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김동환

기획행정국장 김동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개요, 특별회계별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방향입니다.

추가세입재원을 적기에 투자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국도비보조금, 수해복구사업 등 추가내시 및 변동분을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마무리 및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편성방향을 설정해서 세입예산은 2002년도 내국세 정산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추가분 그리고 추가세입재원 세수추계판단,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변동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규경상비 증액을 억제하고 장비보강사업비는 직제조정으로 인한 최소한만 반영하였으며 마무리 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변동분 그리고 재래사장정비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p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은 181억 9,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78억 400만원, 특별회계가 3억 9,100만원으로써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와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증감없이 부기변동이 있는 바 추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p 일반회계의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 9억 8,000만원 증가, 세외수입 800만원 감소, 지방교부세 59억 9,500만원 증가, 그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33억 6,000만원, 특별교부세가 2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108억 8,700만원 증가, 국고보조금 102억과 도비보조금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주요투자사업은 수해복구사업에 30억 9,500만원, 일반행정부문에 14억 8,200만원으로써 향군회관신축보조 1동, 새마을회관건립보조 1동, 다음에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억 900만원, 문화동청사신축부지 추가매입 3,000만원, 성내충인동청사 신축설계비 3,900만원 등입니다.

다음p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은 15억 900만원으로써 세계무술테마파크조성사업 설계비 12억원, 다목적체육관 및 소공연장건립비 7억원의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관관리시설물보수사업 8,800만원, 조정지유람선 수상레저운항 관련 용역비 2,000만원, 충주시장기도시녹화계획수립용역비 3,000만원 등입니다.

보건 및 환경부문은 3억 7,300만원으로써 폐기물 민간위탁대행사업비 6,9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2억 1,700만원, 사회복지부문은 21억 7,900만원으로써 충혼탑 호국영령위퍠 안치사업비 1억 2,500만원, 경로당 난방비지원 2,400만원, 여성문화회관신축비 1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문의 경우 9억 5,600만원으로써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설치사업비 7,0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5억 1,500만원, 농가소득지원사업비 1억 1,600만원, 임산물저장시설지원비 1억 4,400만원, 표고재배시설지원비 6,200만원 등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부문에 35억 7,300만원으로써 재래시장환경정비사업 35억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지원 2,2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비지원사업이 3,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로교통기반부문에 79억 6,300만원으로써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비 40억원, 국가지원지방도개설사업비 10억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1억 7,000만원, 소방도로 및 일반도로화포장사업비 3억 3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 20억원, 운수업계 유류대지원 4억 6,000만원, 택시승강장설치사업비 2,000만원, 남산등산로입구주차장조성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p 특별회계는 3억 9,1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회계는 수질자동측정기설치사업비를 1억 600만원을 감하여 제1.2정수장 홍보간판제작과 단월정수장 식당집기구입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비는 예비비를 1,500만원 감하여 주차장운영 및 장비보강사업비와 불법주정차계도요원인부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비는 3억 9,100만원으로써 만정달천지구하수관정비사업비 7,400만원 감, 하수도시설 및 정비사업 4건 1억 4,800만원, 물관리사업소 인건비 4억 2,100만원, 예비비 1억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8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41호로 접수되었으며 방금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편성총액은 기정예산액 3,757억 4,298만 1,000원보다 4.8%인 181억 9,480만 4,000원이 증가된 3,939억 3,778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221억 6,267만 7,000원보다 5.5%인 178억 397만 5,000원이 증가한 3,399억 6,66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5억 8,030만 4,000원보다 0.7%인 3억 9,082만 9,000원이 증가한 539억 7,113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은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86.3%이고 특별회계는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편성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줄고 사업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예산총액대비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1.14%에서 20.4%로 0.61%가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은 70.62%로 2,653억 5,850만 7,000원에서 72.41%인 2,852억 6,039만 5,000원으로 1.79%인 199억 18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추경예산안 181억 9,480만 4,000원이 증가한 주요내역은 지방세수입이 9억 6 ,000만원, 세외수입이 4억 5,682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59억 6,47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08억 1,327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주민세수입이 기정액에 89억 3,569만 9,000원에서 2억이 증가하였고 주행세수입이 기정액 40억 2,000만원에서 4억 6,0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수입이 기정액 991억 700만원에서 59억 6,47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기정액 738억 567만 1,000원에서 102억 1,124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수입이 기정액 250억 9,562만 7,000원에서 6억 7,06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이 기정액 6억원에서 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주요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액 389억 5,644만 7,000원에서 4억 6,48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보조금은 수입이 기정액 146억 2,385만 6,000원에서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추경예산안의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78억 397만 5,000원 증가 중 경상예산이 기정예산액 717억 2,083만원에서 10억 2,35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2,347억 698만 5,000원에서 198억 7,70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기정액 108억 3,275만원에서 30억 8,85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 9,082만 9,000원증가 중 경상예산이 기정액의 77억 2,544만 4,000원에서 4억 1,324만 4,000원이 증가, 사업예산이 기정액 306억 5,152만 2,000원에서 2,483만 2,000원이 증가, 예비비 등은 기정액 92억 2,548만 3,000원에서 4,72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각 항목별로 기정예산보다 현저하게 증가되었거나 신규로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그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 증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누락된 원인은 없는지, 사업의 효과성과 시기성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신규편성 또는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업무평가 학술용역비가 7,000만원, 댐주변정비사업 시비부담금 9,380만원, 향군회관 신축보조비 5억, 소규모수해복구시설 7억 6,901만 4,000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억 9,575만원, 새마을회관건립지원비 2억원, 구 용산동사무소보수 2,000만원, 문화동사무소 신축부지 추가매입비가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동량소방대기소신축 부지매입비 4,000만원, 성내.충인동사무소신축 설계용역비 3,900만원,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전통마을조사 학술용역비가 2,000만원 감소되었고 선사유적박물관건립 감리비가 3,000만원, 엄정비석농로포장 2,000만원, 충주국제마라톤대회개최지원 1,000만원, 문화동 게이트볼장 옹벽설치 2,000만원, 탄금잔디구장 잔디보수 7,000만원, 주덕보건지소 재건축 2,700만원, 노인전문병원신축 측량수수료 및 농지전용부담금 3,250만원, 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대행금 1억 2,900만원, 충주시 장지도시녹화계회수립용역비 3,000만원, 충혼탑 호국영령 위패안치사업 1억 2,500만원, 여성문화회관신축비 12억, 여성문화회관부지매입비 7억 8,000만원, 지현용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0억, 2002년 수해주택복구사업 2,43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토계배수로외 1개소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7,792만 4,000원, 살민 문산보외 2개소 수리시설 수해복구기 3억 7,312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충주복숭아공원조성사업이 2,600만원, 논농업직불제에 5억 1,465만원이 계상되었고 고구마 온상자동관수시설 2,975만원, 충주관광열차홍보 1,500만원, 상인회관 및 화장실신축 부족분 2,000만원, 무학시장 아케이드설치 7억 2,000만원, 자유시장 아케이드설치 12억, 현대타운 냉난방기교체 및 화장실 보수 4억 8,000만원, 재래시장시설비지원 1억,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1,900만원, 무술테마파크조성 실시설계사업 12억, 임산물저장시설지원 1억 4,400만원, 하천수해복구 동량 대전천 황전제외 4개소입니다.

2억 8,53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수해복구사업 살미 용천소하천외 23개소 15억 3,582만 8,000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억 5,7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40억, 국가지원지방도로개설 10억, 문화동소방도로개설 10억,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1억 7,000만원, 연수동편마을진입로 포장 1억, 호암아파트 남측 소방도로개설 1억, 전세버스 충주홍보도색지원 1억,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게보조금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가 상모, 엄정, 문화에 3,000만원, 조정지유람선 수상레저운항관련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이 6,621만 3,000원이고 예비비가 30억 8,856만 5,000원이 감됐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심사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입은 세수가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확실히 추정키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누락시킴으로 예비비 등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며 세출은 신규 책정사업중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는지, 사업시기는 적정한지, 예산 산출기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는 거쳤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은 그 사유와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형평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액 또는 과목경정을 한 것은 우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각종기금운용계획은 시민생활지원과의 충주식품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98억 4,200만 6,000원으로 당초와 증감사항이 없으나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에 대한 자금운용계획변경으로 예산안심사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관광버스를 대가지고,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운행하는 관광버스로 충주를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버스를 가지고 제천가서 손님을 받아오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관광열차가 닿지 않는데서는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열차가 충주역에 닿아도 철도청에서 관광버스를 대가지고 이송을 시키기 때문에, 다만 특별열차를 내서 객차 한량이 넘어서는, 특별열차를 달고 올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충주역에 도착하는 것이고 특별열차운행이 안되어 지면 제천역에 도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차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두 번 운행했는데 첫 번에 30명, 다음에 15명 됐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추경에는 관광열차운행과 관련해서.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그것은 홍보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했을때도 우리시에서는 충주재래시장에 대한 홍보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열차운행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선장의 경우 지금 재래시장관광열차운행을 최초로 해가지고 3년째 운행하고있는데 정선도 처음에는 30명에서 50명정도였답니다.

그게 정착을 해가지고 성공이 된 케이스인데 이건 계속 홍보를 해야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그건 처음 계획은 예상은 30명에서 100명, 그러니까 철도청으로부터 대행을 받아서 하는 대행사는 한 50명정도 봤고 우리는 한 100명정도 봤는데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노은IC부터 충주까지 진입도로는 현재 크게 3건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탄금다리, 교량이 제일 관건이고, 다음에 탄금대부터 가금면 고구려비까지 도로확장, 다음에 고구려비에서부터 노은면, 그러니까 신니로 넘어가는 갈라지는데까지 3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전부 국가지원 지방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지원지방도사업비를 받아야 되는데 탄금대 교량하고 다음에 탄금대부터 고구려비까지는 현재 사업이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740억인데 740억 예산을 확정해놓고 입찰준비를 하고 있고, 고구려비부터 노은까지는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본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설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하여튼 그것은 노인IC가 되기 이전부터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이 전국적으로 경쟁이 심하고 우선순위가 교통량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업무평가용역은 정부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이 평가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받는 인센티브가 월등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지금 중앙부처의 행정추세가 공무원들이 그냥 계획서 세운 것은 인정을 안해주고 권위있는 기관의 용역결과를 가지고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청주시의 경우, 제천시의 경우 다 이것을 해가지고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종합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안하면 정부종합평가에 평가가 나쁘면 결국은 저희가 인센티브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재래시장의 개념은 현재 우리시가 재래시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동네슈퍼마켓부터 시작해서 중대형 마켓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는 다 재래시장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분을 할때 자유시장 또는 현대타운, 성내상가 하는데, 그러니까 C마트 이상급의 중대형급을 제외한 것은 다 재래시장 개념으로, 그래서 동네 슈퍼마켓은 수퍼마켓으로 묶고 이렇게 파트별로 묶어가지고 지원대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제천은 금년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청주는 작년에 끝냈고요.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예,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예, 용역을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그럼요, 훨씬, 왜그러냐 하면 1인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매장면적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C마트는 폐업을 했지만 1인이 지배하는 영업매장으로 운영이 되었었죠.

그래서 일부 롯데마트나 이마트도 일부 입점업체가 있기는 합니다만, 1인 지배하에 면적을.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거기도 대상은 되어지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지금 말씀하시는 충의동 현대상가인데, 거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쪽 성서동 현대타운도 상당히 심각한.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근거는 와이키키호텔 1억 5,000만원, 한양종합건설 2,000만원, 파라다이스 5,000만원으로 대게 잡은 건데 세입 가능성이 있는 추정분을 계상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지금 김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중인데 정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170억중에서 1,0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세금이 한 100억원 됩니다.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고 기억에 의해서 개괄숫자를 보고 드립니다만, 고액체납자 100억원은 어떤면에서 보면 불가항력적일 수 있는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망하고 부도나서 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액체납자도 100억원, 그것도 문제가 되어집니다만, 더욱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나머지 한 70억원중에서 우리 체납대상자가 한 2만건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 전체 6만가구중에서 약 1/3정도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고 단순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시민들의 납세정신하고도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하느라고 체납징수담당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정리계를 다시 신설해서 특별기구를 마련하고 지난 7월에 인사발령이 돼서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금의 경우 특성상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압류를 하고 최종 체납을 해 들어가도 금방 세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노력을 하면 1년후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또 효과가 안나타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노력하는만큼 효과가 안나오는 업무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감각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행정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누적된것이기 때문에.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포상과 관련된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에 따른게 좀 미미하고 어떤면에서는 포상적 성격보다도 오히려 저희 생각에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아닙니다, 거기에 7억을 받은게 아니고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전국의 국회의원들게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의원사업비로 배부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7억인데 우리 지역의 경우 향군회관사업비하고 새마을회관사업비하고 해서 7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군회관사업비하고 새마을회관사업비를 행정자치부에서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소공연장, 지금 시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는 명목으로 올려가지고 교부세는 소공연장 명목으로 받아가지고 재원대체를 해서 향군회관하고 새마을회관사업비로 배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7억은 소공연장 사업비를 거쳐서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지금 그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엄격한 원칙적으로 따져서 담장안에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공투자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타운의 경우 개인재산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수백명이 공동으로 되어져 있는 재산이고 또한 그 상가건물위에 아파트가 되어 있는 지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상가에 관련된 상인들만이 아니고 아파트지역 주민들까지 다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디고 심지어는 전기, 상수도 단수문제까지도 심각한데 이것을 그냥 엄격하게 사유재산과 공공시설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그냥 폐쇄가 된다거나 그로 인해서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 이런 것 까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정책전 판단을 한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리 시비만 4억 8,000만원을 하기는 액수도 많고 그래서 국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국비지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청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었습니다.

그게 일반 보통재래시장의 경우 시장바닥에 전통적 재래시장의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만, 지금 설명드린대로 그래 다수가 관련되어 있고 결국은 재래시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원을 받았는데 이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리시민 다수가 관련되어져 있는, 그리고 거기 현대타운이 죽으면 그 근처 일대에 상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법인세와 소득세할.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국도대체우회도로 40억은 보상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예, 보상비는 순수하게 풍동-용두간 1차구간인데 거기는 보상이 거의 끝이났고 다음에 먼저번에 보고드렸던 것은 용두-금가간 도로입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순수하게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되고 시설비는 국가가 하는거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면지역은 또 국가가 보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지금 감정결과가 아직 안나왔는데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예, 그거가지고 됩니다.

두 번째로 국비지원 받은 것은 1억중에서 국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21억원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21억을 가지고 아케이드 사업비라든지 진입로, 진입로는 그러니까 부민약국 뒤에 구 한국타이어 있는데, 예전부터 숙원되어져 있던곳, 그곳을 국비지원받을 길이 없어가지고 재래시장 명목을 걸고 지원받아서, 그렇게 되면 주거지역과 시장과의 단거리 소통이 되기 때문에 한거고, 다음에 앞서 김무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현대타운의 찜통해소를 위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냉난방교체, 다음에 읍면동지역의 소규모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이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예비비 문제는 저희시가 앞서 보고드렸던대로 예비비에 들어가 있던, 그러니까 일반재원중에서 도비라든지 우리 시비가 예비비에 들어가 있던게 정규 예비비 비율 1%보다 월등히 많은 한 4-5%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중에서 일부 재원을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