 급식보상금이 과에서 있어 가지고 과에서 빵을 제공을 했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오후 2시 반까지 하다가 보니까 빵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과에서는 보상금이 어렵다 그래가지고요.
추진하는 문화재추진위원들한테 보조를 줘서 구힙하는거가 바람직하다 이래서 이게 과목경정이 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여성문화경연대회에 예산이 1,200만원이 아닌 거네요?
1,200백보다 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200만원은 그 시상금하고 추진하는 데 그 예산 이었었고요. 거기에는 처음 서부터 급식비는 계상이 안됐었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참석자들한테 내일은 점심을 주는데 점심을 주는데 이번에는 빵으로 하는데 과에서 직접하면 선거법이 저촉이 되니까.
○이종갑 위원
1,200만원하고 별도예산이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예산 승인할 때 그때 당시 시상금이 17개 장르에 30만원씩 아마 이렇게 예산 승인했던거, 실질적으로 시상금이 50만원씩.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출이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진 않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부족하지는 않았었고요.
그 돈에서 짜임새있게 그 행사는 잘 끝났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시상금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된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거는 장르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처음에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개 장르별로 여러개 상을 주는 것보다는 대상 하나를 선정을 해서 상금을 50만원씩 주는 거가 어떻겠냐 해가지고 위원들하고 의견교환이 되가지고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래서 장르별 30만원을 50만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래서 장르별로 한명씩 대상만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88p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회원교육보조에 증액되는 거가 500만원 있는데요.
고대 설명을 잠깐들을 적에 노인회장님이 교육다니는데 부족분으로 증액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회장님을 드리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건 아니고요.
읍·면·동에 노인회 분회장님들이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회도 나름대로 월례회를 모임을 갖고 계세요.
대상자들은 경로당 회원도 되시면서 경로당 회장님들 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 5만원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5만원이 진짜 너무 부족하시다고 계속 건의가 되셔가지고 지난번 79회때 저희들 계상이 돼서 삭감된 사업이고요.
이번에 다시 79회때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또 노인분들이 하도 건의도 하셔가지고 저희들 과에 여러 번 오셔가지고 다시 계상이된 내용입니다.
○황병주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은 몇 군에 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분회장들이 돈을 갖고 분회운영에 쓰는게 아니고 자기 개인 혼자 쓴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분회장 개인 무슨 판공비식으로 쓰는 식으로 예산을 쓰니까 이거 때문에 노인들 관계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분회장들을 줄 필요가 뭐있냐 이거에요.
차라리 주려면 거기 경로당 운영비로 주면 줬지 그러면 경로당 전체 노인분들이 필요로 쓸텐데 일단 분회장 앞으로 딱 주니까 이건 내 몫이다, 해가지고 일체 남 안주고 혼자 다 써치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글쎄 저희들은 저는 그런 얘기는 못들어봤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거는 시정이 돼야될 사항이고 이것을 경로당 운영비로 돌리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황병주 위원
그러면 분회장이 뭐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요? 혼자 쓰는데.
시내에서 여기 다니는데 참석하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월 5만원이면 사실 식사대로 한 10명 정도 중식대금이 되는거거든요.
○황병주 위원
아니 분회장이 누구 점심을 사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분회장님들이 이 예산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충주지회에서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 충주지회에서가 아니라 각 읍·면·동 25개 읍·면·동 분회장님들 계좌번로호로 직접 입금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황병주 위원
분회장 개인이 받는거 아니에요? 일단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정산은 다 받고 있거든요.
정산이라는건 그분들 회의를 했을 때 식당에 영수증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생각하듯이 지금 보조금 관계는 감사원에서 보조금 나오면은 식당으로 직접 전화확인을 하거든요.
저희들 지금까지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의원님이 그런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보는데 저희들 보조금 다루는 입장에서 그런 개념은 안되거든요.
○황병주 위원
아니 이제 이걸 써고 들어 먹는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일단은 분회장 앞으로다가 딱 예산이 운영비가 아니고 분회장 앞으로 떨어지니까 이건 자기 한 개인의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노인분들이 불만을 해서 여러 가지 경로당에서 분위기가 안주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이걸 경상운영비 주면 몰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위원님들 조금 어렵더라도 분회장님 대표입장을 생각하셔가지고요.
꼭 좀 계상좀해 주세요.
그런 만약에 물의가 빚은 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여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은 연하 할머니경로당 신축 지원 이렇게 했는데 신축하는데는 제한이 없이 지금은 신축이 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뇨, 저희들이 시비였을 때는 3,000만원 지원을 해 드리고 그 중에서 20%는 자부담 해야 됩니다.
○김용성 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언젠가는 경로당 숫자가 너무 많다고 지역적으로 줄이라고 해서 막 줄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신축을 하는데 제한이 없느냐 근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신축 제한은 저희들 주변에 노인분들이 우선 동에 20명 이상이 거주가 돼야 되고요.
그 마을에 한 개이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안 해드리고 있거든요.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붙어있던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는 저희들이 신축사업을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노은 연하는 현재 경로당이 없는 상태에서 할머니경로당만 지어드리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게 도의원사업비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도의원님 재원대체사업인데 저희들이 현재는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시비로 몇 번 건의가 됐었어요.
○김용성 위원
왜 이거를 묻느냐면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경로당을 하나 신축을 하면 시에서 지금 난방비, 운영비 다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전에는 노인회관 수가 많으니까 노인정을 줄여왔는데 지금 다시 또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제한이 없어져서 하는거 아닌가 도의원재량사업이라도 거기에 타당치 않으면 안할 수 있는 건데 꼭 재량사업이면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더 신축을 요청하면 안된다, 이런 얘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요.
저희들 위원님들이 신축 이거 하셔가지고 안된적은 한건도 없었었고요.
저희들이 궁색한 변명인데 도위원 재량사업비는 지금까지 별도로 저희들 지침에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용성 위원
복지과장이 잘 아시겠지만 동량 용대부락에 할머니경로당까지 세 개가 있었는데 인원은 다른 경로당 보다 적지 않게 4-50명씩 이렇게 운영을 하던 경로당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때 운영비상으로 난방지원비를 제대로 해줄 수 없어서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그때 엄청난 수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를 줄였습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 간이부락으로 붙여서 동량면 용대같이 한 250세대씩 있는 단위부락이 대한민국에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120명정도 저희 부락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는 경로당이 세 개가 되더라도 한 40명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인데 그 경로당을 줄여가면서 도의원 재량사업이라고 다시 이렇게 하나씩 신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피정순
환경과장 피정순입니다.
환경과소관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 1,610만원이 감이된 것은 수질관리계가 물정책과로 가면서 감이된 것이고요.
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00만원이 증이된 것은 81p에 폐기물관리에서 기타보상금에 100만원을 감하고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환경보존 실천운동 보조금으로 돼있던 그것을 경정해서 2,000만원을 감하고 사무실 운영보조금으로 증을 하는 사항입니다.
81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재활용선별인부임이 증이 되는 것인데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살미 무릉매립장 침출수 운반차량 임차비를 30만원에 4개월분 4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중기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증액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임대료 지원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차량 차고사무실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감하셔도 괜찮겠습니다.
82p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폐기물 민간위탁 대행금이 당초 협약시에 2002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만 4,000톤dl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분에 일부는 1회 추경시에 1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늘어나는 상황으로 봐서는 60톤 기준으로 7억 9,935만원이 편성을 하여야 합니다만, 7월까지 1일 평균54-55톤을 위탁을 처리한 관계로 당초에 또 60톤을 협약을 했습니다만, 54-55톤이 됐기 때문에 연간 2만톤을 예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을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대행금에서도 지금까지 2002년도 수준으로 2만세대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2003년도에 1월중서부터 계속 2만 3,000세대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용산 주공3단지라든가 세중참사랑 등에서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5,000세대분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미화원노조사무실 집기구입은 지금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던데서는 별로 집기가 없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구입을 해 줄려고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6p 국고반환금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피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창식
지적과장 황창식입니다.
지적과소관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에서 1,07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9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물품취득비 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오토캐드맵, 즉 이것은 소프트어웨어로써 프로그램에 속하며 이것은 저희들이 복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찰이나 이런데서 확인을 나와서 적발시에는 벌금을 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9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신설 계에 따라서 집기를 계상했습니다.
97p가 되겠습니다.
97p 일반운영비에 일반 지가조사일반수용비 이것은 과목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일반운영비에 감되는 것을 인부임 8명이 근무중에 있는데 모자라서 94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기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의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p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1,256만 6,000원, 수당 137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에 28만원, 숙직수당 32만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 3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에 742만 3,000원입니다.
72p입니다.
재료비에 종합운동장 중원체육공원잔디 관리인부임 48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입니다.
탄금잔디구장 잔디보수 7,000만원, 체육관주변 화강석 교체공사 1,000만원, 탄금테니스장 보수공사에 8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파워앰프외 4종 구입 의자구입 집행잔액 176만원을 감액하였고 종합운동장 운반용기구 제작이 200만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탄금잔디구장 잔디보수에 기정에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갑자기 한 3.5배가 오른 9,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운 배경을 설명해 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기
김용성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금잔디구장 잔디보수 사업비는 당초 계상되었던 2,000여만원은 봄에 잔디에 발육 상태가 좋지 않는 상태로 2,000만원 계상되었던 것을 실제 보수에 필요한 사업량을 조사 측량 설계한 결과 9,000여만원의 최소 사업비가 소요됨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기정 2,000만원에 7,000만원을 증해서 9,000만원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 7,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용성 위원
기정예산이라고 하면 그래도 1년치를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을 텐데 지금 발육상태가 안좋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다,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책정을 했어야 옳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정예산보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그때 제대로 파악을 못한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용성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잔디구장 잔디를 보식을 하고 있는 그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기
예, 지금 하고있는 공사가 3,500㎡전체량이 9,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해서 파헤쳐 보니까 안되겠다, 라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요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위에 또 다른 부분을 더 좀 함께 동시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당액의 예산요구가 된건지 아니면 순수 지금 설명하신대로 잔디에 관한 것인지 어느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기
잔디보수에 관한 것입니다만, 당초엔 일부분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정밀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9,000여만원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서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러니까 잔디에 관한 것만 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전체 거의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잔디를?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기
전체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3,500㎡에 보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저희들이 볼 때는 한가운데 부분적으로 잔디가 죽은 것도 저희들 잠시가봐도 그게 눈에 들어오는게 뭐냐면 지대가 약간 빠져가지고 낮으니까 겨울에 거기 물이고여요.
물이 고이니까 잔디가 얼어죽은 거에요.
신속하게 그런것들이 보완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거기 투입이 안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바로 그런게 관리지, 이미 다죽고 돈 수천만원씩 들여서 잔디 새로심고 하는게 그게 관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좀 더 그 뿐이 아니라 그 위에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탄금대잔디구장을 1년에 몇 번이나 이용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용현황이 월별로 나와있을 테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기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니까 1년이면 150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상당히 많이되네.
○황병주 위원
그러면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월별리 잔디이용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실내체육관 이용현황을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월별로 주시고 또 종합운동장이요.
이것을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월별로 이용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기
예, 황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권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탄금대잔디구장은 월드컵준비캠프때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2개 코트로 해서 제대로 고쳐놨는데 지금 잔디가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된건 작년 가을에 큰행사를 두번 거기서 하는 바람에 잔디가 절단나서 그런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래서 탄금대잔디구장에 잔디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웬만한 행사는 어느정도 지양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전국민속예술축제때 다 망가졌어요.
월드컵준비캠프때 롤링을 해가지고 바닥도 전부고르고 하수도 공사 전부하고 두 코트로 갈라서 제대로 해놨는데 잔디가 한참 자라날 때 축제하는 하느냐고 다 망가뜨려가지고 그때 그랬는데 충주에 오는 행사를 못하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 공설운동장하고 탄금구장하고 잔디만 가지고 그래서 어려운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앞으로 소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잔디가 보호되는 차원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업소장 윤춘구
문화회관관리사업소장 윤춘구입니다.
문화회관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 4,707만 2,000원 보다 771만 1,000원을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인건비중 봉급조정수당이 322만 9,000원, 일용인부임이 4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중 일직수당이 3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중 부기사항을 바꿨습니다.
당초에 사무실 도색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으나 사무실 이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산출기초를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사무실 도색경정 감 1,000만원, 지하사무실 이전비 경정 증 1,000만원 똑같은 1,000만원인데요.
이 금액이 똑같습니까?
○문화회관관리사업소장 윤춘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사무실 도색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하사무실에 습기가 차가지고서 1층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로 이전을 하기로 결정된건 아니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색비를 쓰는 것보다 사무실 이전비로 쓰는게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김무식 위원
부기 정하는건 좋은데 지하사무실 이전비도 1,0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문화회관관리사업소장 윤춘구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을 다시 꾸며야 되기 때문에.
○김무식 위원
1,000만원이 덜 들어 갈 수도 있고 더들어 갈 수도 있잖아요?
○문화회관관리사업소장 윤춘구
지금 1,000만원 안쪽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경정 감 금액만치 사무실 이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맞춰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문화회관관리사업소장 윤춘구
지하사무실 옆에 예총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하고자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총하고 사무실이 다 이전되면 보관에 대형전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예총이 아직 못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로 옮긴다해도 도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색비용을 사무실 이전비로 부기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김무식 위원
부기 정정하는 것은 아는데 감된 금액하고 증액되는 금액이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회관관리사업소장 윤춘구
지금 1,000만원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는 안되지만 그냥.
○김무식 위원
추상적으로 1,000만원이면 되겠다 세워 놓은 거죠?
○문화회관관리사업소장 윤춘구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회관관리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임상준
박물관장 임상준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p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으로 268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일숙수당이 되겠습니다.
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박물관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성달
여성회관장 김성달입니다.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p입니다.
여성회관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4억 338만 1,000원에서 2,842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7,4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서 수당이 25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 하반기부터 예식장 운영을 폐쇄함에 따라 이와 관련 된 예식관련 인쇄물 제작비에 3건 231만 2,000원을 감 시켰고, 전국기능대회 미출전으로 인해 훈련수당 90만원을 감 시켰으며, 지방기능경기대회 평가수당 18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직 수당과 지급과 관련해서 32만원, 건물관리유지비로 2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인해 54만원 및 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p입니다.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식장운영을 폐쇄함에 따라 발생된 사항으로 재료비 1,436만 2,000원, 일시사역인부임 1,610만 2,000원을 감 시키고자 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방송장비구입비 집행잔액 60만원을 감 시키고 보온물통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맨 끝에 보면 보온물통해 가지고 3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온물통하면은 냉·온수기로 쓰시면 어때요?
냉·온수기 같은게 더 싸고 뜨신물, 찬물 다 쓸 수 있는거 같은데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김성달
냉·온수기가 저희들이 한대가 있는데 대관을 해보니까 인원이 한 300명씩 오실 때는 그 물량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관용으로 30만원짜리 큰대형물통 하나를.
○김용성 위원
그럼 30만원 짜리면 인원이 300명씩 와도 먹습니까?
그럼?
○여성회관관장 김성달
예.
○김용성 위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회관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숙
도서관장 한종숙입니다.
2003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기본급에 봉급이 1,257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수당이 718만 9,000원, 봉급조정수당이 295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사이동에 의거하여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디지털자료실 운영 유지보수비를 95만원 감하여 디지털자료실 서버 소프트웨어 보수비로 9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는 7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사이동에 의거하여 변동이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서관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내역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과소관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활동지원에 10건 7,374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세정과소관 지방세체납액특별징수여비 1건 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산회)
○출석위원 : 11인 |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 |
김용성이명구정태갑김무식 |
강칠원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 : 13인 | |
공보담당관 | 정춘택 |
회계과장 | 조명희 |
문화관광과장 | 최용태 |
시민생활지원과장 | 박휘영 |
사회진흥과장 | 송광섭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환경과장 | 피정순 |
지적과장 | 황창식 |
체육시설관리소장 | 권봉기 |
문화회관관리사업소장 | 윤춘구 |
박물관관장 | 임상준 |
여성회관관장 | 김성달 |
도서관장 | 한종숙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권순옥 |
간사 | 고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