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8월29일(금)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간사선임의건
2.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회)
○임시위원장 김무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대수
의사담당 한대수입니다.
제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8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무식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임시위원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는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1인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되 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하신 우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무식
우종섭 위원을 김대식 위원께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우종섭 위원 한분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제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종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종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종섭
여러분들이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 의원으로써 잘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모르는 일이 있으면 깨닫게 알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종섭 위원입니다.
저보다 유능하고 격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나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또한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김대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우종섭
이종원 위원님이 김대식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식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맡은 바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일조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우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 3항,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7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총괄심사를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정회)
(10시58분속개)
○위원장 우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위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115p에 관광지 외국어 통역 안내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보조금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7,198만 3,000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4,319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시비에 해당되는 2,879만 3,000원을 계상을 못했던 부분을 한겁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는 위원님들께 설명자료로 관련공문을 복사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전체 관광안내통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권순옥 위원
8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8명이 연간 풀가동을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권순옥 위원
풀가동을 할 정도로 그 분들의 역할이 필요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에 2명씩 나가 있고 또 통역원이 연맹에도 한명이 있고 또 무술출제기획단에도 외국어통역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은 1년내 풀가동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도에서 특별히 2명을 인원배정을 해준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더 세워야 될 문제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역할을 하면 안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런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세워지면 관광안내도우미 성격에서도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린 2명의 관광안내도우미를 선발해서 소히 문화유적투어하고 관광열차안내역할까지 2명에게 부여하고 평상시에 축제가 있으면 축제홍보까지 업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2,900만원은 2명 증가되는데 대한 소요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아니죠, 전체 원래 7,1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국고보조금만 넣고 시비부분을 안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운거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당초 6명을 세울 계획이었다가 2명이 증가되는 바람에 8명이 됐고요, 8명이 되면서 7,198만 3,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4,190만원이 왔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국비예산을 다 소모시킨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당시에 왜 시비를 같이 포함을 안시키고 국비만 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나왔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국비에 시비분을 잘못 시키고,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2,879만 3,000원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뜻이군요.
그러면 현재 8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아니죠,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고 2명을 추가로 더 고용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도우미로.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광섭
사회진흥과장 송광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언론사 주최 시군별 각종대회지원 검토결과서를 다시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시에서 마라톤대회가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3개가 있습니다.
충청일보에서 주관하는 충주국제마라톤대회가 있고, 중부매일에서 추진하는 사과마라톤대회, 수안보관광협회에서 주관하는 한일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그래 참여인원을 지금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충청일보사에서 하는 마라톤대회에 한 4,000명이 작년에도 참여를 해줬고, 중부매일에서 하는 것은 한 2,000명, 그리고 수안보 한일마라톤도 한 1,500명이 약간 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예산을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충청일보사에 알아 보니까 공히 타시군과 같이 참여인원들에 대해서 받는 참가비는 풀, 하프 10km이상은 3만원씩 받고 또 5km는 1만 5,000원씩 받는데 참여하는 규모가 10km이상 풀, 하프까지 약 2,000명, 1/2을 보면 된답니다.
그리고 5km미만도 한 2,000명정도 보면 예산이 한 9,000만원정도 참가비를 받게 되는데 4,000명이 왔을 때 약 들어가는 소요금액은 3,000만원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만 더 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충주마라톤동우회들이 참여했을 때 호수를 안고 도는 코스가 아주 환상의 코스랍니다.
그래서 충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도 되니까 오는 분들한테 조금더 만족을 취해 주면서 충주의 마라톤이 전국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해달라는 저기가 있어서 제가 다시 소명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입니다.
국제마라톤이라면 다양하게 충주를 발전시키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관광이미지로 해서 행사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춘천, 경주, 서울 마라톤을 제가 답사를 다 했습니다.
또 한번 참여해서 조금 뛰기도 했고요.
그런데 춘천신문 보도에 보면 13일만에 2만명이 뛸 수 있는 모집을 했다가 13일만에 2만 4,012명이 참가해서 중단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모여서 돈을 4만원씩 받는데도 모이느냐, 과연 시청, 조선일보가 같이 합동으로 주관하는데 코스를 좋게 해놨더라구요.
그런데 충주는 길이 선수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리막, 오르막길에 발목을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선수한테도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보완한다면 앞으로 충주코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되지않나 해서 말씀 드리고 이런 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충주의 코스를 위해서 앞으로 발전을 시키고 관광, 스쳐가는 관광을 하지 마시고 잠시 묵었다 가는, 묵는 장소, 이런 것을 시에서 많이 생각해서 좀 길도 찾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만 4,000명을 받고도 13일만에 중단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주, 춘천 갔다온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면 위치조건은 충주가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울은 길이 좋은데 공해 때문에 문제고 춘천은 나름대로 산길, 강변을 닦아서하는데고 경주는 그런 코스고, 제일 좋은 위치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전문가와 깊은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참여하는 분들한테 편의를 봐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제마라톤 대회를 충주에서 하게되면 우리 충주시에서 1,000만원이 됐던, 2,000만원이 됐던 지원을 하게 되면 충주시 사람한테 무슨 혜택이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 지원을 자꾸 해주는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3-4,000명이상이 저희 지역에 오면 저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상은 다만, 식사를 하거나, 어디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거나.
○김용성 위원
그게 아니고 충주에서 하니까 3만원 받는 것을 1만원으로 하던지, 참가하는 사람들이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원이 들어가는 것 만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산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언론사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3만원씩을 받아도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사업비 전체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점을 100% 시에서 다 채워주지는 못해도 다만 돈 1,000만원이라도 더 배려를 해주면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래도 참가하는 충주시민에 대해서는다만, 5,000원이라도 할인을 해주는 혜택을.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거는 주최측과 협의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충청일보가 1년에 국제마라톤 하나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올해는 한번만 합니다.
○김대식 위원
봄, 가을에 한번씩 안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작년에는 두 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가을에 한번 하는 것으로.
○김대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중부매일이나 또는 수안보에서 하는 한일마라톤, 오히려 한일같은 것도 일본사람들이 한 20명정도 정례적으로 와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스 때문에 안왔습니다.
올봄에는 사스 때문에 한명밖에 안왔는데 중부매일이나 이런데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런 생각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가인원의 규모로 봤을 때 좀.
○김대식 위원
참가인원의 규모는 뻔합니다, 언론사에서 충청일보 그거는 학생들 대량으로 몇백명씩 대려다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현재까지 행사개최결과를 보면은 행사규모로 봤을때는 그래도 충청일보가 배이상, 더 많이.
○김대식 위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참여인원을 봤을때는 어긋나지 않는데 행사 한건 한건을 봤을때는 그런 생각도 저도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섭 위원장님외 예결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p 현대타운 냉난방기 교체 및 화장실보수 4억 8,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나눠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타운상가는 성서동 163번지에 위치하여 1989년도에 시장으로 등록된 건물이여 현재 시장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포수는 총 280개로 개인별로 분양이 되어 있어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의 한사람의 건물이 아님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유동인구는 1일 1만명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점으로는 냉난방시설이 전혀 노후되서 고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수선이 아니고 새로 교체될 형편이어서 한여름이나 겨울에 춥고 또한 찜통더위 때문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발길을 외면하고 대형할인마트로 향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 어렵고 재래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남자화장실 5개소, 여자화장실 5개소 총 10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사진을 드린 바와같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것은 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것 보다 고객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민까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성격을 띄고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 때문에 가뜩이나 대형할인마트로 인해서 시장, 기존 재래시장이 위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악조건 때문에 시장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은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현대타운상가 지원계획은 냉난방기교체 1식과 화장실보수 1식, 냉난방기보수가 5억원, 화장실 보수가 1억원 해서 6억이 됩니다.
6억에 국비가 50%인 3억, 지방비가 30%인 1억 8,000만원, 여기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개인 자부담이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타운상가가 전기세도 못내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시장 자구책을 살려보자,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체적으로 20%인 1억 2,000만원의 자부담을 내겠다고 대표들이 아주 확실히 의지표명을 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오는 국비 3억원은 금번에 중기청에서 한 550억정도를 전국의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자금을 배정하고 있는데 전체 요청액이 1,600억정도 되는데 1/3정도가 삭감되는 어려운 관문을 뚫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더욱이 시장상인들이 이번에 자부담을 넣고서라도 한번 해서 발길을 외면하는 고객들을 끌어서 우리 시장을 활성화 해보자, 더 나아가서 서비스와 친절봉사로 한번 우리 시장상인 자체의식도 한번 개진해 보자 이런 정신적, 물질적 같이 병행한 재래시장 현대화, 그리고 재래시장살리기 차원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깊이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상가 방송시설 및 아치제작 1,500만원입니다.
○ 김대식 위원
그건 안하셔도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그다음에 재래시장 휴대용, 방역용장비구입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상호회원들이 새마을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재래시장의 무료봉사로 정말로 자기의 노력으로 보수없이 하기 위해서 각 상호회별로 지원해서 새마을단체로 하여금 소독을 해서 재래시장 위생환경을 돕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동사무소에 방역장비가 있습니다만, 차량은 좁은 시장통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등에 메고 할 수 있는 것이 노후가 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평상시에는 반찬가계나 음식물 때문에 소독을 못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시장이 철수한 11시, 12시 이후 또 새벽에 밤잠을 설치고 솔선해서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위원
이명구 위원입니다.
처음에 예비심사할때는 현대타운 냉난방기 화장실 보수해서 자부담이라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자부담이 예산서에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명구 위원
지방비 1억 8,000만원에 자담 1억 2,000만원이라면 거의 반 액수를 상인들이 부담을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이명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소독장비는 300만원인데 몇 대를?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60만원짜리 5대가 되겠습니다, 시장별로 한 대씩.
○이명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도로과장 엄재철입니다.
123쪽에 국비보조사업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을 경찰서에서 충주어린이보호구역정비구간을 남산초등학교주변으로 정하여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를 하고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1억 7,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국비 8,500만원, 시비 8,500만원입니다.
예상되는 사업은 신호체계라든가 보도, 일방통행 등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가 이뤄집니다.
설계시 학교부지가 편입되면 교체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안이 나오면 보고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물론, 어제도 산건위에서 조건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조건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아직 설계가 된 상태가 아니니까 설계안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또는 산건위가 됐던 일단 보고를 주시는 계획이죠?
○도로과장 엄재철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의견이 나와서 만약에 부지가 그 설계가지고 부족하다, 그것으로는 현격히 개선이 안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토지를 더 확보해서라도 아니면 교육청쪽에서 도로를 내주면 더욱 좋겠지만 안되면 시비라도 확보를 한다든지 또는 설계가 완벽하게 돼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다니는데 이상이 없다, 라고 결론이 되면 그대로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안을 가지고 다시한번 보고를 하시고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도로과장 엄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택시종사자 선진업체 벤치마킹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운수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저희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사항도 있지만 저희들이 선진업체를 경험함으로써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명을 계획해서 11명이 갔다오고 9명이 아직 못갔습니다.
저희 법인택시가 8개 업체고 개인택시가 4개업체, 12개 업체에 약 9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20명을 선정해서 한 사업인데 먼저 갔다온 분들이 반응이 좋아서 2차로 다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전세버스 충주홍보도색지원입니다.
저희들은 전세버스가 8개 업체에 약 130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가 전국을 다닐 때 우리 충주시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특수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충주시를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충정에서 발의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세워 주시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억을 세워주시면 130대 중에서 일부를 하고 성과가 좋으면 더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하는건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택시종사자가 선진업체를 가는데요.
그렇다면 거기 가는 분들을 전원 시비로 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남주
50%보조고 50%는 자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주로 갔다온 호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호응이 좋다는 결과를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측면에서?
○교통과장 조남주
MK택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물론, 거기는 시설도 저희보다 좋고 또 친절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래 시설이 열악하지만 우선 친절도 배우고 선진업체에서 하는 기법이라든지 서비스를 배워가지고 이번에 갔다온 것은 주로 대표자들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시설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런데 본인 생각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대로 시행하는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추가로 하는 것은 좀 많이 다른데 쓸 예산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것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교통과장 조남주
저희들이 고대 말씀드린대로 12개 업체입니다.
주로 사장하고 조합원, 조합장 하면 24명이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20명을 선정해서 1차, 2차로 나눠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칠원 위원
호응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연도별로 나가면 좋지, 호응이 좋다고 해서 계속 추가로, 앞으로 과연 좋은 방면으로, 물론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서 너무 과잉으로 책정하지 않나,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업체별로 갔다온데도 있고 안갔다 온데 형평성도 있고요.
또 한 업체에서 한사람씩 갔다 오는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차별로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다른 업체도 금년에 1차, 2차 나눠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같이 하는게 좋고 그래야 의견도 같이 맞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우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내용을 김대식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과소관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등 총 19건에 2억 1,200만 9,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지역경제과소관 현대타운 냉난방기교체 및 화장실 보수사업비는 화장실보수 사업비만 1억을 계상하고 도로과소관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은 설계안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하는 조건으로 계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정과소관 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여비 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내역에 대한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정과소관 지방세체납액특별징수여비 100만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기회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체납액 독려를 위한 여비 1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체납액징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뜻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동의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산회)
| ○출석위원:12인 |
| 우종섭김대식김원석이종원 |
| 임병헌김용성이명구권순옥 |
| 김무식강칠원한갑동임성균 |
| ○출석공무원:5인 | |
| 기획감사과장 | 전승원 |
| 문화관광과장 | 최용태 |
| 지역경제과장 | 김형배 |
| 도로과장 | 엄재철 |
| 교통과장 | 조남주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우종섭 |
| 간사 | 김대식 |
